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항상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등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본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179억4천만원으로 팀별 계상된 예산액을 살펴보면 일자리정책 분야가 18억3천만원, 사회경제 분야가 25억4,300만원, 투자지원 분야가 45억5,900만원, 기업지원분야가 14억9,500만원, 산업단지조성분야가 44억4,600만원, 에너지 분야가 30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일자리경제 현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모범근로자 및 우수기업인 정책연수에 1,500만원을 완주 경제 살리기 운동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하여 관내 근로자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노사민정 사회적 실천 다짐대회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노사민정 포럼 및 워크숍 등 모두 국비 80%와 군비 20%로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7천만원과 일반운영비도로 6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2016년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창업사례 벤치마킹 및 전문가 멘토링사업으로 6,500만원을 비롯해 창업경진대회 민간자본 쪽 5천, 민간경상 쪽 5천 등 총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예비사업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는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75%, 도비가 7.5%, 군비가 17.5%로 총 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시상진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도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총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무한상상실 운영사업은 창작공간 운영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와 함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및 활성화 워크숍, 포럼행사 운영비와 홍보책자 제작으로 1,200만원, 참석자를 위한 실비부담금으로 700만원 등 총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기업에 고용주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운영 활성화사업은 협동조합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전문분야 개설, 홍보, 컨설팅 등으로 1,500만원을 협동조합 이론 및 설립에 위한 교육비용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2차 보전금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뜸상품권 제작·유통사업은 완주 으뜸상품권은 완주군 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홍보 인쇄물 제작 및 정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금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만 25세∼39세 청년을 채용하는 관내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청년취업 지원 사업과 중·장년층 일자리지원을 위한 4050 중·장년층 지원사업으로 총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완주군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인구직을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1회 채용 시기에 맞춰 우석대학교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가 한시적인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자원 및 기업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완주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인력수요분야 교육훈련 후 미취업자의 창업 및 창업연결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국비 90%, 군비 10%로 총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청년 내일 경험 인턴제와 재능나눔 청년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내일 경험 인턴제는 완주군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700만원, 취업관련 계획 및 실무자 역량강화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능나눔 청년 인턴 지원사업은 관내 대학교 학생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완주에 관심을 갖고 군민들에게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재료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용 사업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으로 생계안정 취업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 사업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2명을 매월 4회에 걸쳐 삼례와 봉동지역에 배치하여 49개 품목의 소비자물가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역물가 동향을 파악하여 인부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업소 인센티브 홍보물 제작 등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공간디자인 개발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0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261쪽 삼례시장 임시장 주차료 임차료 지급에 1억5,4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정방안 활성화를 위하여 5천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천만원, 봉동시장 도시가스 공급에 2천만원, 고산시장 판매부수 제작에 1,800만원 등 총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은 관내 전통시장인 삼례, 봉동, 고산 현장에 장보기 도우미를 배치하여 전통시장 방문객들을 위한 구매물품 운반 지원 및 시장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800만원, 군비 1,80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내 문화공연 및 시장가요제 개최를 통한 볼거리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시장 현대화 추진 사업입니다. 1964년 개설된 후 노후화 된 삼례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특 13억원과 군비 4억7,100만원으로 총 1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매년 개최되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여자를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전통시장 상인회 개혁을 위한 상임위탁 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고산 미소시장의 기반시설 구축 자생력강화 이벤트 행사지원 등 자생력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 2억원, 도비 4천만원과 군비 1억6천만원으로 총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사업으로 완주군민의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접수 및 처리를 위해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 국내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해외단체 박람회 지원비 800만원은 우리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국내에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개척단 및 단체박람회 참가업체에 부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3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입니다. 관내에 신규투자기업의 조기정착 유도와 기존기업의 새로운 투자창출을 위해 관내 신증설 기업에 국·도비 매칭 또는 군비 자체만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37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대학에 기반시설과 연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학협력 지속성을 유지하고 산업단지 R&D센터 역할 증대를 위해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산학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상품화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2016년에는 합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자원화 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기업 환경조성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선정하여 복지시설과 근로환경개선 등 각종 소규모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뿌리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제거 공정개선을 지원하여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등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도비와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주 CEO경쟁포럼운영 지원사업은 지역 내 대기업,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의 장 마련과 초청 특화 활동한 다양한 경제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뿌리산업 특화단지 구축과 병행하여 관내에 뿌리기업에 기술역량강화 및 타 지역과의 뿌리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완주군 지역 뿌리기업육성을 통한 완주군 성장동력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며 2016년부터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제조업체 중 현장자동화 4개 분야에 대해 공정개선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전략산업 및 미래신성장동력산업 등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사업비 9,200만원이며 삼례공고와 게임과학고 학생 총 90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직업교육 특화학교 육성입니다. 글로벌 직업교육 특화학교 육성사업은 사업비 5천만원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어 및 사회문화교육, 직업선호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독일어 직업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한 교육기회부여로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대학, 기업, 행정 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공급하여 산학관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지원으로 사업지군에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민의 건강상 우려를 고려하여 지역민에게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음용수 공급지역은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총 115가구이며 매주 2통씩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5,17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면적 제한 등으로 기존 배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소규모 협력업체 입주가 제한됨에 따라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를 조성 소규모기업을 유치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32만 평방미터,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50억이며 2016년 본예산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의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 계획 승인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 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확보와 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그리홈 100만호 지원사업으로 1억6,9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형사업입니다. 국비 3억원이 내시됨에 따라 군비 1억2,900만원을 포함한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 지원사업으로 관내에 군 소유 경로당 26개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해 국비 8,900만원 포함 사업비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효율에너지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 425개소 등기구 1,063개를 고효율에너지 LED로 교체하여 주민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사업비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흙건축 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축기술 함양으로 흙건축 전문가 양성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흙건축 교육사업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에너지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실내에 물류운반차용 연료전지 파워팩 기술상용화로 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성장동력 산업분야 현장 중심의 고급인력양성을 통한 기업의 고급 인력난 해결을 위한 기업과 대학 간 취업연계 일자리확정 전문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에너지 장인, 핵심리더 프로젝트입니다. 에너지 적정기술의 연구, 교육, 보급, 홍보로 로컬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양성 및 로컬에너지 활동을 선도할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5,800만원을 포함한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시설관리 및 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344가구를 대상으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5년 이내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고 30∼69가구 규모 마을에 안전하고 저렴한 LPG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 훈련으로 국비 100%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300세대의 가스시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을 통해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삼례 및 봉동지역 48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에 대한 지원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을 위해 이자 3억9천만원과 원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목적은 운전자금 융자 알선과 이자보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 현재 조성된 기금은 7억5,611만6천원으로 전북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에 협약을 통해 협약 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업체 당 최고 2억원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수입은 2015년도 말 현재액 7억5,600만원과 600만원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만원을 합하여 총 7억7,400만원이 조정될 계획입니다. 주요 처리 부분에서는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상환 미도래 대출금액 19억원에 대한 이자보전액 4,200만원과 2016년도 신규 예산 대출액인 2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 2,505만원으로 총 6200만원 지급이 예상되어 2016년도 말 기금 잔액은 7억1,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하여 저리의 운전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201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을 달성했으며 2015년 현재 조성액은 10억5,4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 조성 목표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액 10억5,400만원과 이자수입 2,200만원을 합하여 10억7,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재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에서 추출하기로 하고 기금은 사회적 증자를 위한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계상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으면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상당히 또 많은데요. 일단 2016년도 총 예산하고 2015년보다 한 76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먼저 좀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어떤 부분들이 간략하게 큰 틀에서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시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큰 틀에서 보면 큰 것은 농공단지 내년에 조성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억 정도가 더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우리가 자동차기술원에 5억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연금이.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이 더 크게 늘어난 것은 잠깐 보겠습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지금 올해 8억 정도 삼례시장에 들어가고 가스공급에 지금 3억 정도가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은 그렇게 좀 들어가고요. 짜잘 자잘한 사업들은 1천만원, 500만원 계상한 것들은 빼고 큰 것만 보면 그렇게 몇 십억이 들어갔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 6건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5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하고 구시장, 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방비해준 뒤에 꼭 고산시장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실상이 생김으로써 작작 세나가는 전통상점가들에게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지금 용역 중입니다. 1,700만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이렇게 간판 정비라든지 삼례, 봉동시장같이 아니면 일부 입구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업체에 자부담하고 해서 한 번 해보려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뿌리산업 그 5억은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쪽인가요? 그러면 그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뿌리산업 5억원 출연금은 3년간 우리가 15억원을 해준다고 했던 것은 그 해외시장 개척하고 그다음에 21개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5천만원씩 네 군데 2억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로써 기술지원도 그분들이 좀 해주고 그래서 전문가들이니까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서 어려운 그런 기업들에게 그쪽 전문연구원들이 자료도 주면서 기업지원기술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마케팅 전략사업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265쪽 거기 보면 군비도 한 2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수소연료 바로 전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요?

윤수봉위원

예, 거기 보면 에너지안전공급 및 개선 해가지고 30억9,900만원 정도가 국비 포함해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안전공급개선이요? 그것들은 지금 거의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흙건축하고 그다음에 에코빌리지 조정사업이 있잖아요. 화산면 종리 그것하고 경로당 우리가 태양광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26개 경로당 설치해 주고 또 400여개 26개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고 1억7천 들여 갖고 그다음에 고효율에너지 조명 교체사업이라고 아까 등록 경로당 전체 한 425개소인데 등가구를 전체 1,063개를 LED로 배치…….

윤수봉위원

LED를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에 지금 426명의 등록 경로당 전체 그래서 한 그것이 2억 정도 됩니다. 2억1천만원 그다음에 지역 지원사업이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 26개 선정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 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한 1억7,600정도 그래갖고 한 4억 정도가 그 경로당 쪽으로…….

윤수봉위원

그러면은 그 26개 경로당에 그게 지금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26개 경로당이 태양열…….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입니다. 2kw짜리로…….

윤수봉위원

태양광? 그거 보급하는 거고 고효율에너지는 LED 등가구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고효율에너지는 등가구 LED로 1,063개 전체 교체해 주려고요.

윤수봉위원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과 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또 한 가지가 그게 그린홈하고 밑에 같은 사업…….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좀 뭐냐면 그린홈도 100만호이고 신재생에너지도 100만호인데 그걸 설명을 저도 저번에는 좀 그랬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266페이지 밑에 쪽 보면…….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린홈 사업하고 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지금 100세대를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2015년에도 4억 들여 갖고 했어요. 했는데 16년도에 1억만 잡은 것이 보급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좀 설치를 보조를 해주자 해갖고 1kw짜리 그러니까 태양광 1kw짜리하고 태양열 6㎡만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하는 거예요. 마을단위로 해서 지금 1개 마을 정도를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택지 빌리지사업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에는 한 2개 마을 정도를 해서 군비로만 순수하게 한 30가구 정도 이렇게 마을단위로 묶어서 2개 마을 정도 마을단위를 묶어줘야 싸요. 그래서 우리 순수하게 군비로만 들여 갖고 해보려고…….

윤수봉위원

한 3개 마을하면 되겠고만요 1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30가구씩.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100세대 아니고 그린홈 100만호 세대 아까 얘기한 것이고 100만원 지원한 건 그다음에…….

윤수봉위원

아니, 그린홈 100만원은 사업은 169가구고 100만원씩 169가구 내년에 사업을 해주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린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100세대…….

윤수봉위원

그러죠,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고 밑에는 마을단위로 하니까 한 100세대 되니까 30세대씩 마을단위로 한 세 마을 하면 되겠다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마을지원사업은 6천만원 정도이고 마을단위는 그다음에 위에 소형으로 또 있어요. 그것은 100만원씩 개인은행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윤수봉위원

나중에 이게 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과장님 나중에 A4용지로 하셔가지고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좀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완주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해가지고 259페이지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259페이지 완주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그게 지금 예산이 2억5천 정도 서있거든요. 한 500만원 정도 늘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면 어디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지역맞춤형 보조사업이요?

윤수봉위원

예, 민간경상보조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완주군 지역맞춤형 그것은 지금…….

윤수봉위원

국비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2억2,500이고 군비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교육생을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주관부처가 고용노동부예요. 해서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도 보면 전북음식문화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미래산업진흥원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완주 비즈니스센터라든지 그래갖고 경로당 완주 커뮤니티 비전센터대학 경로당 노인회관 코디네이터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용역을 그쪽에다가 줘서 선정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국비사업이고 군비는 한 2,5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윤수봉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삼례시장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보상은 12월 달에 끝날 겁니다.

윤수봉위원

12월 달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이 내년 2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용역 하면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윤수봉위원

착공이 그러면 몇 월 달쯤에 되실 것 같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역 하고 나면 내 생각에는 6월 달이면 착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주차장은 임대료 1억5,400?…….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1억5,400만원 임대료는 3년간으로 하고 나서…….

윤수봉위원

그러면은 그 땅값이 맞아요? 그 땅값 말하자면…….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땅값은 이제 감정을 해서 3년 후에 사야죠 이것은 임대료이니까.

윤수봉위원

그러죠, 임대료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땅값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더 임대료를 지금 그렇게 한 3년 해가지고 차액 지금 하는 거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감정해서 3년 후에는 사서 그건 주차장보다는 거기는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이 쭉 연계가 되거든요. 삼례 사거리 제일 큰 도로이니까 그렇게 해서 삼례에 들어오면 삼례문화예술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삼례를 상징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례를 찾아줄 것을 시장도 보고 거기까지 연계해서 관광도 할 수 있는 거기다가 청년 삼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질 겁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윤공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영풍공장이던가요 가보고 이제 앞으로 윤공장이나 그런 계획은 어때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윤공장 부지는 한 600여 평 되는데 실제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100여 미터 이내만…….

윤수봉위원

시장에서 바로 앞에 있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문제는 그래야만이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올릴 겁니다. 중기청에다가 그러면은 선정이 되면 국비로 60% 갖고 올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국비 60%를 갖고 오면 이제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영풍공장부지는 한 3,2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는 실제로는 이제 청년 창업몰이라든지 실제로 우석대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하면서 건물이 3개가 창고가 깨끗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토지공장을 헐어가지고 그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건물은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건물을 활용하고 차후에 그건 계획 중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257쪽에 우리 이제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대부분의 업무를 그렇게 보시는데 고용촉진 및 안정 거기에서 좀 착각한 것을 한 2,200만원인가? 2억2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청년취업이요? 5억8,500.

이향자위원

아니, 고용촉진 및 안정 거기에서 15억으로 했으니까 작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해서 예산을 짰는지? 그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작년 대비해서 전년예산보다 한 2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 청년취업 지원사업에서 1억 한 6천 정도가 줄었어요. 인원이 지금 우리가 내년에는 75명 정도를 잡는데 올해는 90여 명이 넘었었어요. 그렇게 잡았다가 뭐랄까요? 지원하는데 업체에서 상시 근로자 금액이 좀 줄었어요 지원 금액이. 그래서 옛날에 100만원까지 90만원 그게 지원하다가 최고 8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삭감된 겁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예산이 좀 줄었죠.

이향자위원

그러면은 지금 중소기업에 청원을 일단 하고 나면 아주 저는 소금융을 중소기업다 주는 급여를 우리가 대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50∼8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하게 되죠.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요. 3억을 어떤 식으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읍·면에서 그다음에 우리 본청이고 그 공공근로 사업이 보통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사업구조도 있지만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 같은 데에는 휴양림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이런 데 그런 것 다 공공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완주군 전체로 하는 예산이 3억이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25명 정도를 12개월로 월 100만원 보수를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며칠 정도 일을 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쉬고요. 지금 2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5만원씩 쳐서 이렇게 하는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인건비가 최저임금 4만6천 얼마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20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는 거고만요. 그러면 읍·면별로 이렇게 평준화해서 분배된 거는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정비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취약계층 어디는 많이 신청한 데가 있고…….

이향자위원

공공근로에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읍사무소 창구를 이용해서 신청자를 접수 받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럼 나이 제한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나이 제한은 내 생각에 저희들이 65세가 넘으면 노인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보통 60세 이하 59세까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향자위원

남, 여…….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연령은 정확한 건 것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하 60세 이상이면은 노인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일자리로 가고요.

이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봉동시장 도시가스 공급해 갖고 5천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올해로 그 시장점포 내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들어가면 내년에 들어가죠. 내년에 들어가면 거의 다…….

이향자위원

이거를 봉동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한 번 바꿔봐야 된다고 이렇게 구조변경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에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이번에 뺐어요 내년에 한 3억 정도 세우려다가. 그런데 그렇게 줘도 수용을 한 거는 어차피 이제 보강을 하면서 조금 더 좋게 보강을 하자는 뜻에서 그리고 올 추경에 봉동시장 간판을 하는데 거기에 생강골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봉동시장에 간판을 걸어요. 그러는데 실로 봉동시장에 가면 생강판매전문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농업농촌과에서 생강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봉동시장에 그래도 간판도 생강골 봉동시장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가봤더니 생강 살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어디서 생강 파는지도 모르면 안 되니까 이제 구조변경을 해서 생강상회, 생강판매점은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봉동시장을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화장실이 가장 중앙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화장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시장 활성화에. 그래서 화장실을 딱 들어가면 이렇게 일단은 그래도 화장실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냄새나고 그러는데 중앙을 차지하고 그 건물이 60평이다 보니까 시장규모에 비해서 화장실도 너무 크고 그래서 본인 생각은 화장실 자리를 한 번 리모델링을 해서 생강판매점으로 만들고 그러고 화장실을 구석진 곳으로 너무 크게 60평이나 차지하고 가장 중앙에 들어가는 입구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가 저녁에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지만 화장실 주위 부근에도 뭔 다라이야, 뭐야 뭘 막 쌓아놓고 화장실 건물이 높다 보니까 거기가 그 골목들이 어둠침침한 낮에도 불을 안 켜면 못 들어가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적당한 위치로 옮기고 그 화장실 자리를 생강판매점으로 하면 생강을 사러왔던 사람들이 다른 것도 이렇게 시장을 보고 그래서 시장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어차피 비가림시설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 후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생강명품화 사업하고 봉동시장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한 번 시장을 이번에 확 구조변경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한 번 봐줘보시고 그다음에 우체국 옆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지금 옛날에는 거기가 이춘구씨 집인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과일 파는데?

이향자위원

쌀집 그 자리에 사가지고 거기를 통로를 내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뒤쪽도 가게를 차라리 헐어버리고 통로가 넓어야 되지 너무나 골목 식으로 돼있고 어두컴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를 어떻게 해야 봉동시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진짜 또 생강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금산 인삼시장 가보면 그러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에가 전체가 다 인삼시장이니까요.

이향자위원

판매점이 몇 개 정도를 들어갈 거를 보셔가지고 한 번 구조를 변경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수정예산이 가능하면 김연주 계장님 굉장히 많이 시달렸으면서 그걸 많이 안 넣었어. 거기가 어둡다 보니까 전자간판 조그마하게 왜냐하면 시장이 깜깜하다 보니까 한 바퀴를 다 돌아야 저기가 신발가게인지 저기가 옷가게인지 아니까 이렇게 입구에서 먼 데에서 보면 옷가게, 신발가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전자간판을 요청을 했거든요. 시장 상인회에서 그런데 그게 좀 빠졌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중소기업청 공모예산으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내년에 이제 국비가 오면…….

이향자위원

내년에 한다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차피 16년에 해야지…….

이향자위원

아니,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 갖고 16년도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국비가 와야 하니까 국비가 되면 포함한 추경에…….

이향자위원

국비 확보에서 전자간판도 하려고 한다고? 이제 김연주 계장님은 각오하셔야 해 시장 상인회한테 엄청 전화 밤낮으로 아주 저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도 챙기고 같이 해서 할게요.

이향자위원

간판까지는 해주는 걸로 하여튼 상인회에서 알고 있어요, 내년에. 그러시고 여기 테크노밸리 산업입지 기반 조성 이거 좀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산업입지요? 265쪽이죠.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요. 거기에 산업단지는…….

이향자위원

20억 정도…….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0억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으로 쓰려고 하는데 한 24억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20억 정도만 반영을 올렸습니다. 10만평 농공단지 조성하는 거…….

이향자위원

그거고만요. 여기다가 농공단지로 써놓아야 우리가 보이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 조성사업 하라고 중소기업 20억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민 음용수는 냉온수기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올해부터 들어갔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갔는데 그때 테크노밸리 대책위원회에서 청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청소하려고 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냉온수기 청소하고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마지막장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7억 세우셨는데 한 3개 마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은 6개 마을 정도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지원사업이 7억인데 삼례가 한 3개 마을 정도하고 봉동이 한 3개 마을 정도해서 한 480여 세대 내년에 어차피 도시가스 공급 연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제 삼례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시가스가 이제 가능한 보급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도시가스는 주민들의 어떤 숙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이제 난방비가 워낙 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면 이거를 도시가스회사와 협조를 구해서 연초에 바로 시작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봉동은 쌍정, 원낙평 보상마을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도시가스…….

이향자위원

거기가 지금 광신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12월 말이나 1월 중에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거기는 관이 묻어져 있으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은 세워졌는데 또 내년 말까지 이렇게 가고 그러다 보면 저기하니까 좀 서둘러서 삼례 지역도 마찬가지고 삼례도 거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새터, 곰말하고 가인마을 쪽인데…….

이향자위원

거기도 중앙관이 묻어져 있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관로는 되어있고 그래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단지에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전북도시가스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좀 미리 서둘러서 계획을 잡고 연초에 하면 그래도 3, 4월까지는 난방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서둘러주시라는 부탁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안 하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우리 지역구 과장님이라 잘 해야 될 텐데 253페이지 근로자 체육대회 1,500만원 썼네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도 근로자 체육대회 현대 운동장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 체육대회라고 그래서 꼭 공단 근로자 뿐만 아니고 우리 같은 우정국이라든지 완주군 환경요원 그다음에 무기계약 다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하면 이서에 있는 신한방도 해당되고 해서 다들 열심히들 해서 보니까 어린이들까지 애기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체육대회가 되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가봤는데 축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조금 아직은 초창기라 그런지 미흡은 한데 자꾸자꾸 점차 좀 나서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꼭 체육대회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여기도 있었고 지난번에 산업단지도 올해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1억 이상을 세워가지고 문화공연인지 뭔지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근로자 복지관에서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거 고민이더라고요. 체육대회도 그렇고 문화행사도 그렇고 참여자도 낮고 그 행정력만 낭비하고 나는 그거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거기 사업소 있지 산업단지 여기에 또 일자리경제과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앞다투어서 체육경기다 문화행사다 문화콘서트다 이거 아무리 완주가 으뜸도시 완주라고 하지만 한 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56페이지 협동조합 전문분야 경영홍보 등 컨설팅 전년도에 1천만원인데 올해는 2,900세웠네요? 1,9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다 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는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은 물론 교육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차라리 교육이나 홍보 이런 쪽보다는 또 다른 쪽이 있을 것 같은 데 굳이 커뮤니티하고 해서 연계방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긴말은 안 드리고 고민이 좀 됩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협동조합이 내년에 한 번 상하반기에 한 1회씩 해서 지금 경천 농촌사랑학교 애인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한 번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한 1,500만원 쯤 세워놓았는데 30명씩 해가지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협동조합 지금이 한 124개 정도 되는데 협동조합 46개, 사회적기업 7개, 마을기업 11개, 마을공동체가 60여 개 되어서 그 문제는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질 함량이라든지 뭐랄까요 리더역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 된다고 떨쳐버리고 갈 수도 없고 어차피 한 거 교육 좀 해서 신규로 또 들어온 데 설립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하여튼 잘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259페이지 재능나눔 청년 인턴사원 지원사업 1,500만원 썼어요. 이번에 신규 섰네요. 그러고 밑에 1천만원 또 다른 거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인턴사원이 재료비하고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2,500이 서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청년 내일 경험 인턴제라고 해가지고 경험 인턴제는 따로 기간제 근로자로 서있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재능나눔은 지금 올해도 제가 우석대학교하고 해가지고 삼례 원수계마을하고 봉동하고 고산 어우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마을 풍경사진도 해서 주고 마을 주민 단체사진도 좀 찍고 해서 어르신 영정사진 촬영을 다 했어요. 우석대학교 광고 이벤트학과 학생들하고 작업치료학과 학생들 한 23명 정도가 청년인턴으로 해서 제가 할 때 처음에 첫날 가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고 또 이장들이 와서 보니까 또 하고 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또.

용찬

김용찬위원

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진짜 청년 일자리 인턴 지원이라고 하면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런 것을 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봐요. 일단 260페이지 공공근로 갑시다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올해 작년에 했었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은 매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보면 편의시설이나 환경 그런 데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취업 청년들한테 행정업무보조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라 재산이 2억원 미만 있는 그런 사람들 해서 일자리 제공에 생계안정 6개월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삶의 의욕이라든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있는 사업입니다. 읍·면이나 보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나 보면 그런 걸로…….

용찬

김용찬위원

그럼 그게 3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효과라는 것보다는 우선 미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들 읍·면에 나이 먹은 어머니들 일자리가 없는 분들 와서 청소도 하고 저도 보니까 모악산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생계가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일자리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아주 좋은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안일하게 되어가지고 6개월 끝나고 나서 또 하려고 하면 좀 쉬고 또 해야 하는데…….

용찬

김용찬위원

그래서 하루하면 얼마를 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최저임금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4만6천 얼마로 알고 있는데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이거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는 별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이것이 지금 농촌일손이 상당히 모자라는데 굳이 그런 것보다는 농촌 일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차라리 그 고민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러면 굳이 환경 정화 이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취업의 기회를 해주는 것도 좋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좋지만 어차피 하는 거 그러면 좀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 일자리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어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눈다든지 해갖고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농번기에 마늘을 뽑는다든지 어떤 수확을 좀 해준다든지 그렇게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3억 세워서 이렇게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까 1년에 한, 두 분 들었는데 그 정도 갖고 이 3억을 가지고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고민을 같이 한 번 해보게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25명씩 4분기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263페이지 산학협력 선도대학 연초 사업으로 한다고 3년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주대학교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전주대학교하고 우석대학교인데 지금 이번에 16년이면 끝나는 걸로…….

용찬

김용찬위원

내년에 끝나는 걸로요? 기왕이면 지역에도 대학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지역 대학교하고 이런 것들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공단지를 고민을 해볼게요. 다 군비잖아요. 국·도비를 가져올 수는 없었나요? 방법을 좀 찾으면 있을 텐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로 방법이 좀 있는데 농공단지는 실제로 소규모거든요. 원래…….

용찬

김용찬위원

20억이면 작은 거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제 우리가 350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1차 그러면…….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에요. 이게 하여튼 20억 정도…….

용찬

김용찬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는 지금 국비가 없어요. 다 군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럼 앞으로 그 많은 돈을 군에서 다 투입을 해서 하는 건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선분양해서 지금 200억 정도는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150억 정도는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만이 하나 있어서 267페이지 흙건축 예산을 좀 증액시키라고 했더니 오히려 삭감을 해버렸어요 1,600만원이나. 흙건축 교육사업. 내가 증액 좀 시키라고 몇 번을 얘길 했더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교육사업이요? 흙건축 교육사업은 2억5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반응이 좋아서 지역에 마을이 분리된 것에 휴식공간을 마련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제한을 했고 그렇게 해주셔서 호응도 좋고 좋길래 좀 더 편성을 해서 마저 지금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기도 해줘라 저기도 해줘라 이번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증액 좀 하라고 그랬더니…….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점차 늘리겠습니다. 흙건축은 이제 해주라는 데는 있는데 부지 문제가 좀 해결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거는 부지야 뭐 해준다면 마련 안 하겠어요? 하여간 1년 동안 시달릴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지 증액을 좀 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로컬에너지 난방기구 1,350만원 이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궁금해서 차라리 그 로컬에너지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면 될 텐데 굳이 난방기를 새로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로컬에너지 차원에서 거기서 접근해서 얼마든지 시설을 할 수 없었나요? 어차피 로컬에너지인데 거기서 협찬을 받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1,350만원이나 들여서 난방기를 또 구입을 한다.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예를 들자면 협찬을 받아서 거기서 어차피 로컬에너지 전시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번 생각나서 해봤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부지에 건물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용찬

김용찬위원

지역 문제라 고산시장 문제 이제 올해가 끝나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내년이면 끝나죠. 2016년이면.

용찬

김용찬위원

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요.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걸 하면서 불협화음이 많았어요. 사업단장의 자질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군에서 컨트롤도 못하고 정말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안 하니 만도 못 했다 완주 후속 조치 고산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것이 올해 끝나고 나면 이제 표현이 맞는가 모르지만 조삼모사라고 빼봤다가 안 받게 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시장도 그렇게 되고 구시장도 엊그저께 또 행사한다고 가봤더니 더 들으셔서 알겠지만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문화관광시장이 2016년에 끝나거든요. 어떻게 될지 현재는 공모사업기간이 그래서 끝나는데 그러면은 아까 조삼모사 행정에서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이라도 끝나버리면 조삼모사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행정에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자력으로 그동안 3년간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인회에서 회비를 거출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그다음에 아파트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고산 미소시장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영역을 늘려나가야지 언제까지 행정에서는 제 생각에도 지원할 수 없고 그래서 자력하고 자립하는 방법뿐이 현재는 없고 일부는 저희들이 행사를 한다면 일부는 구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미소시장하고 해서 일부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 큰 금액으로 들여서 군비로 지원할 수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립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는 전애란 단장 한 3번을 싸웠어요. 당신이야 이걸 하다가 빠져나가면 그만이지만 빠져나가고 나서 지속 가능한 것이 담보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산시장하면 고산시장다운 것들을 만들어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벤트 식으로 막걸리 파티나 하고 그것도 한쪽에서 그것을 하면서 또 이득을 얻고 좌우간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고산에 삼례도 있고 봉동도 있고 있을 거니까 그건 처음부터 진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지속 가능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오히려 말하자면 버릇만 나쁘게 가르쳐 놓고 이렇게 되면 참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고산 구시장을 활성화 시가지 정비사업하고 같이 해야 될 텐데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도시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가서 잘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도시개발과 하고 해서 구 상점가와 구시장 문제는 알고 이제 거기는 어차피 생태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일부 매입을 못하는 부지에 차후에 고민을 해볼 부지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결정을 못하고 차후에 고민을 할 부분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구시장과 신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터가지고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끌어들여서 유치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한 살로 되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또 한 가지는 고산 미소가 하고 또 역시 시상하고 중간에 그 도로 예산에 섰는데 왜 진행이 계속 안 되죠? 한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도로가 평탄작업을 해서 말하자면 사석을 깔아서 한다고 했다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어디에?

용찬

김용찬위원

미소가하고 시상하고 사이에 2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양쪽 편도. 그것을 말하자면 좀 평탄작업을 해서 그게 처음에 있었는데 왜 없어졌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연주

김연주

팀장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사업 반영은 되어있어요.

용찬

김용찬위원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계속…….

연주

김연주

팀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구시장 안에 그 문제 때문에…….

용찬

김용찬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쪽과 이쪽, 이쪽과 저쪽 한 살이 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일단 중요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한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옛날에 위원이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저도 고향이 고산이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하나는 이번에 시가지 정비사업을 63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냥 단순히 지중화사업하고 간판 교체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냥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번에 1차 65억이면 65억에 맞는 한 부분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2차, 3차해서 그림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65억을 가지고 큰 틀에서 지중화사업하고 간판 교체해선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가지는 같이 협업을 해야 돼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도시개발과에다가 그 부분은 심상준 팀장이 이제 담당인데 그런 데에 좀 알아보니까 좀 더 고산 구시장 터를 지금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 옛날 구 농협 자리 부지 있거든요. 거기는 고정수씨네 집 옆에 부분은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빠진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것을 한 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늦더라도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개발하고 여기 일자리경제과하고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나가서 해야 될 텐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실시 계획 중이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실시 계획 때부터도 같이 참여해서 해야죠. 한 번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고산하면 아, 참 거기 그런 거 잘 되어 있어! 고산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박성일 군수도 와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특색 있게 하자고 하는 거고 하여간 이쪽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좀 돌아오는 고만요. 더 하실 이향자 위원님 있어요? 255쪽이요. 전북형 예비사회기업이 2억200만원 돈이 줄었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요? 2억 정도…….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조금 이따가 다뤄야 할 내용이지만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을 보면 지금 10억 이상을 조성할 내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높고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매년 출자를 하다가 10억을 목표를 했는데 10억이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이제 나중에 우리 111프로젝트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소통기금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보자 해서 내년 2016년 예산은 반영을 안 한 것이고요. 그래서 10억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비사회적 육성사업이 보조금이 2억 정도가 줄은 것은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 하고 광역보조금은 하고 자치재원인데 자치재원은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우리가 1차, 2차 그다음에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인증 또 1차, 2차, 3차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인건비를 인단 지원금이 최대 100만원까지인데 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2억 정도가 줄은 걸로 잡아져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이 예산가지면 한다는 얘기예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3억 정도가지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 예산이 3억인데 1억이나 그렇게 돼서 1억을 4억 정도 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억 정도가 줄었죠.

최등원위원장

하여튼 이제 기금도 그렇게 완성을 했다고 하니까 다음 예산에 행정지원과 무슨 일로 해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소통계 보면 111프로젝트가 있어요. 1천원씩 1만원씩 푼돈 모아서 하는 그 예산이 그것도 소통기금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그렇고 하나로 묶어져갖고 사업이 되어야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쪽 실과 있고 저쪽 실과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해보자 포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액수는 안 커요. 물론 국·도비가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다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보험들 안 드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너럴바이오하고 건강한 밥상하고 애니설리반 학교라고 거기는 저희들이 보험을 사회적기업 3개소에서 추가 저희들이 해주고 있어요.

최등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도 직원일 거 아니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최등원위원장

아니, 우리 직원이 아니고 위탁자가 됐든 운영자가 됐든 지금 2인 이상이면 전부다 보험을 다 들어야 될 텐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5인 이상 기업체요?

최등원위원장

2인.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인 이상인가요? 그런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4대 보험을 지금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지 않은 기업은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그런 고용자 부담하는 것을 일부 우리 저희들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 3개소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법적 근거로 해서 조세감면 및 사은품 지원에 대한 법이 있더만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자기부담하고 기업체부담하고 해서 그거 자기부담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263쪽에 보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이 있어요. 1억이 있고 여기를 보면 글로벌 직업교육 특화교육이 있던데 인재 특화하고 명장 육성사업 또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여기도 출연금이 있어요.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산학협력 선도대학은 지금 5천만원 해주는 것인데 전주대학 5천만원, 우석대학교 5천만원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주관부처는 교육부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내년까지 2016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한 전체가 155억인데 3년간 국비가 한 32억 2016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한 1억5천, 전주시가 5천만원, 완주군이 5천만원, 대학이 3억을 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R&D센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인재양성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그때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맞춤형 인재양성 육성사업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는 2015년부터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그것도 총 사업비가 48억 정도는 국비가 한 40억 그다음에 완주가 1억, 대학이 7억5,200 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우석 캠프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 애로의 기술 자문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6차 산업도 지원을 해주면서 프로그램개발도 해주는 그런 우석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5천만원. 총 48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거의 다 국비이고 우리는 1억 정도만 2년 동안에 5천만원씩 해주는 지원하는…….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또 대학 산학하고 커플링사업은 또 1천만원을 깎였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대학 산학이요? 이번에 한일장신대가 빠졌답니다.

최등원위원장

국·도비가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와 있지 않아서 그쪽 출연금이라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건 제가 한 번 좀 볼 것이고. 264쪽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 뿌리산업 기술지원 지금 출연금이 5억이 있죠, 어제 우리가 자동차진흥원 쪽하고 연관을 어떻게 지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죠. 뿌리기업 지원사업은 저번에는 자동차 어제 국비 8억, 도비 5억5,600 그다음에 군비 13억은 지금 수정예산 올라간 것인데 그것은 이쪽 테크노밸리 1단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특화단지해서 한다는 사업을 여러 가지 지원한다는 사업이고 저번에는 그 안에다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호이스트라든지 개근들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뿌리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출연금 5억은 자동차기술원에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시장 마케팅이라든지 4개의 기업을 5천만원씩 지원해서 2억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술자문을 해주고 그런 겁니다. 어제 했던 13억은 테크노벨리 1단지에 건물을 신축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호이스트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게차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저렴하게 임대를 받고 지원하는 것이고요. 좀 틀립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럼 현재 5억은 기존에 상주하고 있는 회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우리 지금 뿌리기업들이 총 47개가 있는데 21개는 지금 특화 단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금액이라든지 좀 낙후되어 있으니까 기술이 그래서 그분들의 해외시장도 개척을 해주고 기술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5억은.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포함 지역주민 음용수 공급했는데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단 한 가지 내년 1년도 거 전체를 좀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진척도가 아직도 미비하다는 그런 얘기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내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된다면 만약 이주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지원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얼마까지 끝에 머리까지 사업이라는 것이 6개월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12월 말까지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등원위원장

12월 말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우리 과장님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참 저희들이 행정과 행정 간의 일을 하면 참 쉬운데 그룹하고 기업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분들은 경영분석도 해보고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참말로 어떤 때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거기 일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지는 알지만 이게 고생했다는 지금 진정한 의미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몇 차례 했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에는 효성에서 건설 사장이 한 번 해보자는 검토 쪽으로 의견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또 내일 올라가지만 가서 수주심의가 좀 있고 총 경영자 회의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거쳐야 저희들이 로드맵이 나오지 아직은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딜레이 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최등원위원장

하여튼 저희는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효과성이 안 나타나보니까 너무 저희들도 지켜봤을 때 갑갑한 면도 있고 그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최등원위원장

그다음에 267쪽 아까 김용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흙건축 에코빌리지 종리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제 우리 심의가 보류되었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용찬 부의장님도 아세요? 이 사업을 거기다 유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내가 이제 직접들은 건 아니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옥 우리 흙건축 에코빌리지 않고 지금 제 생각도 승마장은 같이 가야 하는 걸로 보고요. 들어간 진입도를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되고 승마장은 보류를 시키는 것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최등원위원장

아니,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승마장을 그쪽에다 유치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안 하는 걸로요?

최등원위원장

승마장을 유치하고 흙건축을 다른 데로 가는 걸로 지금 아는데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등원위원

승마장은? 류영렬 위원님이 저기를 다 했다면서.

용찬

김용찬위원

그건 나중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흙건축 하고 승마장하고 2개가 의회에서는 2개가 안 맞는다. 흙건축을 하려면 흙건축을 아예 하고 승마장을 하려면 아예 승마장을 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냥 승마장으로 가고 흙건축은 지금 계장님하고도 잠깐 상의했지만 여기서 보면 2017년 12월쯤에 완공이잖아요. 용역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국비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20% 저기할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어쨌건 2017년에 하는데 이 분양이 몇% 안 되면 이것도 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비도 가져오고 했던 승마장을 하고 이것을 좀 방법을 찾아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재공고를 빼야 되고 국비는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용찬

김용찬위원

위치 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위치는 많으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위치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바꾸면 아무튼 국비는 반납을 해야 돼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차라리 용역비 80% 그러면 이미 실시를 한 것은 반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것도 한 번 지금 저희들이 한다고 용역 중인데 국비에 용역비가 80%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만약에 안 된다면 포기한다면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하여튼 그런지 아시고 과하고 같이 상의 한 번 하셔서 더 대안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268쪽이면 흙건축지원센터 임차료가 9천만원인데 이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흙건축 직원들 넥션아파트 임대를 하고 있어요 임대료입니다 임대보증금이에요.

최등원위원장

임대료 보증금이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임차료죠, 임차료 9천만원이요, 전세비.

최등원위원장

전세비는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봐야 할런가요,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아파트를 임대를 들어갔으니까.

최등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게 될 때는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전세보증금이니까 전세금이니까 받겠죠.

최등원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주든지 해야지 나는 그걸 활용하는데 그 토지가 이렇게 비싼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저의 질의는 끝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다음은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농촌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9억7,426만9천원으로 세외수입은 3억2,469만7천원, 국고보조금은 8억5,444만2천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35억6,168만3천원, 기금은 3,196만3천원, 도비보조금은 22억13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농촌정책과 세출예산액 총액은 195억1,085만6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액 요인은 효자동 직매장 건립사업비와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 사업비 등이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서 예산이 적게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상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실현을 위해서 농업농촌정책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농작물 절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8,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재배보험 지원사업으로 7억6,407만3천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경관보전직불사업으로 8,395만6천원, 농지이용 관리 인부임에 3,196만3천원입니다. 307쪽입니다. 한국 농정신문 보급 사업비로 2,730만원,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사업으로 141만6천원, 농업·농촌 현장형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유휴농지 농지개량지원사업으로 2,600만원,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으로 3억원. 다음은 농업·농촌의 복지와 실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4억8,3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024만원, 농업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665만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으로 8,330만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으로 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으로 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사 육성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2억4,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워빌리지 사업으로 6천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6천만원, 멋있는 마을 사업으로 3천만원, 마을 특성화사업으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으로 92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으로 4,9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으로 6,624만4천원, 농촌공동체회사로 1억1,250만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창조적 만들기사업으로 2억5,700만원,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으로 이건 도 시책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사업과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은 역시 도 시책사업으로 생생마을은 2,500만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는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분야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을 위해서 3,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억3,333만3천원 편성하였고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로 3,5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으로 2,500만원,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7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4억2,600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으로 8억원,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으로 2억7,2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으로 1억2,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3억4천만원, 농림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으로 1억3,2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봉동농협 유동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1억7,120만원, 화산농협 양파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만원, 농산물 선별처리장 지원사업에 2,999만7천원, 완주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상관농협 지게차 1,700만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경천 요동 싱그랭이 영농조합법인 차량지원 1,750만원,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정성 분석지원 1억3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분야입니다. 고산 거점가공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2억4,1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구이 거점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역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2억3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1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으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1일 유통 직매장 사업 하가지구 로컬푸드 직매장 도장공사와 삼천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공사 등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9억2,922만원,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9억5,96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억8,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자체사업인데 3억9,159만5천원,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사업에 10억원,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에 2천만원, 지역 컨소시엄사업단 구성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에 7천만원. 다음은 도농순환 활성화분야입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 3억9,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텃밭 조성사업에 8,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두레농장 육성사업에 3억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쉼터 운영에 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으로 4억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1억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을 위해서 9,600만원을 편성해서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및 시설비로써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살고 싶은 농촌개발입니다. 농촌지역개발추진을 위해서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7,1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호성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5천만원, 덕천 전원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로 1억5천만원, 상관 용정마을,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분야입니다.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쪽 331쪽은 세부내용이고요. 332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안정분야입니다. 고용을 통한 일자리확대를 위한 마을기업 사업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8,447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은 36억7,436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은 4,687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6억2,7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총액은 36억7,436만8천원이며 농촌소득사업융자는 2억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34억6,602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계상해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시는 동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아까 우리가 로컬푸드 유통 때 인증서 하죠? 로컬푸드 여기서 인증 분석도 여기도 올라와 있는데 내가 센터 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한 번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로컬푸드 납품하는 것이 유통망이 어떻게 돼있어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어떤 유통망이?

최등원위원장

그냥 일반 저기 농업인이 갖다 직접 매장에다 내놓는 거예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로컬푸드 인증을 이제 받으셔야죠.

최등원위원장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그 외에는 다른 게 유통 방법 없어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별다르게 다른 방법은…….

최등원위원장

내가 좀 안 물어봤는데 그로 인해서 뭐 좀 걸려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농업인이 상당히 좀 법정 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센터 소관인 걸 제가 정확히 아직은 내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서 먼저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중간에 농산물들 사다가 서울이나 이런 데에 또 납품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걸렸나 봐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잔류농약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쪽에도 해당이 안 되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소비자들이 농약잔류를 검사를 받아가지고 매장에다가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다가 이렇게 서울 같은 데에다가 납품을 했는지 그게 걸렸데요. 그래갖고 벌금이 500만원인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변호사님 연결을 시켜줬는데…….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잔류농약 검사를 해요. 246개의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출하정지까지 시키거든요.

최등원위원장

그것은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것만 출하정지를 시키는 것이죠?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310쪽에 보면 농촌체험지도자 양성사업 3천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13쪽에 보면 우리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양성하시는 체험지도사이신지, 체험지도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체험지도사를 양성화 시키는 것인지?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마을에서 이렇게 체험관광객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마다 체험지도사가 있어야 안전하고 다른 학교라든지 외지에서 올 때 그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한 30명 정도 지도사를 배출을 했어요. 이거는 마을별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래서 나는 사업비 이쪽에다가 묶어 좀 했으면 어쩌냐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에 우리가 5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 사업비로 양성을 이렇게 시켰으면 어쩌겠느냐…….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슬로푸드는 현재 어차피 내년에 공모를 해야 돼요.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보조 내시만 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만 계상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최등원위원장

원기 전원마을에 이제 저희들이 7,1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우리 시설이 거기에 뭐뭐 있죠?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시설공원도 있고요, 녹지도 있고.

최등원위원장

그러니까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대해 필요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인가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인건비도 있고요. 일부는 하수도랑 이렇게 해놓았는데 집을 짓다 보면 오폐수라든지 주택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갖고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정비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시설비로 해서 5천만원 정도를 해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우리 기관시설은 다 해놨잖아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다 해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거 이제 가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가정에서 할 부분이 있고요. 이제 공공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최등원위원장

저는 이따가 추가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신설과 이고 새로 과장님 오셔갖고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올해 과를 운영하면서 이제 필요 적절한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은 되나 이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신문 보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한 500농가 정도 보급해 주고 있나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한 300∼400정도 가구 농민위에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매년 연초에.

이향자위원

그러면은 이게 매주 주로 하죠, 매일 보는 건 아니고? 그런데 신문 요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한 부에요?

이향자위원

예.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농정신문을 보급을 하는데 안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지도 안 풀은 채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들은 그냥 과감하게 나는 이게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정리 한 번 하고 또 더 보고자 하는 신청자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해마다 그 사람한테만 보내주지 말고 검사를 한 번 해보세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농민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향자위원

예, 부수만 나가고 왜냐하면 이게 도비 조금 지원해 주긴 하지만 신문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보지도 안 고 이게 그냥 쓰레기로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번 설문조사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작은 예산이지만 한 번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이제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작년도 예산에 없었으니까. 308쪽 중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표기는 안 되어있는데요, 금년에도 있었어요.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왜 전년도 예산이 아! 위에서 내려왔구나.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가 금년에 신설되면서 시스템 상 정리가 잘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기재가 잘 안 되어있거든요.

이향자위원

농업인이라는 농업농촌과에서 하는가는 모르지만 인재육성재단이나 이제 이런 데로 일원화시킬 수 없는가도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420명이면 이게 중·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그런데 이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우리가 115만원씩을 420명한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액수가 좀 커서 어떤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중복되지는 않아요. 저희가 또 확인을 하거든요.

이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데 대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건지?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고등학생이요.

이향자위원

고등학생이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제가 아까 중학생이라고 했는데 고등학생만.

이향자위원

115만원이면은 등록금은 넘을 것 같은데 지원 근거가. 등록금은 30, 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분기별로 나가거든요.

이향자위원

분기별로? 아! 4번 해서 이정도로 해준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농업인 자녀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고등학생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을 지금 몇 년 전부터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나? 올해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혹시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읍·면에도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몇 번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아직까지는 없으나 이제 조례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이제 올리신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지금 많이 증액시켰어요, 6억3,400이나…….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해서 30억 사업이거든요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금년 사업비만 지금 계상한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어디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이 어디예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오봉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경천 마을하고 그다음에 화산에 상호 그다음에 비봉에 천호 이렇게 권역으로 엮어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림어업경영안정 지원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1억을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도에서 농림수산발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해요. 그런데 시·군에서 1억씩 출연하면은 출연 안 하면 2%인데 출연을 하면 1%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금년에는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출연을 하면 1%로로 해준다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 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나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어업이 아니라 농림이라니까요, 농업, 임업.

이향자위원

농림어업이라고 써있어서…….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어자는 같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귀농, 귀업 뭐 이렇게.

이향자위원

예, 농촌지역을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묶은 것이죠. 아니 저는 혹시 저기에다 지원하는가 하고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인지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하여튼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하십니다.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이제 봉동농협 유통시설 확충 그거는 뭐죠? 우리 이승찬 계장님 G 아니, 아니 인수 맡았잖아 봉동에서 RPC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찬

이승찬

팀장 봉동은 소규모 농산물상품화 기반 구축사업 말씀하시죠?

이향자위원

예.

승찬

이승찬

팀장 거기는 봉동은 지금 선별자하고 저온저장고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향자위원

농협에서,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텃밭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민텃밭이 있고 마을텃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촌에서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거보다는 이제 임대를 내놓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농공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다 보면 쌀 1가마니 받고 내놓거든요. 그러는데 텃밭으로 조성을 하면 꽤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족한지 예산을 보면 그대로 이제 별로 증액 없이 세우셨어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원하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텃밭은 조금 늘려 가면 짓는 사람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임대를 해주는 분들도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 텃밭을 이용해서 직접 자기가 농사진 그런 것들이 여가 활용도 되고 또 웰빙식품으로 먹는 그런 어떤 보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수요가 이렇게 없나요? 별로.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금년에도 한 600명 정도가 저희가 5개소했는데요. 목표는 거의 신청을 하셔요. 그런데 추가로 더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향자위원

이제 이서 같은 데 혁신도시로 해서…….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는 이제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서 같은 데도 좀 그런 거를 한 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보고 그래서 아이들 체험거리도 되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한 번 농사를 지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늘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 고령화 되어가지고 못 놓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땅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내놓아가지고 그분도 소득이 올라가고 또 시민들도 또 여가도 활용하고…….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구기지도 찾고 일반 토지도 찾는데요. 일단 토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내년에는 이서 쪽에는 한 곳을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것을 한 번 관심 있게 늘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그 설명을 하셨는데 약 한 111억이죠? 111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는 알고 있어도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농업 분야 843억원, 일자리 창출분야 129억, 문화체육 분야 139억, SOC 427억, 상하수도가 597억원입니다.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체육 분야가 약 2배 정도 늘어났고 이와 반대로 농업 분야에는 100억원 이상이 감액이 발생해 완주군 내 농업인들의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완주 주민이 뭐라고 말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또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면 아! 완주군이 농업농촌 1번지라고 했는데 농업예산이 100억 이상 줄었다. 어차피 기술센터는 기술보급과 예를 들어서 늘어났으면 농촌지원과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또이 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농업농촌정책과에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오해를 소지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언론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농민 빗대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민 L씨가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언론관계도 잘 설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언론에다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서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맞춤형 농정지원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억원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설명집 보니까 첨부서류 543페이지 보니까 사각지대 해소 및 상향식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의 효자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으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자금의 구체적 용도를 정하지 않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그때 위원님들 서로 협력해서 6대 4로 이렇게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 하나 하고 싶어요. 이거 모자라면 추경에서 좀 편성을 하셔요, 과장님.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꼭 필요하다 하면 추경이라도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윤수봉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랬던 어떻게 보면 사업이고 그동안 뭐 작목반이나 연구회나 또 공선회 이런 데로만 가는데 정말 저도 그래요. 우리 이서에서도 물론 봉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블루베리 조금 줬는데 한 3평 정도만 저온저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셨고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리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몇 가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사한 걸 보면 이제 신규사업이 19건인데 그중에 우리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한 5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농업인월급제도 이제 저는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지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게 한 3억4천 되어있는데 그게.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내년에 이제 신규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브랜드는 명은 확정되어 있고 시안 이 부분이 미진해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11월 달에 좀 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 완주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이든 농산물이든 그 마크를 인증을 받는가, 어쩐다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상표등록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하면서 조공법인하고 참여하는 농협이라든지 업체들 대표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현재 사용하는 로고도 있기 때문에 사용관계가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통할 적으로 하면서 그 자체 개별적인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엮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보면 삼천동 로컬푸드 직매장 지금 50% 보조인가요? 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그건 협동조합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aT에서 9천만원 국비를 확보를 했어요. 군비 부담할 부분만 하고 자부담 6천만원 정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협동조합에서는 자부담 6천만원이요? 6천만원 하고 국비 9억이에요, 9천만원이에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9천만원이요. 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그 차원이거든요.

윤수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외국인여비로 해서 로컬푸드 공공급식 해외연수 100명 해서 35명 잡았는데…….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 공공급식 학교급식하면서요. 영양교사들하고 상당히 지금 트러블도 많이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플레인도 많이 걸어가지고 센터 처음 시작하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내년에라도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또 다 바뀌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윤수봉위원

기간제라 그러는 가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아니요,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한 2년, 3년 만에 그 여비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80% 하고 20% 자부담해서 가는 거예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이것도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거는 92억인데 국비가 지금 19억 왔거든요. 매칭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예산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내년 지금 몇 월에 착공을 할 계획이에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요. 내년 3월은 뭐…….

윤수봉위원

3월이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가급적이면 12월이면 착공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러는데 설계가 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거기 주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건 운영관계는 정하진 안 했어요.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위원님께서도 고견을 좀 주시면…….

윤수봉위원

예, 그리고 지금 두레농장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예산이요. 지금 한 1억4천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두레농장은 지금?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두레농장은 저희가 10개소가 있는데요. 어려움은 있어요. 다 아시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담 관리인이라든지 거기 위원장들이 업무를 좀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피곤도 많이 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증액한 것은 아니고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공모로 해서 상생됐고 그 사업비가 있었어요. 그 사업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두레농장이 예를 들어서 사무장 있죠?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전담 관리인이요.

윤수봉위원

그분들도 급여를 얼마 한 돈 100만원 주는 가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100만원씩 그런데 적다고 또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전담 관리 인건비를 좀 10만원이든 20만원이라도 올려서…….

윤수봉위원

그러면 그 전담 관리분 인건비 주고 또 위원장도 주는 가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위원장은 안 주고요.

윤수봉위원

최저임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하여튼 사람이라는 것은 더 주면 더 좋아하지 많다고 안 하잖아요.

윤수봉위원

그러죠. 최저임금 내년부터 거의 한 5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하면 한 120만원 되겠고만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얼추 좀 더 올려서 반영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는데 그 정도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26쪽에 민간위탁금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 시비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여기 운영비고만요. 그리고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권역별 사업 있잖아요. 봉석골 그다음에 또 경천에 천호성지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올해까지인가요, 내년까지?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건 다 연차적으로 다 틀리는 것이고요. 내년까지 하는 데도 있고 17년까지 하는 데도 있고 해서 내년 사업비만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보니까 천호성지가 올해까지든가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천호성지는 아닙니다.

윤수봉위원

봉석골이 올해까지든가? 지금.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봉석골도 아직 내년까지 다…….

윤수봉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첨부서류를 보니까.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천호성지는 16년 내년까지고요, 봉석골은 17년까지.

윤수봉위원

17년이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덕천 전원마을 오수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원래 지금 그럼 여기서 직접 하는 거예요, 농업농촌정책과에서?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저희도 이제 상하수도 쪽에 부탁은 해봤는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면서 제가 보니까 또 이렇게 올해 고생하셨고 농업농촌정책 분야 현안사업 추친 해가지고 8,850만원 정도 되어있네 거기 보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운영경비도 있고 나름대로 있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 잘 추진하시고 그러도록 바라겠습니다.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안 한다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했으니까 그거 빼고 몇 가지만 할게요. 317페이지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 쭉 설명 좀 해주세요, 3억에 대해서.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3억은 주로 어차피 브랜드를 하면 새로 이렇게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포장지에 대한 그 사업비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어떤 거에 대한?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물품은 여러 가지 물품이 있으니까요. 주로 조공을 통해서 납품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개별적인 것도 차후에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 지역 컨소시엄사업단 구성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한 번 설명을 좀…….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것도 금년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건 고산 광역생태체험사업단을 비롯한 고산농협 등 여러 개의 사업단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구성해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 예산 반영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 수요자 중심 6차 산업 7천만원.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것도 내년에 공모 완료를 해야 될 사업인데요. 금년에 신청해 놓은 것이 황금연못하고 힐조타운이 신청을 지금 해놓았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보조 내시만 됐기 때문에 예산만 지금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커뮤니티는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했는데 커뮤니티 말이 괜찮아요,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금년에도 많이 컨설팅도 하고요. 저희가 마을사업이 61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지금 한 번쯤 점검을 할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어차피 12월에 총체적으로 한 번 평가도 하고요.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텃밭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나 빼 왔는데 고산 토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땅이 남아 있잖아요. 저는 대단위로 텃밭을 가꿔서 좀 전국단위로 해서 그 텃밭을 완주가 어떤 텃밭의 어떤 메카가 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구성은 한 번 안 해보실래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는 해봐야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서두에도 하고 있어요. 서두인데 거기는 교회 앞인데 농지예요 논인데 그래도 위치는 참 좋아요. 논이기 때문에 비 오면 좀 이렇게 차기도 해가지고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용찬

김용찬위원

어차피 거기 땅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는 저도 그 생각을 계속했었어요, 우리 이향자 위원님처럼. 물론 이서도 좀 몇 군데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서는 저희도 내년에는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고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런데 하여간 고산에다가 대단위로 한 번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토질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텃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지난번 이제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효자동 판매장 로컬푸드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기 전에 짓고 있는데 그 주변에 땅 일부를 매입을 못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마저 매입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를 가봤고…….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그 건물을 완성하는데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건물 짓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 나서 그다음에 토지매입 관계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할 때 해야지 잘못하면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는 이제 풀어야 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용찬

김용찬위원

관심 갖고 있으니까.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산만 많이 세워주시면…….

용찬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다시 좀 묻겠습니다. 308쪽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센터하고 중복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천만원 최고 위 지점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최등원위원장

306쪽.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농업인 한마음대회 있는데 금년에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다음에 심포지엄도 저희가 12월 달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했고 그다음에 새농민회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같이 하는 저기거든요 새농민회는. 농민회하고 새농민회는 저희가 하고 다른 저기는 센터에서 다 하고.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308쪽. 이것이 지금 제가 촌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원들을 어디 법무부 쪽에선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걸 거들어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는 어떤 게 차이가 있나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쪽 사업은 잘 모르겠네요.

최등원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때 하루 8시간에서 60일 정도 이렇게…….

최등원위원장

알았어요.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3천만원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세웠어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때 조례에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내년엔 3명 정도…….

최등원위원장

아니, 어떤 식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냐, 아니면 무엇 하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자기가 하고자 하는 품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해드려야 할…….

최등원위원장

저기 316쪽을 보면요,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비가 있는데 여기가 다르게 좀 틀리게 우리 비율이 좀 80% 높네요? 여기가. 이유가 좀 있나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비율이 사업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최등원위원장

거기가 그러니까 보면 6대 4나 5대 5가 가는데 여기에는 80%이기 때문에 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봉동이나 고산농협에 협동조합에 참여돼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거는 국가에서도 80%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최등원위원장

320쪽 구이 거점가공센터 운영이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었어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아니요 금년에는 2명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뜬금없이 2천에서 3천이 더 올라섰네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여기는 상반기는 안 했고 하반기부터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1일 유통 직매장 사업에 322쪽이요. 삼천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공사에 지금 50%를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자산이 아닌가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협동조합에서 6억원을 주고 샀어요.

최등원위원장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올려 졌어요?

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최등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4억6,021만4천원이며 세외수입이 1,400만원, 국고보조금이 73억3,010만8천원, 도비보조금이 21억1,610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2,864만1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요원인을 보면 국·도비보조금 13억원 가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4,829만4천원이 감액된 213억5,1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조성사업에 77억5,092만1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에 63억1,934만6천원, 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에 2억원, 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 29억3,564만2천원, 수산업육성사업에 1억862만원, 친환경축산사업에 24억1,755만8천원, 축산물안전방역 관리사업에 15억7,337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344쪽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조성입니다. 333쪽 보조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 8억8,981만2천원, 큰나무공익조림 1억1,667만1천원, 산림재해방지조림에 3,824만5천원, 유휴토지조림에 862만원 등 11억4,86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338쪽에 가로수식재비 2억원과 도시숲조성관리비 14억9,461만9천원 등 도시숲조성관리 보조사업비 17억원과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3억1,178만4천원, 만경강생태숲 유지관리사업에 인건비 8,175만5천원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8,47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 국토공원화사업 자체사업비로 도로변 풀베기작업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억6,848만원, 비료와 농약, 화단 식재용 초화류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억4,395만2천원, 완주군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8,500만원, 녹지공간 및 쉼터조성사업비 2억원 등 8억9,943만2천원을 편성 전년대비 5억3,70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341쪽입니다. 숲가꾸기 보조사업에 산림자원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4명에 대한 인건비 2억2,708만원과 일반운영비 1,191만2천원, 일반보상금 878만3천원,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사업 등 시설비와 감리비 등 14억5,717만4천원, 대리경영 민간대행사업비 1억4,910만원 등 19억2,563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증진 보조사업에 산촌 운영내지 인건비 등 1,57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운영 자체사업에 임업, 축산인 한마음대회, 식목일 행사 용품구입 및 급식비 등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344쪽입니다. 삼례동초등학교와 고산중학교에 명상수업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비 1억2천만원과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 조성계획인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비 12억원, 관내 산사태 위험지와 취약지 관리를 위해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5,577만2천원, 도시녹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1억3,325만원, 각종 개발지에서 버려지는 나무 중에서 조경수로 활용이 가능한 수목을 이식했다가 필요 곳에 활용하기 위한 나무은행 조성사업비 1억1천만원, 무궁화동산 조성관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353쪽 산림보호 및 육성입니다. 344쪽 산불방지 보조사업에 군청 산출전문예방 진화대와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7,233만원과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와 진화대 근무복 구입 현재 출동차량 임차비, 농산부산물 등 산불위험요인 제거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1억4,731만5천원, 산불진화용 민간헬기임차부담금 9,337만5천원, 휴대용무전기 및 산불진화차, 산불조사 감식장비세트 구입 등 기계와 산불진화장비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6,510만원 등 10억8,589만원을 편성하였고 347쪽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에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의 집중방제를 위해서 인건비 1억3,479만6천원과 일반운영비 1,700만원, 재료비, 산림병해충 민간 컨설팅비 600만원 등 1억6,98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48쪽 임도보조사업에 임도관리원 인건비 1,400만원과 일반운영비 156만원, 임도신설사업비 4억3,606만3천원, 구조계량사업비 2억426만4천원, 보조사업비 3,780만원, 작업임도사업비 2억217만9천원 등 9억3,218만6천원과 공유림 및 사유림 350㏊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작성 보조사업에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보호수관리 보조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자체사업비로 곶감 건조시설인 제습기와 선풍기구입비 감 절단기 및 곶감 선별기구입비 조경수 관수시설지원 등에 1억5,03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 8,14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에 산불방지관리 자체사업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읍·면 산불 차량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 2억7,213만2천원과 임업후계자 지원 자체사업비 6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1쪽 노거수 및 애향수목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억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한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2,240만원, 산림보호운영 자체사업비로 재해위험목 정비를 위한 패트롤 사업단 운영인건비 6천만원과 크레인 임차비 1,500만원, 고소작업차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6,500만원 등 1억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353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임산물 가공 지원,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임산물유통지원 보조사업비로 9,136만8천원, 임도관리원 자체사업 인건비로 832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 3년차 보조사업비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 등산로 정비 자체사업비 1억8천만원과 국산재활용 촉진 보조사업비로 2억원, 산림치유단지조성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357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354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2억3,918만9천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비 1,769만원, 고품질 축산물생산 지원사업비 7,820만원, 젖소사육환경개선,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낙농도우미 지원 등 낙농진흥사업비 1억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357쪽입니다. 355쪽에 쇠고기 이력추적 재해지원사업비 9,031만2천원, 전북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사업비 1천만원, 고급한우 우량개량 미네랄제재 보급과 육질개량 지원사업비 2억7,800만원, 소 보정장치 한우 우량정액 공급, 한우암소검정 지원사업 등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비 5억6,93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356쪽 가축재해보험 부담금 지원에 1억1,400만원, 토종벌 종 보전, 고품질 양봉기자재,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등 고품질 꿀벌생산 기자재 지원사업비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7쪽에 전국 소싸움대회 출전지원비 1,800만원, 완주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지원비 1억6천만원, 완주 한우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등 싸움소 육성사업비 11억7,800만원과 학생승마체험지원비 1,459만2천원, 번식용 말 보급사업비 7천만원 등 승마활성화 지원사업비 8,459만2천원, 재해예방 사육환경개선사업비 1,800만원 등 공공승마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수산업 육성입니다. 내수면 육성관리 사업비 612만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비 1,200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 3천만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비 2,550만원, 와일드푸드축제 체험장 조성 및 어류구입비 3,500만원 등 수산업 육성사업에 1억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362쪽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359쪽에 풀사료 생산장려 지원보상금 등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비 4억7,874만원, 축산분뇨 악취저감 지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사업 등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비 4억2,80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360쪽∼362쪽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 1억6,66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 6천만원, 풀사료 제조운반 지원사업비 9억542만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비 1억8천만원, 풀사료 배합기와 음용수질 개선장비 등 친환경 축산물생산 지원사업비 9,725만원과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지원사업비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368쪽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입니다. 362쪽에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사업비 1,523만2천원, 공수의 상해보험 가입비 250만원, 유기동물 보험사업비 960만원, 공수의 5명에 대한 수당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3쪽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7,379만2천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6억7,803만원, 364쪽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백신 접종비 1억원,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방역비와 약품구입비 3,1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비 1,200만원 그다음에 365쪽에 소브루셀라 채열 방역기자재 구입 및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지원, 가축방역 차량 구입 등을 위한 가축방역 관리사업비 1억1,078만8천원,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처리비 1,800만원 그다음에 366쪽에 구제역 AI차단 긴급 방역비 2,933만9천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2억5천만원, 차량무선인식 통신료 지원비 1,484만원 그다음에 367쪽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 3,5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 600만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 600만원, 고능력 염소 종축입식 지원사업비 2,500만원, 이동식 축산물 판매차량 지원사업비 1억4천만원, 육계농가 감보로 예방약품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368쪽에 동사, 악취 저감을 위한 안개분무 무인자동방제시스템 설치시범사업비 2,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1년 동안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서다 보니까 국민들의 숲이나 공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선진국들을 가보면 나무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정원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 것도 관할 시청이나 어떤 행정관서에 신고를 해야만 나무 하나 베든지 옮기든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체계까지는 안 잡혀있는 것 같아갖고 아쉬움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338쪽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2개소로 되어있어요. 거기가 어디 어디인가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산업단지에서 익산IC 완주고등학교에서 산업단지까지는 배롱나무길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같이 연결을 하고 지금 소양 황운리 마수교에서 해월리 방향으로 해가지고 기존 벚나무 숲 하고 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 담양 가는 가로수 잘 되어있어서 관광객들이 순창하고 담양에 경제에 많은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청주에 가면 청주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그쪽에 또 가로수가 좋아서 그쪽을 많이 가고 또 청주대학교 앞에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광객을 이제 유치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벚꽃길 조성해가지고 소양에서 벚꽃축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나무를 그냥 수십 년 된 나무를 아무 생각 없이 잘라버리는 일들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저는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이야기를 하면 완주중학교에 교문에서부터 교정까지 굉장히 좋은 나무가 수십 년 된 학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역사와 같이 갔던 나무를 인조잔디구장 한다고 한 그루도 없이 싹 베어버렸어요. 그다음에 대아리 고산 삼거리에서 대아리까지 들어가는데 플라타너스 나무가 가로수로 조성이 되어있었던 아름드리나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을에 노랗게 은행나무 이상 예쁘게 단풍이 들어서 거기를 들어갈 때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로 기분 좋게 들어갔었는데 거기 한 그루도 없이 싹 베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과장님 때가 아닌데 이제 우리 군에도 뭔 차원에서 어떤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경천횟집으로 식사를 하러가다가 나와 갖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경천저수지 밑에 벚꽃나무가 진짜 50, 60년 된 벚꽃나무인데 한 그루도 없이 싹 베어버렸데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떤 보호수 이런 거를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다거나 그러면 보호수로 만들어놓고 아무나 함부로 베지 못 하도록 그런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요. 저는 이렇게 가로수를 가꾸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좋게 보고 그다음에 여기 꽃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꽃길도 예산 세운 것을 이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화산에 가면 접시꽃을 볼 수 있다. 어디를 가면 비봉을 가면 코스모스길이 너무 멋있다. 동상에는 지금 개나리를 도로주변에 쭉 심어놓아 갖고 보면 개나리가 아주 예쁘거든요. 그다음에 이서에 가면 무슨 꽃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역의 특성에 어떻게 그다음에 소양에 가면 철쭉꽃 그냥 그러고 고산휴양림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는 무궁화 꽃이 너무 예뻐 무궁화 꽃이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냥 막 남발해서 여기다 이거 심고 여기다 조금 심고 맨드라미 조금 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읍·면별로 특색 있게 막 진짜 봉동에 갔더니 어떤 꽃이 너무너무 좋더라 누구든지 한 번 왔다 가면 인상 깊게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가로수 비어내고 또 가로수 심는 예산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참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들은 함부로 도로를 넓힐 때도 한쪽 방향으로 도로를 확장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힌다고 보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있던 가로수가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면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는 포괄적인 얘기고요. 여기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342쪽에 아까 삼례 어디 학교하고 어디 두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죠?

신효

산림축산과장 삼례동초등학교하고요, 고산중학교가 지금 신청을 해서…….

이향자위원

고산중학교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거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학교들 숲을 가꿔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숲을 가꾸기 위해서 어린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데도 돈이 벌써 여기를 보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있던 나무들을 잘라버린다니까 50, 60년씩 된 나무 진짜 가슴 아파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금 보존의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벌금을 처한다거나 함부로 나무를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군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군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낙농도우미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낙농도우미는 지금 젖소농가에서 애경사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 공백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착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미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페이지 순이 바뀌었는데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지금 휴양림에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제 3년차인데 내년이면 끝나나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로 사업 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실제 설계가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거기 당초 사업계획이 열병합 시설이 거기 들어가도록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산림청하고 전문가분들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분이 국내 최초 사례인데 우리 고산휴양림에다가 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도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되면 내년까지는 아마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354쪽에 젖소 사육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지금 우리 군에 젖소 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젖소농가 한 26농가 정도 됩니다.

이향자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가공도 장애인 업체에서도 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생산된 우유를 갖다가 그대로 가공하고 있죠, 몇 프로나 우리 군에서 활용하나요? 착유한 거를 몇 프로 정도 소비 하냐고 우리 군에서.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군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은 착유한 것 중에서 한 10∼15%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10∼15%요? 조금 이제 늘려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아니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요구르트라고 해야 되나?

신효

산림축산과장 요거트 같은 것도 만들고.

이향자위원

예, 요거트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니까 당분도 안 들어가고 굉장히 건강에 저기해서 로컬푸드나 이런 데에 활용을 해서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량한우 고급육 계량 미네랄사업은 올해 작년에 조금 했고 내년도 조금 늘려서 예산 세우셨어요. 그런데 올해 한 번 해보니까 한우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던가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1등급 출연율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갖고 2008년도부터 쭉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 42였었는데 2013년도에 60.79까지 그리고 작년 2014년도에 64.15까지 이렇게 1등급 출연율이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향자위원

예,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질 좋은 고기도 굉장히 옛날에는 비싸서 못 먹고 명절에나 소고기를 먹었는데 요즘에는 선호도가 좋은 고기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한우농가가 이제 화산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고기를 양질의 고급육을 이렇게 만들어야 경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업도 한 번 잘 해보시고요. 여기 싸움소 육성사업은 이거 저기를 바꾸셔야 돼. 싸움소 육성사업비로 11억7천이 들어갔다고 하면 싸움소로 지원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좀 소싸움 대회하고 싸움소 육성하고는 분리해서 예산에다가 해야 얼른 저기하지 위원님들이 처음에도 이거 괜히 혼돈이 왔었잖아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싸움소 육성하고 저희가 이제 옆에 한우공원조성 같이 이렇게 해서 싸움소 육성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향자위원

그래요.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소싸움 대회장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싸움소 육성에다 넣어놔 버리니까 조금 혼돈이 와요. 이런 부분은 좀 목 변경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보면 보조비율이 대부분이 50%로 되어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군이 이제 형평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6대 4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신데 꼭 산림축산과는 거의 보조비율이 50%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시죠.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원래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지원이 4 그다음에 이제 융자금 포함 자부담이 6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자체 보조사업을 지원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농림사업 국비 지원되는 사업하고 맞게끔 4대 6으로 해야 맞지만 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5대 5로 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번 다른 실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이향자위원

요즘에는 농민들도 정보력이 빠르더라고요. 어디는 60%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그럼 바꿔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편차 난 거에 대한 불만이 커 그래갖고 실컷 지원을 해줬으면 그 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60%를 받았는데 나는 50% 받았으니까 손해난 걸로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바꿔도 불만이 쌓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그냥 5대 5로 가려면 쫙 그렇게 가고 이제 정부에서 정책에 의해서 8대 2로 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빼놓고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맞춰져야지 바꿔도 이게 자기가 이익을 이제 수혜를 입고도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불만을 막 입이 퉁퉁 불어 갖고 얘기를 하셔요. 조금 형평성이 이렇게 똑같이 맞아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올해에 2015년도에 살처분 한 것이 있나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살처분 한 것이 지금 오리 1,300수 이서에 신형수 농가에 오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산에 결핵 발생을 해가지고 한 42주 정도를 살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소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군은 예전부터 진짜 심한 그런 구제역이 오고 그래도 대비를 잘 해가지고 AI나 뭐 이런 것들 막아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올해도 이서에 오리농가 한 농가하고 화산에 소 42마리만 살처분을 했네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화산에 농가가 네 농가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고산에 한 농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처분이 전체 그러니까 화산에서 50두, 고산에서 1두 해갖고 51두가 지금 살처분이 됐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년에도 적을 걸로 계상하고 삭감해서 예산을 올리셨나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4억 정도가 살처분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저희가 이제 오리농가가 없습니다. 1농가가 이제 살처분 다 끝나고 오리농가가 없고 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살처분 비용이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삭감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도 이거는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것이니까 미리 확보해놓고 없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전염병들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까지 작년, 금년 이렇게 실적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고 대비하는 게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잘 방제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먼저 예산서 보면 지금 과장님 보조금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해서 한 13억8,800만원 줄었잖아요. 그 국고보조금이 줄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신효

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이 금년에 한 2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것이 2억5천으로 한 18억 정도 거기서 줄었고 그다음에 큰 사업인 축산유통 체인망 그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그런 큰 사업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이향자 위원님께서 도시숲조성관리 하셨던가요? 도시숲조성관리.

이향자위원

아니요, 도시숲은 안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도시숲조성관리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388페이지.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도시숲조성관리는 저희가 관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도 도시숲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저희가 삼례 지역에 지금 현재 상생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부지에 수도산 근린공원에 숲을 또 조성할 계획으로 도에서 지금 지특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한 1.5㏊ 그래갖고 내년에도 1.5㏊ 이렇게 해가지고 총 30억인데 금년에는 지금 이제 15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어떻게 완주군의 전반적인 지금 어떻게 경관사업을 용역을 좀 한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거예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갖고 왔고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가로수를 하나를 심더라도 특색 있게 식재를 하면서 기존에 가로수를 이렇게 관리는 하는 종합적으로 완주군 전체 읍·면별 어떤 경관…….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2가지 질문한 것은 이게 산림축산과 하면 예를 들어서 산림 하면은 고산 6개면 좀 소양 쪽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또 있어요. 그렇지만 평야지대인 삼례나 봉동 또 이쪽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야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서 쪽이나 삼례 쪽 이런 쪽은 평야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빠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학교수업조성 관련해서 동초등학교는 제가 작년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연차적으로 다른 학교로 신경 쓰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이향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벨 수가 있어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그게 임목을 벌채하는 그 규정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걸 이제 벌채 허가나 신고를 하는데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이 그렇게 하도록 현재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여를 하고 싶어도 권장을 할 뿐이지…….

윤수봉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이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 무슨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이런 나무를 그냥 갔더니 하루아침에 다 베어가지고 없어졌더라고요. 100년 거의 그렇게 된 나무들을 둘레만 몇 미터 되는 나무들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전혀 우리는 손쓸 수 없고만 그 부분 학교 안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을 알았다고 보면 사전에 가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나무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기를 했을 텐데 그런 게 협의가 안 되고 갑자기 시행을 해버리니까 저희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죠.

윤수봉위원

그니까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 그 상징이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서초등학교도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나무 한 3개 정도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너무나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곶감 부분은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엊그저께 제가 가지는 못했어요. 우리 그 물고기 담수어 6차 가공 관련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게 지금 그 담수어 6차 산업이 이제 이서에 담수어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농가소득하고 어떻게 좀 연계를 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한 번 용역을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물고기마을 하고 연계를 해서 공하기도 유출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담수어 양식농가에 소득을 어떻게든지 한 번 올리는 방향으로 해봐야 되겠다해서 향어협회하고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립할 공동체를. 그래서 이게 금년 예산에 원래 향어축제 예산으로 서있던 예산을 그냥 축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담수어 6차 연계해가지고 용역비로 한 번 써보자 해가지고 향어를 가공품을 한 번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직접 거기서 판매장, 가공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묵하고 소시지를 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서 부산에 어떤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내일 군의원님 모시고 같이 그 내용을 한 번 용역 모레 최종 보고회를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변함없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13개 읍·면이 골고루 어떤 특화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유통지원 시범사업해가지고 1억4천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디를 말하는 가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화산 농협에 시범사업으로 왜 그러냐면 유통차량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동하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싸움대회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글쎄요. 물론 화산 하면 우리 한우고 사실 우리 또 김용찬 위원님께서 많은 또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또 한우농가뿐만 아니라 매장 개설하는데도 많은 아마 또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차량 구입하는 거 고만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이동차량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어제도 고생이 많았고 계속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들 때문에 고생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둘째 치고 이번에 보니까 산림축산과에 신규사업이 13건 정도 돼요. 쭉 내용을 봤더니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들이 안 보여요. 금방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짚어주신 게 이동식 축산물 판매차량 이게 이제 뭐랄까 화산에 분뇨자원화사업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터덕거리고 어렵게 이제 됐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기 전에는 하면은 다 해줄 것처럼 종리에서 마을까지 4차선을 도로를 내주네, 어쩌네! 그러다가 막상 되니까 이제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화산에 보면 이제 축산농가와 비축산농가가 7대 3 정도 돼요. 축산농가가 3이고 비축산농가가 7 정도 되는데 그럼 축산농가를 위해서 어쨌건 농협을 통해서 원활한 판매나 이런 걸을 위해서 1억4천의 차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씻고 봐도 비축산농가들을 위한 사업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언제는 막 이것저것 다 해줄 것처럼 뭐 되기만 하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이러는데 도대체 뭘 했어요? 결국 그 우분공장도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한건 데 그러면 70%나 되는 비축산농가들은 입 다물고 있고 어렵게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지금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게 이렇게 하면 저는 적어도 좀 뭔가를 이렇게 정말 생각해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축산농가들을 위한 사업은 1개 정도 들어갔는데 비축산농가 70%가 넘는 정말 그동안 반대를 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승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무슨 경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됐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한시적으로 내년, 내후년 17년에 완공이니까 그러면 한시적 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건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여기는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추경이라도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그게 참 잘 그 사람들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왜 사소한 것을 못해요. 그리고 비축산농가 70%가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줘야지 예산 세우세요.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이거 말 많아져요. 지금 참고 어떻게 하나 보고 저한테는 전화가 계속 오는데 전화 안 오나 봐요. 어떻게 되어 가냐? 건물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아무 소리도 없냐라고 있는데 어떻게 단 1건도 안 들어갔어요, 사업이.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원화 산업을 하기 위해서 비축산농가의 도움이 진짜 전체적으로 많았다는 것은 절실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산림축산분야에서 지금 예산이 누락이 된 부분인지 건의사항을 저희가 이제 마을별로 받아서…….

용찬

김용찬위원

핑계 대지 마시고 어쨌건 어차피 주무부서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단 한 군데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경에 좀 세워서 추진위원회 구성도 좀 하고 거기서 이미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6대 4로 해가지고 축산농가 4, 비축산농가 6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도 하고 해나가기로 했으면 그런 거 있어야지 말로만 하고 해놓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나 몰라라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 다른 과 실과소로 이렇게 핑계 댈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주무부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그냥 손 놓고 이렇게 해서 안 돼요. 70%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배려를 해준 거 아니에요. 거름공장을 어렵게 승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정화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가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됐다고 나 몰라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나머지는 그냥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총괄표를 보시면 축산물안전 방역관리에 34억2,800 맞죠?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됐어요. 조금 안정세를 이렇게 갖춰서 그런가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큰 범위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이 금년에 한 20억 정도 지금 됐었는데 금년에 살처분 그런 사례, 양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18억 정도가 거기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유통 체인망 구축사업이 한 12억인데 축산경쟁력사업에 큰 사업비 부분이 금년 예산에 있다가 내년에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해서 한 거의 30억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해서 이런 금액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감액이 되어서 저희가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제가 왜 그걸 물어봤느냐면 풀사료 제조운반비 지원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약 한 12억 정도가 나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작년인가 내가 질의를 했을 때인가 뭐 때문에 이게 풀사료 지원이 이렇게 가는가를 물어봤더니 전염병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비축성으로 논다라는 내가 거기서 말을 좀 들었거든요. 360쪽에 보면 풀사료 제조운반비 지원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좀 금액을 보면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세출안을 보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전염병예방 차원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보고하기를 내가 비축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전염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삭감이 된 줄연 있는 이유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나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 풀사료가 동계작물, 하계작물 이런 지원사업들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부터 정부에서 전격 사업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고는 물론 과장님이 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나 모르겠네. 그리고 아까 이향자 위원님께서 잘 나무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셔서 얘기도 했는데 전에는 절계가 기능성 나무를 생각 없이 이렇게들 사실 식재들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조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능성 나무에 좀 알게 됐는데 사고 위험률이 높은 지점들은 철쭉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좀 잘라줘야 될 대도 좀 있고 또 거기 그늘지는 데 이런 데에는 좀 우리 이향자 위원님은 안 잘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 차원적인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이제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시고 좋았는데 나도 그 대아리 구간 목화갑이 그때 당시 큰 놈이 심어져있었어요 거기도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다 비어달라고 하고 거기 민원이 항시 생겼었던 것인데 그런 내용들 이향자 위원님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같은데 초등학교도 히말라시다가 그렇게 큰 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동장 잔디 그거 하면서 싹 베어버린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나무가 참 질이 좋고 꼭 갖춰야 할 나무 같으면 우리가 이제 그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나을 차례인데 그러셨어요. 그러고 이제 댕기다 보니까 그 사방댐을 조금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청자들 받아서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그것이 그분들이 이렇게 면회를 가서 사방댐을 해달라고 가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냥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가 의원들이나 만나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군에 와서 물어보면 그 시기가 또 신청 기간이 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금 확보 차원을 좀 해놓으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미리 확보를 좀 해서 해달라는 데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최등원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하라고 할 때는 잊어버리고 그러고 이따가 만나면 이제 생각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우리가 예비적으로 조금 늦게라도 도에다가 확보를 했다가 그런 것이 되면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 않냐?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게 이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금년 사업에 나중에 그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방사업을 하다가 여건이 또 안 되면 토지사용 승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대체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좀 여유롭게 잡아놓으셔서 이렇게 좀 민원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57쪽에 보면 아까 이향자 위원님께서도 소싸움 갖고는 이야기를 다 했던 부분이라 그렇고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이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건 같이 상의를 좀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일자리경제과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흙건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저는 이제 됐고요.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쐐기를 박아야지. 하여간 산림축산과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3%나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화산의 문제를 너무 등한시했다. 그래서 증액을 했으면 조금 봐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 상태에서 지역문제도 챙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추경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집어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