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보류되었던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5차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인숙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 류영렬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편성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정책사업은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편성 분야는 보건의료사업지원, 통합건강증진관리, 건강증진관리, 예방의학감염병관리, 한방, 방문보건 등 총 5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8억3,9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4.4%인 1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별로는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분야 85억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 2억9,700만원이며 세부사업은 총 88개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억600만원, 지특 8,900만원, 기금 18억1,400만원, 도비 7억9,200만원, 군비 55억3,600만원입니다. 먼저 535쪽 보건의료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5,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공중보건의사관리 진료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536쪽,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1억400만원은 보건소 시설물 보수와 보건소 신축을 위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타당성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는 5억5,700만원입니다. 537쪽,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는 3억3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4,200,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2,200, 시설물 유지보수비 2,500만원, 기타 자산물품취득비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10억5,900만원으로 화산승치, 동상 수만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6억7,7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74종 보강을 위해서 3억8,100만원 등 편성하여 보건의료사업 지원 분야 9개 세부사업에 2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통합건강증진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통합건강증진관리는 총 사업비 9억1,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2억5,800만원입니다. 540쪽,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2,200만원입니다. 541쪽, 지역사회 아토피예방관리사업 1,300만원입니다. 542쪽,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 2억4,900만원입니다. 543쪽, 지역사회 방문관리사업 9,300만원입니다. 544쪽,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4,200만원입니다. 545쪽,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 900만원입니다. 546쪽,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통합사업 9,200만원입니다. 547쪽, 지역사회 한의약공공보건사업 8천만원입니다. 548쪽, 지역사회 여성어린이특화사업 2,200만원입니다. 549쪽,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3,100만원으로 통합건강증진관리 분야 11개 세부사업에 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건강증진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6천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임산부 건강관리비 1,300만원, 551쪽 출산장려금이 5억100만원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첫째아 연 30만원, 둘째아 연 70만원, 셋째아 연 12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9,6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2,800만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1억2천만원입니다. 55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4,300만원으로 국비 감소로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1,7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280만원입니다. 553쪽 영유아 건강검진 360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530만원입니다. 554쪽 노인 건강진단비 1,1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500만원, 헬스 존 만들기 9,900만원입니다. 555쪽, 출산 취약지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2억2,300만원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48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1,700만원입니다. 556쪽 만성병 조사 감시 전문 인력 300만원, 아토피 피부염 전문치료센터 운영 1,400만원, 암 검진사업 9,400만원입니다. 557쪽 표준 모자보건수첩 80만원, 만성질환 사업 5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으뜸 완주 산후조리원 건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1,700만원. 558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1,6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700만원 등 건강증진 분야 25개 세부사업에 1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예방의약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3,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3,400만원입니다. 559쪽 정기 예방접종 사업 1억8,100만원, 국가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 2,200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보조로 11억6천만원입니다. 560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 1억600만원은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 사업입니다. 한센병 지원으로 1,070만원, 방사선실 운영 1,500만원입니다. 561쪽 결핵관리사업 9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 6,300만원입니다. 562쪽 검사실 운영 1,700만원, 의약물 관리사업 680만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 200만원입니다. 563쪽 감염병 전문가 교육 지원 340만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180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2억3,500만원, 발열성질환예방관리 사업 9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3천만원입니다. 564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 3,500만원, 응급실 폭력 예방 협력체계 구축사업 200만원 등 예방의약감염병관리 분야 19개 세부사업에 19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한방, 방문보건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7,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한방진료사업 6,8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300만원입니다. 565쪽 정신보건 사업 420만원, 무료 노인 의치 보철사업 3,100만원, 치과 이동진료차량 운영 1,2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6천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4억9,800만원은 사회복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7,1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4,600만원, 치아 홈 메우기 470만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6,500만원입니다. 567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8천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4,500만원입니다. 568쪽 재가암관리 770만원, 방문보건운영 1천만원입니다. 569쪽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1,4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5천만원. 570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천만원, 치매환자 가족관리 사업 4,800만원, 의료 돌봄 서비스 사업 1억5,700만원, 치매 존 설치 운영 900만원입니다. 571쪽 재활교실 운영 980만원, 자살예방사업 2천만원으로 한방, 방문보건 분야 23개 세부사업에 1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 총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예.

소장님 여기 몇 쪽이냐면, 536쪽이요.

보건소장 예.

여기에 시설비가 유사한 게 2건 들어와 있는데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1,800만원짜리에는 이견이 없는데 보건소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5천만원짜리가 있고요. 보건소 신축도 타당성 용역이 3천만원 있어요.

보건소장 예.

이게 보건소 나름대로 각각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보수하고 신축하려고 한다면 신축 명에만 넣으면 되지, 또 신축을 전제로 한 정밀안전진단을 5천만원 들어간다는 게 중복성 집행이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그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 내용에서 저희가 1차 지원을 받았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2차 지원을 이번에 2017년도에 저희가 신축을 예상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지원 조건에 기 신축됐던 보건소가 안전진단 정밀검사에서 D급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보건소를 왜 이전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8천만원을 들여서 각각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은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축은 나중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축 용역을 타당성의 결과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신축해야 되면 신축으로 끝나는 것이지 또 신축에 대한 신축을 해야 되는 타당성 용역을 왜 30만원 주고.

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예산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타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장 저희가 저기…….

정밀안전진단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결론나면 신축을 하면 되지, 신축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축으로 인한 용역비가 또 나왔거든요? 그건 보건복지부의 요구의 요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심사하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보건소 삼봉지구로 이전 신축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꼭 그것을 신축을 하려고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 완주군 재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부서로서,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십니까? 물론,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데 올해 대비 년도 보면 세수 부분에서도 49억원이 감 되고 또 이자수입 부분에서도 14억 감 되고 이자수입 세외수입도 27억원이 감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지만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올해 예산 규모 짠 걸 보니까 행사성 경비, 이런 모든 경비들이 있는데 모두 총괄해서 집행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완주군 재정이 정말 건전하게 잘 돌아가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짤막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죠.

재정관리과장 완주군 재정은 크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완주군 자체수입은 전년에 비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방세가 큰 폭으로 증가가 되어 가지고 증가가 됐고 세외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세외수입은 테크노밸리 분양이 끝나고 모악 단지의 레이크 빌 단지 조성이 매각이 끝나가지고 세외수입이 감소가 됐고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안전한 수치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올해도 지금 이자수입이 당초 33억 정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17억 수입을 벌이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예금관리를 할 때, 자금을 낼 때, 다른 때는 정기예금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보통예금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예금하는 것보다 보통예금으로 놔두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약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금리가 일반 보통예금이 0.5인데 거기에서 제시를 할 때 협력사업비도 제시를 했지만 금리를 1.3%로 보전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통예금에 대한 금리가 1.8%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하는 것보다 보통예금으로 놔두는 것이 저희들 이득이기 때문에 한 2천억 정도 예금을 하고 있는데 200억을 제외한 모든 예금이 보통예금에 가 있고 지금 이자수입 작은 것은 연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자가 보통예금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 목표한 33억원 달성하리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이자수입이 좀 적게 잡혀있는데 여러 가지 금리의 변동성도 있고 또 특히 내년에 재정 조기 집행하면 평잔액이 좀 올해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한 수치로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적게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수입에서…….

예측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좀 적게 이자수입이 잘못되었다. 이 말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잘못되었다가 아니라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재정 운영을 할 때 세입 같은 분야는 굉장히 안전성 있게 추계를 해야 되고, 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우리 완주군 재정이 굉장히 건전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걱정하고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말에 저도 동감을 드리고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22.4%인가 23% 그 정도 되는데요. 지방자치제 하려면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50% 이상은 넘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보다는 그래도 우리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있어서 그거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지, 우리 완주군이 완전한 자치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수 없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조금에…….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 갖고는 크게 판단 않는다. 그런데 정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고 그러다 보면 참 걱정이 된다. 이 부분에도 우리 재정 담당하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물론, 방금도 말했지만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언해서 행사성 경비, 선심성 경비,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형편 얘기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그렇게…….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496쪽에 보면 지방세 간편 납부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이것이 어떤 시설이고 어떻게 지방세를 간편하게 걷는다는 시스템인가.

재정관리과장 지금까지 지방세 카드 납부를 하려면 ATM기에 가서 실제 고지서를 보고 카드 비밀번호 넣고 카드로 납부했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전화를 해서 나오는 음성대로 인적 사항 넣고 주민등록번호 넣고 비밀번호 넣고 카드 납부라든지 통장 납부라든지 선택을 해서 가상 계좌번호 알려주면 거기에 의해서 자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집에서도 전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얼마인지 알고 납부하는데, 납부는 텔레뱅킹이나……. 지금도 안 되나요 이건?

재정관리과장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재정관리과장 신용카드 번호 자기가 전화상으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체금액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체해가지고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주 군민 누구나?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3천 들여서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본인 신용카드로 집에서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집에서도?

재정관리과장 예.

지금은 그거 하려면 은행가서 한다든지 관공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청사 연결통로 비가림, 거리 얼마나 되는데 1억이나 들어요?

재정관리과장 사실 그것이 1억이라는 돈이 위원님 말씀에서도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의회에도 보내준 줄 알고 있는데 진짜로 이게 태풍 막고 비가림까지 완전하려면 2억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솔직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또 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니까 좀 모양도 그렇고 어떻게 세워야 될까 걱정이 되고 또 바람을 많이 타가지고 태풍이라든지 위험한 소지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눈·비를 다 가려야 되느냐, 위에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예산을 세워줘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그리고 그렇게 시급한가요? 어디 태풍 불어서 날라가고 그런 사례는 없죠?

재정관리과장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의회 위원님들도 그것을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수처리장 공공하수도 연결공사는 뭐예요? 501쪽이요. 어디 오수처리장을 말해요? 군청에? 청사 내?

재정관리과장 지금 청사 내에 오수처리를 밑에 지하실에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밖으로 빼고 있는데 지금 내년까지 공사가 되면 완주군청 앞에까지, 큰 대로까지 연결만 하면 오수처리…….

시설이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는 오수처리 시설을 안 하고.

폐쇄하고.

재정관리과장 폐쇄하고 연결하는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군청사 놀이터 설치, 어디다 한다는 얘기에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중앙도서관 옆에다가 열린 청사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했는데, 감성 놀이터를 했는데 실제 예산을 들이고 특이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간단해요, 너무나.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완을 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번에 해놓고 얼마나 이용을 하는가. 그 사례…….

재정관리과장 아직 지금 완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확실히.

그러면 어떻게…….

재정관리과장 지금은 연말까지 해서 잔디 입히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 놓으면 좀 이용할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이용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 행정 관공서 더 들어서고 아파트 주택도 들어서고 하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현재로는 이용을 좀 할란가요?

재정관리과장 이것이 주민의 정책 제안 사항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서관도 있고 또 어떤 행사라든지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례 주민자치센터에 그린 빗물 인프라 사업, 이게 뭐예요? 빗물을 어떻게…….

재정관리과장 국가 보조사업인데요. 옥상에 빗물을 받아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물을 준다든지 그 빗물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한 5억인가? 있는 거 같더만.

재정관리과장 예, 5억입니다.

그다음에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조성?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옆에 주차장은 어느 정도나 확보되어 있어요? 현재는?

재정관리과장 현재는 지금 이서 주민 자치센터가 자꾸 민원인도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민원인이 늘어나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 뒷면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서 면사무소 가다 보면 우측에 토지가 협의가 돼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약 230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몇 대나 받쳐요, 그래서?

재정관리과장 230평이면 제가 알기론 20대 이상 받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재정관리과장 큰 면적은 아니고요.

그러고만요.

이서 면사무소 주차장하고는 관계도 없어.

그런데 그쪽이 좀 그래도 땅값이 비싸죠?

재정관리과장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데에는 몇 평 정도 주차 공간 있는가, 현재 있는 데는?

재정관리과장 한 40∼50대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 40∼50대는요?

재정관리과장 예, 제가…….

혹시 옆에 사는 것이 효율적인가, 비는 공간 이용해서 2층, 3층으로 짓는 것이 효율적인가 모르겠는데 효율적인 게 어떤 것인가. 이거 불과 몇 대 안 놓을 것 같고, 평수가.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주차장이 입구와 멀리 떨어진 건 아니고 바로 입구 옆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서면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주차장뿐만 아니라 모든 면을 봤을 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동 주민자치센터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

재정관리과장 예.

한 3억6천 올라와 있는데 그 주차장 쪽에는 태양광이 되어 있고, 이건 어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옥상에다 할 계획입니다. 미관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투자하면, 여기 보니까 90㎾인가? 생산한다고 얼핏 보니까 되어 있던데. 90㎾?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전력 나와서 주민자치센터…….

재정관리과장 90㎾는 아니고요.

900이던가? 용량?

재정관리과장 용량이.

90㎾, 발전 용량요.

재정관리과장 그러면 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 30% 커버(cover) 할 수 있고.

30%요?

재정관리과장 예.

전부 군비 아닌가요? 이거 100%?

재정관리과장 국비 공모사업해가지고요.

따왔어요? 아, 그랬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잘 못 봤습니다. 이 정도면 커버가 돼요?

재정관리과장 예.

투자액 대비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금액 대비.

재정관리과장 국가 보조 사업이고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도 노력해서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간단한 거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세입분야인데 잉여금이 지금 407억이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예. 그런데 이 407억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407억이 다 들어갔나요? 혹시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조율되셨어요?

재정관리과장 작년도 남은 407억이요?

예.

재정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예. 407억이 남았는데 본예산에 다 소진해버렸나요?

재정관리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는 예산계하고 협의가 안 되신 모양이죠?

재정관리과장 예.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세입이 좀 어려워요, 전망이.

재정관리과장 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또 예산 편성할 때 오죽해야……. 물론 법의 기준에 맞는 예비비도 작년보다 많이 줄였고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 몇 군데 짚어가면서 여쭤볼게요. 500쪽에 보면요 봉동 구 소싸움대회 부지 정리 1천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재정관리과장 거기가요…….

내용이 없더라고요, 못 본 것 같은데.

재정관리과장 소싸움 철거하고 나서 저희들이 청소했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쭉 평평한 것이 아니라 푹 꺼졌어요, 큰 도로변으로. 그래서 흙이라도 채우고 정리를 해야지 우리 군유지인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흙도 채우고 정리를 하려고 1천만원을 썼습니다.

특별히 사용하려고 하는 용채가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재정관리과장 예.

미관상 정리를 한다. 그 말씀이네?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1천만원이나 들어?

재정관리과장 하여튼 그것은 남으면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설치 문제.

재정관리과장 예?

아니, 어린이 놀이터 설치 문제.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이서에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확장 문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서 주민들이 늘어나도 지금 거기 한 40∼50대 대요 이서 주차장이. 그리고 항상 상시 파킹하는 거 아니거든. 민원 끝나면 가고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는데 혹시 그 면사무소 주위에 있는 상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별개 문제인데 주민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5억5천까지 들여서 당장 해야 되느냐,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고요. 시급한 건 아니라고 봐요.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그 장소가 보면 보통 주차장이 이서 같은 경우는 옆면이든지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사려고 하는 데는 바로 그 주 출입구 옆이거든요, 바로 붙어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시급하지는 않다.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시급하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상가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면사무소 출입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목적이라면 시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재정관리과장 그리고 이서 주민자치센터 주변 도로가 옛날 도로변 때문에 협소해가지고 솔직히 뭔 행사 같은 것을 하더라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음식점 옆에 십자 뭣인가 주차장 있던데요? 그다음에 509쪽에요.

재정관리과장 예.

청사관리 상환금이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이게 거의 안 끝났나요?

재정관리과장 안 끝났습니다. 지금 135억 저희들이 차입을 했는데요.

예.

재정관리과장 87억7,500만원을 지금 갚았고 지금 40억 정도 남았습니다.

40억?

재정관리과장 예.

이걸 좀 빨리 갚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아까 보면서…….

여러분들 가용재산 많다고 그러면서 재정공시하면 108억이 지금 잉여자금 있다고 그러거든?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금년 8월 31일 자 108억이 남아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돈으로 갚아야지. 하여튼 이 빚은 좀 빨리 갚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재정관리과장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에도 108억이 지금 돈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갚아야지 빚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순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특이한 거, 너절하게 있는 거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요약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항상 우리 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3,449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624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1,9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억7,9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목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재해복구 체계 구축,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4개 사업에 3,62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 관련 페이지 69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3억1,900만원입니다. 도비 사업은 차량 판독 범죄 예방 CCTV 설치 사업, 도지사 연초 방문 경비 등 13개 사업에 1억7,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 총액은 213억5,586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7,903만원이 증원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직장 동아리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11건 8억4,500만원이며 어린이 범죄 예방 CCTV 설치 6억3,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연금 부담, 또 건강보험료 증액해서 21억1,546만원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3,624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1,900만원, 도비 보조 1억7,925만원, 군비 208억2,137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서 안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을 위해 총 15억4,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군민의 날 및 연초 방문 등의 행사 및 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6,470만원, 경로당 부식품 지원하는 작은 정성 큰 기쁨 사업에 1억원, 이장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4,450만원,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위한 기타 보상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소식 및 정책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모니터를 군 청사 1층에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7천만원과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CCTV 설치에 8,400만원, 7개 읍·면 노후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상과 고산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하여 2억2,800만원과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연중 24시간 군정 상황 유지를 위하여 일 숙직비, 명절 연휴 비상근무자 수당, 당직 관련 소모품 구입 등 1억2,99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및 각종 단체 지원입니다. 이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이장 자녀 장학금에 64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도비와 군비 784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에 1억8천만원, 이장 및 새마을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비로 1억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총 12억3,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긴급 결원 대체인력 등 기간제의 근로자 인건비로 3억937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문 인식기 시설 장비 유지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과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등 해외연수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830만원, 지문인식 시스템 단말기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5억9,83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하여 총 15억9,73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직장 동아리 지원에 3,200만원, 공무원 노사 체육대회 지원과 직원 후생복지용 물품 구입을 위하여 각각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콘서트 개최와 가족들에게 군 청사를 개방하여 가족의 소통 기회로 삼기 위한 오피스 커밍데이 개최를 위하여 각각 800만원과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용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선택적 복지 포인트 8억9천만원, 단체 보장성 보험 가입 2억5,186만원, 만 40세 이상 직원 종합검진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사망조위금 지급으로 1억3,222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84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군민 소통 행정을 위해 총 13억8,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민 소통 활성화 홈페이지 완주톡톡 관리 및 자원봉사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군민 소통과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인 소통간담회, 따뜻한 소통투어, 군민발언대 운영을 위해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 쉽게, 군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식지를 제작, 전송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소통공감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4천만원의 운영비와 현장 모니터링과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을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회단체 통합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6개소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로 1천만원과 완주군 새마을회 등 9개 단체 및 민간협력사업 공모를 위해 7,300만원, 민주평통 등 법정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6,600만원, 민간협력센터 내 사무실 물품 구입을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민간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비품 구입비 및 정비 비용으로 2,500만원, 민간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1억원, 민간협력센터 통신 설비 및 옥상 난간 설치로 8천만원, 냉·온풍기 등 물품 구입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5억1,5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옥상 방수 및 화장실 개선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 정보화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총 39억7,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관련 조사원 인건비로 2,570만원, 통계 연보 발간 행정 정보 시스템 공통기반 시스템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법적 추진 사항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1억598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관리에 1,682만원,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로 7,185만원, 기록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 보안 프로그램 구입비 등 4,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일반운영비로 6,097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억035만원,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를 위한 구입비로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기록 운영 관리에 4,144만원, 노후된 문서 사송 차량 교체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전북사회통계조사로 도비 포함 인건비 2,810만원, 재해복구 체계 구축비로 2,652만원 또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관광 마케팅 분석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국비 포함하여 3,768만원,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체계 마련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30억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총액은 5억819만원으로 인건비 2,489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화번호 수첩제작, 정보통신 자재, 소모품 읍·면 사무소 등 사무관리비로 1,4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4억9,355만원은 일반 전화요금 군과 사업소, 읍·면 간 통합망 요금,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도·군 간 정보통신 통합 회선으로 우리 군 부담은 1,779만원 또한 관내 50세대 미만 40개 마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1억2,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자 발령 및 전입자 인터넷 전화기 구입 목적으로 1,200만원, 본청과 읍·면 사업소 간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 방송장비 교체로 7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정보 보안 운영을 위해 1억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C 암호화 보안 USB 등 보안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898만원, 방화벽 시스템 구축으로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을 위해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유지보수,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위한 예산을 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서버 및 연관 서버, DB 암호화, 유지보수비와 도메인, 암호인 등 사용료로 2,474만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접근 권한 작업 로그 기록 등 보안사고 사전 방지와 사후 추적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접근 통제 시스템 도입으로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영상홍보 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3억1,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287만원, 희망 완주 TV, 인터넷 전용 회선 임대료 및 채널 임대료, 희망 완주 TV 홈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고 공공 정보 시스템 이용 형태가 모바일 환경으로 생활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공무원, 군민 등 SNS 연동으로 군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소통 완주 웹서비스 구축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로 군민의 군정에 적극 참여할수록 희망 완주 TV 전달 방식 개선을 위한 주민만족형 행정 전달 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례회 교육 특강 등 군 청사 읍·면 사업소 간 생방송 중계를 위한 영상 중계 장비 구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억6,500만원을 편성하여 관제센터 운영 및 CCTV 통신, 전기요금, 유지보수 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모니터 요원 위탁은 CCTV 통합관제센터 내 24시간 실시간 관제업무를 위해 민간위탁금 2억9,116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중·고교 CCTV 및 구축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 포함 차량 판독 CCTV 설치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특화된 군정 영상물 제작을 위해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영상 전달로 군민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희망 완주 TV 운영을 위해 군정뉴스, 마을 뉴스 제작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 보조 사업으로 도시공원 19개소 57대 CCTV 설치 사업비 4억1,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 23대 CCTV 설치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나눔과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총 1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6천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4,142만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692만원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로 113억599만원, 기본경비로 1억8,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과장님 513쪽에 보면 우수 출향인사 표창, 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52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가지고 표창하는 거예요? 우수 출향인사는?

행정지원과장 500…….

513쪽 중간쯤에 우수 출향인사 표창.

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뭐냐면 읍·면에서 우수 출향인사가 있으면요. 한 2명 정도 선정해가지고 군민의 날하고 연말 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우수 출향인사 명단이나 핸드폰 연락처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그러면 혹시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분들한테.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축제나 큰 행사 있고 할 때는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화성에 미소 2호점 낼 때 그런 때에 홍보 문자도 좀 보내고, 지역 외면.

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보냈어요? 그런 거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때 몇 번 개인적으로도 축산과나 우리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데에 적극 활용해서 초기에 우리 완주군의 시설들이 또 판매장이 수도권 쪽에 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연락처가 없어서 그런가 좀 안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표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찾아서 그렇게 좀 해주셔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8쪽에 콘도회원권, 해서 9,600만원 서 있어요. 혹시 우리 완주군에 지금 현재 콘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수요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이런가요? 어느 정도 지금…….

행정지원과장 원래 콘도는 그대로 작년도 예산이고요. 일성콘도하고 우리가…….

이건 사용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예.

새로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간 사용료?

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똑바로 하셔야지, 사용료가 아니지.

행정지원과장 사용료는 아니고요. 회원권 그…….

회원권 구입…….

구입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구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성콘도에 지금 11구좌가 있고요. 구좌가 있으니까 그 돈을 우리가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구좌로요. 그래서 대명콘도는 3구좌가 있고 그래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회원권, 회원권.

그러니까요. 보통 콘도는 회원권을 구입하면 이용료는 별도로 이용할 때마다 들어가는 것이 이용료인가.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회원권을 사 놓으면 저희가 20년간은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20년 후에는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거거든요.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회원권 구입은 구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몇 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일성콘도는 11구좌고, 대명콘도는…….

이미 그건 구입 되어 있잖아요 그건.

대명콘도 3개고만요.

3개에요?

행정지원과장 3구좌, 3구좌입니다.

대명콘도 3구좌에요?

행정지원과장 예, 3구좌에 대한 9,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도 회원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현재도 3구좌만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대명에 3구좌?

행정지원과장 예.

일성에도 있잖아요. 일성에 11구좌?

행정지원과장 그건 11구좌고요.

이용해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딸리는고만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요가?

행정지원과장 또 새로운 대명콘도를 많이 이용하는 직원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아, 선호하니까.

행정지원과장 대명콘도를 좀더 구입했고요. 일성콘도는 조금 이렇게…….

선호도가 떨어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회원권 11개 있어도 아마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휴가철에 주로 사용하고 평일에는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526쪽에 행정 방송시스템 교체 도입, 그랬어요. 어떤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인가.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설치를 행정 방송인데요, 2007년도에 행정 방송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노후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읍·면사무소에 설치한 거를 말하는가 아니면 군에서 읍·면사무소 간에 하는 걸 말하는가? 이건요.

행정지원과장 그걸 설치하면 읍·면까지 방송이 됩니다. 우리 월례조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읍·면에서 모든 사람이 못 듣잖아요? 이것을 설치를 하면 읍·면까지 설치가 지금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군청에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군청에?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우리 군청 옮길 때 새로 안 갈았어요? 헌 것, 중고 가져온 거 쓰던가?

행정지원과장 예, 못 갈았습니다.

아, 그때.

행정지원과장 예.

맞은가요? 그때 구 군청에서 쓰던 거 갖다가 달아서.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갖고 왔는데 지금 읍·면에 13개소하고 사업소에 14개 해서 27개소를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화벽 시스템은 뭐예요? 같은 쪽 거기에. 똑같아요 526쪽에.

행정지원과장 요즘 PC 같은 그런 데에 위해 차단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안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방화벽입니다.

예. 그다음에 527쪽에 주민만족형 행정 전달 시스템 구축, 이건 뭐예요? 하단 부위에.

행정지원과장 그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군청에 올라가면 엘리베이터에 모니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빨리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1개소를 시범을 봉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거기에다 깔아서 우리의 공지사항, 민원안내. 가령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둥 또 올해 달라지는 민원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고…….

그러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을 한번 해보자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것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아파트에 하면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 20개 단지면 10개든 20개든.

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코아루 아파트를 지금 하는데 그게 8동에 한 23대의 엘리베이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실시해 보이시려고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실시간 영상 중계 장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영상을 중계한다는 건데. 그거는요?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군민한테요? 아니면 중계를…….

행정지원과장 희망 완주 TV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지금 42개 마을회관 같은 데에 TV가 그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들어온 게 있어요. 거기하고 KT에 보면 올레 7, 8, 9번에 방송이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영상 중계를 할 수 있는데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고화질로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그 내부에서 회의, 토론하는 것도 하고 또 외부에서 행사하는 것도 하고 그럴 수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중계할 수…….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가령 월례조회, 교육 특강, 군 청사 읍·면 사업소 간 생방송 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군청사하고 읍·면하고 사업소 간에 중계하는 것입니다.

외부 주민들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이와 유사한 현재 우리 시행하고 있는 건 없고요? 유사하게. 방금 얘기한 우리 본청이나 읍·면사무소나 사업소, 이런 곳 등에 서로 의사전달을 하는 도구로서 이와 유사한 건 없고요? 현재?

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520쪽 한번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520이요?

예,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죠?

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구 봉동 읍사무소에 있습니다.

구 봉동 읍사무소에?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아무 예산이 없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그게 컴퓨터에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예, 옮겨오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실은 3억4,4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도 없고 자료도 없고, 두 가지가 다 없어.

행정지원과장 그게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봤습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 그래가지고 쭉 이어서 왔는데.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보니까 아무런 내용 설명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저희과로 올해부터 넘겨와가지고 이게 좀 시스템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 사업 내용도 없고 좀 그러네? 알고 있으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옥상 방수하고 화장실 개선사업.

행정지원과장 예.

옛날 구 읍사무소 옥상 방수 사업하고 또 화장실 구조 개선한다는 사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5천만원 예산이 들어있네? 이 사업비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사업비 구성. 어떻게 이 예산을…….

행정지원과장 견적은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견적을 받으면 몇 군데나 견적을 받아봐요?

행정지원과장 한, 두 군데 정도 되고요.

두 군데 정도?

행정지원과장 또 저희가 그때 안전진단 한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예산을…….

안전진단 그분들은 이런 구조 개선이든지 설계 그런 부분은 못하는 거요.

행정지원과장 아니, 여기를 고쳐야겠다는 것을 안전진단해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위 칸에 보면 민간협력센터 운영, 이것은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은…….

우리 조례에 안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자연히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자동으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위탁금만 해당이 되고요, 사무관리비나 시설비는 세워주셔야 합니다.

왜 세워줘? 한번…….

행정지원과장 그 비품이라는 게 시설을 해가지고 하면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소모성 비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세워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통신 시설하고 옥상 난간 설치는 그 예산에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뺄 것은 뭐예요? 운영비?

행정지원과장 민간 위탁금인데요.

위탁금?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참 난해한 것이 있어. 지금 이 사회단체 비영리단체는 8개 단체가 들어와요? 6개 단체가 들어와요? 8개 단체하고 헷갈려.

행정지원과장 현재는 8.

8개.

행정지원과장 8개 단체로.

그러면 법정사회단체는 지금 몇 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4개입니다.

사회단체 사무실이?

행정지원과장 법정요.

이거는 4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회단체 4개 운영비가, 사무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게 1천만원인데.

행정지원과장 1천만원은 저희가 임대료…….

임대료?

행정지원과장 이사 가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임대료라고 해야지 운영비라고 하면 안 되잖아.

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조금 내용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딱 보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저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는 같지 않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평소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고 할게요. 제가 조금 말투가 몸에 밴 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공직자 비위조사를 하다 보니 그런 부서에 많이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어투가 좀 내가 딱딱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한 20몇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저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513쪽에요 완주군 종합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3천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아울러서 이렇게 홍보 관련 예산이 우리 행정지원과에 중간중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기획감사실에 들어있거든요? 비슷비슷하게. 또 기능도 기획감사실에 홍보계 소관일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보충설명을 해주신다면 왜 홍보기능은 기획관실인데 우리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분산시켜서 행정지원과 내에서도 또 중간중간 분산시켜서 편성을 하게 되셨는지, 조금 보충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기획실은 전체적인 홍보도 있지만 과에 보면 대부분 홍보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 그런 거 초청장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랜카드도 붙여야 하고 그런 내용이지, 뭐 이렇게 책자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군민의 날이라든가 어디 행사 있을 때, 그럴 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건 단건은 후딱 이해가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에 명칭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종합 홍보물 제작, 이것은 그야말로 기획감사실 소관 같은데 홍보기능이. 이렇게 3천만원 또 넣어놨어요 제작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뭔 얘기하면 항상 부정적으로들 삭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갈게요. 그다음에요 행사성 경비가 있어요 지역 핵심리더 화합 한마당. 우리 공무원들 그거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들의 화합을 위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겁니까? 그런데 514에 또 있거든요? 514쪽에 보면? 행사성 보상금으로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부녀회단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보상금이고 이건 행사 운영비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행정지원과장 과목상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장님들한테 그날 2만원씩 주겠다. 그렇게 분산시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과목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핵심지역리더 행사를 하는데 참석자 보상이 2만원씩 주겠다. 지금 그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예.

군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요 하나,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다른 뜻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시책업무 추진비가 8,200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가 8,200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과에 넣어놓은 게……. 이건 제가 전혀 다른 뜻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이렇게 산재해서 해놓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기준 경비에 맞게끔 저희 과에서 충당할 수 있는 만큼만 여기서 넣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과에 들어간 거예요? 2억700만원이거든요? 군수님이 2016년도 기준액이 2억700만 이내에요. 꼭 2억700 세우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 예산편성 지침에 2억700만원 이내에 편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로 군수님 보필하는 행정지원과에 8,200만원만 이렇게 넣어놔서. 그러면 나머지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디에 들어있는지 제가 그게 조금 궁금할 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과에서 어떤 때는 행사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 국가 시책업무 따로 200, 300 등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게 그 성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결국은 과에서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군수님이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네? 중앙에 갈 때. 예를 들면 내가 문화관광과 업무로 문화관광부에 간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

행정지원과장 그 과에서 갈 때는 그 과로 써야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군수님이 그 과와 관련돼서 갔을 때는.

그러니까요. 가령 군수님이 문화관광과 업무로 문화관광부에 가셔야 된다 그러면 그 과에 500이 들어있으면 거기에서 지출해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얘기가 또 틀려요, 각 과에서 얘기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난 이거 절대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과의 얘기는 자기들이 중앙부처에 갈 때 쓰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삭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사업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볼 뿐이여.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중앙에 갈 때는 군수님하고 같이 수행할 수도 있고 또 과에서도 갈 수 있으니까 그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과에 분산됐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이게 잘못 편성됐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2억700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각 과에 그게 보여요, 예산이. 그래서 그건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역시 제 생각이 맞다고 정리를 하면서…….

행정지원과장 과에서 집행해요.

그러면 하여튼 2억700이 있었는데 나머지를 이렇게 넣고 나머지를 분산시킨 것은 과에 중앙부처에 활동을 위해서 편성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혹시 이게 잘못 오해하시면 내가 뭐 시책업무 추진비 어쨌다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거는. 그다음에요 514쪽에 작은 정성 큰 기쁨 사업이 1억이 있거든요? 이거는 첨부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그게 우리 일 마을 갈 때요. 일 마을 갈 때 물품 지원입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물품이 지원이 되고 그…….

잠깐만요. 언제부터?

행정지원과장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 번. 제가 못 들었거든요?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행정지원과장 5월에서 10월까지요.

이건 행정지원과고요. 11월에서 4월은?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주생과고. 주생과 이 예산이 없는데? 주생과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혹시 협력은행 우리 금고 선정할 때 협력사업비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그랬대요, 예전에는.

세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건 참 잘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예.

혹시 그 성격인가.

행정지원과장 그 성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요, 또 514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홍보영상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7천만원짜리. 그런데 물론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이거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시책으로 내 본 것입니다. 저희 1층 로비가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오면 그 동그란 대리석에 맨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문턱을 낮춰보자는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탁자 같은 거 놓고 큰 화면을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관람할 수 있고 또 우리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번 설치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홍보 영상 시스템 구축이 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517쪽에요. 이게 퇴직예정자 공무원 7,500이 들어있는데 배우자급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그 민간인 일반 보상금이 있어요. 배우자한테 이게 주면 혹시 예산편성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편성에 문제없는지 그것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당연히 공직자니까 그런데 배우자는 민간인이니까 이걸 이렇게 넣었을 때 혹시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해줬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하나의 기후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가능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세웠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포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국내여비로 공무원들은 세웠고 그 부인들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웠습니다.

공무원들은 좋은데, 나는 이거 예산을 손대자는 것이 아니고 편성에 문제가 없는지. 지금 보상금이요, 6개 보상금이 있어요. 그 범주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보상금이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지방재정법을 고치면서 6개조로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예.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적정히 넣을만한 보상금 범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편성해도 되나. 이거는 다시 한 번 예결 때까지 정확하게……. 제가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거를 이따가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8쪽에 소통행정 쪽에 예산이 자그마치 10억이 늘어났거든요? 소통 전체로 보면 10억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3억에서 13억으로 해서 거의 10억6,700만원이 늘어났어요, 소통만. 그래서 이건 하나에 세세히 얘기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좀 세심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19쪽에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3억4천이 순수한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그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사회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 이게 1천만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근거는 뭐죠?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뭔지, 그게 제가 확실히 정립이 안 돼서.

행정지원과장 아까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우리가 조금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 가기 전에는 어찌 됐든 거기에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의 것입니다. 그걸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예를 들면 이 운영비 성격은요 우리 지방재정법 32조2항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것만 주도록 아주 강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운영비 성격은 예컨대 조례로 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비는 조례로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 성격은 분명하게 지방재정법 32조2에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거. 그러니까 법령에 정의한 것만 주라는 건데 그거 한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각 단체들이 있는데 민경이 좀 있거든요? 2억4,300이 있는데. 이게 어느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단체도 들어있고 법률에 들어있지 않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조례에 보면 4조에 보조금 지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거의 사업비 문제가 아니라 명분은 이렇게 했는데 운영비 성격으로 주는 것 같은데,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집니다, 법정 운영비에. 사업비는 사업을 하면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법정운영비 보조는 법에 줄 수 있는 그런 법에나 아니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

행정지원과장 사업비는 그건 법령에 안 있고도요. 사업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 민경 줄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주는 거예요, 조례로도 안 되고. 그런데 사업비는 아까 우리 조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 조례에는 줄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다고요.

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완주군 새마을사업 지원, 해가지고 3,800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비를 주려면 이 조례에서 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등등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건건이 이렇게 못을 박아놨거든. 그래서 그게 편성에 문제는 없는지, 그렇게 하나 궁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민간단체가 법정단체가 아닌 비법정단체도 들어있어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다음에 민간협력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7,300만원짜리. 이거는 뭐죠? 이거는 또 7,300만원짜리가 예년에 없던 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단체들 보면 저희가 자꾸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는데 우리가 단체를 통합 관리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보면 단체들이 중복사업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쓰레기나 줍고 그런 식으로 단체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좀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단체가 그야말로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에 좋다.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그 단체를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그 밑쪽에 보면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이거는 아까 법령에 있다고 봐지는데, 6,600이 있는데 이게 몇 개 단체를 생각하시고 6,600을 편성하신 건지. 이게 지금 신규 예산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개 단체를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완주군에 제 기억에 11개 법정단체가 있어요, 63개 단체 중에서 11개 법정단체가 있는데 그 11개 법정단체를 몽땅그려서 6,600이라고 하는 예산을 넣은 건지.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법정단체만 해주고 있어요, 인건비. 그런데 아까 이것도 작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게 편성되어 있었어요 업무가. 그런데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여기 시스템에서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단체 지원은? 그런데 여기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좋다 이거에요, 줄 수 있으니까. 완주군은 11개 법정단체를 주려고 하는 돈을 몽땅그려서 6,600을 넣은 건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몇 개 단체를 넣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에도 운영비는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새마을, 평통, 자유 총연맹, 바르게 살기 거기에는 작년에도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 포함하고 운영비 조금 포함돼서 나갔습니다. 올해 나가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나갔습니다.

아니 제 중점은 지금 우리가 11개 단체가 있어요, 법정단체가 제 기억에. 63개 단체 중에서 그 11개 단체에 다 법정 사회단체 운영비 주려고 6,600을 넣어놨느냐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지금 4개 단체입니다. 아까 말한…….

그러면 4개 단체면, 4개 단체만 주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6,600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요. 또 사무실에 물품 구입을 해주거든요? 민간 사회단체에. 이거 근거는 뭐죠? 물품구입비 2,100만원짜리.

행정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이사를 가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물품들이 다 낡고 허름해가지고 그것을 자산이 가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사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가져갔고 민간단체에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 갈 때 물품 구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정단체는 법이 정해주는 운영비도 주고 또 사업비도 주고. 비법정단체는 또 우리가 이런저런 사업비 한다고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또 물품까지 사주고 그러면 이중삼중의 지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그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보조는 6,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4개 단체면 평균으로 내어도 한 1,600?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주고 그러면 자부담을 해가지고 인건비들도 주고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운영비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520쪽에 민간협력센터 운영에요 이게 2억9,500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기 민간협력센터에 위탁금을 1억을 넣어놨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 안 해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 1억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좀 난감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일단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기간제라도 한 명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굉장히…….

공공요금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냐면요, 지금 공공요금 주나요? 예컨대 현재 8개 단체 들어가 있는데 공공요금 안 준다 그러던데?

행정지원과장 협력 센터…….

임대료만 1,400 준다는데 1년에? 임대료만. 그 운영비 속에 줘서 주잖아요. 법정단체 같으면 운영비를 주잖아요 아예, 그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또 별도로 공공요금은 우리가 군에서 집행한다면 이중 집행이지. 그다음에 하나만 쭉 제가 여쭤보고 갈게요. 또 시간 있으니까, 얘기할 때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시설비가 있어요. 통신 설비, 아까 물어본 것 같은데 8천만원, 이건 뭐죠?

행정지원과장 지금 옥상에 거기 지금…….

지금 이사 갈 데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예, 이사 갈 데 거기에다가 통신 설비라든가 난간이 좀 없어가지고 따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금년에 우리 추경에 9억을 해줬단 말이에요? 시설비로? 그러면 땅 5억8,300을 주고 사고 3억1,700만원이 남았잖아요 예산상에.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가지고 2억8,700만원 남았습니다.

2억8,700이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우선 이걸로 하면 되지. 이거는 어디다 쓰시려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우선 이 돈으로 갖고 하셔야지. 새로 또 이렇게 8천만원을 넣어놓으시면 돈이 남아있는데, 어차피 이 돈 남아지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월시킬 거예요? 아니면 불용으로 결산 추경에 털어낼 거예요? 2억8,700은.

행정지원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안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리모델링이 8억 든다매.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특교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행정지원과장 특별교부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늦어져서 저희가 좀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라고 얘기해줄게요. 그게 여러분들은 행정재산이니까 문제없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교부세 목적이 아마 민간 사회단체 건물 리모델링비는 안 줄 겁니다. 법에서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아마 다른 목적으로 했겠지. 그런데 만약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민간 사회단체에다 주면요 지적돼요.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사용을 민간단체가 하잖아요. 민간단체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재산에 행정의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안 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민간단체들 줘서 쓰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민간협력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하셨는데, 행정재산 이번 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행정재산 취득을 했는데 민간단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공공기관, 우리 군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검토하세요 그건 제 얘기가 맞으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좀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이게 주생과에서 하다가 이제 넘어왔나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사회단체하고 이 자원봉사센터가 전년도 예산이 빠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521쪽에 국가보급표준시스템, 이것이 있어요. 이건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6천만원짜리. 521쪽 하단부 연구개발비.

행정지원과장 이게 전산은 공부를 해도 어렵더라고요.

나도 이거 첨부로 받아보고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의해 가지고요. 개인정보법 33조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정보시스템 있잖아요? 이렇게 뭐 건축행정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또 부동산거래라든가 그런 데에는 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정보를……. 이게 위험요인이 있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을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게 국가보급표준시스템으로 이것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524쪽에 그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빅데이터 기반 관광 마케팅 분석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3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IT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보통신계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업무의 성격은 문화관광과 소관 같은데 지금 행정지원과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전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한 것이고요. 축제라든가 관광지에 방문객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방문객들이 과연 몇 명이나 오고 또 소비 형태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 공공데이터 통계자료하고 민간데이터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나중에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 소비 형태는 어떻게 돼서 어떤 물품을 많이 사가고 또 네이버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검색을 많이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528쪽에 군정 홍보 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7,2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528쪽에 군정 홍보 콘텐츠.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영상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점사업이라든가 시책, 축제 행사 그런 것을 우리 완주 TV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지금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마을에서 주민들이 특화하는 그런 영상 콘텐츠,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제작하는 것입니다.

529쪽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도비 1,800, 군비 4,200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해서 4,100만원 있고 또 앞쪽에 말씀드린 520쪽에 자원봉사에 또 운영이 있어요. 520쪽에도 있고 529쪽 현재 이 지면에도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켰는지.

행정지원과장 이게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걸 합쳐야 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건 추후에 합쳐지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스템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순수한 군비였고, 5억1,500만원은 순수한 군비였고. 이것은 국·도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지적을 했는데 제가 머리에 깔끔하게 근거가 딱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지적한 것은 고민을 해보세요, 근거가 확실히 명확하게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따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보고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공동으로 보고를 좀 해줘요.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같이 모여 계실 때가 또 있을란가 몰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4건 들어왔잖아요?

예.

2건에 대해서는 예컨대, 이서치 사는 문제 그다음에 6차산업 하는 문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승마장 하는 문제는 좀 조건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 어차피 흙건축 에코빌리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정리를 한 다음에 같이 추진해야 된다. 다만 저는 동의하는 부분은 중간에 있는 500몇 평 땅 사는 문제, 진입도 사는 문제, 이거는 저도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면 마방 짓고 말 사고 이런 등등의 사업의 예산 문제는 흙건축 에코빌리지하고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된다, 추진을.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승인을 했다고 해서 저기해서 마방을 짓는다. 무엇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한테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협의 없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승인을…….

그러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우리가 여기다가 일종의 부가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아니, 우리가 무슨 서류로 남길 것도 없고 이거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한신효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예.

그건 분명히 토지 매입을 하는 것까지는 승인을 하나, 그 뒤에 사업개요부터 전부다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이 할 때에는 예산편성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어때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흙건축 에코빌리가 정리가 되면 차라리 승마장 부지를 파이로 키우라 이거에요 아예. 의회까지 키워버리라 이거죠. 그걸 우리는 부과를 붙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건물에 대한 보설 조치하는 산업문제는 저는 이렇게 부과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으니까 그 공원 부지를 일정 면적 줄여서 주차장 문제를 확대해주는 문제, 김과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회단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9억을 7월 달에 추경 승인을 해줬으니까 지금 땅 사고 3억7,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

우리 7월 달에 1차 추경해준 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어보니까 설계 등등하고 2억8,700이 남았대요.

예.

그러면 나는 그 사회단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등등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2억8,700 범위에서 해라 리모델링을. 8억8천 들여서 하는 것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산림조합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앞으로 8억 들어오니까 2억8천 나머지 잔액을 한 6억원을 추가로 한다. 그거는 우리가 단서를 달자.

예.

왜냐하면 그 건물에다가 8억 짓는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2억8천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라 저는 이렇게 단서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과장님.

행정지원과장 2억8,700만원 갖고는 저희가 안 되고 조금 더…….

조금 더 쓰라고? 무슨 이거 자꾸 흥정하는 거요, 뭐하는 거요.

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냥 그거 가지고 하세요. 2만원짜리 신발 사고 그 속에 들어갈 깔창을 5만원짜리 넣어가지고 다니면 뭐하는 거여.

그렇게 하세요. 추가 6억 더 들여서 쓰지 말고 그 부분에서 설계에 원가심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2억8천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4억이 들어가든. 그 리모델링을 시점으로 해서 현재 사무실 용도에 맞게 설계 원가심사를 정확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 뭐 붙이고 뭐 붙이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심사자는 군의회에 와서 해명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2억8,500 아니라 3억을 했는데 이 210평 사무실에 대한 용도에 맞게 그렇게 해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아셨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갖고 느닷없이 그것이 푹 올라간다든가 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그건 나부터도 총대를 맬라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원 부지는 확실히 합쳐져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