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예.

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그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 내용에서 저희가 1차 지원을 받았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2차 지원을 이번에 2017년도에 저희가 신축을 예상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지원 조건에 기 신축됐던 보건소가 안전진단 정밀검사에서 D급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보건소를 왜 이전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은 필수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예산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타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저희가 저기…….

보건소장 보건소 삼봉지구로 이전 신축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꼭 그것을 신축을 하려고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재정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재정관리과장 작년도 남은 407억이요?

재정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재정관리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재정관리과장 예.

재정관리과장 예.

재정관리과장 거기가요…….

재정관리과장 소싸움 철거하고 나서 저희들이 청소했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쭉 평평한 것이 아니라 푹 꺼졌어요, 큰 도로변으로. 그래서 흙이라도 채우고 정리를 해야지 우리 군유지인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흙도 채우고 정리를 하려고 1천만원을 썼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하여튼 그것은 남으면 정리할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재정관리과장 예.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그 장소가 보면 보통 주차장이 이서 같은 경우는 옆면이든지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사려고 하는 데는 바로 그 주 출입구 옆이거든요, 바로 붙어 있거든요.

재정관리과장 그리고 이서 주민자치센터 주변 도로가 옛날 도로변 때문에 협소해가지고 솔직히 뭔 행사 같은 것을 하더라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재정관리과장 예.

재정관리과장 안 끝났습니다. 지금 135억 저희들이 차입을 했는데요.

재정관리과장 87억7,500만원을 지금 갚았고 지금 40억 정도 남았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아까 보면서…….

재정관리과장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순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특이한 거, 너절하게 있는 거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요약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항상 우리 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3,449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624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1,9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억7,9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목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재해복구 체계 구축,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4개 사업에 3,62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 관련 페이지 69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3억1,900만원입니다. 도비 사업은 차량 판독 범죄 예방 CCTV 설치 사업, 도지사 연초 방문 경비 등 13개 사업에 1억7,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 총액은 213억5,586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7,903만원이 증원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직장 동아리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11건 8억4,500만원이며 어린이 범죄 예방 CCTV 설치 6억3,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연금 부담, 또 건강보험료 증액해서 21억1,546만원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3,624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1,900만원, 도비 보조 1억7,925만원, 군비 208억2,137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서 안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을 위해 총 15억4,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군민의 날 및 연초 방문 등의 행사 및 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6,470만원, 경로당 부식품 지원하는 작은 정성 큰 기쁨 사업에 1억원, 이장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4,450만원,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위한 기타 보상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소식 및 정책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모니터를 군 청사 1층에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7천만원과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CCTV 설치에 8,400만원, 7개 읍·면 노후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상과 고산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하여 2억2,800만원과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연중 24시간 군정 상황 유지를 위하여 일 숙직비, 명절 연휴 비상근무자 수당, 당직 관련 소모품 구입 등 1억2,99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및 각종 단체 지원입니다. 이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이장 자녀 장학금에 64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도비와 군비 784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에 1억8천만원, 이장 및 새마을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비로 1억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총 12억3,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긴급 결원 대체인력 등 기간제의 근로자 인건비로 3억937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문 인식기 시설 장비 유지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과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등 해외연수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830만원, 지문인식 시스템 단말기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5억9,83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하여 총 15억9,73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직장 동아리 지원에 3,200만원, 공무원 노사 체육대회 지원과 직원 후생복지용 물품 구입을 위하여 각각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콘서트 개최와 가족들에게 군 청사를 개방하여 가족의 소통 기회로 삼기 위한 오피스 커밍데이 개최를 위하여 각각 800만원과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용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선택적 복지 포인트 8억9천만원, 단체 보장성 보험 가입 2억5,186만원, 만 40세 이상 직원 종합검진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사망조위금 지급으로 1억3,222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84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군민 소통 행정을 위해 총 13억8,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민 소통 활성화 홈페이지 완주톡톡 관리 및 자원봉사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군민 소통과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인 소통간담회, 따뜻한 소통투어, 군민발언대 운영을 위해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 쉽게, 군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식지를 제작, 전송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소통공감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4천만원의 운영비와 현장 모니터링과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을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회단체 통합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6개소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로 1천만원과 완주군 새마을회 등 9개 단체 및 민간협력사업 공모를 위해 7,300만원, 민주평통 등 법정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6,600만원, 민간협력센터 내 사무실 물품 구입을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민간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비품 구입비 및 정비 비용으로 2,500만원, 민간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1억원, 민간협력센터 통신 설비 및 옥상 난간 설치로 8천만원, 냉·온풍기 등 물품 구입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5억1,5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옥상 방수 및 화장실 개선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 정보화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총 39억7,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관련 조사원 인건비로 2,570만원, 통계 연보 발간 행정 정보 시스템 공통기반 시스템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법적 추진 사항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1억598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관리에 1,682만원,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로 7,185만원, 기록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 보안 프로그램 구입비 등 4,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일반운영비로 6,097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억035만원,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를 위한 구입비로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기록 운영 관리에 4,144만원, 노후된 문서 사송 차량 교체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전북사회통계조사로 도비 포함 인건비 2,810만원, 재해복구 체계 구축비로 2,652만원 또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관광 마케팅 분석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국비 포함하여 3,768만원,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체계 마련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30억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총액은 5억819만원으로 인건비 2,489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화번호 수첩제작, 정보통신 자재, 소모품 읍·면 사무소 등 사무관리비로 1,4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4억9,355만원은 일반 전화요금 군과 사업소, 읍·면 간 통합망 요금,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도·군 간 정보통신 통합 회선으로 우리 군 부담은 1,779만원 또한 관내 50세대 미만 40개 마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1억2,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자 발령 및 전입자 인터넷 전화기 구입 목적으로 1,200만원, 본청과 읍·면 사업소 간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 방송장비 교체로 7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정보 보안 운영을 위해 1억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C 암호화 보안 USB 등 보안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898만원, 방화벽 시스템 구축으로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을 위해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유지보수,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위한 예산을 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서버 및 연관 서버, DB 암호화, 유지보수비와 도메인, 암호인 등 사용료로 2,474만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접근 권한 작업 로그 기록 등 보안사고 사전 방지와 사후 추적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접근 통제 시스템 도입으로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영상홍보 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3억1,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287만원, 희망 완주 TV, 인터넷 전용 회선 임대료 및 채널 임대료, 희망 완주 TV 홈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고 공공 정보 시스템 이용 형태가 모바일 환경으로 생활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공무원, 군민 등 SNS 연동으로 군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소통 완주 웹서비스 구축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로 군민의 군정에 적극 참여할수록 희망 완주 TV 전달 방식 개선을 위한 주민만족형 행정 전달 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례회 교육 특강 등 군 청사 읍·면 사업소 간 생방송 중계를 위한 영상 중계 장비 구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억6,500만원을 편성하여 관제센터 운영 및 CCTV 통신, 전기요금, 유지보수 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모니터 요원 위탁은 CCTV 통합관제센터 내 24시간 실시간 관제업무를 위해 민간위탁금 2억9,116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중·고교 CCTV 및 구축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 포함 차량 판독 CCTV 설치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특화된 군정 영상물 제작을 위해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영상 전달로 군민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희망 완주 TV 운영을 위해 군정뉴스, 마을 뉴스 제작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 보조 사업으로 도시공원 19개소 57대 CCTV 설치 사업비 4억1,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 23대 CCTV 설치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나눔과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총 1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6천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4,142만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692만원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로 113억599만원, 기본경비로 1억8,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기획실은 전체적인 홍보도 있지만 과에 보면 대부분 홍보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 그런 거 초청장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랜카드도 붙여야 하고 그런 내용이지, 뭐 이렇게 책자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군민의 날이라든가 어디 행사 있을 때, 그럴 때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들의 화합을 위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보상금이고 이건 행사 운영비라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과목상 나눠지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과목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기준 경비에 맞게끔 저희 과에서 충당할 수 있는 만큼만 여기서 넣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과에서 어떤 때는 행사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그 과에서 갈 때는 그 과로 써야죠.

행정지원과장 군수님이 그 과와 관련돼서 갔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중앙에 갈 때는 군수님하고 같이 수행할 수도 있고 또 과에서도 갈 수 있으니까 그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과에서 집행해요.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그게 우리 일 마을 갈 때요. 일 마을 갈 때 물품 지원입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물품이 지원이 되고 그…….

행정지원과장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5월에서 10월까지요.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그랬대요, 예전에는.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그 성격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시책으로 내 본 것입니다. 저희 1층 로비가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오면 그 동그란 대리석에 맨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문턱을 낮춰보자는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탁자 같은 거 놓고 큰 화면을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관람할 수 있고 또 우리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번 설치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세웠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포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국내여비로 공무원들은 세웠고 그 부인들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아까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우리가 조금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 가기 전에는 어찌 됐든 거기에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의 것입니다. 그걸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집니다, 법정 운영비에. 사업비는 사업을 하면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법정운영비 보조는 법에 줄 수 있는 그런 법에나 아니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사업비는 그건 법령에 안 있고도요. 사업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단체들 보면 저희가 자꾸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는데 우리가 단체를 통합 관리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보면 단체들이 중복사업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쓰레기나 줍고 그런 식으로 단체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좀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단체가 그야말로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에 좋다.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그 단체를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법정단체만 해주고 있어요, 인건비. 그런데 아까 이것도 작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게 편성되어 있었어요 업무가. 그런데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여기 시스템에서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단체 지원은? 그런데 여기가…….

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에도 운영비는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새마을, 평통, 자유 총연맹, 바르게 살기 거기에는 작년에도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 포함하고 운영비 조금 포함돼서 나갔습니다. 올해 나가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나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금 4개 단체입니다. 아까 말한…….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이사를 가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물품들이 다 낡고 허름해가지고 그것을 자산이 가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사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가져갔고 민간단체에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보조는 6,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4개 단체면 평균으로 내어도 한 1,600?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주고 그러면 자부담을 해가지고 인건비들도 주고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운영비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좀 난감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일단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기간제라도 한 명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굉장히…….

행정지원과장 협력 센터…….

행정지원과장 지금 옥상에 거기 지금…….

행정지원과장 예, 이사 갈 데 거기에다가 통신 설비라든가 난간이 좀 없어가지고 따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가지고 2억8,700만원 남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특교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특별교부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늦어져서 저희가 좀 그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민간협력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사회단체하고 이 자원봉사센터가 전년도 예산이 빠진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게 전산은 공부를 해도 어렵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의해 가지고요. 개인정보법 33조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정보시스템 있잖아요? 이렇게 뭐 건축행정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또 부동산거래라든가 그런 데에는 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정보를……. 이게 위험요인이 있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을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게 국가보급표준시스템으로 이것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전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한 것이고요. 축제라든가 관광지에 방문객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방문객들이 과연 몇 명이나 오고 또 소비 형태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 공공데이터 통계자료하고 민간데이터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나중에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 소비 형태는 어떻게 돼서 어떤 물품을 많이 사가고 또 네이버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검색을 많이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영상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점사업이라든가 시책, 축제 행사 그런 것을 우리 완주 TV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지금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마을에서 주민들이 특화하는 그런 영상 콘텐츠,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제작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게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걸 합쳐야 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건 추후에 합쳐지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스템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순수한 군비였고, 5억1,500만원은 순수한 군비였고. 이것은 국·도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따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공동으로 보고를 좀 해줘요.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같이 모여 계실 때가 또 있을란가 몰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승인을 했다고 해서 저기해서 마방을 짓는다. 무엇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한테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협의 없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승인을…….

아니, 우리가 무슨 서류로 남길 것도 없고 이거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한신효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예.

그건 분명히 토지 매입을 하는 것까지는 승인을 하나, 그 뒤에 사업개요부터 전부다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이 할 때에는 예산편성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어때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김과장님.

행정지원과장 2억8,700만원 갖고는 저희가 안 되고 조금 더…….

조금 더 쓰라고? 무슨 이거 자꾸 흥정하는 거요, 뭐하는 거요.

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냥 그거 가지고 하세요. 2만원짜리 신발 사고 그 속에 들어갈 깔창을 5만원짜리 넣어가지고 다니면 뭐하는 거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