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질문순서와 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구정질문 형식과 접수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을 선택한 정혜영의원님, 정해숙의원님 순으로 진행한 뒤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김오식의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 제1항 및 제65조의2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정혜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오늘 정례회의 마지막 정혜영의원님하고 정해숙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부서장께서 직접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사전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정혜영의원님께서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질문내용을 받고 보니까 일부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 또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죠. 저희도 행여 자칫 잘못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에다 질의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내용에 의하면,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물유지관리사업의 범위 내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도 포함됩니다.”라고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전문직종과 어느 것이 장단점이고 우리구에 부합되는가 이런 부분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통상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일반 2천만원 미만, 그다음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에게는 5천만원이하에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주로 하는 범위를 보면 불가피한, 긴급한 사항 또는 경쟁에 붙일 수 없는 사항, 또는 긴급복구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이런 여러 가지 수의계약하는 방식들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특별히 어느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몰아줄 수 있는가, 아니면 자주 한 업체에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는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전에 과거의 선배의원님들이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공정한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전문성이 높고 경험이 많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 또한 주민들에게 합당하게 우리가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수의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자치구가 소액공사가 상당히 많죠. 예컨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작은, 아까 말씀대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사들이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긴급보수공사라든가 경로당 및 복지관, 또는 시설물이 애매한 공사가 복합적으로 작은 액수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체선정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간간히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이해와 보수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대다수인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상의, 아까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지적하신 특정업체와 유착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일감몰아주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 9월부터 특정업체에 대한 반복적인 수의계약 금지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특정업체는 동일한 업체에다 계속해서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서별 동일업체 5회는 성북구가 각 부서, 동주민센터 하면 약 56개입니다. 56개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해서 5회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5회로 규정하고 현재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 전체 기준으로 56개부서나 동주민센터 전체를 포괄해서 주다보니까 체결횟수가 때에 따라서는 5번 이상 가는 업체도 더러 있음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대한 제일 큰 문제점은 공정성, 투명성, 특혜성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또 공개입찰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좀 경감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종에 하나를 줬을 때, 이를테면 장위3동 같은 경우 경로당 새로 리모델링 개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수도가 따로 있습니다, 창호가 따로 있습니다, 도배가 따로 있습니다, 토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건건별로 전문업체에 전부 분산해서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따라서 아까 말씀하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전체 다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불가피 전문업종 건별로 줄 수 없고 포괄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도 수의계약 형태를 보니까 주로 외부예요, 관내가 아니라. 영등포라든가, 특정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아는 업체를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외부예요, 타 자치구예요.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는 몇 번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규모 작은 공사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업체를 제가 지정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으나 포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수차례 간부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나 우리 의원님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공개드리고, 작년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업체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외부업체였다는 것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 아까 공사원가 계산 시에 여러 건축 원가계산 비율 적용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수치는 상한선 하한선 가이드라인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지역 해당 보수공사에 적정하게끔 맞춰서 계약했다고 들었거든요. 행여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주시면 해당부서 부서장께서 직접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숙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법령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저희 부서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의논을 해봤는데 그 부분이 보니까 아까 정혜영의원님 질의 내용과 같게 어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어린이집 네 군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우리구에서 직영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어디일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우리 성북구 지형에 맞는 적합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까 수익이나 지출 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첫째는 그렇습니다. 어떤 수익차원이 아니고 공공성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비교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상에,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비용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행정서비스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갖출 수 있는 비용 수입도 참고는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쉽게 민간위탁이나 다른 데 직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직원들의 고용문제죠. 승계문제가 가장 큽니다.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 했을 때 이분들은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구에서 안고 있어야 하고 다른 데에 승계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데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이라든가 기간제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전에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현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심도있게 타 자치구 사례랑 비교해서 검토해보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매년 평가하고 그런데 꼭 거기를 대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평가 받는 것 보면 굉장히 우수하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또 고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셨던 너무 장기간동안 인사문제라든가 여기에 수반되는 회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부서별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4군데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학부모님들하고 의견,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더 많이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나 어린이집은 계약기간이 몇 년 남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바로 전환할 것으로 거의 그 문제까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실은 내년까지가 위탁기간이거든요, 2021년도. 그래서 그때 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 다시 위임을 할 것인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있게 재검토 해볼게요.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사위원회를 왜 굳이 해서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 또 공단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2019년 그러니까 작년 9월 이전까지는 내부의 인사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걸려서 했나 봐요. 그런데 아마 2019년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이것이 의무사항이 된 겁니다.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위원까지 포함을 해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시행하라고 지침이 작년 9월부터 바뀌어서 이제는 내ㆍ외부 해서 인사위원회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음을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조금 시원하게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더 상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충질문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국장님이 직접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답변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네.) 그러면 정해숙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릉2동주민센터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