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하여튼 무거운 짐들 지시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15쪽인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현안들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6건의 상담을 했다고 그랬는데,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져있는 사항들이 많다. 우리 김용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원처리, 낙제점, 고충, 이런 내용들이 서로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에요.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있는 것들이 비춰지는 것이 잘못 비춰지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해주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일이 안 되는데 행정에 가서는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어디 마을을 갔는데 이런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하면서 같이 말을 맞춰서 일의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은 그런 일을 해결하라고 보냈더니 그런 일을 해결치도 못하고 이런 얘기가 간혹가다 들리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하면 서로 행정에 입을 맞춰서 가되 일을 해결했을 때 이미지가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심의 위원들. 위원들을 보면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법정리 이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협의장님이나 위원장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장님들이 마을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더니 다른 쪽에 개인의 치부성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만 끝내 주냐, 그로 인해서 거기가 전체적인 사업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집은 해주고 그쪽 연결되는 데는 안 해주면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해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 문제들도 서로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무거운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쪽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프로그램 강사님들이 강사 수강료를 어떻게 받아가고 있어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그분들이 완주군에 자치센터나 기관에서 그 프로그램당 한 선생님이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지역구별로 따로 들어옵니까? 저도 그래서 행정지원과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6쪽에 수요자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 란에 여기에도 같이 되어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수강료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강사료가. 주민들한테 조금 금전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걷어요? 우리 군에서 강의료를 주는데 부족해서 걷는 거예요? 왜 걷어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강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강사 말고 이거는 세입처리가 되는 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만원씩 걷는 거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수강생들이 봉사하고는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믿는데 점검이 조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어르신들이 일들을 많이 하시죠? 일을 더 달라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 다들 일자리 문제를 쪼개서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소외가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까지 실과에서 챙기다 보면 조금 자기네들이 놓았던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어차피 노시는 분들이 일들 하시고 하니까 크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소양의 면장님으로 계실 때 들어봤지만 풀 같은 거 메고 나무들 전지해주고 그런 일자리들이 산림축산과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일 량들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일자리가 필요성이 있으면 조금 그런 것도 사업 발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