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상철 의원 발언
앞에서도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2년 가까이 됐는데 박성일표 그것이 정말로 안 보이고 그 전에 민선5기 뒤치다꺼리하는 걸로 다 시간을 소모해버리고 예산도 다 그렇게 집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 군수가 바뀌었으면, 전에 이 사람은 이렇게 나갔으면 이 사람은 뭔가, 이 사람의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색깔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짜잘자잘한 일들만, 무슨 아파트 홍보용 엘리베이터에다가 모니터 설치, 이런 거. 홍보도 하려면 대차게 해가지고 크게 해서 홍보비가 7억9천 얼마 들어가는데 해가지고 우리 박성일 군수만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홍보가 전부 다 군수 하나에 스포트라이트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활동하는 모습들 이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요. 내가 이번에 양로당을 방문하는데 이 예산이 줄고 어쩌고 하는 것은 전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의회에서 다 깎았다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 손댄 것이 없는데 전부 다 의원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또 자매도시 국제교류, 중국 회안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뭐예요? 서로 좋은 점을 갖다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군 의원이 되기 전부터 우리 삼례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다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한복판에도 가겟집이 해 떨어지면서 문을 다 닫아, 장사가 안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암흑의 도시야. 삼례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여.
그런데 내가 즐겨 찾는 치앙마이를 가서 보면요, 밤 문화가 무지무지하게 발달을 했어요. 나이트바자라고 하는 큰 대로변에 밤에 장사들이 어디서들 그렇게 밀려오는지 외국 관광객들이 꽉 들어차요 거기에. 또 큰 백화점들 광장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공연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데를……. 감사실장님! 우리 담당 직원들 치앙마이 한번 보내셔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요.
아주 큰 영향을 미쳐. 그걸 목요일쯤 가가지고 한 일주일 거기서 생활을 해보면서 그걸 배워왔으면 쓰겠어요. 정말로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되는 거예요.
또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위원들 있죠? 그런데 삼례 같은 경우에 11개 법정리별로 대표 이장을 위원으로 뽑았거든요? 시급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않고 거기에 있는 11명들이 나눠 먹기 식이에요.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시급한 것을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항상 처지는 거예요. 또 그걸 군 의원인 나도 그걸 언제 했는지, 어느 동네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사업비라고 2억 나온 거, 이것도 거기서 다 해버렸더라고, 이거 갖고도. 그 2억 나오는 거 갖고도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군 의원한테 주민참여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석 좀 해달라는 이런 연락도 받지도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힘없는 이장들, 작은 동네들, 이런 데는 지금 당장에 해야 할 것도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걸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 위원들이 전부다 자기 앞에다 큰 것만 놓는 거여.
명색이 의원인데 또 의원사업비 2억 갖다가 저희들끼리 요리를 하면서도 나는 언제 하는지, 누가 참석을 했는지도 몰라. 기획감사실장이 수석과장님 아니요? 정책총괄을 하니까 이런 건 얘기를 해서 시정할 건 바로바로 시정하고, 감사를 똑바로 하란 소리는 않겠어.
아무리 감사를 하고 싶어도 위에서 거기는 내가 시켰으니까 하면 실장이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위원들이 이거 감사해라해도 그냥 끝나니까. 정말로 국제교류를 하려면 그런 것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주민참여 예산제의 문제점, 또 군정홍보도 하려면 시원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수나 군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구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주생과는 업무가 폭주하고 하다 보니까, 일거리도 많다 보니까 정말로 애쓰시는데 노인들 복지문제를 가만히 보면 경로당 위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경로당에 안 들어간 사람들. 경로당에도 70 중반, 후반 되어가지고 경로당을 안 들어가요. 거기 가서 해봐야 심부름이나 하고.
보통 요새는 80대 후반 90대 앉아 있으니까 거기 가봐야 똘마니 취급을 받고 심부름이나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고 그 사람들이 농협 같은 데, 이런 데에 뭉쳐서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전혀 경로당에 가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른 지역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삼례 동부교회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한 200∼300명이 일주일에 며칠씩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또 그 사람들 버스 불러서 관광도 보내주고.
그래서 나는 군에서 무슨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줄 알고 살짝 물어봤더니 교회 자금으로 다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문제도 좀 각 지역별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각 읍면별로 분포되어있는 것을 여기서 한번 얘기해봐요.
삼례 동부교회 같은 데는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을 해요? 다섯 군데를 하는데, 5,600만원 가운데 3분의1도 안 되는 예산을 다섯 군데에……. 그러니까 다섯 군데가 나눠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이 5개 운영을 하는데 예산 지원하는 거 좀 전부다 빼서 주시기 바라고. 정말 오고 갈 데 없는 늙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