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 연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벌써 5일차입니다. 이제 2일 남았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관리과와 행정지원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재정관리과장 오경택.

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세정팀장 김사라입니다. 부과관리팀장 이순덕입니다. 경리팀장 김성수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문주환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 확충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예산액은 군세가 733억원, 도세가 330억원으로 총 1,06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현재 징수 전망은 군세가 780억원, 도세가 472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0.7%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군세 기준은 17%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법인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에서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어 세액공제, 감면이 배제된 과제표준 적용으로 1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었고 꾸준한 인구 증가와 이서 혁신도시 내 건물 신축, 산업단지 분양 등으로 꾸준하게 세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 취약부분 집중관리로 누수세원을 원천 차단하였고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완벽한 군세 부과 징수입니다. 2015년도 군세 예산액은 733억원이며 현재 징수액은 714억원으로 97.4%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780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2015년도 세입은 건물 기준 시가 및 공시지가 상향으로 5% 정도 신장세를 보였고 특히 지방소득세가 100억원 이상 증가되어 완주군 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원관리와 정확한 부과로 군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속 정확한 도세 부과입니다. 2015년도 도세 예산액은 430억원이며 현재 징수액은 424억원으로 98.6%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472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금후 세목별 과세시기에 맞춰 신고 납부 안내 및 과세 대장 정비를 통해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로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법인 79개소와 개인 296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억9,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후에도 45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주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세 총력 징수입니다. 2015년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0억원으로 이 중 군세는 23억5,800만원, 도세는 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3회 운영하여 37억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군과 읍·면 합동 징수팀과 별동기동대 운영,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 실적을 토대로 전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1위를 하여 시상금으로 읍·면 경로당에 태극기 보급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체계적, 효율적 체납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세 일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방 세외수입 통합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 년도 4억5,800만원, 과 년도 30억9,200만원 총 35억5,500만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통합 징수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2억2천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45%정도 향상된 실적을 거향하였고 체납차량 영치 및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2월 15일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비하고 체납세 일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약업무 전문 투명화로 청렴 완주 실현입니다. 2015년도 계약은 본청이 2,083건의 841억6,600만원, 사업소가 148건에 131억6,900만원에 대하여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 생활과 집적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 명예 감독관을 운영하였으며 전자견적 제도를 활용하여 종합은 2억, 전문은 1억 이하에 대하여 완주군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1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자 입찰 및 계약이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삼례 집단화 시설부지 9,400㎡에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2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2016년 10월 개청을 목표로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소양면 황운리 황운교 인근에 총 사업비 61억, 부지 9,900㎡, 연면적 1,900㎡ 규모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월에 착수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도지에 대한 보상이 9필지 8,949㎡ 중 4필지 3,596㎡만 협의가 이루어져 수용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2017년 8월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 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만5,699건의 4,936만4천㎡, 건물은 384동에 15만5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셔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전체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3만83필지, 47,61만9천㎡를 완료하여 83%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후에는 미조사된 필지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의 관리부서 변경 또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의 매각에 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돌려주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함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 제한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재정관리과장 수의계약이 2천만원입니다.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2,200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2천만원?

재정관리과장 예, 별도로 하고 2천만원입니다.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사 대행업체에 관한 수의계약 건은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에 대한 근거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행사 대행업체에 관한 수의계약 건. 시간관계상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부가세를 제외한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법」 위반이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분명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 95쪽을 보면 제24회 나라꽃무궁화 전국 축제 행사 용역 2014년 8월 6일 계약 건 1,564만4천원 또 다음 107쪽 24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무대 설치비 1,639만4천원의 8월 6일 계약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료상에는 2014년도에 똑같이 8월 6일 날 두 건이 한꺼번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카피가 잘못 되어서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014년도에 한 건이 되었고 2015년도에 한 건이 되었습니다. 연도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 표시가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2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무대 설치, 행사 용역.

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금액부터 확인 해봐요.

재정관리과장 금액부터 틀리고…….

똑같은 거라면 금액부터 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건 무대 설치와 용역하고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특정 업체다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뻔히 보면 국민학교 애들도 다 아는데. Y기획 이벤트 여기에 가고 또 쪼개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똑같은 걸로…….

재정관리과장 무대 설치하고 축제 진행을 따로따로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분명히 답변해요. 그렇게 분리발주를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일부러 분리해서 발주한 적은 없고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 분리해서…….

그러니까 재정관리과에서 계약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재정관리과장 그 사업부서에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저희들한테 따로 요청이 들어와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관리과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분명히 밝혀서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자료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정말로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또 자료 108쪽을 보면 제설용 염화칼륨 구입이 2,097만원인데 그것이 2014년 11월 13일 계약을 하고 109쪽에 보면 제설용 염화칼륨 구입비 1,866만원을 갖다가 2014년 12월 5일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030만원을 2014년 12월 9일 계약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재정관리과장 이 사항은 계약할 당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한테 왜 끊어서 오냐고 그랬더니 그때 당해가지고 바로 공고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해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고.

무슨 과에요? 그게.

재정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 2015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부터는 총액 전체해서 계약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면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했다곤 해도 모든 계약은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이 이건 안 된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재정관리과장 단호하게 얘기해가지고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전체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딱 닥쳐서 동절기 12월에 하는 거냐고요.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동절기를 딱 닥쳐가지고 …….

염화칼륨 같은 것은 미리 앞당겨서 구입을 해 놓고 딱 당해가지고 염화칼륨을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하려고…….

재정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당해서 하지 말고 미리 연간 사용량을 예측을 해가지고 평소에 가격이 저렴했을 때 요청해가지고 재고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딱 당해서 수의계약을 올리냐? 이것은 아니다. 연초에 전체적으로 단가 계약을 해서 그때 계약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올해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위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재정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급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냐는 말이에요.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와일드푸드축제 행사 대행용역은 입찰로 했죠?

재정관리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자료 제출 132쪽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5월 8일 완주군민 상생화합 대축제 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전체적으로 완주군 군민에 대한 행사는 큰 프로젝트 행사니까 미리 준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찰에 붙여서 공고해갖고 해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미리 준비를 해갖고 저희한테 그런 공고 기간이라든지 그걸 줘가지고 의뢰를 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너무나 짧은 기간에 저희한테 의뢰를 했고, 또 사업부서에서 분리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생화합 대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준비 기간이 얼마나 있었어요?

재정관리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 전…….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냐는 말이에요. 느닷없이 군수가 내일 하자고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군민의 날 전날 했습니다.

전날?

재정관리과장 예.

전부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큰 행사를 하는데 준비를 전날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왜 그러냐? 찢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분리 발주해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기 위해가지고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재정관리과장 보통 행사 같은 경우는 재정과에서 업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많이 행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부서 의견을 들어서 업체를 정하지 재정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의견 수렴하는 편입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하겠죠. 계약만 재정관리과에서 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 분할 발주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해당 조건은 어떤 때 분할 발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죠?

재정관리과장 원칙적으로 분할해서 계약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분할 수의계약 근거에 적합하지 않은 법률 위반입니다.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시에만 분할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 행사 분할 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위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분명 동의하시죠? 계약 위배라고 생각 안 해요?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완주군 이런 사항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서 각종 계약 관련 비리 투명성 확보해서 청렴한 완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정말 끝까지 주시해서 지켜 볼 것입니다. 또 완주군에 각 읍·면별로 다 모아 보니까 건설업체가 한 200개가 넘더만요, 각종 건설 업체가.

재정관리과장 전문이 335고요. 종합이 98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며칠 전에 건설과에서 빼 온 것이 여기 있어요. 200개가 넘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200개가 넘는 이 건설업체 중에서 정말로 첫째는 위장전입 말하자면 회사만 완주군에 옮겨놓고 그 사람은 살지도 않고 회사 사무실만 옮겨놓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나마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3분의 1정도도 안 되는데 수의계약 입찰을 따 내는 것은 어떤 특정 업체들을 몽땅 가져가고, 어느 업체는 하나 두 개, 잘해야 하나, 두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편중되는 것은 지향을 했으면 쓰겠다.

재정관리과장 앞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몇 번이나 해봤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지 1년…….

재정관리과장 그때 사실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류영렬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라. 그런 제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3명을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전체 3만6,00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3만 정도가 83%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변경을 하고 있고 저희 과도 2,300건이 일반재산으로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83% 했지만 무엇보다도 재정관리과 2015년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6,000필지에 대해서도 2016년도에 조사 완료해가지고 행정 소관부터 명확히 하고 저희들이 2,312건을 받아 보니까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집 안에 있는 토지도 있고 진짜 주민들에게 돌려줄 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소관 완료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해서 일제 정비를 2016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완주군의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정말로 쓸데없는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어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면서 내실 있는 살림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되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보충적으로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오과장님 분명히 아까 최상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시인을 하셨거든요. 그건 중대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제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오과장님이 말씀 중에 두 가지 법을 위반 하셨어요. 속칭 지단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위반하셨고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속칭 회책법 두 가지 법을 위반하셨어요. 또 위반한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하셨어요. 또 완주군 재무계획 규칙에 법령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재정을 손실했을 때에는 변상 책임까지 따릅니다. 최상철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정말 울분을 토하고 싶은데 아니 내일 행사인데 오늘 계약을 했다고요? 또 두 번째 오과장님의 중대한 실수, 실언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실과가 어떻게 요구를 하던지 간에 그건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직 관직인 경리관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건설교통과에서 품위 요구 부서에서 달리 했더라도 그건 회계 관직에 있는 부서에서 바로잡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 하셨네요. 누가 책임을 지셔야 할 문제에요. 그러니까 회계직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결과 제출 때 어떻게 책임을 하겠다. 변상하겠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소극적 답변이 아니라 변상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주군 전체 계약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관심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가능한 앞서 질의하신 최상철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관내에 공사업체 전문 업체가 약 335개고 일반이 98개 정도 된다고 했어요?

재정관리과장 97개입니다.

97개. 그러면 조례에 「완주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있는 것 아시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가지고 만든 조례가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거기에 보면 지역 업체가 있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소만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인력이나 그러다 보니까 물품 이런 것을 쓰지 않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노력 해보셨나요? 실태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재정관리과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해 본 적이 없고 건설교통과에서 저희 지역의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실제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 업체에 주는 거하고 또 관외 업체나 물론 주소는 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물론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 이런 거겠죠. 그런 거를 쓰지 않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주었을 때 우리 완주군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에 주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는 것 하고…….

재정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오랫동안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저도 줘야 한다고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줘야 되는데 보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살펴봐서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공사에 관련해가지고 관내 지역 업체 계약률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58%고요. 작년에는 60%였는데 2015년도는 실제적으로 80%이상이 관내 기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관내 지역 업체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년도 앞으로 할 때에도 말씀하신 부분을 더 살펴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와 같이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우리 지역 업체를 가려서 해야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도움이 되지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페이퍼 업체라고 하나? 무늬만 지역 업체인 곳은 줘 봐야 저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할 때 그 지역에서 인력도 쓰고 또 그 지역에서 물품도 공급을 받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업체가 오면 임금이나 장비 값은 좀 덜하지만 물품은 물품대금을 잘못하면 떼일 것이 염려가 되어서 달라고 해도 못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달라고 해도 못 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지역 업체인가를 가려내는 것은 아주 어렵지 않아요. 지역에 면장님 계시고, 이장님 계시잖아요. 마을에 이장님들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공무원 1마을 담당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1마을 담당제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든지 하던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정관리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활용하면 확인은 간단해요. 그렇게 해가서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가 공사라도 하나 더 해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완주군민을 위해서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 한번 확인도 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실질적인 지역 업체가 가려지면 아마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그 수는 불과 3분의 1 이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은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최소한 한, 두 개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재정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조사해가지고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믿고 내년, 내후년 쭉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실 때 실질적인 관내 업체가 정말 소외되지 않고 그 업체로 최소한 한 개 이상 받았나 확인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재정관리과장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그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그렇게 공사를 하고 채불임금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죠?

재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연중에는 못하고 명절을 기해서 운영했습니다.

제가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설계하고 발주, 계약, 착공, 시공, 준공, 준공 검사, 대금 청구, 지급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조금 물론 잘 하고 계신데 몇 가지 확인할 것과 안 되는 것은 의견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면 설계하기 전에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설계를 하겠죠. 설계하기 전에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마을이라면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냐는 의견은 듣겠죠, 혹시 의견 다 듣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는 안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읍·면에 의견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을 가가지고…….

재정관리과는 하지 않고요?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는 단지 설계해가지고 저희에게 의뢰가 오면…….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해서 미리 나와서 의논하고 설계하는 데도 있고 또 간혹 그렇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류는 우리가 재정관리과에서 받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어떤 서류…….

발주하거나 계약하거나 할 때.

재정관리과장 사업부서에서 결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는 계약 의뢰만 들어오지…….

어떻게 됐든지 재정관리과를 한 번은 거쳐 가죠?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리면 설계할 때 양식에 어떤 부분들을 이장이든 민원을 제기한 사람하고 의견을 청취했다는 확인, 의견을 낸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확인은 하기 어렵습니까?

재정관리과장 확인은 저희 부서에서…….

아니, 거기에서 받아와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서류를 제출만 하는 거죠.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설계하기 전에 정확히 민원이…….

재정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계약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관하고 같이 가겠죠?

재정관리과장 그렇죠.

발주가 되면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 착공계 내면 감독관이 선임이 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건 각 부서에서 감독관 선임도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 감독관이 선임이 되면 시공하기 전에 현장에 갈 것 아니에요. 가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설계 요청한 것하고 설계 나온 것하고 100% 일치 안할 수는 없겠죠? 요청은 했지만 다 반영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얘기를 드려서 확인하고 공사를 한다면…….

재정관리과장 서남용 위원님 말씀은 주민의 의견을 잘 받았는가 하고 또 주민 의견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사업부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찾아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중간에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실 거예요. 공사 중에 실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갔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떤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지만 들어봤을 때 그 말이 정확히 맞다고 판단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위원님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또는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럴 때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만.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도 되고 하니까 아예 세우기 전에 서로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는 꼭 이루어져야 예산 대비 효과, 그리고 우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과장 그 사항은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설계하기 전이니까 사업부서에서 주민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때 처리해야지 저희한테 의뢰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 하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과에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서류가 나중에 준공계 되고, 서류가 일단 재정관리과를 거쳐 가잖아요. 그랬을 때 양식에 그런 것을 넣고 그 사람 사인 받는 것만 하나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만 해주면 그건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재정관리과장 그건 사업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주군에서 공사하는 공사만큼은 믿고 공사도 하고 일도 하고 또 거기가 잘 안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품도 구입하고 이럴 수 있는 다른 공사는 몰라도 그게 우리 완주군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조례도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공사대금 청구할 때 임금청구 확인서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군수한테 제출하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걸 보고 임금이 체불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도 하고 최종적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공사대금이 나가기 전에 문자로라도 아까 임금청구 확인서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받은 업체한테 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건 보내는 것으로 뒤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체불임금이 줄어들고 보다 더 우리 주민이 완주군 행정을 믿고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산 토지개발 사업 부지활용 방안 및 향후 계획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어요. 물론 이 시행을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업을 하다가 못하면 전부 재정관리과로 넘어오는 고만요.

재정관리과장 그것이 토지가 당초에 행정재산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니까 일반재산으로 저희 과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 후에 인수인계 된 것이 2012년 12월이에요.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 전면 개선 이렇게 되어있어요. 향후 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혹시 이거와 관련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거나 추진할 예정이 있는가, 이거에 관련되어서.

재정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 계획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공원과에서 목장형 공동 사육 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적합한 지역인지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 여기 계신 같은 지역구의 부의장님도 강력히 주장을 하셨는데 그쪽에 전원 마을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 때 그쪽으로 각 부서하고 방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보면 무엇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재정관리과장 율곡리 부분은 산도 있고 어느 정도 위쪽으로는 전답을 구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면 밑에는 축사가 매입이 안 되어서 전원주택 하기에도 힘들고 그러면 축사까지 매입을 하려면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가 잘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도 있지만 소농 쪽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농 쪽은 마을 안에 약 30가구 이상 살고 있는데 거기 거리가 약 700m 정도 돼요. 그런데 도로가 좁아서 중간에 가다가 차를 만나면 멀리에서 서 있어야 돼요, 교행을 못 해요. 거기에서 만약 소농 마을에서 본다면 토지 개발 사업지까지는 불과 500, 6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토지도 이용하고 또 소농 마을에 진입이 불편한 부분도 해소하고 그래서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군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와 같은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발생했고 그랬기 때문에 2차선으로 확장해서 아예 도로를 내 논다면 마을도 이용하고 또 토지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정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제가 서봉리도 한번 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구입된 것은 아니고 골짝, 골짝 이렇게 되어 있고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49필지에 67,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를 했어도 반절은 대부체고 반절은 대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원인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거기가 구릉지역이고 물이 많아가지고 농사도 못 짓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나중에 군적으로 큰 계획이 없다면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봉지역은 그렇고 율곡리 쪽은 그래도 나중에 너무나 큰 산을 사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부계약 하려고 해도 농사짓기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안 나가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안 나갑니다.

계속 대부한다고 해도 그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계속 놔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도로 확장해야 해요. 동네 들어가는데 까지는. 너무 비좁고 중간에 기다린다니까요. 700m 되는데 가보셔서 실정은 잘 아시잖아요?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주민 불편 사항으로 도로를 확장시키는 다는데 동의를 하는데 군 유지를, 구릉지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제 부서 소관도 아니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어차피 재산을 재정관리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어쨌든 하나라도 활용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재정관리과장 대부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경작을 한다든지 귀농·귀촌이 올 지역 같으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귀농·귀촌과 관련해가지고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을까지는 어차피 해야 되면 마을 편의를 위해서 마을에서 거기까지는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를 치르느라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이 잘 되려면 세금을 걷어 들이는 문제가 중요한데 취득세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득세를 안 내려고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재정관리과장 빠져 나가는 분이요?

예, 예를 드려서 취득세 감면 요건이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맞춰서 하는 그 사람들이 혹시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감면 요건이 되면 감면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도중에 판다든지 예를 들면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장애인으로 감면을 받았는데 주소가 이전되었으면 다시 취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자경농민도 자기가 농사를 하는 데를 판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취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공유재산관리에 의해가지고 TF팀 구성해가지고 매년 수시로 점검합니까, 한시적으로 점검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점검이 아니라요. 토지 하나하나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3만6,000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도를 보고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관리인데 토지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실제 도로 위에 쓰여져 있는가, 아니면 논으로 쓰여져 있는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서에 맞게 분류를 하고 아닌 것은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아니면 파기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인간성으로 어쩔 수 없이 연기해 주고 이런 상황, 사례.

재정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일반재산은 807건 이거든요. 그래서 재정관리과에서 수시로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조치는 하는데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운영이 부실하다고 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금 부분에 대해서 올해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 세금 거둬지는 %가 몇%나 돼요?

재정관리과장 아까 보고할 때 작년에 666억이었습니다, 우리 군세가.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에는 780억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작년 대비해서 17%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정 수치를 하다 보니까 780억 이었는데 결산을 하면 800억도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세금 신장을 가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이 여러 가지로 동료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최상철 위원님 계약 업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모든 계약 업무는 계약 법령에 따라서 계약을 실시해야 하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져야죠. 지금 완주군 경리관은 누굽니까?

재정관리과장 부군수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부군수가 책임을 져야겠네요?

재정관리과장 아까 그런 문제는 분임경리관인 제가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자료를 내 준 것을 보니까 참 너무하더라. 그리고 자료가 방금 전에도 지역 업체에 보호를 해야 된다 해서 2013년도에는 58%, 14년도 60%, 15년도 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정말로 엉터리고 터무니없더라.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하는지 알아요? 혹시. 일반 건설을 빼 놓고 전문 건설, 제가 보니까 309개로 나왔는데 실제로 분할해서 하는데 92개 업체 토목, 철콘, 상하수도 거기에 따라서 석공 다 합치면 3백 몇 개 되지만 실제 한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92개 업체밖에 없더라. 그런데 2015년도에 80%를 관내 업체에 줬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일방적으로 몇 개 업체. 97개 업체 중에서 70%는 하나도 혜택을 안 받고 몰아주기 식으로 계약을 했더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로만 관내 업체지 이 사람들이 완주군 대체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냐, 어떻게 해야 하냐,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란 뭡니까. 지금 2천만원 미만이죠?

재정관리과장 예.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 원래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특정 사람들, 심지어 25건을 한 사람이 있고 70개 업체는 한 건도 못 한 데도 있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25개는 과장된 것 같고요.

과장님 2013년도에 12건, 14년도에 13건. 그러면 25개에요. 또 16개는 14, 15년도에요. 이게 대체 그럼 나머지 우리 완주군을 사랑하고 완주군에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먼 산만 보고 한숨만 쉬고 있더라. 지금 완주군에 전문 건설 업체가 한 때에는 200개가 있었어요. 다 빠져 나갔어요, 도태하고.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수사 의뢰 문제는 이렇습니다. 「감사헌법」 32조로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관련된 것이 있고「형사 소송법」 232조에 있거든요. 제 기억에 232조가 맞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죠.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헌법」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형사소송법」 232조가 맞을 겁니다. 기억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니까 해야죠. 저는 위원장으로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로 한심합니다. 이게 특정 사람한테,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아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

재정관리과장 특정 업체가 어딘지 밝혀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건설, 어디 업체입니까?

재정관리과장 화산건설 같은 경우는 저도 올해 아까 25건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014년도…….

14년도 12건.

재정관리과장 14년도 12건이고 2013년도에 13건…….

15년도에 15건.

재정관리과장 13건입니다.

내가 이 업체는 얘기를 가급적으로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도…….

재정관리과장 13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15년도 15건, 13건.

재정관리과장 13건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의뢰하면 제가 어떻게 수사를 받겠지만 실제적으로 화산 같은 경우에는 경천, 운주 거기에는 실제 사업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에서, 무슨 소리에요?

재정관리과장 도비보조 사업비도 있고…….

당이라면 새누리당, 민주당 이런 당이에요? 당에서도 이런 업무에 관여를 합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네요.

박웅배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잠깐 멘트를 하고자 하는데 오경택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이 어느 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대한 문제를 얘기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회의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남으면 그게 어느 경우에 외부로 유출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답변은 신중히 해주시고 미묘한 문제는 그 문제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 얘기가 나옵니까? 답변 잘 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실수했다고 그렇게 인정돼요?

재정관리과장 예, 실수했습니다.

이게 답변 한마디 말씀 잘못하시면 여러 사람들이 복잡하고 피곤하게 돼요. 정말로 이 문제는 너무 안타깝고…….

재정관리과장 저는 제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지역 업체, 완주군 업체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지역의 업체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노력을 했지 제가 한 업체를 밀어주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그렇지만 어차피 지역 업체를 하려면 골고루 평등하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재정관리과장 여기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예년에 비해가지고 완주군 관내 업체로 저도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없어서 쏠림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실제적으로 하는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업체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것을 수사를 의뢰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재정관리과장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노력한 결과가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97개 중에서…….

재정관리과장 저도 재정관리과에 있지만 양심적으로 계약하고 있고요. 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부단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는 말이에요.

잠깐만요. 박웅배 위원님. 오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오과장님은 수감자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의 분임경리관 또는 재정관리과장 입장에서 나와 계신데 또 관련자로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나와 계신데 설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자제를 하시고 성실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서 계약 업무는 용역 업무 있고, 물품 업무 있고, 공사 계약이 있죠?

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수의계약 중에서 공사 수의계약을 할 때 몇 %를 기준해서 줍니까?

재정관리과장 94%입니다.

입찰은?

재정관리과장 87%, 87…….

88.58%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8.58%고, 94% 였던가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갭이 한 4% 정도 나나요?

재정관리과장 예, 더 납니다.

말하자면 94%인데 95%도 줄 수 있고 90%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따져놓고 보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더라. 물론 수의계약은 계약 업무에 완주군은 저기지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시·군은 전주시는 혹시 몇 % 금액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주는지 알아요?

재정관리과장 모릅니다.

아마 5백만원인가, 3백만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왔을 때 91%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최상철 위원님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소규모 일이고 지역 업체가 하는데 계약률을 낮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역 업체가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건설 경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입찰율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때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물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도 아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1%, 2%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억, 수십억이 되어요. 합쳐서 보면.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럴 바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완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건문 건설업체들이 혜택을 못 받을 바에는 우리 세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서 저희들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라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경쟁을 펼 때에는 88.58%,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92%, 95%, 98% 이런 것도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 어차피 전반적으로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경우에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물론 자료를 보니까 꼭 우리 관내 업체를 못 줄 경우도 있어요. 특수 업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기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생각한다면, 또 골고루 서로가 이런 자료에 의해서 18개, 11개, 10개 몇 개 회사들이 거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앞으로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관내 업체에 한해서 그냥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입찰업무만 했지 분류 발주 한다고 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요…….

분류 발주가 상당히 무슨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업부서에서 입찰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과는 별개에요. 모든 책임은 계약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리관이, 계약 담당자가 이건 이렇게 안 됩니다. 모든 계약 업무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계약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놓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만든다. 그런 부분도 이것은 여러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 잘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도저히 감사 자료를 보고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런 소리를 못해서 본 위원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것 또한 완주군민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조언이라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로 감사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답변하실 때 모든 것이 회의록에 남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공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회계 부서는 그렇습니다, 정책 부서보다도. 그럴 때에는 금방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를 끄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마이크를 끄고 답변하시면 속기록에 안 남아요. 그러면 우리끼리만 공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미묘한 게 있어요. 그런 미묘한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따가 개별적으로 속 시원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장 책임 하에 이끌어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답변하실 때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최등원 위원님 질문 내용이 길겠습니까?

짧아요.

짧겠습니까? 왜냐면 효율적인 중식시간을 활용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길면 오후로 넘기고 비교적 짧으시다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얘기들만 서로 오고가다 하니까 기분도 착잡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가벼운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 및 처분 사유를 봤을 때 평가 기준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소멸시효가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돌아가셨거나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재산이 없거나 어떤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록을 보면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유를 다 해놨는데 특히나 평가액 부족, 무재산 내용들이 있는데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몇 가지 목들이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소멸시효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해 놓고 5년 간 재산이 없거나 부과 징수를 못하면 법 적용에 의해가지고 소멸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나 취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묻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예를 들자면 살다가 돌아가시면 징수할 상대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인지…….

재정관리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도 구입했다가 바로 저희들이 압류하기 전에…….

압류하기 전에…….

재정관리과장 예, 넘겼다든지 저희들이 전체 재산 조사를 하는데 소유권이 없을 때, 재산권이 없을 때, 압류할 것이 없을 때에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조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 나가는 법들도 사실 조금은 제일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재정관리과장 지금 많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해가지고 3천1백만원입니다, 완주군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금도 이렇게 떼어 먹는구나 하면서 보고 좀 느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은 많은 액수를 떠나서 건수도 적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총 159건 중에 이런 부분이 대여섯 건이 있는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챙겨서 심도 있게 봐야 할 내용 같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관리과장 예, 최등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해가지고 채권확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현황에서 내용을 보고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운영했던 부분도 있고 했는데 완주군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인건비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이 없고 장비 문제 가지고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보면 우리 관에서 원도급사에게는 지급이 갔는데 원도에서 하도계약을 하고 전문 업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이 생기는 부분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에서 자금 집행을 할 때 하도급 업체한테도 얘기를 해주면 그분도 가만히 안 있고 와서 챙기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는 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전문 업체에 돈을 못 받는 경향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전문 업체는 지역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어떻게든지 돈을 챙겨서라도 먼저 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돈 떼는 일은 원도급사에서 돈을 떼는 경향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장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알림 서비스랄까 이렇게 해서 먼저 알려주면 회사 직원이 와서 챙긴다든가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차원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물 한 컵 드시면서 같이 하시죠. 동료 위원님들께서 완주군 업체 관련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 재정관리과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새벽 5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아파트 오셔가지고 새벽에 지하주차장 다니면서 징수하고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49쪽을 보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관련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합계 체납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이 가장 많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 재산이라든지 행불, 폐업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납세 태만이라는 것은 물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세도 마찬가지에요. 주민세도 건수를 보니까 납세 태만 쪽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으로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팀도 운영하고 새벽 출장도 하고 과에서는 고액 체납자들도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체납세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라면 어느 정도 기준을 말하나요?

재정관리과장 옛날에는 취득세가 신고 납부 제도로 해서 굉장히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지금은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자동차에서 발생이 되고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에서 국세에서 부과되고 거기에 10%가 부과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것은 7,500만원 짜리도 있고요. 최고 액수가 7,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이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몇 건, 몇 건해서 1인이 건수가 많은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체납 액수로 말고 건수로는 대략 한 사람이 50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도 자동차세에서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회의진행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50쪽에 지방세 세입 현황을 보시고 지방세 세입이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지방소득세하고 이렇게 군세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세수도 많이 확충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올해 2,620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인구가 9만4,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300명가량만 채우면 9만5,00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재정관리과에는 몇 %가 완주군민입니까, 재정관리과 직원 중에는 혹시 통계 내 보셨어요?

재정관리과장 4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율을 높이세요. 완주군에 군세를 걷고 세수를 걷어 들이는 과라도 모범적으로. 왜냐면 자동차세든 주민세든 소득세든 완주군세로 잡히는 것인데 재정관리과 직원들이 노력을 더 다른 과보다 모범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도세 부분도 관련된 것이 있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약속 하시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서도 또 완주를 위해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1쪽을 보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소싸움 대회 봉동에 옛 부지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싸움 대회를 하다가 화산으로 작년부터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봉동 주민들의 구구절절한 이유들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소싸움 대회 부지 이전 이후에 봉동에서 하는 사업이 게이트볼장하고 농악연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걸 거기에 하면 어떻겠냐고 할 때 그것 하기에도 아까운 장소입니다. 거기는 봉동을 들어가는 입구고 아주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 그거를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계속 소싸움 대회 1년에 한번 하고 종지로 있다 보고 하니까 악취도 나고 잡목이 우거져서 민원이 발생하다가 지금은 화물차 주차장이 되었어요. 화물차들이 많이 거기에 차를 바치고 또 거기에 도로를 중간에 하나 내셨는데 그 도로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나 나중에 거기를 부지로 확정하기에 좋은 부적정한 도로일 수도 있는데 왜 거기에 도로를 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도로를 낸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향자 위원님 말씀대로 지저분하고 일부 봉동 읍사무소에 요구해가지고 작물을 가꿀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 예산을 1천만원이라도 반영했습니다만 거기를 너무 푹 들어가서 흙도 채우고 정비를 하고 거기가 문화시설로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하면 어느 용도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완주군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예를 들면 완주군의 복지회관이 근로자 복지회관하고 합쳐져 있는데 사실 이 용도가 코아루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완주군으로써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완주군 복지회관 같은 큰 건물이 들어섰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문화 시설이 아닌 어떤 용도라도 변경해서 완주군의 대표적인 장소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하튼 실과가 되었든 많이 공지해서 많은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의 공유재산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거기도 완주군의 재산인데 거기를 제쳐놓고 게이트볼장이나 농학연습장을 짓기 위해서 또 땅을 공유재산을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하기를 여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로 가야 한다. 정말 아까운 장소니까 좋은 시설로 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더 좋은 시설이 그렇게 잡초들이 우거지는 그런…….

재정관리과장 예, 일단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지지 않도록 조금 더 검토를 노력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셨으니까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노력을 더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재정관리과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계약 업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의구심도 갖고 또 그런 것들은 완주군에 있는 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하자는 좋은 의미에서 자꾸 지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은 회사에 똑같이 골고루 나누어서 불만을 가지는 업체들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받아들이시고…….

재정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 비교해서 관내 업체로 계약비율이 50%를 약간 넘었으니까 노력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재정관리과장 예, 더 노력해가지고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장애인 업체와 계약한 최근 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법적으로 전체 계약 몇 %를 장애인 업체와 하게 되어 있죠?

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목표가 3억2,500인데 103%해가지고 3억3,700이고 1%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데 우리 완주군은 그래도 1%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도 안 해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나 장애인들이 어쨌거나 지금은 열심히 일자리를 가져서 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장애인 업체에서 이번년도에도 1인 시위도 하고 플랜카드도 걸고 그런 불상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또 어려운 곳이고 하니까 재정관리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제가 올해 계약을 했던 것들도 보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경기도 부천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안으로 간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 먼저 챙기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고려를 해야지 지역 업체를 안 챙기고 그렇게 하면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재정관리과에서 미리미리 내년에는…….

재정관리과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왜냐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위원들도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분 위원님이 남으셨는데 양해를 구하고 2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약속된 것은 서로 지켜야 되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못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겸 개인적인 위원의 자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세수 확충의 문제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지방세가 잘 걷혀서 금년에 800억 정도 징수 전망이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여러분들 2016년도 예산 편성을 한 세입을 보니까 과연도 수입 빼고 789억만 했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789억 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말씀하신 800억은 쉽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본예산에 789억만 잡으셨는지, 그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재정관리과장 지방세는 보편적으로 기존에 있는 재산에 부과하기 때문에 가변성이 적은 세목이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의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에 대한 법인 표준세에게 10%를 저희에게 납부하는데 현재 법인세 납부 표준이 되는 기업이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에 지방소득세 편차가 큽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가 있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그런 변화가 없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편차를 감안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정도 금액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부과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서 감면 등등이 범위가 줄어들고 또 이서 혁신도시 공공주택 건축물 전망이 밝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밝으면 군 예산 편성할 때 더 잡지. 그리고 금년에 보면 780억원을 여러분들이 800억이 아니라 780억은 가능하다고 전망을 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전에 답변이 780억이 아니라 120억이 플러스 된 800억을 말씀하셨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아니, 20억이요.

20억을 플러스한 800억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789억 밖에 안 잡으셨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세수 전망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내 놓으셨는데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밝은 전망이 아니라 어두운 전망을 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77억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또 현재자동차 경기가 안 좋으면 줄어들 요지도 있어서 저희들은 안전한 세수 확보해가지고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치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여기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재정관리과장 올해는 지방소득세가 확정이 되었고 여타 지방세를 합쳤을 경우 올해 세입은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양대 축이에요. 세출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알뜰하게 잘 짜겠지만 세출을 밑받침해 주는 부서는 재정관리과의 세무부서잖아요. 그래서 바늘과 실 사이거든요. 세수 전망을 잘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도 전망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어두운 전망을 내 놓았어요. 그런데 그런 전망을 내놓아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수 전망을 잘 해야 된다.

재정관리과장 세수 전망은 거의 지방소득세만 편차가 있지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그런 것들은 법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편차가 별로 없습니다. 편차도 없고 말하자면 완주군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라든지 산단 들어온다든지 기준적으로 인구 증가에 의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증가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법인에서 내는 지방소득세를 우려해가지고 안정적인 세입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수 추계하실 때 세밀하게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4쪽을 보면 공유재산 문제가 있거든요. 현황 통계가 기준일이 언제인지?

재정관리과장 예, 기준일은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총괄 그것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계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일이 언제인지, 왜냐면 현재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 등등이 2조 되거든요?

재정관리과장 2조8천억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통계라서 이건 보충 설명을 오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 예산이 2조8,045억이고, 채무가 1,426억이고, 자산이 2조6,6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건물하고 토지 가격은 제가 정확한 수치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잘 맞춰보세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나오는 것은 동수하고 건수하고 면적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요. 그다음에 하나만 보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방 재정공시를 보면 취득한 것은 큰 것은 기억을 하겠어요. 왜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서 하니까. 그런데 매각을 작년 한 해에 765억원을 매각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 제가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계획 승인 문제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큰 건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765억 치를 매각을 했는데 큰 건은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좀…….

재정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매각한 것은 일반 재산에서 보고되었지만 70건의 작년 것으로는 종합복지회관하고 테크노밸리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복지관은 2012년 9월 14일에 매각했는데? 6대 때 매각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12년 9월 14일인가 그럴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재정관리과에서 매각한 현황은 알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 매각한 현황은 세율을 잡고 있는데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던 간에 공유재산 취득도 마찬가지지만 처분할 때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1일에 위원이 되어서 완주군의회에 들어와서 처분에 관해서는 한 건도 다뤄 본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765억 치를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세세히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큰…….

재정관리과장 LS엠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의계약 해가지고 매각을 했는데요. 진짜 7백 몇 억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예상을 해보면 테크노밸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를 보면요. 어울림 카페인데 이건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거를 입찰 방식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택해서 입찰을 하셨는데 더구나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면서 3년간 연장해 주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이게 특별히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재정관리과장 사실은 저희도 입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초창기고 안정화 될 때 까지는 옛날에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 이상 카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만 입찰을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정 가격은 6백만원인데 1,250만원을 써가지고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한경쟁을 해놓으니까. 원칙은 공개경쟁이 원칙이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런 조건이 되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놓은 제한경쟁을 하신 거예요. 경험이 있는 어떤 분이 하셨는데 제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한경쟁이 아니라 완전 공개형 경쟁을 하게 되면 왜 한 사람만 왔겠어요. 지금 되신 분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중요한 것은 오스갤러리 이분이 혼자 응찰해서 되었는데 저는 특혜성 차원이 아니고 계약에 문제, 이 선정 과정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한경쟁을 하고 또 1년 단위로 3년을 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5년 이내로 되어 있을 걸요? 행정 재산이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결국은 3년 줬단 말이에요. 3년 주도록 단서를 달아 놓았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3년 주도록 단서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면 깔끔하지 못하다. 나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오전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계기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이 완주군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재정관리과장 이것은 단지 저희들이 다른 생각은 없었고요. 전문가가 와서 처음이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분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단지 그런 의견 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른 뜻이 있다고 말씀을 안 했어요. 다른 뜻이 있다고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래요. 뒤집어 보면 다른 뜻이 있다는 얘기에요.

재정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처리하는 과정들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5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현재 이자 수입이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역으로 우리가 지출하는 이자는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왜 우리 채무를 갚지 이와 같이 평균 잔액 1,862억을 가지고 있는가. 왜 엄청난 재산을 보통 예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자는 채무에 대해서 거꾸로 줘야 하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제안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자 수입이 적은 것을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고 거꾸로 이자가 나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 차원에서 채무를 빨리 갚아야 된다. 또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속칭 감채 조례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의 규정이 아니고.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속칭 감채 조례를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자 수입은 줄고 나가는 이자는 많으니까 이게 2015년도 8억1천이 나갔어요, 엄청난 돈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 재정을 위해서 또 속칭 감채 조례가 있으니까 채무를 빨리 갚아라, 그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확실히 채무 이행에 대해서 채무 변재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문제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완주군이 이건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작년에 재정실을 보면 1,024건의 공유재산을 매입을 했어요. 물론 작년에 한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완주군에서 공유재산의 활용 문제를 확실히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렇게 매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걸 또 여쭤보고 싶어요. 이 자료는 어차피 재정관리과에서 내놓기 때문에 행감 자료 71쪽을 보면 이 토지에다가 목장형 공동사육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겠다. 산림공원과에서. 지금은 산림축산과 아닌가?

재정관리과장 산림축산과입니다.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수님 공약 사업이니까 거기에 목장형 공동사육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겠다. 추진 중이다라고 했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결과 이쪽에 진짜로 목장형 공동사육시스템을 할 것인지 물어봤더니 장소는 아직 그 장소가 아까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너무 멀고 힘들어서 장소는 정확히 확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산 토지개발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간다는 확정적인 사업이 아니고 장소 목장형 공동사육시스템은 장소가 미정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내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를 가지고 짚어보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그 자료도 목장형 공동사육시스템으로 검토 중이라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 이 자리가 될지 안 될지는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고 장소 결정이 확실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채무관계에서 하나만 더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요. 완주군이 군민들에게 현혹시키는 것이 있어요. 건전하다 이렇게 재정 공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채무가 253억인지 오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전국에 82개 동종 자치단체의 채무액이 평균 90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주군이 158억이 많아요. 그런데 완주군 재정 공시를 보면 건전하다. 세입도 많다. 끝맺음을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완주군과 비슷한 전국의 82개 자치단체에서 158억이 많은데 무엇이 건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인당 채무부담액도 마찬가지에요. 1인당 채무부담액도 우리 완주군민이 동종의 자치단체보다 10만3천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죠?

재정관리과장 예,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세입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채무 변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예, 예산계에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한테 현혹시키는 공지는 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게 복식부기를 써야 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150쪽을 보면요. 이거는 에너지 설계 변경한 건데요. 에너지적정기술센터 조성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3천만원은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정확한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공사하다가 물량이 늘어났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50쪽에 물품 설계 변경을 보면 몇 가지는 이건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서 그러나 뼈 있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업체는 설계 변경해가지고 늘려주고 또 어떤 특정 업체는 엄청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감액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뭐냐고 볼 때 당초에 최초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도를 깔 때 잔디 보도를 깔 때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데 뭘 했다든지 등등일 텐데 감액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상하게 몇 개 업체가 자잘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큰 업체 건이 감액된 것이 많이 있고 어느 경우는 거꾸로 몇 개 업체는 늘려줬어 같은 업체에 10건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최상철 위원님이나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오과장님이 분임경리관이시니까 하실 때마다 잘 따져서 「회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건의사항만 하고 넘어갈게요. 건의 겸 행정사무감사 입장에서 제도 보완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공무직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재정관리과장 공무직 관리는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합니다.

아니 활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공무직들이 가령 예를 들면 상여금이나 시간 외 수당이나 가족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받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도 받고요. 시간 외도 받는데 가족수당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여금도 받고 시간 외 수당도 받는데 공무직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계신 공무직들은 가족수당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교육통합지원센터나 완주군 예전당 등등의 완주군에서 출연해가지고 돈 주는 기관은 가족수당까지 다 받아요. 저는 이게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기관의 직원들은 복리후생비 떵떵거리면서 받고 정말 현역 부서에서 고생하는 공무직들은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중대한 문제에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난이도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과장님이 어차피 보수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거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거꾸로 이게 안 되면 말입니다. 2016년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심각히 고민해 볼 문제에요. 생각해 보세요. 군비로 주는 군비 받아서 운영하는 교육통합지원센터나 문화재단은 받을 것 다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관리과장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정하기 때문에 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부당하다는 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해서…….

이거는 제가 공무 얘기를 발언해서 공무직에게 인기 발언이 아니고 저는 정말로 그런 사심이 없이 정말 이건 잘못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군에서 출연해서 돈 줘서 하는 부서는 받을 것 다 받는데 얼마나 고생하세요, 이분들. 이거는 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록 예산안은 넘어왔지만 수정 예산이라는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절차를 활용을 하셔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춰주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오과장님 너무 고생하셔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재정관리과에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이거는 재정관리과에서 발주한 것만 나와 있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각 실과별로 하는 것은 이 자료에 안 들어있어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산업단지, 시설공원사업소니…….

재정관리과장 계약이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다음에는 이런 것을 취합해서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산업단지 내에서 각종 야외수영장이라든지 문화콘서트랄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부 위에서 밑까지 여섯 건이 전부다 브라보 이벤트에다만 계약을 했더라고요. 또 계약도 7월 20일 날 7월 27일 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과장님이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소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이런 것이 있으면 세밀하게 봐가지고 할 테니까 쪼개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자르지 말고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현순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행정지원과 지방행정 사무관 김현순.

이어서 행정지원과장님 201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신승기입니다. 군민소통팀장 주영환입니다. 인사교육팀장 신국섭입니다. 전산기록팀장 황정순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희영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현장행정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군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 삶의 현장에서 소통 행정을 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는 제51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를 완주군민 상생화합 대축제로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고산, 용진, 화산면에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읍·면 이장 회의를 주재하셔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또한 올해 실외 행사로 개최된 6개 읍·면의 면민의 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지난 10월 8일에는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위상을 드높인 용진읍 승격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 2월 중 군수 읍·면 방문, 도지사 시·군 방문을 개최하여 군 도정 설명과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겠으며 군수 주재 이장, 부녀회장 연속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과 쌍방향 소통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선조직,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 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이장, 부녀회장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으며 2009년부터 일본으로 우수 이장, 부녀회장 정책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동, 상관, 이서, 소양, 구이, 고산, 화산 등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체 이장, 부녀회장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렸으며 지난 11월 2일에서 13일까지 이장, 부녀회장 일본 농업정책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워크숍을 2회 참석하였고 10월 29일에서 11월 2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42개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고산 주민자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마을 단위 방범용 CCTV를 2010년도부터 희망 마을 설치, 사업비 50%를 지원, 15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까지 244개 마을에 590대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보조 비율을 70%까지 확대하여 마을 예산이 부족하지만 CCTV 설치가 꼭 필요한 마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판독 CCTV는 주요 경계도로에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5개소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26개소 49대를 운영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5개 자율방범대 사무실 운영비, 차량 구입비, 사무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봉동, 둔산, 용진, 상관, 동상, 구이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하였고 봉동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노후화된 7개 자율방범대에 차량지원 예산을 요청하여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동, 둔산 파출소도 올해 안으로 부지 교환과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와 봉사자 모집으로 2015년 9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1만6,558명으로 작년 말 대비 1,719명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및 봉사활동 추진으로 자원봉사 활동률 또한 우수하여 2015년에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대통령 기관 표창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16년도에는 자원봉사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자원봉사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완주군의 자원봉사 발전 방향을 도출하여 자원봉사 선진 모델을 구축하고 나눔과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 도시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 공감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과 정책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 등을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만든 군민참여 제도로써 총 104명의 소통 공감단이 군정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및 개선 사항을 18건 제안하였으며 와일드푸드축제 현장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올 연말에는 우수 활동 공감단에 대한 표창을 할 예정이며 16년도에는 군민과 더욱 활발한 소통과 다양한 주민의 군정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생활 밀착형 소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본 시스템은 소통 공감단 활동 지원을 위한 군민 소통 공감과 온라인 패널을 통한 여론 조사 및 군정 반영을 위한 군민 여론 조사, 그리고 군민 발언대, 군정 소식 등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소통 커뮤니티 메뉴로 PC 및 스마트폰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이름은 완주톡톡으로, 소통 공감단으로부터 명칭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고 남녀노소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글 주소 완주톡톡kr로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통합된 하나의 소통 채널로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 조직 개편을 통해 2실, 12과, 2직속, 3사업소로 1사업소를 신설하였고 정원 732명 대비 현원은 705명으로 결원은 27명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6기 공약사업 및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통한 일자리 기능강화, 교육지원과 및 시설공업사업소 신설, 농업농촌정책과로 농업 부서를 일원화하였으며 공약사업 읍·면 담당제를 부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실현을 위해 인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 승진 후보자 순위 명부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 가점제 운영을 통해 실적 중심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우선 점보 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 인력을 26명 충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대규모 사업의 적시 추진을 위해 한시 기구로 미래개발 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10만 완주군 시대 준비를 위해 주민 수요 응답형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구 증가 및 신규사업 추진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6년도에 36명을 신규 충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조직개편과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적극적인 신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연간 교육훈련시간 충족 및 직무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기관 또는 민간 교육기간을 통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사이버교육도 수시로 안내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7급 이하 공무원 450명을 대상으로 능동적 마인드 함양 교육을 5차에 걸쳐 실시하여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매월 월례회의에 9회에 걸쳐 공무원의 소양과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체 교육이나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행정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직원들 후생 복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단체 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사망, 질병, 재해 등에 대한 직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만 40세 이상 직원들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청원 동아리 지원 확대로 동아리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대명리조트와 신규협약을 체결하여 휴양시설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내년에도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선두 디지털 행정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무원 내부 행정업무 및 전자민원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30종, 활용 업무 35종에 대하여 업무 중단 없이 안정적이고 선두적인 행정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행정업무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하여 웹서비스 통합 백업 체계 구축과 노후화 된 PC 교체, 행정시스템 업무 기능 등을 개선하였고 PC를 이용하여 군 사업소 읍·면 간 영상회의 체계를 구축하여 시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회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추진한 행정 주대로 구축과 군 주관 교육·문화 강좌 통합 관리를 위한 e-배움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행정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통 공유하는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 제공과 개방업무 추진은 정부 정책 추진 지침에 의거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정보 시각화와 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주민 공모로 추진한 완주 기네스가 233건을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128건이 최종 선정되어 12월까지 완주 기네스북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 주택 및 농립업 총 조사를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완주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착수하여 부서별 직원 인터뷰와 주민 및 소통 공감단의 설문조사를 거쳐 대표 모바일, 외국어,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 총 46개의 각종 홈페이지를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도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폐합, 재구축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군의 얼굴인 홈페이지가 군민과 소통, 창구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관심 분야 정보가 개시되면 주민들에게 SMS서비스를 하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 민원 게시판의 처리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민원 처리 속도계,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보건, 복지, 여성,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하게 됩니다. 1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월 개소한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10명의 관제 인원이 3조 2교대로 357대의 CCTV 영상정보 제공과 경찰 출동의 24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제 업무 민간위탁 사업기간이 2016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를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구축하는 방범용 중·고교 CCTV 구축사업은 7월 착공하여 봉서중, 완주고 등 9개소 23대를 설치하여 관내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CCTV가 필요한 지역에 신규 추가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통합관제 업무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희망 완주 TV 운영입니다. 영상매체가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떠오름에 따라 군민과 공유할 군정소식 등을 영상으로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영상 전달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희망완주 TV입니다. 군정 뉴스, 축제, 행사 안내, 군민 계도 등 군민의 관점에서 이슈 되는 콘텐츠 171편을 제적하여 SNS 연동과 공무원, 군민 등과 파일 공유를 통해 군정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 전달에도 앞장서는 따뜻하고 희망찬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함이 없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순 과장님 그렇게 할 것 같고 해서 과장님 현재 봉동하고 삼례읍장 직급을 서기관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조직개편해가지고 봉동하고 삼례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기획실장이나 업무가 많은 주민복지과 하다가 삼례하고 봉동으로 갔단 말입니다. 서기관으로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더 조직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조직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다른 현 상황에 따라 또 조직이 다시 개편될 수 있다고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인사나 행정 개편에 모든 수단의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제가 작년에 이걸 한다고 했을 때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서기관 두 사람, 세 사람만 있어도 하다못해 기획관리실장 놔두고 하면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원활할 텐데 만약에 삼례읍장이 본의 아닌 사고로 인해가지고 말하자면 삼례에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봉동으로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봉동에서 그 사람을 왜 받느냐, 안 받는다, 했을 때 그 자리에 사무관을 앉히고 서기관 그 사람은 과연 어디로 보낼 것이며 인사권자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은신의 폭이 좁다는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민선 6기 들어와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군수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1년 지난 뒤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 또 나쁜 점은 무엇인가. 서기관으로 갔다고 해서 그 자리가 무슨 서기관이 갔으니까 계장 자리가 하나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기관을 이렇게 놓고 완주군에서 모든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면 과장들 정책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과장끼리 니가 뭔데 그러냐는 식으로 말 빨도 서지 않고 영도 서지 않고, 또 원래 이걸 기획감사실장 다 시골에 가면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획감사과장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개원하는 날도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 인구 9만5천이 넘으면 국이 2개가 생긴다고 하니 그때 가서 했으면 군수의 의중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없이 미리 데려다 놓고 트레이닝을 시켜라. 6개월 뒤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삼례 같은 경우에 봉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읍장이 12월 달에 나가요. 송별회 할 것 아닙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면 내년도 9월에 그 사람들 나가면 송별회 또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송별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차피 이번에 봉동이나 삼례읍장이 명예롭게 물러날 때 조직개편을 다시 해서 이리 데려다 놓으면 그런 번거로운 일이 없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내년 하반기부터 국장이 와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에 놓고 있다가 그때 국장으로 그 사람들을 배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했듯이 조직개편은 시작 전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행정도 참 중요하지만 군정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아닙니까? 그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면 그 직위는 반드시 서기관으로 해서 환원시켜서 정말로 다 같이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예, 조례의 개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은 인사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개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곤욕스럽지만.

행정지원과장 인사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죠. 아무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인사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인사권자인 군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6월 달이나 9월 달에 이렇게 바꿀 것 같으면 12월 달에 깨끗이 제대하니까 거기에서 깨끗하게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무리 인사권자가 뭐라고 해도 이건 이렇게 되어야 옳지 않겠는가 하고 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과장님이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정말 많은 성과도 내셨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 좋습니다. 특히 작년에 공무원 주소지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작년부터 강조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에도 요청해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4년도 10월 말까지는 관내 공무원들이 여기에 거주하는 현황이 점점 숫자가 줄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뽑아 보니까 59명, 거의 60명이 관내로 이사 와서 살고 있고 많이 옮겨졌어요. 또 그로 인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동차세가 일단 지방세로 완주군의 세입으로 잡히죠?

행정지원과장 예.

1인 평균 50만원으로 잡더라도 벌써 1년 동안에 3천만원의 세수 확대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분야든지 완주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10월 말로는 54명이 늘었지만 저희가 내 고장 주소 받기를 해가지고 직원들 계속 주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명이 옮겼고요. 앞으로도 계속 옮길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이 또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소를 옮긴 것이 아니고 이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이사 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의회 출범 후에 의회사무과에서 승진한 직원 명단을 요청했어요. 한번 자료를 봐주세요. 보니까 이거를 요청한 의도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승진한 직원이 얼마나 계신가,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그걸 파악하기에는 지금 이름하고 그 옆에 직렬, 그 당시 직렬이겠죠. 그다음에 현 직급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의도한 바는 현직 사이에 그 당시 의회사무과에서 승진한 직급이라고 나와야 보기가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보기 좀 그랬는데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급에서 지방 행정 주사라고 하면 주사보에서 주사로 승진한 것이고요. 현 직급은 현재를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급을 보면 지방행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24년 되었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예.

24년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한 직원 중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혹시 몇 분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있죠?

행정지원과장 2명입니다.

혹시 그중에 승진하면 근속 승진이 있고 일반 승진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은 다 일반 승진입니다.

제가 명확히 파악한 바는 아니지만 의회에 있으면 승진하기 힘들다. 또는 근무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근무 평점을 낮게 준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의회에 있지도 않았고 잘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의회에 야간에 불이 몇 시에 꺼지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저도 근무해 봤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불이 몇 시에 꺼지는지 아세요, 전혀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안 찾아봐서 모릅니다. 저도 늦게 퇴근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들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만큼 그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만큼 대접을 해줘야 더 열심히 할 의욕도 생기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24년 동안에 이런 승진이라면 상당히 푸대접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접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오셔서 의회가 가진 기능은 물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그럼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독려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경력 플러스 성과 실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경력이 미달되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리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있다 갔으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근무 평점이 낮은 분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만큼 승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6급 승진 하나 정도는 의회에서 그냥 배려하는 차원으로 해도 그만큼 힘도 실어주고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과장님이 정말 지금까지 지켜보았을 때 사심을 버리고 오직 완주군민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주무과장으로서 적극 권하면 건의하시면 군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2년 치 7급에서 6급으로 갈 때에는 2년 치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번의 점수가 높다고 해서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관리를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고요. 또 여기에서 평점을 주면 다시 본청하고 합해서 다시 순위를 정한다고 그래요. 그 때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근무 평점이 일한만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 중에 관내 주요 경계 도로에 차량 번호 판독 CCTV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 5개소에 한 10대?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동상면이 약간 오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밤티에서 소양으로 올라가는 길이나 대하리 쪽 들어오는 곳이 CCTV가 여름에 갔을 때 설치가 안 되어서 상당히 방범에 애로를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그 이후로 설치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계획된 것.

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하고…….

아니요. 차량번호 판독 그거는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경찰서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하도록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읍·면에 다녀보면 읍·면 경계지역에 있는 마을 중에 일부 몇 가구가 상대 쪽 읍·면하고 가까워서 속해있는 읍·면의 경로회관을 이용하지 않고 경계선 건너 쪽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얘기인데 상대 쪽에서도 환영하고 이쪽에서도 어차피 가까운 데에 있으니까 환영하는데 이것을 행정구역을 바꾸는 방법이 있나 해서 한번 「완주군 읍·면에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뽑아 봤더니 이거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침이 아니라 봉동에 일부 구역을 삼례로 옮기는 그런 거더라고요. 전체 지침은 없나요, 혹시 그런 조례나 지침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관할 구역을 변경한다, 혹시 그런 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서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회관에 국기게양대는 혹시 읍·면사무소 관할인가요? 경로회관에 국기 게양대 이거는 읍·면사무소에서…….

행정지원과장 그러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국기게양대가 없는 데가 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읍·면에 시달해서 이렇게는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경로당은 경로당과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약에 설치할 때 같이 해야지 경로당 따로 하고 국기대라든가 해서 행정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기게양대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장 하면 준 공무원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경로회관이라고 하면 준 관공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데가 경로당에 국기게양대가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완주 지역 경로당에 465개 태극기를 나눠주었더라고요. 그러면 나눠주었을 때 없는 데는 고치고 신설하고 해서 해줬으면 얼마나 찾아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국기 예산은 섰었는데 저희가 다 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정관리과에서 상 받은 것으로 해서 저희는 군기를 제작해서 보급하였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7월에 의회에 제가 들어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친절이거든요. 주민을 대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디 직원을 만나든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든 그것을 1번으로 강조를 했거든요. 항상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만 친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도 역시 친절하게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우리 완주군이 정말 요거 하나만큼은, 다른 것도 다 잘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행해 준다면 정말 빛이 더 나겠다싶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종합민원실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종합민원실부터 일일 민원도우미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종합민원실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읍·면사무소에 가보면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어디에 내놓아도 대한민국 대표로 할 만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정말 거기에 미흡한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병원을 간다든지 금융기관을 간다든지 하면 그 달의 친절 간호원 하듯이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방문한 민원인들이 보고 친절한 분은 친절한 나름대로 적어 내고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은 필요하다고 적어서 친절하게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도 주고 정말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다른 인사 상 불이익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종합민원실에 하루씩 나와서 일일 민원도우미로 해가면서 교육도 받고 몸소 그냥 듣는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봤으면 어떤가라는 얘기를 작년에도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이번에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뜻도 주민이 행복해야 하고 주민 위주 수요형으로 다 행정을 하라고 하는데 불친절하면 아무리 일을 잘 한다고 해도 주민 체감이 주민들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친절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직원 분들이 하나 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기도 했지만 한 번만 바꿔 놓고 생각하면 본인에게 그게 몸에 베이게 되면 그것이 나름 본인의 자기 개발이고 능력이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꼭 읍·면사무소에 그런 제도를 두고 거기에서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 분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주고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교육시키고 또 종합민원실에 일일 민원도우미로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군민에게 친절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소통 공감단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12쪽이네요. 공감단 단원을 올 6월에 해서 10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일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40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여 분은 명단에만 있고 활동한 사례가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하고 만약 6개월 간 아무런 활동이 없으면 저희가 인원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공감단원 중에 적극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완주군의 볼거리, 먹을거리, 구경거리 찾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처럼 활동을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원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디어로 발굴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 내용이 어떤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과장님이 굵직한 것만 서너 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첫째는 소통 관련 정책에 대한 명칭 그런 것을 공모할 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19건 접수를 해서 3분에 대해서는 표창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정에 대한 자율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개선사항들을 내가지고 저희가 18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건을 전부다 반영을 했고 11건은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군정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이라든가 정책 회의 같은 데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용역 보고에도 참여를 했고 토론회도 참여를 했고 포럼 같은 거 그런 데에서 한 6회 정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와일드푸드축제 때 저희가 그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모니터링 하게끔 했고 음식점 판매 가격도 높은가 낮은가 또 그런 것도 청결 상태 모니터링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18건 중에서 7개는 반영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우리 군정에. 그것은 어떤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이서에 방치된 버스 승강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접수가 되어가지고 바로 철거를 했고 무인 발급기에 돋보기 같은 것을 놔줬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처리를 했고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알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분들이 모니터링해가지고 반영한 것이 7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어떤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마을 변호사 발대식을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오나요, 한 달에 한번 변호사님들이 순회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읍·면사무소로 와가지고 접수받아가지고 처리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요. 소통 공감단들이 있어서 정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렇게 처리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보면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을 줄여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4명의 인원이 움직이기에는 인원이 많다.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더 적극성을 보이고 광대하게 인원이 많다고 효과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저희 생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하다 보면 많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활동 내용을 보셔가지고 6개월 이상이라든지 3개월 이상이라는든지 전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저기하세요. 그분들은 시간을 준다고 해서 나중에 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그런데 여기에 자원봉사자 숫자를 보면 1만6,558명 군민의 18%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수한 봉사자 수인지 아니면 참여한 숫자인지 구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등록을 해서 그렇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면 일단 자기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한 사람들은 이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러죠. 한번이라도 한 사람 등록된 숫자가 중복되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한번이라도 한 사람의 숫자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참여할 때마다 이렇게 봉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집계된 숫자인지 이거를…….

행정지원과장 사람 숫자입니다. 등록한 사람들, 한 사람이 세 번 활동했다고 세 번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것은 등록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완주군은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하는 군민이 18%라면 대단한 거예요. 이분들이 두 번 한 사람도 있고 세 번 한 사람도 있고 단 한 번에 그치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자원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재능 나눔 양성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시키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수지침을 잘 놓는다든가 안마를 잘 한다든가 이런 전문 봉사자들이라든지 보면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염색 같은 것도 봉사하시고 파마 같은 거 해주시는 미용을 하는 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한기를 통해서 더 활발하게 겨울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재료비 같은 것은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사를 한다는 것은 몸으로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재료까지 사가지고 와서 하면 일부분의 봉사를 할 때에는 부담이 안 되나, 봉사에 폭이 넓어지고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이분들은 스스로 봉사하고자 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2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군구로 해가지고 2개 단체 중에서 완주군이 봉사활동을 잘해가지고 기관 표창으로 대통령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4일 날 확정은 되었는데 저희가 상을 받으러 가야 할 좋은 기회를 맞이했고요. 저희도 자원봉사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예산을 많이 올려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에 쓴다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협조 안 하실 위원님은 없을 것 같고요. 완주군의 행사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고 이런 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봉사단원도 많아요. 소홀이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완주군에 많이 있어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족하고요. 상벌 내용에 징계 사유에서 성실의 의무 위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24쪽.

행정지원과장 24쪽이요. 거기가 성실 의무 위반은 법령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도 감사 같은 감사에 지적된 사람들입니다.

알았어요. 법령 위반이라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사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사에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사기 충전도 시키고 같이 근무를 해 봤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요? 참고를 잘 하셔서 서로 의사과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공식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사계 쪽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저도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내 고장 주소 찾기 시책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보면 2015년도에 내용을 보면 전입세대 지원금의 2명 이상 세대에게 10만원 현금 또는 상품권과 쓰레기봉투 20L짜리 20매, 4명 이상의 세대에게는 20만원 이내의 현금 또는 상품권과 쓰레기봉투 20L짜리 30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완주군 전입지원금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인구가 거의 9만5천명 가까이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지금 9만4,795명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완주군 전입지원금에 대해서 물론 일부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지금 2012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중간에 전입세대 2인 이상 세대에게 20만원, 4인 이상에게는 50만원으로 늘렸거든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4명 이상 세대에게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인구 늘리기에 급급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처음에 2012년도에 2인 이상 20만원, 4인 이상 50만원으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은 10만원, 4인 이상은 20만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인구 늘리기에 급급해서 대학생에게도 1개월 후에 바로 또 20만원을 주고 1년 후에 10만원 주는 형식으로 하잖아요. 과연 대학생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러냐, 그러면 전입하고 그거 받고 또 이전할게라는 소리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2인 이상 세대에게 쓰레기봉투 20L짜리 20매하고 10만원주고 4인 세대에게는 30매 20만원을 주잖아요. 굉장히 잘 했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작스럽게 인구 늘리기에 급급해서 지원금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후로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유입 정책해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오는 학생이라든지 주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사 온 사람들 그러니까 주소만 옮겼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해서 실제 사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지자체도 인구 유입에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완주군을 왔기 때문에 그런 보상이라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장기적인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많은 시책이나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위원님 남으셨는데 누가 하시겠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를 보면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이 있어요. 이번에 방범대 차량을 5대 지원해 주셨잖아요. 내년에도 해서 7대 해서 완주군 전체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데 기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차량이 없었던 곳이 많았어요. 이번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방범대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흡족해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내년까지 하면 차량 교체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향자 위원님이나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통 공감단 이번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8,200으로 올라갔어요. 아까 이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200으로 올린 것을 보면 숫자를 많이 늘리시려고 하시는 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리셨는가…….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계점도 있습니다. 104명 정해져 있으니까, 200명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 모집은 104명인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분들은 40명이고요.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제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 모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40명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서도 많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소통 공감단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 조례도 보면 그 전에는 100명 이내로 했었는데 더 늘리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104명인데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잖아요. 늘리면 또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안 하시는 분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분들을 넣어서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다랄까 그렇게 하신 분들은 빼 놓고 안 하시는 분들은 빼 넣고 다른 분들로 채워서 하는 여러 가지로 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꼭 숫자만 늘려서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군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용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 선거 조직이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면 괜한 오해를 안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감단을 모집할 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등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분들은 극소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 군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번에 지난 토요일 날 소통 공감단 워크숍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지도 많고 하려는 분들의 생각도 깊은 게 있고 저희가 인구가 9만5천에 가까운데 100명 정도로 의견이 전부 완주군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활동해야 하니까 들어오는 분은 열어 놓되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면 저희가 그분들은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해야지 들어오는 문까지 좁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분들이 다 소통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도 제가 보면 구석구석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하는 일은 정책 제안도 있고 민원 제보도 있고 현장에 가서 참여도 하는 것도 있고 정책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래요.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문을 많이 열어 놓았거든요.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안 좋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것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세뇌교육도 되요. 어쨌든 소통 공감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행정지원과에서 열심히 추진 중이시니까 위원님들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듣지 않게끔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로 군민들이 군비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안 듣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소통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는데 그만큼 완주군정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일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김장철이라 동네를 다니면서 김장을 보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건 과연 위에서만 민선 6기 박성일 군수님 체제로 돌아가서 2년차 되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일반 밑은 모르고 구태여 이장, 부녀회장도 몇 몇 활동하는 사람들 얘기지.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완주군민들 소통이냐, 아니면 끼리끼리 소통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론 조사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위원님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예, 여론도 패널이 있습니다. 소통 공감단 따로…….

2천명 그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선6기 2년차 되는데 과연 우리가 소통하고 으뜸완주를 만들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여론 조사를 해서 이렇게 봤으면 더 밑에 있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물론 노력하고 있지만 70%는 완주군정하고 거의 무관한 사람들 자기 삶의 지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행복지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사회계층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밑에 있는 사람부터 쭉 해야 한다. 군수님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도 개최를 하고 그러고 마을 담당자들을 통해서 듣고, 이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더라. 그 사람들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물론 군민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은 좋지만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조례 있죠?

행정지원과장 예.

부녀회장도 전국 최초로 우리만 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조례를 보면 부녀회장 나이 연령제한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예, 20세에서 65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례는 아니고요. 새마을 부녀회 회칙입니다.

그러면 혹시 조례로 만들 계획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지역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참 힘든 일, 남 앞에 봉사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상하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장 하려고만 하면 안 한다고 하고 부녀회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위원 선거보다 더 치열한 부락이 있어요. 그럴 때 지역 주민 간의 화합이 아니라 갈등이다. 그래서 어느 부락에서 그것 때문에 질의했더니 20세에서 65세. 이런 불상사를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칙에는 있는데 저희도 고민해 보았는데요. 대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 아직 못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대안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올 때에는 완주군에는 이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또 일부 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시골 그런 데는 아까 연령에 맞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대요.…….

그런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3년씩 첫 번에 한번 하고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거든요. 최대 9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 더 하니까 1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지역을 보면 거의 할 사람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이런 사유 때문에, 이런 규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하면 갈등이 없죠. 그런 것들 하나 사소한 행정들 때문에도 여러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이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쉬운 것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 말씀은 과장님께서 인사에 직접 관여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왔을 때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못 보겠더라. 아까도 최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삼례읍이나 봉동 읍장들 업무 능력 모든 것이 좋지만 그래도 조직에서는 완주군에서 서기관이 몇 입니까, 3명이죠? 다 합쳐서. 급수는 같죠?

행정지원과장 예, 급수는 같습니다.

위에가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직인데 완주군 전반에 흘러가는 업무 시스템은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누가 되었든 다른 하나의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정말 행정을 총괄하고 같은 것들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도 서기관이 주요업무의 행정을 맡아야 하지 않나. 거의 18년 전에 김제시가 읍에 서기관을 두었거든요. 많은 말들이 오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 분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완주군 쉬었다가는 자리, 그냥 그 동안에 많은 공무를 했으니까 보장하는 자리.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했지만 앞으로는 완주군의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가야 잘 굴러갈까. 그리고 군민들한테 정말 공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난감하죠? 군수님 밖에 계시는데, 그리고 그 양반 생각 속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왔는데. 그러나 담당 인사를 주관하시는 과장이기 때문에 말씀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거기에 적절한 인사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운영해 봤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거기에 새로운 조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지방자치 역량강화하기 위해가지고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주민들까지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연수를 갔다 오면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후쿠오카 다녀 오셨는데 어때요, 그분들이 갔다 오셔서 피부로 느끼고 다녀온 결과물이 어떻게 분석을 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제가 이번에 한번 부녀회장님들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31명. 그런데 그분들이 일본은 우리가 방송으로 듣게 하면 우리하고는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군민들의 실생활,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민박을 해봤거든요. 부녀회장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제가 간단하게라도 소감문을 써보라고 했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느끼는 것이 많았다. 가서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해야겠다. 첫째는 거리가 깨끗하고 농가에 농약병이라든지 쓰레기, 비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녀회장들이 그것을 많이 느껴 왔고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빨리 와서 보고 가서 궤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소감문을 내보라고 했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연수가 좋았다. 저희가 연수했지 관광은 조금씩 가면서 곁들여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용진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 할 때 용진 주민들을 많은 성공한 사례가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진 주민들하고 많은 몇 차례를 일본 로컬푸드 경험이 있는 사례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내 것만 잘 팔고 내 농사만 잘 지으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는 아니구나. 그 당시에 저도 두 차례 개인적으로 같이 갔지만 그런 부분들이 깨우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컬푸드가 성공한 사례가 되었어요. 주민들이 의식을 깨우쳐야 하는데 과연 이번에 한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2010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는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결과물이. 물론 감상문을 써봐라. 감상문으로 끝날 수준이면 안 된다. 무엇인가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들이 갔다 왔으면 지역에 사는 변화가 있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있으면 간단하게 어떤 것이 2010년부터 했으니까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결과물이 나왔는가.

행정지원과장 교육이라는 게 딱 효과는 안 나타나 있어도 서서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장님들 갔다 와서 모임을 만들어라. 그래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한번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오신 분들한테 몇 가지 물어본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 못한 그분들한테도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가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행정에서는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가서 참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간 것이지만 같이 참여한 분들은 그것으로 끝나더라하는 것들이 것이 굉장히 아쉽게 남는다 말이에요. 내년에도 이런 계획 있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순번제에요. 이장님들 오래 하신 분들, 부녀회장님들 오래 하신 분들 또 나이에 저기한 분들…….

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은요, 많은 분들을 더 많이 보내서 이장, 부녀회장 해서 1년에 60명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서 동네 어르신에게 말하면 그냥 받아들여주지를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갔다 오면 더 힘이 커져가지고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갔다 오니까…….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일들이 이뤄지려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때 그 부락과 지역은 그만큼 성장 하거든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머릿속에서 나오면 좋은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주군에서 마을 일자리 100개 만들기 사업 등을 하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군에서 성공했지 거의 예산만 다 들여서 100개 마을 한 것들은 실패작으로 돌아갔어요. 불과 몇 개,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말로 민선 6기가 성공하고 우리 군민들이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바닥부터 끌어안아서 그런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여간 본 위원의 말씀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연수는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교육을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거기 가서 많은 것을 접목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해가지고 와서 완주군의 많은 것을 접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완주군의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핵심적인 단체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열심히 개별적으로 사회단체 조직들이 잘 하려고 해요. 이걸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선봉하는 발전은 누가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조직은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행정이라든지 누군가가 한 사람이 통제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마이너스고 실패작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분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번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부의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팍팍 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침에 종합민원실, 읍, 면사무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면 완주군 공무원이 732명이더라고요. 혼자하기 쑥스러우면 하루에 두 분씩을 해도 다시 차례 돌아오는데 1년 반 걸려요. 두 분씩 일일 민원도우미로 활동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평가도 하고 기회가 되면 저한테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적극 건의해서 그리고 또 군민을 위해서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이걸 군수님께 적극 건의해가지고 시도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종합민원실하고 해가지고 한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체로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시켜주고요.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건 한번 별도로 저희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732명이어가지고…….

732명이니까 혼자하기 쑥스러우면 두 분씩 해도 공휴일, 일요일 빼야 하잖아요. 빼고 해도 계산을 해보니까 365일 중에 52주니까 104일 중에 공휴일 빼면 130일 빠져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1년 반 만에 한번 돌아와요. 한번 하고나면 마음의 자세로 달라지고 저는 두 번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저한테도 기회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넘어가 보니까 조금 전에 재정관리과의 계획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하는데 여기 보니까 2014년 7월에 완주군 상생화합 대축제를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부스하고 무대하고 뭐가 틀립니까, 부스는 뭐고 무대는 뭐에요?

행정지원과장 부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가볍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무대는 조금 전문성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천막은…….

그러니까 천막 한 것이 부스고 무대는 행사하는 무대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분할 발주를 해버렸어요. 법을 어긴 거예요. 합쳐서 4천만원 돈인데 한꺼번에 했으면 이것은 경쟁입찰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홍보물 제작은 성질이 다르니까 그래도 발주를 한다고 해도 부스나 무대는 입찰을 붙여서 군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분할 발주를 시켜버리면 한날한시에 똑같은 곳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번 재정관리과장만 상당히 그런 문제를 하지만 각 실과에서 행사를 할 때 같은 성질의 것은 사전에 미리 얘기해가지고 경쟁적으로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 예산 절약 차원에서 많은 맥없는 직원들 출장여비 깎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한 두 번 하면 훨씬 예산 절감 효과가 더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특정한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런 행사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에요.

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행사를 하다 보면 차근차근 나가야 하잖아요. 하나 하다가 하나 하고 그러다 보면 전문성도 고려하고 업무를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생화합 축제 부분은 한 업체가 얼마든지 통틀어서 할 수 있어요. 부스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걸 경쟁을 시키면 맥없이 한날 한 시에 하는 사업을 분리 발주 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완주군민의 군 업체를 가져다가 잘 한다면 이해를 되지만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한 날 한 시의 똑같은 행사에서 분할해가지고 하냐는 말이에요. 이건 전문성이 아니에요. 모든 이벤트 사업은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여기에 몇 백만원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도 왜 이렇게 각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재정관리과에 계약업무를 올려버리면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약할 수밖에, 답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신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재충전을 위해가지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완주군 보건소 보건소장 박현선.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영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제5쪽 농촌보건상담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8월부터 운영하던 보건사업 4개 팀을 금년 1월에 고산 6개면 지역을 분리 5팀으로 확대한 농촌보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건강 100세 시대의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 강화로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쪽 농촌 의료버스 운행 및 지정 주치의제 시범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차량을 이용, 내과·한방 등을 취약계층 거동 불편자 및 보호 대상자 주민에 대한 이동진료를 실시하는 주치의 활동으로 내과 5,227명, 한방 5,276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정 주치의제를 운영,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 회계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군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치과 유닛 의자를 비롯한 7종 22대의 의료 장비를 구입하여 지소 및 진료소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의료장비 74대를 확보하고 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369 프로젝트 모성 건강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369프로젝트에 출산 지원금을 포함, 확대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출산 장려금 지원 424명, 건강관리사 지원 404명, 난임부부 지원 83명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 및 가정의 건강을 통한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으로 대상자 생활 터별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988 3고관리 농한기 건강프로젝트, 건강항아리 행복마을에 3종 등 생활 터로 찾아가는 건강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와일드푸드축제 기간에는 지역 주민 건강 최저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건강 중요성 인식 재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사업으로 읍·면 실내강연 7회, 농한기 경로당 중심 소그룹 교육 741회, 1만9,932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상담 및 건강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 음주 예방교육, 금연 클리닉 및 금연 캠페인 운영, 금연 법령 이행 실태 지도 점검, 금연·절주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등록자 1,44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 이동클리닉 132회, 흡연·음주 예방 교육 81개교, 금연 법령 이행 실태 지도 점검 1,862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이행 실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자 수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5대 암 검진 1만2,854명 실시하였고 성인암, 소아암 환자 의료비 43명, 암 조기 검진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금년도 국가 암 관리 사업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약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 및 실버 체조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13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측정 상담 및 체조 교실, 식이요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건강 측정과 노년기 근력 강화 건강 체조 교실 운영 및 만성질환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신규 등록자 13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습제 및 의료비 지원, 아토피·천식 부모 교육 및 자전 모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7회를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 계층은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양 평가를 실시하여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 관리 지원과 교육, 상담, 대상자 별 6가지 패키지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취약 계층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생애 주기별 최적의 영양 관리로 영양 문제 해소 및 식생활 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홍보 교육,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질병감시 모니터링, 방역소독 사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메르스 대응 방역 대책 본부를 5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만전을 가하였습니다.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 소독은 896개소를 매일 순례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인 BCG, B형 감염, 뇌수막염, 소아페구균 등 영·유아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B형 감염, 폐렴, 구균 등은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사업으로 5만2,174명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에 7억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결핵 관리사업입니다. 집단검사 흉부 X선 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 퇴지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결핵 환자 등록자는 62명이며 조기발견을 위한 방사선 검진, 집단 시설 잠복결핵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는 등 결핵 환자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성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 위험군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관리하는 사업으로 성 매개 감염병인 에이즈 예방 교육, 정기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 강화를 통하여 성 매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건강위험가구 통합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우리 군 거주 경력 단절 의료 인력 10명을 채용하여서 306명의 대상자를 발굴, 등록, 관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 경력 직업군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통학인 한의학 접근 방법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중심으로 중풍예방교실, 관절튼튼교실, 요실금예방교실, 알러지·비염예방교실, 육아교실 등을 실시하여 전통 의학을 활용한 한의학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 계층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서 상태에 따라 혈압, 혈당 체크, 재활 등 1차 진료 및 의료 상담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과 이동진료차 운영 190회, 노인의치 보철사업 67명, 치아 홈 메우기, 어린이 불소도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구강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 질환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조기 검진, 치료비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하여 통합관리서비스 확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1,430명, 조기검진 1만2,513명, 가족지원 프로그램 72회, 치매 치료비 324명 지원, 치매 파트너 양성 349명 등을 실시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을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2,600건, 아동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1,022명, 자살예방교육 62회, 우울검사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한사랑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관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함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완주군의 남녀노소 하여튼 모든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 1년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다 잘하는 업무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민원이 발생하거나 더 잘 해 보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8쪽에 369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3자녀 이상, 3자녀부터는 6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예.

완주군에 요즘에 가장 관심사가 9만5천의 인구를 어떻게라도 늘려서 내년도에는 2개의 국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는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과소마다 나름대로 인구 늘리기 사업에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우석대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에게 몇 개월 이상 있으면 돈을 20만원씩, 30만원씩 지급을 해가면서까지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기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고 출산장려만큼 정말 인구를 제대로 늘리는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제대로 된 인구 늘리기를 한다는 것은 출산장려를 많이 해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출생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인구 늘리기라고 보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3자녀 이상 6백만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민원이 들어오신 것 있죠?

보건소장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설명해 보셔요.

보건소장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옮긴지 1년이 경과된 양 부모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하여서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좀 못된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랬는데 그 기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얼마쯤의 차이는 언제나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조례개정 시 그런 점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이 중요한데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요, 알아요. 왜냐면 출산장려지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양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몇 개월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일시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지급을 해요, 10만원씩 5년 동안. 그렇게 하면 1년이 경과한 그 시점부터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그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시적으로 지급을 할 때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금을 줘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달 10만원씩 지급을 하면 이 제도가 좋아서 완주군으로 두 양 부모를 주소지를 옮겨서 계속적으로 살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개월 늦게 와서 혜택을 못 받으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정했을 때에는 출산장려금을 주려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피해 가고 웬만하면 안 주려고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왔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도 온 사람도 있고 이 제도가 좋아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급을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1년경과 후에는 매달 지급하는 거니까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일시금일 경우에는 확실히 해당이 되는데 분기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검토하시고 상위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왜냐면 우리가 인구를 늘려서 잠깐 왔다가 떠나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지원해가지고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경우인데 임신해가지고 이사를 왔어, 그런데 1년이 못 되어서 수혜를 못 받았지만 이게 매달 지급을 하니까 그 개월 수를 빼고 1년이 된 시점부터 주면 된다는 거죠. 24개월 후에 왔으면 그때부터라도.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완주군이 그런 제도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제도 때문에도 가까운 시·군에 있는 분들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이 있고 감염병 예방사업이 있는데 예방접종은 신생아들이 1년 동안 가장 많이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예방접종 사업비를 많이 줄였죠?

보건소장 국가 지원 예방접종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줄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군에서는 군비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A형 간염을 처음에 군비로 지원하다가 지금 국가예방접종으로 5월부터 되었습니다.

전환되었다고요?

보건소장 예.

예, 그래서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사업을 보면 군비가 98%고 국비가 2%인데 2% 부분은 어떤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군비 2%…….

국비가 2%, 군비가 98%요. 업무보고 16쪽이요.

보건소장 업무보고 16쪽 감염병 예방이요?

예.

보건소장 감염병 예방사업하고 국가예방사업은 예산이 다른데요. 감염병 예방사업은 주로 취약지역 감염병 소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약품 구입비가 군비로 많이 되고요. 국비 2%는 역학조사나 학교 표본 감시기관에 대한 약간의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옛날에는 소독 부분은 연막 처리하다가 요즘에는…….

보건소장 연무로 바꿨습니다.

예, 연무로 하고 있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금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군에서 금연사업을 올해 해가지고 1,441명이 금연 클리닉에 참여를 해서 953명 6개월 이상 한 사람이 66% 성공률을 보였는데 지금 담배 값이 올해 대폭적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담배는 더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러면 담배 값을 올리는 것으로는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일시적으로 담배 값을 올리니까 금연에 참여를 했던 분들도 그냥 무시하고 오히려 담배가 더 많이 팔렸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금연사업을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구나. 담배 값을 올리는 것 가지고는 금연사업으로 성공할 수 없고 보건소 차원에서 클리닉이나 아니면 홍보 그다음에 어떤 지원 이런 것을 높여서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문제만이 아니고 가족의 문제, 주위 근무여건, 환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담배를 끊음으로 해서 군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 밖에서 피고 안으로 들어와도 아이들에게서 검사를 해보면 니코틴이 검출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이것에 대해 고민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금연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담배 값을 인상을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일시적이었고 오히려 담배가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여서 보건소에서 중점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금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지도·점검하는데 저희 인력으로 한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쪽에 더 치중하여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전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남자들만 담배를 폈고 그다음에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흡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미취학 아동까지도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대상을 이렇게 한 것 보면.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흡연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여성들까지도 흡연 인구가 계속적으로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금연 클리닉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한번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6개월 이상 클리닉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6개월 이상 검사해서 니코틴이 검출이 안 되면 보건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줬잖아요. 그것도 조금 차비도 안 나오더라. 담배를 끊는 것이 개인의 사람으로는 굉장한 각오와 인내심과 이런 것을 발휘해서 6개월 동안 담배를 끊었는데 보건소에서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5천원 정도의 선물을 받다 보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조금 높여서 약간의 금연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주든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리든지 해서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불만스러운 선물은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금연에 대한 이야기에 마무리 소장님의 소견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건소장 예, 금연 성공한 사람에게는 물건이 그 전에는 5천원 정도여서 저희들도 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여서 금년도에는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충족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여서 했고 저희들도 돈으로 환산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 돈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급은 안 되고 그래서 금연 성공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2만원 상당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위원장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6페이지를 보면 감염병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감염 백신 구입 내역, 이 수량은 어떻게 갈음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6페이지에요?

11페이지.

보건소장 예방접종 약 구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대개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딱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입도 하는 것이고, 지소에 있는 담당 직원들한테 사전에 수요량을 파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량을 봐가면서 부족하면 조금씩 더 구입하고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소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거기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보건소장 예.

그럼 재고 같은 것은 남지 않겠네요, 많이는?

보건소장 재고를 안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는 거죠, 조달이라는 것은.

보건소장 예.

그러면 조달에도 여러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예, 그거는 조달 가격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 수의계약도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런 것은 수요량이 급하거나 소량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액은 조달가로 수의계약에 들어옵니다.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방법이 빨리 할 수 있을 때 소량을 구입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 바로 부임하셔서 또 어려운 지역에 보건사업 5팀을 신설해가지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보건소에서 일을 잘 함으로써 완주군 전체에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곳에 실정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보건진료소에 진료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확충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건강증진기구 보유현황 및 가동여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장난거나 어떤 것은 수리 불가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물품재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처리 좀 해주시고 필요한 거라면 제가 볼 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면 구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내년에 장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장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예.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되었는데 그랬네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농촌 의료버스 운행 및 지정주치의제 시범운영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한의사만 대동해서 진료하나요? 여기 보면…….

보건소장 지정주치의제…….

이거는 혹시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지정주치의제는 내과하고 한방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정도…….

주 1회요?

보건소장 예, 오후에 나가는데 주로 거동이 좀 어려우시고 나이가 많으셔서 지소까지, 진료소까지 찾아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해당 집으로 찾아간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 되겠네요?

보건소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는 못가고 오후에 나가면 서너 군데 집을 방문하고 한 달에 네 번 나가니까요, 대상자를 지정을 해놓고 한 10명∼20명 정도를 한 읍·면에 대상자로 해서 2주에 한번 정도 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상자는 혹시 몇 명이나 되요? 대략, 정확한 숫자 말고 대략.

보건소장 완주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고만요.

보건소장 5천명가량…….

많네요. 그러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라든지 되나요?

보건소장 24명입니다.

한의사는요?

보건소장 한의사는 6명이고 치과의사 2명.

그러면 혹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간다고 했죠?

보건소장 예, 진료하는…….

틈틈이?

보건소장 틈틈이 보다는 하루 날을 정해서 고지를 해줍니다. 왜냐면 진료하기 위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느 요일 오후 몇 시부터 어디까지는 방문 진료를 한다. 이렇게 주치의제도를 운영한다고 고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진료 공백이 있을 수도 있네요?

보건소장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참고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열악한 의료기관이 멀리 있고, 열약한 곳에 공중보건 의로 되어 있고 한의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점별로 일정하게 한 달에 짝수 주, 홀수 주 정해서라든지 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고 그래서 경로당이나 거점별로 이렇게 찾아가서 순회해서 이동진료, 그것도 하나의 지정주치의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나 거동 불편자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법은 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서…….

보건소장 지금 지정주치의제는 가정 방문을 의미하고 한방이동진료가 있습니다. 그건 경로당 거점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내과에서 이동진료는 사실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서 투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과 쪽 거점 경로당 방문은 아직 못하고 있고 한방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동해서 물리치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무리인가요?

보건소장 물리치료라 하면 물리치료 기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차량이 없으니까?

보건소장 차량도 그렇고 기구를 움직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라고 하면 전문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의료적인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워낙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혹시 이런 방법도 있는가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보건소장 저희가 의료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한의원에 가면 혼자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가려운 곳, 아픈 곳 긁어주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완주군 보건소를 한번 방문했는데 병 고치러 갔다가 병 얻어서 오겠더라고요. 저도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완주군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아름다운 노인전문 병원하고 완주군 정신건강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점검 결과를 보면 노인전문병원은 결산보고서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고 밑에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양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예.

지금 짧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은 완주군이 지어서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병원에서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는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보고서로 검토를 하고 병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병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에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결산보고가 아니더라도…….

밑에는 정신건강센터는…….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한사랑으로 상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거기는 이용객이 있고…….

완주군 정신건강센터 봉동에 있잖아요.

보건소장 봉동에 있는 한사랑이 아니고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소양에 있는 마음사랑병원에 위탁을 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도점검 하신 것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가져다주세요.

보건소장 예.

그리고 뒷장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한사랑병원 그다음 전북대병원 다 국비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국비, 군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려병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국비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한사랑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8천 정도가 2014년, 2015년을 보면 보조금이 늘었는데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다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 세 가지 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네 분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선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차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 12시 넘어서까지, 왜냐면 제가 물어볼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준비가 되셨나요?

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는 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선 소장님과 김은중 팀장님, 김경이 팀장님, 이옥분 팀장님 또 이은실 팀장님 등 72명의 보건소 직원들을 제가 믿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2015년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에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