최상철 의원 발언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혁신도시 공동시설 용지 매입, 두 번째 삼례시장 주차장 및 청년 창업몰 부지조성, 세 번째 대승한지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네 번째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사업, 다섯 번째 거점 관광마을 육성을 위한 토지 취득, 여섯 번째 완주군 공공승마장 조성, 일곱 번째 완주군 한우공원 조성, 여덟 번째 화산면 쓰레기 적환장 조성, 아홉 번째 삼례읍 공용주차장 부지조성, 열 번째 상관면 편백 숲 공용주차장 부지 조성, 열한 번째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열두 번째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열세 번째 비봉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열네 번째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으로 총 14건의 토지 113필지 11만9천5백 6.3㎡ 건물 9동에 2782.3㎡ 기타 11건의 10,552㎡ 총 사업비는 539억8천25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매입입니다. 전북 개발공사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이서면 용서리 779-1번지 3,644.3㎡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2016년에 토지매입 후에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삼례시장 주차장 및 청년 창업몰 부지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인 삼례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창업을 육성하고자 삼례읍 삼례리 930-6번지의 한 필지, 2,219㎡의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삼례시장 주차장과 청년 창업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대승한지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대승한지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소양면 신원리 산 20-3번지 위 18필지 15,060㎡ 총 사업비 16억4천3백만원으로 대승한지마을의 진출입로 확보 및 주차장 조성, 전시 판매에 따른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봉동읍 율소리 504-1번지 위 18필지 28,225㎡ 총 사업비 62억원으로 기존 축구장 일대에 추가 임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거점 관광마을 육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농촌 관광 거점 마을지점으로 체험객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천면 경천리 426번지 위 6필지 15,943㎡의 건축면적 330㎡ 총 사업비 16억1천9백8십6만5천원으로 주차장 조성과 다목적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완주군 공공승마장 조성입니다. 완주군 승마산업의 인프라 확충으로 승마 교실 운영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산면 종리 394번지 위 8필지 2,999㎡의 총 사업비 22억2천3백6십8만5천원으로 완주군 승마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건은 완주군 한우 공원 조성입니다. 완주 민속 소 싸움장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소싸움 대회장의 명소화로 축산인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화산면 하월리 497-9번지 위 19필지 12,885㎡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완주군 한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안건은 화산면 쓰레기 적환장 조성입니다. 적환장 주변 농민 소유주와 민원 회수로 환경 미화원들의 열약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화산면 화평리 293-1번지 2,093㎡의 총 사업비 9천3백70만원으로 화산면 쓰레기 적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안건은 삼례읍 공용 주차장 부지 조성입니다. 삼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삼례읍 삼례리 919-2번지 위 7필지 3,616㎡ 총 사업비 38억원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열 번째 안건은 상관면 편백 숲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입니다. 편백 숲 탐방객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상관면 죽림리 631-1번지 위 6필지 19,221㎡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편백 숲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 안건은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청사 노후 및 규모 협소로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청사 부지를 포함하여 운주면 장선리 573-10번지 위 6필지 부지면적 4,272㎡ 연면적 1,900㎡ 총 사업비 58억원으로 운주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열두 번째 안건은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용진읍 승격을 통해 높아진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읍사무소 노후화로 내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용진면 파출소 인근인 용진읍 용흥리 819번지 위 6필지 부지면적 11,401㎡ 연면적 2,500㎡ 총 사업비 89억원으로 용진읍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열세 번째 안건은 비봉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입니다. 면사무소 내방객들의 주차장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와 규모 협소로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봉면 소농리 497-3번지 위 5필지 토지 2,028㎡ 건물 255.3㎡ 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농업인들의 상호 소통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군유지인 고산면 삼기리 962-2번지 위 1필지 건축면적 396㎡ 연면적 792㎡의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농업인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은 총 14건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539억8천만원으로 토지는 10만706.3㎡ 건물은 2,782.3㎡를 매입, 건축하고 기타 주차장 및 진입로 29,32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반되는 행정절차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14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방금 재정관리과장님께서 총괄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제정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제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 지방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지방제정법 시행령」제41조 규정에 의거 제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대상이 2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14건 중 9건으로 2015년도 중기지방제정계획 반영 및 제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심의회 진행사항은 검토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혁신도시 공공시설 용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정관리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 전체 재산이 얼마에요? 올해? 6천억이 좀 안되죠?

6천억정도......

지금 올해 내 놓은 것이 2016년도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에서 찾는 것이 539억이면 우리 완주군 전체 예산에 거의 한 8% 수준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 전체 예산에 8%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2016년도 예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몇 년 걸쳐서, 다만 토지 매입도 295억이라면 전체 예산에 한 2.5% 거의 3%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군수님께서는 완주군민을 위해서 살기 좋은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단기적으로 하지 않나. 그래서 물론 과별로 필요한 사업 또 군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좋다. 한꺼번에 해 버리면 전체 예산에 10%라는 당장 내년에 3% 예산을 들여서 토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래서 본 위원은요. 물론 군민들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1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순차적으로 전체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안 맞는 사업도 많이 있더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관리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먼저 답변을 드리면 박웅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생각하면 539억원은 큰 것인데요. 실제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가 있고......

근데 토지 매입비가 295억원이면 전체 예산에 거의 3% 수준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실제 건립하는 것은 연차적인 사업이 많이 있고 토지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꾸 군에서 어떤 주민 편의 시설 사업이나 사업을 집행 하려면 최고로 힘든 것이 토지 확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 편의 사업을 하려면 토지 매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속히 토지 매입을 해놔야 나중에라도 예산사업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물론 토지라는 것은 미리 확보해 놓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결과가 우리 봉동 마그네다리 알죠?

예.

그 옆에다 생태 박물관 한다고 위원들이 적지로 안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 2∼3년, 몇 년 있으면 봉동 확장도 해야 하고 땅 값, 집값이 새로 오를 것 같으니까 새로 사 놓자. 그런데 지금 벌써 세월이 7년 지나 버렸어요. 물론 7년 동안에 땅 값은 상승은 됐죠. 그러나 우리 전체 공공 행정은 미래의 땅을 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거기까지 하고요. 혁신도시 공공시설은 전북개발공사 소유죠?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은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용도 지역이 문화 복지 및 교육연구 시설 용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여기에 복지 시설을 하더라도 법은 합당하게 되죠?

예.

그렇다면 지금 종합 복지관을 구상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해당 관련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위에 군수님이나 다른 분들의 생각입니까?

그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이에요?

예.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복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 지역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혁신도시 지역에 주민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10월 말 인구가 13,639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요. 이서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건립했습니다. 그 때 이미 혁신도시를 가장해서 만약 혁신도시가 입주가 되고 주민들이 모이게 된다면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혁신도시 이서가 지금 13,000명 이상 앞으로 계속 증가 되는데 그 오는 사람들을 모든 것을 복지 시설도 충분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또 완주군 전체 중 예산 형편상 아직은 시기상조하지 않냐. 주민자치센터를 충분히 이서 주민들은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인구가 폭증해서 과장님께서 종합복지관을 한다는 것은......

종합 복지관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이서 주민들을 위해서? 현재 이서 주민들 아닙니까?

예.

주민을 위해서 복지하는 차원에서 건립하겠다.

예.

보는 생각은 물론 혁신도시 자체로만 보면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완주군 전체를 볼 때에는 아직은 조금 사업이 몇 년 늦춰져도 크게. 그리고 이 개발공사 부지는 거기도 물론 땅 값이 상승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기관 대 기관 아닙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절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본인의 생각은 당장 토지매입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사업 내용 자체가 조금은 좀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제 생각은 지금 LH 10단지, 9단지, 그 다음에 에코로 1, 2, 3단지, 그리고 기존 남양사이버 아파트, 하늘가 아파트, 부영 아파트, 그 다음에 이서면 소재지 에코로 아파트 까지 포함해서 그 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LH 10단지, 9단지 분들은 거기가 임대 아파트여서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예를 들어 봉동이나 삼례까지 와서 그런 수요를 갖다가 그 분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거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완주군 전체를 4개 정도 나누어서 거점 복지관을 형성해서 그 분들이 그 지역 분들은 그 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례, 봉동, 용진, 고산 6개면하고 이서면은 별도로 저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서면하고 그 다음에 상관, 구이, 소양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 혜택은 전체의 주민들 다 똑같이 받아야죠. 다만 이 부분은 그 자리가 10단지인가요?

에코로...... 예.

10단지? 그러면 가장 혁신도시도 우리 완주군 이서에 혁신도시도 가장 외곽 쪽에 있잖아요? 현재 가 봤지만?

예. 그렇죠.

그러면 이미 거기는 중심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조금 한발 물러나서 농지를 상당히 가격 차이도 많이 난다. 그러면 위치는 물론 LH공사 쪽에 저소득층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만 거기가 좀 200∼300m 물러나면 오히려 상당히 돈이 들지 않냐. 그리고 위치는 종합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을 한다고 해도 지어놓고 보면 또 하나의 교통 장애나 모든 것이 문제점이 들어날 수 있다. 그래서요. 위치부터 재검토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위치는 저희들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서 면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하려는 것이지 거기가 부지가 비어있어서 그 쪽으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서면을 통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거기가 이서 외곽지역이라고 분명히 했죠? 혁신도시 내?

외곽지역이긴 한데 그 쪽이 지금 이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인구,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새로 들어와서 입주하시는 분들하고의 생활이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존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조금 차별이 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우리 군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도시 전주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보다 이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사이버 아파트, 하늘가 아파트, 부영 아파트, 이서면 소재지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에코로 아파트까지 총 하다보면 한 4,700세대, 9,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복지시설은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 거점이 있는 지역 주민들만 많은 이용을 하지 전체적인 우리 이서 주민들이나 혜택을 왜 적극성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쪽은 지금 체육 운동장도 있고 수변공원도 있고 해서 위치는 괜찮지 않나......

조금만 벗어나면 200m만 벗어나면 여기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남양사이버 아파트에서 예정 부지까지는 한 100m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늘가 아파트에서는 700m정도 되고요. 부영 아파트는 한 1㎞로, 그리고 이서면 소재지에서는 1㎞가 넘습니다. 그리고 신규 에코로 아파트는 바로 옆인데 거기가 4,170명 정도 됩니다.

너무 시간이 지연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는데요. 우리 혁신도시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 또 전체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은 미룰 필요가 있다.

시기 말씀 하시는데 지금 부지정도는 준비해 놨다가......

제가 재정관리 과장님한테 총 예산 규모 현재요.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14건 올라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토지 매입비가 295억 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예산에 3%에요.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복지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복지도 차근차근 이것이 가정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똑같은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에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상대적인 박탈감 말씀 하셨는데 저는 물론 어디를 사냐에 따라서 물론 거기도 사고 여유가 있어서 많이 사면 좋겠지만 그러면 거기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크게 봤을 때 이서 면민들을 보고 사겠지만 아파트 주민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저소득층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주시하고 달리......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봉동에 옛날에 복지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코아루도 아니고 봉동 기존에 구도심도 아니고 중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차가 돌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거기도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거기가 아니어도 정말 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코아루 살기 전에는 신도심에 살았었는데 거기가 사실은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서 살다 보니까 살아지는데 내가 거기에 살지 않으면 신도심에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하시는 부분이 꼭 거기여야만 되냐고 하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큰 힘을 안 들이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가 적격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거리를 멀리 해서 이 분들이 많이 더군다나 저희들이 주로 생각하는 계층들이 노인, 아동, 여성 약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인데요. 그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만큼 저는 교통이나 모든 것이 편리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거리가 멀면 조금......

그런데 봉동도 그 전에 있었던 곳 그 곳이 사실은 처음에 지을 때에는 나름대로 크게 짓는다고 지었을 거예요. 적정 수준이 아니겠냐.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도 사실은 적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평수에 복지관을 짓게 되면 적을 것 같아요. 주차장까지 하다보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제 가서 현장방문하면서 너무 적지 않냐. 이왕 할 거면 같은 돈 들이고 좀 더 큰 평수를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말씀도 나오셨거든요. 어떤 게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한 번 생각해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바로 건립하는 것 아니고 조금 시간 두고 건립 계획은 그렇게 갈 거니까요. 이번에 부지 구입하는 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건물 지을 때 국비 확보 문제는 생각을 해 보신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신규로 복지관을 건립하거나 그런 예산들은 다른 복지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100% 군비로 해야 되네요?

예. 군비로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 하신대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거점으로 4군데를 생각 한다면서요. 그러면 국비 확보라도 가능하다던가, 그러면 검토하기가 좋은데. 100%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확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예. 적어서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면사무소를 조금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고령층이 심화되고 주민자치센터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남성분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쉼터, 아동이 갈 수 있는 아동과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꿔나가면 어떨까. 이것은 아직 제가 군수님께 제안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양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조금 해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혁신도시, 이서면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복지관을 크게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계획이지만 건물이 거의 90억이 넘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복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인구수가 비례를 하겠죠. 무조건 할 수는 없고요. 인구수를 감안해서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지구입 하는 것은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에 맞게 일단 110억이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준비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왕이면 건평이나 용적률에 맞게 최고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재정관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14건의 신청을 하셨거든요?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사전에 현지답사는 해보셨나요? 이 전 지역에 대해서? 물론 각 과에 개인별 사업이지만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이 현지에 다녀 보셨어요? 어제 같이 행동한 것 말고 전에.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많이 다녀봐서 현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가보시진 않고?

가본 데도 있습니다.

전체는 안 가보셨다. 이 말씀이죠?

그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 장소만 안 가보고 나머지는 다 가봤습니다.

가보셨으면 좀 판단의 여지가 없으셨을까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선배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 해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무리하게 올렸어요. 왜냐면 지금 539억을 올리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예산 총괄하는 위원 입장에서 볼 때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보면 거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순 지방세로 보면 7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또 지방세 플러스 세입 플러스 경상세입 인가요? 그거 하면 30%에요 이 금액이.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공유 재산 안을 취득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분산시켜야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 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완급을 가려서 의회에 요청을 해야지 이렇게 올려서 다 승인 받을 거라 생각 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소비성인가 보여 지진 않지만, 그래서 너무 판단을 쉽게 했다. 저는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비봉 주민자치센터는 크게 거론이 안 되었었는데 이 도면 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대충 비봉 주민 센터를 하니까, 어느 땅을 사겠다는 건가요?

바로 그 건물 뒤쪽입니다.

뒤 쪽에? 건물 뒤쪽에 건물이 3동이 있어요?

예.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아, 주택을?

예. 예.

그 것을 사서 면사무소를 확장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봉도 당장 하셔야 하나요?

지금 비봉 면사무소가 86년도 7월에 건립 되서 30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봉에 있는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 어차피 2∼3년 내에는 신축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산다는 내용이 아니고 비봉면 주민들이 그 쪽이 폐가가 있고 해서 3채가 있는데 1채는 살고 있고 2채는 빈집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어차피 3년 후면 주민자치센터를 장기적으로 보면 지어야 하니까 미리 확보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비봉면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비봉면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판단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사 노후라고만 했지 몇 년도 비봉면 청사 현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사 규모 협소라고 표현 하셨거든요? 매입의 목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면사무소, 그 동안에 예컨대 용진이라든지, 삼례라든지, 운주라든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된 것이라면 감을 잡지만 비봉은 느닷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청사노후예요. 아까 80몇 년도에 지어졌다고 하셨죠?

86년 7월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86년도에 지어서 여차저차하고 특정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해봐서 어쨌다든지 해서 거기는 정말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끌어 내야지. 그냥 사업기간 내년도, 사업비 2억, 2억이 아니에요. 청사 지으려면 또 청사 건축비가 있잖아요.

일단 청사 계획은 없고요. 부지가 협소하고 어차피 청사를 지으려면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해서 정비도 하고 깨끗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아는 사람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5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인데 앞으로도 이런 거도 그래요. 자료를 내실 때 충분히 노후 되었으면 왜 노후 되었다. 청사 신축해야 되면 왜 해야 되는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미리미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냈다.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기에는 정말로 무리한 요구를 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면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 쪽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요구하는 금액은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아니고 저희가 중기청에 주차장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내년 1월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이 60%입니다. 저희들이 40%구요. 군비가 40%, 국비가 60%입니다.

지금 올해에도 중기청에서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나 중기청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청을 하면 90% 이상은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되면 내년에 신청을 해야죠. 그런데 90% 이상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20억이고요. 폐기물 건물을 철거하려면 폐기물 처리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 5억을 하고 주차장 조성에 들어가는 것이 5억입니다. 그래서 30억을 잡은 것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니까요. 건물 철거하면 포장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억을 잡아 논 겁니다.

거기도 삼례 주차장 필요한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삼례 주민들이 위치를 동의 했습니까? 예를 들어 물어 봤어요?

예. 삼례읍 주민하고 인근 상가하고......

물론 인근 상가 주민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 당연지사지. 인근 상가는 할 필요 없고 삼례 전체적인 의견은?

삼례 전체적인 의견을 못 들어봤죠.

그러면 방금 폐기물 처리에 5억이 들어간다?

그거는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건물이 노후 된 건물들이거든요.

뭐가 있어요?

공장 건물이에요. 도정 공장.

도정 공장? 몇 평이나 되요?

옛날 황공장, 융공장이라고 삼례 공장이 있었어요. 보면 알지면 옛날에 쌀 나눠주고 했던 공장들이거든요. 지금은 필요 없어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가 얼마나 되요?

지금 건물은 조성, 땅은 한......

땅 말고 폐기물 정리가 5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건물이 600여평 됩니다. 건물이

단층이죠?

그러죠. 1층 주택도 하나 있는데 좀 높고, 공장 건물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물이 슬러브에요?

슬러브도 있고, 도정 공장 보면 옛날 방앗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방앗간 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폐기물 처리가 5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의아해서 물어 본 거예요.

이건 서두에 말씀해 드린 것과 같이 지금 감정을 안 한 상태이고 그래서 예산을......

예상할 때 정말로 폐기물 처리비가 물론 처리 내용물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 대충 5억씩 잡아 놓고 하다 보면 예산 편성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딱 나와 있어요. 1평당 얼마다. 600평 되면 답이 나오는데 5억씩 잡아 놓으면 조금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울 때 신빙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감정을 해서 예산만 해 주시면.....

우리가 당장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딱 면적이 나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검토 시키면 되고. 청년 창업몰 부지조성도 삼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위치선정, 접근성 물론 상가 주민들이야 코앞에 주차장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주민들 그런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 위치선정이 중요하다. 삼례 시장 수년 전부터 이런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적절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건물 재활용 하시는 거죠?

이게 상가가 2개가 있고, 거기에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리모델링을 해서 쓸지, 아니면 철거를 할지 그 부분은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설계 단계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억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예.

이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이 20억, 공사비가 10억 이 속에 폐기물 처리 5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폐기물 처리비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 5억은 어떤 폐기물이에요?

그 슬레이트도 있고 특정 폐기물도 있고 오래된 함석이라든지 건물 철거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청년 창업몰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건물 다시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만 주차장 조성 사업에 다 들어갈지 아니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지 그런 문제로 5억을 주차장 조성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두 번째에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 5억을 잡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확실히 하실 계획이에요?

폐기물 처리가 5억이라고 잡아져 있는데 감정을 해서 3억이 될지 6억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잡아 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물을 철거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도정 공장은 철거를 해야죠.

그러면 청년몰 하려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 있는거 조그만 하던데?

그렇게 하고 상가도 2개 있어요.

나머지 전체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주택과 상가로 된 것만, 과거에 도정 공장은 철거를 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청년몰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봐서 정 사용을 하지 못하면 그 곳을 헐고 다시 지어야죠.

그러면 그 것을 예측을 하셔야지.

지금 주차장 조성에 5억이 들어 있는데, 폐기물 처리도 5억이 들어 있고 그래서 그 것을 봐서 감정해서 어떠한 것이 좋은지 방안이, 그래서 주차장 조성 하면서 청년몰을 할지 아니면 청년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포괄적으로 다시 검토 하셔야 해요. 왜냐면 내년 1월 달에 투융자심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물을 재활용할지 신축을 할지 판단이 안서고, 그 것을 지적 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주차장을 여기에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삼례 주차장 임대료 매년 1억5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속칭 3년 후에 매입할 예정이라고 하는거? 그 옆에 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공영주차장이요?

예. 이게 38억이에요. 그러면 삼례는 삼례시장을 한다는 명분하에 주차장만 만드시는 거예요.

1억5천씩 주는 임차부지는 지금 삼례문화예술촌하고 연결하는 문화관광테마 삼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랜드 마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별도로 땅을 샀어요. 지난번에 땅 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랜드 마크를, 삼례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 마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또 멀어요. 주차장에서 삼례문화예술촌까지는 거의 1.2㎞로 된다 그러던데 물어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고물상 파는 부지 또 샀잖아요. 우리가 승인 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에요. 여기 나오는데 삼례 시장 현대화 한다는 미명하에 그 일대 전부다 활용가치가 없는 땅을 사서 전부 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주차장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발상이.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삼례시장 현대화 계획이 나오면 현대화 계획에 따른 주차 부지 면적을 확보를 했어야 하고, 판단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여기다 뭐하겠다. 이것도 38억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LG 칼텍스 주유소 사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판단해서 의회에 넘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8차로인가 그 큰 대로변에 LG 칼텍스 주유소 사서 주차장 만들다 그러고 그 옆에 임대료 1억5천씩 주고 주차장 한다고 하고 그걸 질문하니까 그 것은 삼례문화예술촌으로 랜드 마크 만드신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고물상 사고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좀 판단을 잘 해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톤을 높이는 거예요. 주차장을 해도 어느 정도지 삼례는 뭔 주차장만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검토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 어떤 식으로 매입합니까? 말하자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입합니까? 물론 감정 평가는 하겠죠? 그러면 쉽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다이렉트로 행정하고 합니까?

예. 추진도 재정관리과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 부서에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추진 부서에서 감정 평가하고 추진 부서에서 토지주나 건물주를 만나서......

별도 소개 없이 다이렉트로 행정하고 건물주하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인중개사, 부동산 하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올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직접 감정 나오면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통보해서......

감정할 때 2개사 이상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있는 지방감정평가원, 개인 평가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들 전체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부동산 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아니 평가원, 감정사들. 우리 완주군은 이상하게 물가도 많이 낮으면서 행정에서는 가격을 좀 군민 쪽이 아니라 부풀이 식으로 물론 그 토지주한테는 이익이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완주 군민한테는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평가원들 친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어떻게든 가격 낮추려고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높여버려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용진면 청사 부지 살 때 여기 땅 소유자들은 물론 좋죠. 땅값을 높이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금을 내는 군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참 왜 이런 발상들, 왜 이런 생각들이 나오나. 그래서 난 혹여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도 같이 개입해서 뭐 소개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토지 거래 할 때 정말로 개개인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완주 군민들의 세금도 공무원들이 지킬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들이 부족해. 10분 가지고는 완주군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파악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 다짐을 가져야 한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근데 제가 삼례를 한번 씩 가다보면 그 앞에 도로가 4차선이 뚫렸잖아요. 그 한 차선은 양쪽에 차가 항상 있어요. 지금 그거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농협 뒤에도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그 앞에 임대 1억5천해서 쓰는 거기도 그렇고, 가까운 데가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사람들이 조금 덜 걸으려고 거기다 차를 세워 놓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거기 주차장을 사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안 세울 것 같아요? 그래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것을 무언가를 거기다 세우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그거를 일차적으로 해야지.

그거는 주차장이 생기면 유도를 할 것입니다. 단속도 좀 하고, 주정차 문제로 유도를 해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삼례 지금도 충분히 주차장 많거든요.

지금 1억5천에 임대 하는 곳에는 그 자리는 전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아까 삼례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 마크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주차 면적이 지금 아까 이인숙 위원님은 많다고 하는데 현재 쓰고 있으니까 그 쪽이 그러지 만약에 안 쓰면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언가 다른 것을?

예. 랜드 마크, 삼례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 마크를 주차장도 일부 쓰지만 1층에 주차장 쓰고 2, 3층엔 삼례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자리는.

어찌 되었든 그 4차선 도로에 가다 보면 차가 항상 1차선은 주차가 되어 있어서 너무 복잡하긴 복잡해요. 그 것을 어떻게 차를 못 세우도록 그것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카메라를 단다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삼례에 현재에 있는 농협 뒤에 주차장이라든지,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는데, 그리고 주유소 옆에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혹시 지금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대수 이런 것은 파악된 것 있어요?

지금 임차부지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거기는 3년 후에는 못 쓰잖아요? 못 쓰는데 그 안에 150대, 180대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공용주차장 부지를 한다는 데는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서 건설교통과에서 조성한다는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농협 주차장도......

공영주차장 거기에는 몇 대가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농협 뒤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농협 뒤에는 250대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주차장 필요한데 지금 현재 삼례 있는 데마다 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가지고 오히려 땅값, 부지 매입비보다 그 것을 처리하는 데 오히려 거기가 건물이 없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걸려서 어떻게 보면 그 폐기물을 토지주들이 처리해야 할 것을 군이 대신 처리해 주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관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차피 완주군 일이기 때문에 그 것을 연계해서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쓰려면 정말 그 중에 효용도가 떨어지는 곳을 빼고 계획하고 있는 중에 주차 타워를 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과가 틀려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러고. 서남용 위원님이 얘기 하신 게 맞습니다. 주차 타워를 조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시장하고 주차장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는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런 문제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양쪽에 시장으로 접근하는 거리로써는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더 벗어나면 우리가 중기청에서 받아올 수 있는 주차장 조성 60% 받아올 수 있는 섹터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하실 때 말씀 하신 대로 만약에 이걸 한다면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밀려서 국보가 확보될 때......

그렇죠. 내년 1월에 공모를 해서 되면 내년에, 지금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니까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내년에 국비가 1월에 공모를 하거든요. 2월달에는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군비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예산에 안 넣을 것입니다. 국비가 확보 되면 넣을 것입니다.

예. 추경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국비가 60% 확보가 되어야 군비로 하죠.

말씀 하신대로 국비 확보되면 그러고 또 국비가 확보가 되더라도 다른 주차장과 연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같이 협의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승한지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방문 때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업무 보고를 들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취득할 때 진입로하고 주차시설 두 가지를 한다고 했죠?

예.

지금도 진입로 부분은 말하자면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로 이관시켜서 그 쪽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타 부서...... 예.

어제 잠깐 얘기 했지만 도로 개설할 때에는 주민들이 싫든 좋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요. 그러면 상당히 사업하면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첫 째 공사비가 많이 절약될 수 있어요. 사업비가.

예.

거기가 도로 계획이 잡혀있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 하세요. 도로 계획은 빼고 주차장 시설 부지만 할 수 있으면 어쩌겠냐는 말이에요.

거기 길이가요. 400m밖에 안 되고요.

현재 교량시설 공사하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폭이 얼마에요?

그건 6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5m정도 밖에 안 되어 보이던데? 폭이?

예. 제가 알기로는 6m......

확인 했어요?

전체는요. 6m구요. 실질적으로 교량 있잖아요. 그거 하면 폭은 5m구요.

항상 폭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5m죠?

예. 폭은 5m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의 2차선 도로는 7m나 되나요? 기본적인 도로가 3m50. 그러면 교량은 길이는 짧지만 안 맞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우리가 한지마을에 계획이 있으니까 폭도 맞춰서 해 달라고 했어야죠. 모든 것이 계획성 없이 이렇게 그 때, 그 때 하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토목 전문가에요. 그런데 아쉽다. 처음부터 거기를 5년 전부터 했으면 그 도로 확보 계획을 세워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한테 빨리 뿌렸어야지. 그래 놓고 주차장 확보를 했어야죠. 한꺼번에 두 개를 하려니까......

예. 주민들 간담회 때 의견이 있었고요. 현재는 관련 실과 확인했더니 도로 계획은 없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거기가 74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번 예산까지 들어가면? 예정 16억까지 들어가면 74억이 들어가요. 기존에 지담 빼고 58억1천만원이 들어갔거든요. 16억이면요 7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담치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담치 우리 군비 얼마나 부담됐어요?

지담은 총 사업비가 3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원 예술대 개인 부담이에요? 우리 군비 부담 해줬어요?

국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 있고, 자부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얼마 들어갔어요?

전체 합쳐서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한다면 104억이네 그렇죠?

예. 그거까지 하면 그 정도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거기다 104억치 넣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승한지마을은 대승 전통 한지의 맥을 잇자는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시작을 했고 2010년도에 개관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지역민들 아시다시피 대승 한지마을은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천년 한지 어떤 완주의 본래 대승한지마을이 가지고 있는 전통 제조 방식을 이어감으로써 맥을 잇고, 미묘하나마 최근에 체험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승한지마을이 미묘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것을 전통 한지를 계승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을 가미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전시 판매하고 체험객들 위주로 단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존에 있던 틀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기반 시설을 갖춰서 경쟁력을 갖추자......

아니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지담에 30억 들어가서 여기에 74억 들어가거든요? 총 104억이에요.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얼마나 우리가 효과성을 누릴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것이 판단이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여쭤보고 싶은데 그 도침기인가 고장 났다면서요.

예. 도침기 있습니다.

그거 고치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어제?

예. 도침기가 그 전에 전시만 해놨지 실제 사용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려니까 고장 났다면서요.

예. 모터로 가동을 시키고 했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도침기를 활용했을 때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습니까?

당초에 도침기가 굉장히 규모가 거대하거든요? 옛날에 사용했던 거여서 반드시 건물에 직접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 전에 그런 말은 있었어요. 도침기 사용하면 건물이 울리면 기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상과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때 도침기는 실질적으로 도침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체 관람객들에게, 단체뿐만이 아니라 관람객들에게 옛날에 도침기가 이렇게 생겼고 사용했다는 전시 보여주는 역할이 주였고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지금 체험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상도 소홀하게 했어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침기를 무슨 전시만 해 놓으려고 한 것인가 그 것만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침기를 작동했을 때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분이 나한테 해 준거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말 꼼꼼히, 촘촘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냥 돈 들어가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전에 나온 얘기지만 그냥 오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 예산으로 정말 해야 하는 사업인지의 여부, 이걸 했을 때 성공 여부 등등을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정말 아쉬워요. 내 생각에는 100억이나 넣어야 할 가치가 있는 건지 정말 회의적입니다. 또 실제 2010년도에 준공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 보겠다고 하잖아요. 5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운영이 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영농조합법인을 해체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활성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위탁에 대한 예산도 편성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셔서 이번에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전문 집단한테 위탁 운영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체부터가 그 전하고는 다른 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추진되니까. 어차피 사업은 저희 군에서 어렵지만 현재 거의 전통 한지 제조는 전국적으로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맥을 잇고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군민들이 낸 세금을 투입할 때에는 정말 내 주머니돈 쓰는 것처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업들이 고민을 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쉽고, 이것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대승한지마을 위탁 했잖아요?

예.

업체 그 때 결정이 됐고, 혹시 그 업체가 앞으로 운영을 할 건데 업체에 관련 되서 진입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나요? 그런 사실은?

진입로 얘기는 업체가 실상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계획은 저희가 전부터 내부적으로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승한지마을 들어가면 입구에 주차장 조그맣게 있던데 거기는 주차가 몇 대나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승용차 한 10몇 대 정도나......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오면 어느 정도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던데 차 진입은 할 수는 있는 거죠?

진입은 할 수 있지만 안에 주차를 해 버리면......

그리고 흰 색으로 표시된 부지가 현재 저희 매입된 부지잖아요? 흰 색 테두리 안에 있는 부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맨 안쪽에 보면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맨 안쪽에 야산인가요? 맨 안쪽에. 안쪽에 녹색으로 나무랑 심어져 있잖아요. 아직 건물은 안 서있는 자리. 맨 안쪽에.

저희 숙박하는 한옥 체험관하고요. 식당이 들어서는 자리 말씀하신 것 같네요. 선으로 해서 경계 그어져 있는 곳......

예. 거기에 지금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일부 보이는데......

거의 다 되었고요. 나머지 가는데 조경하고......

아 조경으로 놔둔 건가요?

예. 예. 지금 다 활용이 되었습니다. 식당하고 연결되는 부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도 해 봤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여러 가지 여건을 좋게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물론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고 또 이렇게 투입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판단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 예산으로 16억,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업체가 처음이니까 또 전문성도 있고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또 운영을 해 가면서 이 업체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또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해서 동기유발도 하고, 그런 방법은 어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실상 토지라는 것은 적정 시기에 매입이 되어야지 만약에 시기를 늦춰버리면 잘 되고 그러면 실상 그 때에는 토지 매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 가격도 상승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매입을 하는 것이 저희 군으로써도 여러 면으로써도 유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고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를 먼저 내 놓고,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그럴 우려가 큰데 도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우려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 말씀 들었고......

예. 지금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하는데 대승한지마을이 들어가는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떠한 좋은 생각이시고, 의도는 좋지만 이런 업체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로 발전했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입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 초기에 매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매입하기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금액 투자 해 놓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템포 늦춰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 해보고 판단 해보고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승한지마을이 조성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는 구멍가게 운영하는 식으로 했다고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맡아서 했던 것이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도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행정에서 맡아서 운영 했던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된 집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전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꼭 해야 되고 100% 성공한다는 것은 없지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상 버스 한 대도 지나다닐 수 없는 현재 길이라고 하면, 확보를 해야 되고 관광버스 오면 주차할 데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기획할 때 예를 들어 큰 사업 같으면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도 해 주시고 또 예비적으로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도 하고,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난 얘기이지만 개인적으로 큰 곤욕을 치른 분야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리 소병주 과장님께서 3월 17일에 의회 간담회 설명 자리에서는 토지 매입비가 1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건축비가 16억으로 되어 있어서 3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월 17일에 의장실에서 의원님들 모아 놓고 간담회 때 브리핑 해 준 자료입니다.

예.

이게 1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 정식으로 완주군수 직인 찍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할 때에는 42억으로 올라왔어요. 3곱절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봉동읍에 자료를 줄 때에는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15억짜리. 읍장한테 15억짜리. 제가 42억 얘기를 했더니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제가 굉장히 굴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주실 때 자료를 두 가지 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장님들 내지, 봉동의 유지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42억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안 주니까 거짓말 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준 15억 짜리 주니까 이게 진실인 양 날라 다녔어요. 이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먼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부지 15억에서 안건 상정할 적에 42억으로 된 것은 부지 이외 어떤 편익시설 증설이라든가 축구 박물관 조성이라든가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잔여 부지 매매 요청 시 추가 매입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 하다 보니 대폭적으로 상승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병주 과장님 정확히 얘기하세요. 3월 17일자에 이미 박물관, 클럽하우스, 추가 조성 계획에 유소년 축구장, 여자 축구장, 축구 박물관, 클럽하우스, 편의시설 증설 이게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 예.

들어가 있는데 15억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4월 달 낼 때에는 그런 게 빠졌어. 땅 값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 때 실무자가 바뀌었냐. 아마 안 바뀌었을 것 같고, 두 번째 위치가 바뀌었냐. 필지가 바뀌었냐. 면적이 늘어났냐.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류영렬이는 봉동 지역에서 매도 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저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어영부영 안 살았거든요. 허튼 말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치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의 불찰로 위원님께......

지금 소병주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불찰이라고 하지만 선거에 선출된 공무원 류영렬은 봉동 지역에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류영렬 위원 그렇게 안 봤더니 사람 달리 봐야겠다고 들었어요. 나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내가 곤욕 치를 것은 다 치르고, 적당히 미안하다? 이게 이장 회의에서 나온 얘기에요. 공식적으로. 그래 놓고 모인이 류영렬을 헐뜯고 다니고, 이거 중요한 문제에요. 그리고 정말로 잘 좀 하세요. 내가 보니까 지루한 얘기 같습니다만 1년 3개월 동안 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말로 꼼꼼하게 하셔야지 아까 소과장님 잔여 토지 매수한다고 했는데 이건 잔여 토지가 안 남습니다. 왜냐면 필지 별로 매수를 하잖아요. 어떤 기존에 있는 필지별에 도로가 난다고 그러면 잔여 토지가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잔여 토지 매수 청구권이 있지요. 그러면 이건 필지별로 19필지를 다 산단 말입니다. 잔여 토지가 왜 남습니까? 필지를 다 사는데 가령 율소리 100번지에 100평이 들어가는데 50평 들어가고 50평 안 남잖아요. 그 100번지 100평을 다 사잖아요. 왜 잔여 토지가 남아요? 그니까 답변을 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대체 해 온 것이나 이건 아니란 말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째 땅값이 너무 높다. 금년 7월 달에 은상리에 들어가는 카도에 17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17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저 아시는 분이. 그건 ㄴ은자로 도로에 면접되어있어요. 양쪽에 다 붙어있는 거예요. 17만원 주고도 그 분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그런대. 얼마 줬냐고 했더니 17만원 줬다고 하니까 비싸게 줬다고 하더래요. 두 번째 제 얘기가 전북 현대FC니까 완주자를 한 번 넣어 보자. 세 번째 그 축구장 완주군 큰 행사, 봉동 큰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라. 네 번째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네 번째 농산물에 대해서 이철근 단장님이 확답을 했어요. 풀무원에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액션을 안 취하는 거예요. 위원이 다리를 놔 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따라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철근 단장이 확답을 한 거예요. 의장실에서.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풀무원에 납품하려고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단장님이 다리를 논다고까지 했는데 뭐하는 거예요. 집행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시고요.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성사가, 오늘 승인이 된다면 그 4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말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서 성사시켜야 한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토지 매입 하면 소유는 군 소유죠?

예.

그리고 시설은 현대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는 그대로 스포츠 타운 할 때 그대로 비용을 준다고 했고......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체육 분야의 시설에 투자를 해 주는 것으로, 대응 투자입니다.

그러면 꼭 종합 스포츠 타운에 한정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에 상응하는 체육시설에......

위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만약에 승인 해줘서 사업 절차가 진행이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담보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것은 협약체결해서 공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현대 축구장 할 때 15년인가 얼마 쓰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완주군에 돈을 준다고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확인은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지금 1년은 저희 군에서 매입해서 무상사용...... 저희가 무상 임대를 해 줬는데요.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면 아직 안 되었네요?

예.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임대를 받든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년 되었어요?

2002년도에 했으니까 한 13년 정도......

그럼 그 당시 할 때 협약서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런 약속 하에 해주는 거니까 차후에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과장님 제가 말꼬리 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셔야 해요. 서남용 동료 위원님이 앞으로 현대 축구장 대체 투자 해준다는 질문을 하니까 공설 운동장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하거든요.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종합 운동장이라고 박아 놨어요. 여러분들이 내 준 자료에요. 종합 운동장 조성 시 체육관 건립을 현대에서 진행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의회에 내 준 자료란 말이에요.

이게 종합 운동장 체육 시설이란 것은 종합 운동장까지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서남용 위원님께서는 종합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공설 운동장 여기 뭐 한다는, 군청 옆에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여쭤보신 것 같은데 답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특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우리 완주군 10분의 위원들이 과거랑 틀립니다. 정말로 꼼꼼히 검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천에 있는 농업농촌 학교라고 써져 있던가?

농촌사랑학교......

농촌 사랑학교? 그게 지금 산다는 것 있잖아요. 뒤에 부지 산다는 거, 거기다가 용도는 주차장 플러스 다목적 강당 이런 것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 건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 예.

그럼 주차장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다목적 시설......

세미나실 등을 포함한 다목적 시설 플러스 주차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지금 있는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등을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현재로써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거기가 수요가 많아요?

작년에만 한 9천명정도......

9천명정도......

예. 예. 소득도 4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승마장의 필요성은 인식을 했었는데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내려왔어요. 공모를 해 보라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기존에 구 한우 테마 파크 부지가 사업이 캔슬이 되면서 그 부지도 있고 그래서 마침 적정한 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공공 승마장 공모 사업 신청을 해서, 그리고 기전대 보면 승마 관련 학과도 있고 기전대 전문 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입지 여건도 좋고 하니까 한 번 승마장 공모 사업을 신청 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저희도 필요성은 있었다고 그 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승마장 국가 예산이, 저희가 국비가 8억입니다. 도비가 2억4천.

군비는 저희가 조성비,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1억8천이거든요.

예. 50%정도.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아니요. 공약 사업은 아닙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체가 22억2천3백만원 공사인데요. 사업비인데. 지금 여기에는 예컨대 승마장 조성에 따른 건축물, 구축물도 들어가 있는 금액인가요?

예. 그 안에 다 사업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 해주면 22억을 가지고 군비 11억을 가지고 출연해 가지고 전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전체 다 공사가......

추가 비용 없어요?

예. 추가 비용 없습니다.

추가 비용 없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국비 8억하고 도비 2억4천인데 이거는 확실히 결정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와 있습니다. 와서 저희가 지금 결산 추경 반영해야 하는데 1회추경 이후에 와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

그러면 10억4천만원이 왔다는 말이네요? 국, 도비가?

예.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토지 매입비가 2,999㎡에 170미터를 하는데 이건 진입도로 토지에요? 아니면 승마장 부지를 옛날에 한우 테마 파크 사 논 부지 가지고 적어서 추가로 매입 하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승마장 하려고 하는 부지 안에 저희가 사실은 매입을 못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필지하고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2,999㎡입니다.

그러면 한우 테마 파크 하려고 했을 때 못 산 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못 산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가 승마장 부지로 적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이나 그 다음에 현지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까지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교통적인 입지 여건을 봐서는 적정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와서 전문가들도 와서 그 정도의 위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지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진입로 개설비가 1억5천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토지 매입비 빼고 추가로 1억5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게 지금 공사비 예. 예.

제 얘기는 진입로 170m를 하는데 진입로 170m를 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 빼고 진입로 개설하는 데 1억5천이 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마을 주민들은 진입로를 마을 안으로 안 들어가서 만들면 진입로를 새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여론은 그냥 진입로만 저기로 내면 별로 사업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오히려 진입로만 그쪽으로 안 들어가면 그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주민들 몇 분은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승마장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마을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물론 몇 명 있겠죠. 오래 있다 보면 그런데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말이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우려하는 얘기는 안 들려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말이 집단적으로 많은 사육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도 마찬가지고 장수도 마찬가지고 승마장 운영하는 데를 보면 20필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말을 운영할 때에는 악취나 이런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해 놨습니다.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어요?

예. 들어 봤는데 저희가 장수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크게 주민들은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도비 예산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만에 하나 그래도 이 사업이 국·도비를 우리가 사용 하려면 언제까지는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1회 추경 이후에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결산 추경에 반영만 되면 바로 설계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어차피 시행하려고 했으니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한 사항인데 검토 부분은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말씀 드린 대로 전문가나 도에서도 와서 그런 사항들은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승인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에 한우 파크 공원 조성 때 못 산 토지를 이번에 사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때에는 왜 그 사람들이 토지를 안 샀을까요?

그 당시에 협의 매수를 했었는데요. 아마 거기......

깊은 내용은 잘 모르죠?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협의가 안 돼서 매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사자 분하고 협의가 완만하게 잘 됐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은 했지만 확답을 들은 상황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협의매수를......

그러면 한우 테마파크 할 때 언제 매입했죠?

그게 2010년도에......

2010년도?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상승했지만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 당시 가격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그 중심 센터 부분 어디쯤이에요?

그 현장에서 상단부 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걸 안 사버리면 못 한다는 말이잖아요. 사업을.

사실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한 5년 흘렀지만 지금도 그 사람이 수용을 안 해버리면 이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보조 예산 왔는데 내년 사업으로 착수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 사람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단 그 사람이 협의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그 사람과 추후 원만하게 협약서를 받고 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놓고 못 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사업 아니에요.

저희가 협의 매수가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지금 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당시에 테마파크 한다고 해당 의원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꼭 해야겠다. 그 때에는 이런 부분은 다 매수한 줄 알았어요. 그래 놓고 말하자면 또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하여튼 그 당시에는 조성할 때 하고 지금 저희가 공공 승마장 조성할 때하고는 저희가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승인 해 주시면......

그럼 그 때 땅을 판 사람들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을 것 아니에요. 재산상. 그 때 당시에 안 판 사람은 지금 와서 땅값이 상승 돼서 결국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형평성 없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완주군 행정 위원회에 협조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손해를 많이 끼쳤을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보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입을 못 했다면 우리는 정말 의회에서 우리 완주군 소유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또 승인을 해 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 매수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군 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토지 수용까지도 생각하는 부분......

토지 수용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최단시간으로 해도 몇 개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국비·도비 예산에서 왔는데 내년에 바로 착수를 해야 되는데 몇 년까지 갖고 있어야 해요?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물어 본 것도 그 맹락 이에요.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냐. 일단은 충분히 그 분하고 충분히, 5년 동안 땅을 안 내놨으니까 일단 그 부분부터 100% 확답을 받아 놓고 계획으로 올라왔어야지. 어떻게 거꾸로 해 버려요. 그리고 승마장 하는데 그 부분 땅이 가장 있어야만 하는 사업인데 그럼 5년에 걸쳐 행위도 이뤄지고 사업을 계획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취득 재산 보면요. 진입로 170m로 했는데 1억5천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취득재산 소유자가 완주군수 것인데 왜 사지요?

1억5천만원은 뒤에 공사비,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사비 들어가 있는 건 앞에 현황 있으니까 알겠는데.

앞에 취득 재산 목록......

취득 재산 목록에 보면요. 취득 재산 소유자, 취득 시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취득 재산 소유자가 완주군수인데 왜 사냐는 말입니다. 뒤에. 7-2.

7-2번이요? 그것이 1억5천만원이 진입로라고 취득 사유를 그렇게 했는데 진입로 시설 공사비지 토지 매입비는 아닙니다. 앞에 7-2에 기타 공공 승마장 20억원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거든요. 그리고 7-2 앞장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거기에 공공 승마장 진입로 해가지고 축협당......

예. 그거는 알겠는데 21억5천만원 있는데 완주군수도 되어 있느냐. 취득 소유 재산이, 취득 소유권이 우리 상호 군 명으로 되는 거죠. 그 뜻이에요? 이게?

예.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아니지. 그런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만약에 한과장님이 흙 건축 전원주택 부지에 사신다고 생각할 때 그 밑에 승마장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한과장님이 저수지 위에 흙 건축 전원주택에 사신다고 했을 때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저도 그 전에도 현장을 봤지만 거기 보면 승마장 부지하고 흙 건축 부지와는 실질적으로 고도차가 있고, 제방이 있고 제방하고 흙 건축 하는 부분엔 소류지가 일정관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 시설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흙 건축에 거주하시는 분에 주변 환경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차폐할 수 있는, 왜냐면 크게 소음이나 그런 저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 도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과 함께 진입 도로를 내서 같이 활용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과장님이 한과장님 전원 흙 건축에 들어갈 때 지금 예정지 170m의 신규 개설되는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마장을 경유해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 승마장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를 별도로 확보를 한 건데요. 왜냐면 마을에서 현재 진입하는 도로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연중 계속적으로 승마장을 계속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하루에 많은 시간이 승마를 직접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미관상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승마장을 연중, 자주 쉽게 말하면 활용빈도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변이 수풀이 우거져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이제 흙 건축도 짓고 또 승마장도 조성이 되면 깔끔히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저수지 밑에 바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수풀이 우거져서 안보이지. 그런데 조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흙 건축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협의를 하셔야 할 분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마장이 지어지면 군에서 직영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향후 소요되는 예산 판단이 없어요. 승마장 건만 딱 들어있어요. 이게 당해 연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년 누적되는 소요 예산이 있을 텐데 그 예산 판단을 못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저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직 이것이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승마 체험장을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20두를 기준으로 산출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승마장 운영하면서 수입하는 부분이 3억3천정도 그 다음에 지출하는 부분이 거의 한 3억 정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1년에 3억이 안 들어간다고요?

예.

저는 인건비만해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직영했을 때?

지금 장수가 직영하고 있는데 한 2억3천5백정도 들어가거든요?

장수는 무슨 승마 무슨 계가 있잖아요. 공무원들 인건비는 계산 안하세요?

저희도 거기 교관하고 마필 관리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지금 장수 같은 경우에는 2억3천5백 정도를 인건비로......

인건비만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6억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니요. 6억은 아니고......

거기 직원들 직영한다면 우리 군청 직원 몇 명 계산하세요?

거기는 전문 교관하고 마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2명, 그리고 전문 직원은 1명만 있으면 1명이 다른 업무 추진하면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마필, 그런 전문직들은 우리같이 연봉이 서기 월급 주듯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건비도 더 들어갈 것 같고 나는 아쉬운 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것을 준다고 덜컥 물을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판단을 했어야 해요. 사업을 할 때 향후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는 방침이 섰단 말이에요? 직영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직영했을 때 과연 정말로 향후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판단해서 덜컥 준다고 물것이 아니라 물 건지 말 건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래요.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전하고 공모 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사전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20억이란 말이에요. 이거 100% 군비죠? 군비잖아요.

예. 예.

완주군 지방 투융자 심사 안 받았어요?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했는데......

중기재정계획이랑은 상관없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시행 규칙 있잖아요.

예.

지방자치단체 투융자 심사 규칙인가 있어요. 법령에 나와 있을 건데 거기에 보면 투융자 심사 대상 같은데 빠졌어요.

예.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하셨어요?

아니요. 바로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어요? 여기에 위치를 한다고?

예.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추세가 이런 혐오시설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나 봐요?

있는 자리에다 조금 넓히는 것입니다.

이건 해줘야죠. 잘 했어요.

매입의 필요성이나 당의성은 그 동안에 많이 토론이나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되었던 시기가 14년도 9월부터 이루어 졌거든요? 그게 삼례 시장 거기에 새로 옮기냐는 논란 때부터......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 때 당시는 시장을 주도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가지고 그 때 이 얘기가 됐던 내용들이 추후에 저희한테 옮겨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으로 보면 14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예. 토지 매입 의사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1월에 넘어왔습니다.

의회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기록상 보니까 내부 행정이든, 어쨌든 계획의 결정은 작년에 이뤄진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거기에 선정한 사유는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시장이 그 자리에 새로 짓기 위해서는 임시 시장을 옮겨야 할 상태거든요. 임시 시장은 옛날 오징어 식당을 임시 시장으로 쓰고 임시 시장으로 쓰는 동안 공사를 마무리 하고 원위치 시킨 다음에는 그 뒤에 주차난의 해소는 지금 매입 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서 해소책이 나오지 않냐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일자리 경제과에서 계획은 수립 되어 있겠지만 시장의 기능을 그 쪽으로 임시적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 몇 명 옮기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읍 소재지, 면 소재지 권에서 한 군데에 많은 양의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32억의 토지비, 나머지는 철거비,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삼례 시장 주변의 주차난은 그 쪽에서 해결하고 우석대 문화의 거리 주차난은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매입이라도 해서 방법을 해소를 해야죠. 한 군데 해소를 한다고 전부 다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시장이 더 급한 것이고, 삼례는 더 대로변이 더 복잡하고 시급한 것이지.

예. 상관 편백 숲 공영주차장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편백 숲을 발견한 뒤부터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토지주하고 상당히 불화가 있어서, 또 토지주가 개인 주차장 하나를 신청 했었죠?

예.

그건 우리 완주군이 또 불허를 했고요?

예?

우리 완주군이 승인 안 내줬죠?

승인 내줬습니다.

승인 내줬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그런 개인 주차장 말고 별도로 50억 예산 출연 하려고 하죠?

계획은 임시 주차장으로 저희가 임대해서 썼던 토지하고 추가로 다른 토지하고 합쳐서......

그러면 개인 주차장도 사는 거예요?

예. 그럴 계획이에요.

묘하게 우리 완주군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해 주는데, 주차장 사업 가지고 20∼30억은 보통이야. 그런데 정말로 상관 편백 숲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혹시 파악이 되었어요? 하루 이용객 수나, 한 달 이용객 수나......

대수까지는......

대수 나오면 사람도 나오겠죠? 그런데 파악이 안 되었죠?

예.

어찌 보면 완주군 행정이 완주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우선적인데 대부분 이런 시설을 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전주시 사람들이나 이 상관 편백 숲 오는 사람들은 완주군 사람들은 거의 이용 횟수가 적다. 전혀 없다고는 못 보지만 그렇다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완주군의 부가가치세를 얼마만큼 높여 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출연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경쟁성도 따져 보아야 하고 이런 부분에 완주군 크게 장성 같으면 편백 숲으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관은 크게. 우리 완주군민들도 다수가 상관 편백 숲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5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공용 주차장을 만든다. 그리고 이게 또 행정 투융자 심사 심의 1월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안 하기로 했으면 왜 또 올라온 거예요?

안건은 이미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해요? 안하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투융자 순서도 뒤바뀌어서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던 안 하든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볼 때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으로......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50억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50억을 들여서 편백 숲 공용 주차장을 해야겠다고 최초로 누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무진에서......

실무진에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 체증이 있는 곳에 우리 완주군 곳곳에 있잖아요. 도로 사정상, 병목 신장도 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러시아워 시간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가 급해요? 여기가 급해요?

시급성 우선순위를 두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시급성은 당연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이 편치, 그건 이과장하고 나랑 생각을 달리 하는 거예요. 편백 숲 5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완주군민의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 증진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의원이기 때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실무진이 최초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미 앞서 운주면과 용진면은 주민자치센터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느닷없이 비봉면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은 뭐에요?

예. 사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없고 단지 현재 향후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부지도 필요하고 당장 거기가 건물 바로 뒤거든요? 2∼3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민가이기 때문에 팔 의향도 있고 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 주변 환경 정비 차원으로 해서 향후에 부지 확보도 될 겸 해서 비봉면에서 건의해서......

언젠가는 비봉 주민자체센터를 지어야 하니까 미리 사서 확보를 해 놓겠다는 거죠?

예. 그런 취지도 있고요. 현재 환경, 미화 쪽으로 안 좋으니까 정비를 하자는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정말 시급성을 따져야 한단 말이에요. 경제성 논리로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을지는 몰라요. 경제 사정에 따라서 땅값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런데 이건 얼마에요?

2억입니다.

2억? 그건 외지라 큰 예산은......

예. 평당 7만원......

7만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 구입비가 25억3천5백만원이나 돼서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삼례 같은 곳은 미리 사놨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가 안 드는데 용진면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전체 사야 되기 때문에 토지 구입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셔야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여기 안에가? 진흥 지역이에요? 뭐에요?

농업 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보호구역?

아니요. 농업 진흥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농업 보호구역은 없잖아요.

전용을 해서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전용해서 절차는 하려고......

그러면 진흥지역 해제는 하셔야 하잖아요? 전용 허가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요?

예.

이건 큰 문제없어요? 소장님?

예. 지금 농지관리부서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만 더 그거는 문제없으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

이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예.

우리 군 부지에 지으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왕 지으시면서 우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민속품들 있잖아요. 농업 관련 민속품들.

예.

이걸 같은 전시관을 지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농업 회관 지으면서 조금 더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농업 민속품 전시장을 하나 더 지었으면 어떨까, 그 안에다가 아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는 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 양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또 그 것을 하려면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유물 전시관까지 만든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고, 왜냐면 저희들이 1층에서 안전성 분석하고 토양 검증하고 과학실 전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유물 전시까지 하기는 성격도 맞지 않고 장소도 적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 번 논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여기 부지 내에 보면 하우스가 3동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농업에 관련된 것 시험 재배도 하고 기술 연구도 하고 그런 시설일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면 이런 것들이 갈수록 농업·농촌 현실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품목들도 개발도 하고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도 많이 여러 가지 주차 소요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차후에 부지 확보는 어때요? 이게 지금 안에 하기 쉬우니까 넣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품목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앞으로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부지 있는 데가 하우스 4면동짜리 200평이 약간 못 되는 건데요.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저희 부지가 또 있거든요. 하우스 2개 있고 하나 있고 여기 포장이 있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내년도에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2억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온실을 새로 지을 것이고요. 온실을 지으면 거기가 주로 조직배양 증식하는 시설이거든요. 거기다 이쪽 사각형 밖에 있는 데는 아열대 과수를 저희들이 심으려고 하는 데 그쪽에 아열대 과수를 심고 비닐하우스 큰 것을 하나 지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 면적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당초 부지를 구입하려고 센터 들어가기 전 논 2필지를 물어 보았는데 터무니없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삼례 임대 사업소 지을 때도 평당 22만원, 23만원 대로변에도 그렇게 샀는데 여기는 30만원이상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팔고 싶지 않다는 얘기고 그 뒤쪽도 필지 바로 있는 것 사려고 했더니 그것은 아예 팔 의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농업인 회관을 짓고 그 주변 토지도 장기적으로 어차피 센터에서 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차피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해야 할 과제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부지가 인근 부지를 사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예.

그러다보면 감정가대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정말 필요한 토지는 우리가 공시지가 해마다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토지는 공시지가를 실정에 맞게 올려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토지는. 우리가 확보하고 싶어도 영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미리 딱 당해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공시지가보다는 현재 시가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현재 삼례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런데 여기는 너무 삼례에 비하면 아직 저기한데 너무나도 그래서 아직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농업인 회관을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센터 부지에 새로 짓는 거예요.

짓는 거?

예.

부지 내에?

예. 부지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농지역 792㎡로 말하자면 1층, 2층 해서.

120평정도.

120평?

예.

그렇죠. 총 2층까지는 240평으로?

예.

정확하게는 238평으로 나오는데 소요 예산이 25억이에요?

예.

그러면 25억은 어떻게 수치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 안했을 때 건축사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해서 예산 편성을......

25억이면 초호화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당 천만원이 넘어가 버려요.

아니요. 이게 장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집기 같은 것도 다 포함 했겠죠?

예. 분석 장비 같은 것도 포함 되어 있고......

무슨 분석 장비가 필요해요?

1층에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안전성 분석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요.

1층은 무슨 안전성 분석이 들어가요?

우리 로컬푸드 판매 농산물, 토양 감정실하고 농약 안전 분석실 지금 청사내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1층은 과학 영농실, 분석실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했어야죠?

농업인 농업 관련이기 때문에......

농업인 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자료 분석실이나, 검사실을 짓는다는 것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아니요. 이것은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농업인이 자주 드나드는 분석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려고......

몰아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요? 분석 장비가 그렇게 비싼가요?

그리고 옥상에 태양광 시설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분석실에서 전기를 많이 쓰니까 태양광까지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과도하게 잡힌 것은 아닙니다.

건축사 어느 분이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분 오라고 하세요. 나한테 명함을 주던지......

그건 제가 추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건축물이라고 해도 말하자면 평당 천만원 이상 하는 고가, 농업 복지회관은 대한민국에서 최고급 호화판 건축을 구상했어요. 아무리 검사 자료 분석실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서울 강남 아파트 짓더라도 이렇게 사업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면적 790. 평당 총 238평 짓는데 25억 예산.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1층에 자료 분석실을 하더라도 태양광 설치하는 데 이건 정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의원들을 껍데기로 알아 버리고 이렇게 하면 할 것이다.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검토해서 나중에 계약할 때......

그러면 정확히 가져와야지 나중에 보면 허위로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100% 아무렇게나 하진 않더라도 거기에 근접하게 누구나 보면 이정도 예산은 들겠다. 이렇게 했어야죠.

각종 집기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집기 그런 것은 얼마나 들어가는 데요? 술박물관 지을 때 다 포함해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슬그머니 나중에 다 지어놓고 집기 사야 하니 돈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답변 하시지 말고 이것은 농업인 회관에 건축 부분, 신축 부분만 갖고 계획을 세웠어야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다 말하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넘어가고 했더니 이런 패단이 나와 버렸어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전체 14건의 취득 목록 중 심사 결과 혁신도시 공동 시설 용지 매입, 삼례 시장 주차장 및 청년 창업몰 부지 조성, 대승한지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완주군 공공 승마장 조성, 삼례읍 공용 주차장 부지 조성, 상관 편백 숲 공용 주차장 부지 조성 6건의 안건을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