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진성호 의원 발언
최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김용찬 위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예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진 동의건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연구시설 축조에 대한 동의안,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의 건 심사 그리고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1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시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윤수봉 위원님, 이향자 위원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주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업·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연중 안정적인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생계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에 대해서 기재하였으며 4조에서는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5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 대상에서부터 지원 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김용찬 위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완주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분야 일자리창출 및 인력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위탁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신청, 지원금의 지급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2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법률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생계안정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조례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미리 검토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김용찬 부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연계해도 할 수 있는가요? 지금 각 읍·면별로 우리가 상담소가 있잖아요. 우리 이서면도 예를 들어서 농어민 상담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용찬
김용찬위원
우선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인력은 다 동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윤수봉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 잘하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인력 비용 있잖아요. 지금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10만원이고 어떤 것은 8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단가가 조금 이렇게 맞춰질 수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용찬
김용찬위원
예, 지금 농촌인력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요금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참 다른 시도 보니까 거창군이 이제 2012년부터 이것을 해오는데 그다음에 함양군은 올해 초에 했지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자체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완주가 세 번째인데 아마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인력난 해소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지금 하는 가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제 바람은 이것을 만들어놓고 그냥 개인들이 인력을 갖다가 수급한 것을 공공기관에서 이걸 한 번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우선 신뢰도가 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접근을 해보는 걸로 우선 시작을 그렇게 좀 잡았어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 하면 여러모로 실리 문제라든지 안정적인 문제가 좀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김용찬 위원님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거나 어떤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저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여기에 보니까 농촌의 인력난 해소의 목적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도 목적을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봉동 같은 데에는 인력사무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도 일을 잘하거나 힘이 좋거나 하는 사람들은 쭉 그날그날 일을 나가는데 좀 이렇게 소외 되어가지고 일을 거의 인력사무실로 매일 새벽에 5시쯤에 가서 대기하고 있지만 일을 못나가는 인력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노가다를 하는데 한 달에 열흘밖에 일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 측에 넣는다든지 한 번 이거를 보완을 한다고 보면 인력을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보면 월급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일 이상 일을 하고 급여를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 골고루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그러니까 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할 때 어느 정도 신체 건강하고 어차피 농사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건강검진을 통해서 받는 다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정말 일자리가 창출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가는 이제 인력을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줘보시죠.
용찬
김용찬위원
좋은 지적이고요. 제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했네요. 아닌 게 아니라 인력확보 차원에서 그런 걸 보장해 준다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20일이나 25일로 일을 하는 것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월 그래도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이렇게 가서 인력을 모집을 하면 좀 젊고 지금 우리 여기 완주 산단에 협력업체들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그런 계약직 근로자들을 보면요. 150∼180을 벌기 위해서 정말 고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농촌 일도 그런 고된 일에 되지만 여기는 그래도 낮에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단에 가서 하는 것들은 거의 야간의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 버티고 그냥 나오는 젊은 인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촌 일도 지금은 직업의 귀천이 없고 내가 열심히 해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그래도 신체 건강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창출 면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한 번 담아봤으면 어떨까 하네요.
용찬
김용찬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괜찮으면 센터를 둔다든가 해서 확대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이제 4조 2항과 3항을 보면 위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하되 2항에는 그렇게 담으셨고 그다음에 3항에 보면 갱신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담으셨는데 여기에 끌리는 점이 뭐가 있나요?
2항과 3항을 같이 5년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용찬
김용찬위원
요즘은 다 2년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2년의 범위를 5년으로 넘을 수 없다는 유효기간이거든요.
이향자위원
연장할 수 있는데 5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러면…….
용찬
김용찬위원
보통 요즘 2년으로 이렇게 다 보내서 그렇게…….
이향자위원
그러면 4년으로 하든가 해야 이게 맞아 떨어지지 5년으로 하면 중간에 이게 그러잖아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그냥 2년으로 해서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편의상.
이향자위원
아무튼 전문위원님께서 한 번 저기…….
춘만
전문위원 보통 지금 5년만 이렇게 장기 기간을 처음부터 위탁기관을 주는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특혜성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2,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연장을 해나가는…….
용찬
김용찬위원
저도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발의한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할 때는 2년으로 해보고 그것이 계속 잘되고 한다면 그때는 계속해서 또…….
이향자위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면 또 한 번 1회의 연장을 했으면 4년이 되는데 이 밑에 또 평가해서 5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하다가 끊어지는 경향이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용찬
김용찬위원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2년 단위의 말하자면 그것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그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예요.
춘만
전문위원 그래요, 맞아요. 2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5년 안에서 하고 또 이제 평가를 해서……. 『청취불능』
용찬
김용찬위원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는 2년으로 했는데 이것이 5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완주군은 특별하게 2년마다 갱신을 해나가는 거 해놨는데 이게 이향자 위원님 같은 경우는 2년, 2년은 4년인데 1년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이것은 다른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이제 3번도 연장할 수 있어요, 잘하면. 그런데 여기를 5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면 3번째 그러니까 2번째 연장했을 때는…….
용찬
김용찬위원
그거 하고 다른…….
춘만
전문위원 처음 연장할 때는 처음 계약을 할 때 계약을 계약기간이 5년…….
용찬
김용찬위원
계약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고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다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북자동차기술원 뿌리산업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자동차기술원 뿌리기업 지원사업은 산업통상부 주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선정된 사업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및 테크노밸리 2단계 분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금형산업에 자동차, IT, 가전 등 전반사업 소재부품산업 등의 후방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으로 뿌리기업 수출 종합지원을 위한 공영설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뿌리 기업들의 기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인 전북 자동차기술원은 『민법 제32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03년 1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임원은 이사장으로 이형규 전라북도 정부지사 포함 19명 외 정규직 직원 62명이 자동차부품산업에 기술지도 보급 및 훈련으로 자동차부품산업에 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 등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연사업계획은 뿌리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종합지원을 위한 공영설비 구축사업으로 2016년 9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억3천여 만원인데 국비 8억원, 도비 5억5,800만원, 군비 13억원 등 기타 7천여만원으로 공동물류시설 구축, 수출제품 공동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제고 및 테크노밸리 2단계 분양 활성화 기여 및 국가사업으로 준비 중인 금형 시생산 센터건립 사업추진 시 본 시설물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북 자동차기술원 뿌리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완주군 소유의 유휴지 및 건물옥상에 태양광 민자발전소를 설치하여 14년간의 임대수입을 얻고 그 외에는 기부채납을 받아 발전수익을 얻음으로써 완주군의 수입 확충 및 저탄소·녹색성장에 기하기 위하여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건물옥상 및 시설물 상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 민자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제2항』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원이고 전액 사업자 부담이며 대상지는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사용면적은 1만2천 평방미터에 설치용량은 1,300kW입니다. 사업자는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대표 이상용이며, 임대기간은 14년 임대료는 kW 당 13,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지난 6월 태양광발전사업 위 양사가 제안되어 10월까지 사업대상지 검토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고 금후 계획으로 투자양해각서 체결 및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실시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14년 인별의 수입이 2억3,700만원과 14년하고 기부채납 받은 6년간 발전시설 운영 시 발전수입 15억8천만원 등 총 수입 18억1,7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10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출연 동의 건과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호 일자리경제과 출연 동의의 건은『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재단법인 전북 자동차기술원 뿌리기업 지원사업 출연금 13억144만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뿌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공동 물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이며 본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제고 및 테크노밸리 2단계 분양 활성화의 필요성에 있어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완주군 삼례 후상 제방길 60-48번지,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건물옥상 및 시설물 상부를 활용한 태양광 민간발전 시설을 민간자본 BOT사업 방식으로 14년간 임대 후 기부채납 받아 발전수익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임대수입 약 2억3,700만원, 발전수입 약 15억8천만원, 총 수입 약 18억1,700만원의 기대효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자동차기술원 뿌리기업 지원사업 출연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된 위원님 심사요구서를 보시면 우리한테 지금 군비를 13억1,440만원 요구를 했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자산을 보면 12억5,158만원인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자산이요? 전북발전연구원 자산은 총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만요, 자본금이 1천억 정도 됩니다.
최등원위원장
1,250억이라는 얘기예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자산이 1,250억이고 부채가 140억이고 자본이 1,100억입니다, 전북 자동차기술원. 1,251억5,800만원이 총 자산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당기순이익이 1억4천밖에 안 돼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4년 기준인데 지금 수익대 총 비용해서 당기순이익 좀 1억4천…….
최등원위원장
자산이 1,250억이 넘는 기술원에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비영리법인 단체예요. 출연해서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많이 도와주는 쪽 출연금 받아가지고…….
최등원위원장
13억을 우리가 출연해 주고 자산이 1,25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1억4천이다?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요.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난번에 출연금 5억인가 우리가 저기한 거는 일반 그니까 기업체한테 네, 다섯 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이번에 이제 출연금은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 차이인데 이번에 나가는 특화단지 지금 27억 출연금 하는 것은 국비 그다음에 도비 하는 것은 실제로 하드웨어 구축해 주는 걸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5억 우리가 지금 해주는 거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해외시장 마케팅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됩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번에 이제 이게 되면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우리 완주 산단에 자동차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억에 대해서는 선정을 할 때에 일단은 완주군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대표 그런 것이 비밀이 누설되면 안 돼요, 그럼 다 옮기니까. 그러면 이제 선착순으로 끊어야지 그렇게 되면 몇 개월 있었는지 몇 년 있었는지 해가지고. 하여튼 왜냐하면 이런 게 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맥락으로 가야지 어느 과에서는 막 인구 늘리기에 애쓰고 있는데 또 다른 데에는 그런 게 연계가 안 돼요, 항상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업을 할 때에 과는 다르더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이 10만 인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혜택주는 것은 그런 거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갔다 그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공무원들도 완주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무언가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게 전부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잘 알았습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부지매입비, 건축비 그다음에 시설·장비 구입 뭐 이런 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7억3천 정도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군산국가산업공단에 재단법인 그 자동차기술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에다 별도로 그 안에다가 삭제 하는 거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우리 완주군이 다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완주군에다가 건축을 하는 겁니다. 제가 테크노밸리 1단지에 8천여 평 부지에 있어요. 남아 있는 땅이 거기다가 하는 겁니다.
윤수봉위원
거기다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연구시설이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뿌리기업들이 와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작다 보니까 자기들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공동으로 그 자리에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의 임대료만 받고 사용료만 받고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해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것이 지금 군산에다 하는 것인가, 지금 나는 봉동에다 하는 것인가? 그것이 헷갈려가지고 그 얘기는 전혀 안 하셔가지고 지금 그래요.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 뿌리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물, 주조, 금형 대부분 다 자동차 부품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같이 연구도 하면서 공동으로 활용을 해서 그럼 다 우리 세수가 또 증대하는 방법이 되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향자 위원님 말씀 5억은 그분들 해외시장 마케팅이나 지원해 주고 기술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27억은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다 물류시설이라든지 호이스트크레인 이런 것들 다 거기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 완주군에서 설치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설립이 되면 그 입주된 기업들하고 잘 융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를 봤을 때 사업비 내용을 보면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로 일부 이렇게 전해진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년은 1년인가요? 우리사업 군비지원이.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군비지원 하는 것은 총 27억인데 아니, 우리 13억인데 13억 가지고 원래는 국비 갖고는 건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기계설비하고 구축비용은 국비로 하고 8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9억은 부지매입하고 그다음에 건축하고 그다음에 기계설비하고 하는 것이 내년 10월 달 안에 끝날 겁니다, 건물까지 다.
최등원위원장
총 27억3천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주요 사업비를 봤을 때 부지매입비가 4억9천, 건축비가 13억7,600, 시설장비가 8억6,4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원을 13억1천만원 해주는데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냐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건물 짓고 설비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이면 끝납니다. 더 이상 출연은 없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테크노밸리 1단지에 8,500평 부지. 원래 그 자리에 지금 만약에 되면 금형 시생산에 우리 국비 확보하고 있는데 같이 종합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1단지입니다.
최등원위원장
테크노밸리 1단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테크노밸리 2단지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토요일 날 대책회의를 가서 저녁에 회의를 했고, 금요일 날 4시에 전략기획팀이라고 있습니다. 효성 전략기획팀장이 들어가서 사장 직속라인인데 거기에서 사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장이 한 번 해보자하는 쪽으로 현재 의양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거쳐 갈 길이 좀 있습니다. 수주심의라든지 경쟁자총회라든지 거기를 좀 거쳐야 됩니다. 주주들이 있어서 경영자총회를 한 번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수주심의하고. 현재는 건설사장은 한 번 해보자는 쪽으로 지금 결론은 났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꾸 저희들이 저번 날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면서 자꾸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일부 전화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다 되었다고 해서 해결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데 그걸 봤을 때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묻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현수막 문제는 어저께 저희들이 토요일 날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 현수막 문제는 그쪽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현수막은 좀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답니다. 요청을 해서 답변내용을 보고 어저께 저녁때까지 그 문제 때문에 대책회의에서 얘기가 늦게까지 됐었는데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오늘 대책위에서 저희들 방문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접수해서 공문접수 답변을 보고 결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하여튼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 피해가 심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답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북 자동차기술원 뿌리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가요? 삼례 하수처리장 있으면 인근에 지원해 주는 사업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이게 별개입니까? 그러면은 BOT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핵심은 제가 볼 때 그러면 14년간은 사업자가 이익을 창출하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우리한테 임대를 내고요.
윤수봉위원
그 후에는 이제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수익창출 하는 거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18억 정도 됩니다, 예상 수입.
윤수봉위원
그러면은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는 고만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더 추가로 이쪽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장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얼마 들여서 거기를…….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자입니다, BTL방식으로…….
이향자위원
민자인데 장소만 제공해주는 거네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임대료만 받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예, 임대만 해주고 일단은 임대수입이다 하고 에너지 확보에도 그다음에 14년 이후에는 우리 이제 구내 소득으로 연계시키고 그런 사업이네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26억을 투자해서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그 민간업자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벌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인데 한솔 관련 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한테 지금 kW 당 1만3천원씩 주거든요. 그게 지금 1만3천 kW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한 1,600만원씩 줘요, 1년에. 그래서 14년간 줍니다, 그 돈은. 우리가 보면 14년 후에 15년부터는 한 15억 정도를 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 생각에 민간에 투자해서 26억 투자해 가지고 제 생각에 좀 벌어야지 14년 동안만 쓰면 보통 15년을 약정하거든요. 우리는 14년만 한다고 우리가 1년이라도 더 벌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청취불능』 남자가 많이 오려면 투자해서 그 사람들도 오는 수익을 창출을…….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한 2억 내 생각에는 1년에 2억5천 정도 수익을 본다고 보는데 우리한테 1,300주고 하면 14년이니까 거의 한 30억 정도 안 되겠느냐 4억 14년까지 그렇게 예상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2억5천씩 5년 버니까요. 또 6년 동안 2억5천씩 법니다.
이향자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8년 정도 쓴답니다. 그런데 28년 정도 최고 25년 정도 25∼28년 쓴다는데 한 번쯤 교환 할 것이 좀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교환하고 우선…….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태양광이 인체하고는 아무 문제없는 거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체 무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께서 내구연한을 물어보셨는데 내구연한 28년이라고 하는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5년, 25년∼28년.
최등원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지가 우리나라에서 몇 년이 됐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태양광사업이 올해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기존에는 좀 회사가 보면 태양광 회사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14개 50만kW 하는 회사들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남동발전소라든지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태동된 것은 10여 년 전부터 아니겠느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게 아직 검증되지 않았죠, 쉽게 얘기하자면 하자율이랄지 예를 들자면 보수 이런 검증들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심지어 올해가 25년인데 검증되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사업을 강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14년 후에 임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럼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인수를 받도록 해야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25년 넘으면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80% 정도 떨어지는데 지금 한솔테크닉스에서 인버터라는 것이 있어요. 인버터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5, 7년마다 한 번씩 해주는데 최대한 10년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14년 동안 운영하면서 2번 정도는 교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교체가 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요. 그다음에 또 모뉼이라고 있는데 모뉼은 한 번 쓰면 충분히 계속 쓰는 걸로 인버터만 한 번 7, 8년∼최대 10년에서 한 번씩 교환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인버터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인버터 비용은 지금 정확한 거 한 번 교환한 금액이 이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는데 한 번 하면 현재는 7년 후에나 10년 후에 하면 한 3억 정도 그 후에는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3억 이상.
최등원위원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검토 좀 더 해보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입니다. 완주군 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0일 제정되었고 2015년 7월 21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등 임시거주지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내용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농촌 활력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직접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역 정착 전에 지역탐색 및 영농교육을 받으며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등 임시 거주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는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마을 만들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정부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책개발과 보다 효율적인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완주군 등 52개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 등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모여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수원시의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요청에 따라 완주군도 협의회 동참 의사를 밝혔고 9월 10일 제5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에서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교정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행정협의의 구성 시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마련된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군의회 동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16페이지입니다. 개정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농촌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완주군 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완주군 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거주지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귀농·귀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 목적기능 구성에 대하여 규정했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임원 및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며,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의 실현, 역사,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운영규정안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우리 안팀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11쪽 보면 보조금의 환수 등 있잖아요, 귀농·귀촌자에 대한. 2014년도 15년도 현재까지 환수된 게 한 몇 건 있습니까?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한 428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4명이 중간에 나간 사람이 있어서요. 지금 한 140만원 정도 회수는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굉장히 중요한 요즘은 보조금이 쉽게쉽게 지급할 수도 없지만 그분들이 잘 정착을 해서 또 진정한 완주군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후 관리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2조 귀농인이란 3항에 5항에 또 귀촌인이란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귀농·귀촌협의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넘어도 15년이 넘어도 그 사람들은 항상 귀농·귀촌인이 돼요. 그게 저는 언제까지 그럼 저도 사실은 귀농·귀촌인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것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20년 된 사람도 결국은 다 현재도 귀농·귀촌의 역할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정을 좀 둬서 10년 지나면 토착인으로 보든지 해야지 10년, 15년 되어도 귀농·귀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또 활약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주관을 나와 버리고 그렇게 되면 좀 그런 것은 문제가 그래서 언제 한 번 귀농·귀촌 정의를 한 번 제대로 정립을 좀 하세요. 해서 20년, 30년 되어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귀농·귀촌인은 영원한 귀농·귀촌인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회에도 양성평등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요즘에는 남성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대요, 여성보다. 그리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디 가서 우리 완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하면 이런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타 시·군과 특별한 우리 완주군은 이런 다른 정책을 가지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하고 가장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군에서 해오고 있는 중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주택수리비라든지 장학금도 주고요. 그다음에 기타 오면 투잡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홍보가 저희가 서울에도 하고 도내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른 거는 궁금한 것들이 이제 있지만 제가 생략하고 여기 3장에 8조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에서 지금 귀농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어떤 혜택을 드리나요? 매입.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주택 매입할 때요 주택 신축이나 수리할 때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이향자위원
500만원은 그냥 보조금이고 그다음에 대출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대출을 받으려면 그거는 보조가 안 되고 별도로 지금 하게 되거든요.
이향자위원
금리가 좀 싸다든가.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1% 로…….
이향자위원
1% 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5천…….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3억원 한도까지 주택은 아까 500만원 지원하는 것 말고요, 3억원 한도까지.
이향자위원
대출이 가능한데 1% 짜리로 해준다.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어디서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농지매입비는 어떻게 돼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지매입비는 임차로 해서 250만원 정도.
이향자위원
250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똑같이 3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은 농지하고 주택하고…….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지하고는 좀 틀리고요.
이향자위원
농지는 또 별도로 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그냥 막 해주는 건 아니고 뭔 담보가 있다거나 할 때 해줄 거 아니에요, 주택이나 농지도.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담보로 하는데 금액은 똑같이 3억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만요.
이향자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 군에 거주하고 살았던 군민들보다 다른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똑같아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그럼 우리 군민이면 똑같이 혜택 받으니까 여기다가 안 담아도 되겠고만. 그러면 여기에다 이걸 담아놓으면 그 외에 다른 혜택이 있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2개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받으셔야 돼요.
이향자위원
그럼 학자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학자금도 마찬가지고…….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지원은 안 되고요.
이향자위원
그러면은 3, 4 항목은 그렇게 가는 거고 이제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이거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로 선정된 예는 어디가 있어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번에 새로 조항을 넣었거든요. 내년부터는 한 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향자위원
봉동 같은 데는 구정리 마을 같은 데가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잘 살펴보시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3장 귀농·귀촌 지원사업에서 제8조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보면 1항의 2호가 아까 1호는 500만원인데 정확히 대출이자가 1% 예요, 2% 예요? 2%. 여기에 붙여서 제11조 보조금 환수 등 1항의 2호를 보면 5년 이내로 해놨어요. 이 정도 선이면 그분들이…….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원래 보조금법에 의해서 보조사업 기간이 5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일단 지켜야지 않겠느냐.
최등원위원장
그 기한 때문에 정했으면 이 안에는 좀 위주로 한다든가 이랬을 때 크게 그렇게 우리가 환수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겠네요, 그러면.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래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제 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3호에서 뭐 8호까지는 거의 같이 된 현실에 맞는 상황인 것 같고 1호, 2호는 이게 아무래도 기한도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정해져 있지만 그중에 돈이 이제 조금 문제성이 좀 발견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매입비나 임차비 지원사업, 주택매입신축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부득이하게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참 마음을 좋게 먹고 여기까지 귀농까지 했는데 또 사람일이라는 게 누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떠나갈 때 우리 이제 환수 조치에서 이런 5년 이내 정해놨는데 그 안에도 이게 떠나갈 때는 사실 그렇게 해서는 떠나야 되지 아니 하는 상황이 조금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채무관계가 복잡했다든가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그분들도 갈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조금 관리를 뭐랄까 더 우리 팀에 신경을 써서 환수 돈을 낼 돈도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가는 경우는 참 힘들겠죠.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요.
최등원위원장
과장님이 그것은 조금 점검들을 좀 수시로 하셔서…….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수시로 하기도 하고요. 매년 또 연말에 12월 달에 또 조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군에서 먼저 시작해갖고 정부에서 우리 군의 것을 벤치마킹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 사업입니다. 수원시에서 주 측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슷하게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마을 기업이라든지.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 전국 지자체가 협력해가지고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제 앞서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더 많은 안 들이 나오고 더 분석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잘할 거라고 기대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으니까 우리 군에는 어떤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고민했다거나 검토한 것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먼저 조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회를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이런 부분만 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득사업을 해가지고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참살기 마을, 파워빌리지 사업 그다음에 마을 회사 이렇게 해서 추진을 소득 위주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보다는 지역의 문화나 역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도 적고 이렇게 해서 마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내년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살펴보면 정말 문화가 있는 마을도 많이 있고 또 관광으로 개발을 하면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 완주군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완주군에 태어난 것이 진짜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못 했던 것들을 관광 쪽으로 이제 저쪽 동부권 쪽은 관광자원 같은 것으로 개발을 하고 어디는 정말 농업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농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마을로 가고 이런 것들을 또 문화가 있는 마을은 그 문화를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길이길이 역사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정말 효과 있고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동의를 우리 의회에서 해주면 어떤 각오라고 할까 그런 거 한 번 들어볼까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 협의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자체 간의 정책개발이나 시책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완주군에서는 소득사업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얼추 완주군에서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렸던 문화나 예술, 이런 관광 이런 생태 이런 부분에 돈은 적게 들어가지만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좀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준비하는 것과 난개발 방지 규제완화 및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투자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각각 해당 조항에 정비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규제에 의하여 이런 부분을 ∼∼몇 조에 따라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성장관리방안인데요. 이건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인데요. 자연녹지 및 생산 및 계획관리 지역에 수립하는 일종의 도시상세설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현재 수립지역이 없고요. 삼례 수계리 이론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 세부 및 수립내용 등을 정하도록 제26조 2에 신설하였는데요. 공업지역·산업지역·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입지와 인접한 지역에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정하고 교통처리계획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이랑 이건 도시지역 내에 설치하는 농공단지 같은 게 되겠습니다. 공장의 건폐율을 80% 인하로 완화했는데요. 당초에는 70%였습니다. 다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 지역에서 용적률을 120% 이하로 완화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100%였습니다. 다음 학교기숙사의 용적률을 완화했는데요. 지자체나 학교법인 또는 한국 사학재단 등이 학교부지 외에 건설한 기숙사에 대해서 해당 용도지역의 지역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계획관리 지역 내에 공장입지 규제완화인데요. 시골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에 일반적으로 식품공장 정도가 허용됐었는데 환경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할 수 있는 그렇게 완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 군 계획조례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행자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요. 다음에 공동주택지원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에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추가로 정의하였고요. 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공영시설물 관리 지연대상을 수정하고 추가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특정을 감안해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단체나 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선출하고 민간위원수가 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3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과 지원 금액의 10% 이내의 경미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부서들이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 행정지원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공동시설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 신설과 물품구입 및 용도변경률 허가를 요하는 시설을 지원재해대상으로 했던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이 공동주택관리 조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선은 해지 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제정수요 추정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군 전체의 군 계획시설 1,351개소 중에서 미집행시설 254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2016년∼2018년까지는 1단계 분류된 사업으로 97개소, 2019년 계획에서는 2020년 2-1단계 분류된 시설은 81개소, 2021년부터 2-2단계인 76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동의를 얻은 43개소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대해서 해지절차를 거쳐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25페이지입니다. 개정,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규제완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교통처리계획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80% 이하로 완화하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용적률을 125% 이하로 완화하고 학교기숙사의 용적률을 완화하며 계획관리 지역 내 입주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에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관리 지원 대상을 수정하고 추가하며 안 제5조의 2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단체나 법인에게 민간위탁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7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관련 부서들이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 행정지원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제85조』에 따라 각 시설별 집행력 제고와 제정수요 추정범위 내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 보고의 건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총 254개소로써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안 1단계 97개소, 2-1단계 81개소, 2-2단계 76개소 보고의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많이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장부지 건폐율이 기존에 60%였어요?
성호
도시개발과장 70%였습니다.
이향자위원
70%∼10% 올려준 거예요? 건폐율을. 그다음에 용적률을 100%∼120%로 완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를 6층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성호
도시개발과장 그건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이향자위원
아니요, 용적률이니까 맞죠. 20% 건폐율을 적용받은 사람은 용적률로 가려면 층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성호
도시개발과장 층수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요, 층수를…….
이향자위원
그러죠. 이제 120%에만 해당이 되면 7층으로든 8층으로든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호
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닌데요. 지금 계획관리 지역 내에 건축물을 말하자면 최고 높이고 4층이기 때문에…….
이향자위원
4층이에요? 그러면 125%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그걸 적용…….
성호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건폐율도 늘고 용적률도 느니까요.
이향자위원
아! 이게 건폐율이 느니까 가능하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돼요.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보면 20가구 이상부터 공동주택으로 가고 있잖아요.
성호
도시개발과장 주택법상에서는 30가구 이상으로 되어있고요.
이향자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럼 20가구로 하나요?
성호
도시개발과장 주택법에 있는 공동주택만 지금 기관 적용을 하는 건데요.
이향자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 같은 걸 할 때에 20가구 이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고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 해보세요.
성호
도시개발과장 전에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2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주택법상에서는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를 알아봤더니 다른 시·군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을 좀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가급적 금년 중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못해서 준비해 가지고 명년에는 그 지원조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우리 도시개발과에 내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을 했는데 진짜 많이 기대를 했어요. 올해 안으로는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제 늦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하고 그러면 내년 초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많이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이제 누차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제가 이제 고민하고 그렇게 했던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 분들이 거의 영세고, 관리사무실이나 관리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를테면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빗물들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새도 방수가 안 되어도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1층이나 2층사는 사람들은 내 건물 안 새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피해가고 실질적으로 또 그러고 그다음에 지하층이 있다거나 그런 데는 하수도가 안 나가 가지고 물이 진짜 퐁퐁 솟아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서로 이게 책임을 안 지려고 공동으로 관리체계가 없고 관리비를 이렇게 예치 시켜놨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주택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주택은 내가 저기하니까 내 돈 들여서 하지만 서로 미루고 또 우리 군에서나 행정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소외된 그런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도시개발과장 다음에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작은 사업으로라도 저희들이 무상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아주 시급한 데 있어요.
성호
도시개발과장 다음에 이 법령은 하여간 안 되면 자료라도 드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무 일부를 해당 장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단체나 법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일부를 지금 어떤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가요? 과장님.
성호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대개 이게 모자란 부분이 뭐냐면요,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나 뭘 바뀌듯 공동체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어요. 조금 말하자면 법적인 근거도 모르고 그래서 주로 그런 것을 컨설팅을 그런 부분을…….
윤수봉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심의절차 간소화 그렇게 되어있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혈세를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갔는데 몇 십 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소한 것들은 생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일 얘기는 보면 사업금액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저는 안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부분이 골고루 그래서 심의를 해서 탈락을 하고 하실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목적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사를 해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안 되고 그러면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골고루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모자람이 없이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한 가지 좀 고민을 하나 아까 생각을 했어요. 활성화 단체라고 해서 이제 보면 그냥 모든 것을 포함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활성화 단체란? 입주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의식 증진과 참여제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완전히 그냥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 그런데 내·외까지 그러면 밖에서도 그래서 나는 그냥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냥 공동체 단지 내에 이렇게 좀 외를 빼버리고 단지 내 주민 간의 공동체 증진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그다음에 여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함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아파트가 진짜 살기 좋은 그런 것 그다음에 거의 좀 더 나아가서 공동체 활성화 정도였는데 또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10명 이상이 그냥 해가지고 이건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막 포괄적으로 해놓아 가지고 이게 좀 너무 무분별하지 않는가 한 번 단지 내·외까지 외는 굳이 할 필요 없고 단지 내 주민공동체 간의 그렇게 해도 내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데 밖에서까지 내·외까지 가서 뭘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문화, 복지, 환경 등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 이렇게 해놓고 하면 될 텐데 굳이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이렇게 해서 총칭한다. 이렇게 함축해서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도시개발과장 『청취불능』
용찬
김용찬위원
그렇긴 한데 너무 진짜 솔직히 그래서 내·외에서 그냥 10명 이상해서 하겠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솔직히 아니지 않나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례라고 볼 수 없어요.
성호
도시개발과장 『청취불능』
용찬
김용찬위원
단지 내에 외에는 뺐으면 좋겠고 단지 내로 하고…….
성호
도시개발과장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청취불능』
용찬
김용찬위원
그렇죠. 그렇게 문화, 복지, 환경 빼고 그냥 그 내에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 분야를 포함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막 그냥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좀 조금 더 이렇게 다듬었으면 좋겠다, 외에는 빼고요.
최등원위원장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렇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제가 그 작년 한 해 동안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동아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아리하고 입주민협의회에라도 긴밀한 그렇게 어느 정도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어떤 동아리 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입주자협의회는 우선 급한 것이 이것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이제 아까 민간단체나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적절히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우리 과장님 제11조하고 12조를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범위해석을 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뭐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겠지만 11조6항, 22조6항…….
성호
도시개발과장 『청취불능』
최등원위원장
아니, 어차피 수정을 하게 되면 놔두는 게 어떻겠어요?
성호
도시개발과장 『청취불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김용찬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체 활성화란 입주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간 공동체 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1항 제1호 가목 중 내·외를 내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환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임용환입니다.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에 완주군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2. 삭제 3.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 단체를 대표하는 자 단,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구성 5. 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안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촌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례는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의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제정하였으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고갈되어 조례유지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27페이지입니다. 개정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촌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호 완주군 4-H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고자 제정하였으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고갈되어 조례의 존치 목적 상실로 폐지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4-H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4-H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질의 내용은 없고요. 어차피 이제 개정을 하는데 다른 과에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민간위원회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6조2항에 이렇게 넣으셨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넣는다고 보면 동성이 6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모든 것을 양성평등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만 위주로 가도 안 되고 남성 위주로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위원회도 담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아까 농업농촌과도 그렇게 했고요.
용환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위원회에 어떤 저기도 요즘에는 4-H 활동 같은 것도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농가주부모임이라든가 농협 같은 데에서도 여성농업인들도 많이 왜냐하면 요즘에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왜 농사 위주로만 갔던 농업이 지금은 이렇게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유통을 시켜야만 군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여성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그렇게 한 번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말씀하셔요.
용환
농촌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60% 이상이 동성이 이제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는 한 30%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고요.
용찬
김용찬위원
4-H회는 솔직히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공감을 해가지고 그걸 또 끌어 올려서…….
이향자위원
위원회니까요. 4-H회의 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요.
용찬
김용찬위원
4-H회에 거기까지 그걸 넣어야 필요가 있을까…….
용환
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그건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형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용찬
김용찬위원
일단 4-H회까지는 구분이 좀 되어야 저는 한 번 그걸 고려 좀 해주십시오.
최등원위원장
원래 그 법에 60% 이상 넘지 않게끔 법에는 규정이 되어있어요. 조례에 담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향자위원
아니, 지금 모든 거를 그쪽으로 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담아 놓고 점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그렇게 오히려 남성이 불리한 입장에 많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공무원 수라든지 그런 어떤 규정대로 가지 않으면 이제 경쟁에서 남성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세상으로 가요. 오히려 이런 걸 담아놓으면 60% 이기 때문에 5대 5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차피 개정을 안 하면 그대로 가는데 개정을 할 때 손을 좀 봐주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향자 위원님께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농촌지도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돼요?
용환
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로 해서 딱 나이 규정은 없고요. 보통 보면 65세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보면 80세 넘으신 분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 너무 고령화 되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없습니다. 폐지 조례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기금을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용환
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2008년부터 기금이 좀 고갈이 되다 보니까 연합회적으로 기금도 한 번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자체회비로 좀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불필요한 조례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그래도 읍·면별로 그분들 교육 정도는 시키고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환
농촌지원과장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실천교육이랄지 그 부분은 이번에 생활개선이랄지 같이 엮어서 읍·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점심이랑 같이 먹으면서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용환
농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이분들이 농촌발전에 기여를 해 오신 분들이며, 이분들이 농촌발전에 기여를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 나이 드신 분들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농업경영인적으로 요즘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드시고 그랬지만 이거는 이제 조례를 폐지하지만 그분들도 아직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힘들지 않도록…….
용환
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랄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식사비도 좀 지원해 주고 읍·면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5년도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