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류영렬 위원입니다. 제가 연초 2016년도에 우리 완주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받게 되는데, 잠깐 몇 분 정도는 할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경우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또 어느 경우는 가볍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 7개월 의정 생활을 하는 동안에 완주군정의 큰 흐름을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7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정 업무보고니까 군수님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14년도 7월 1일 날 취임하셔가지고 6개월간은 일종에 탐색기라고 그럴까 학습시기라고 그럴까, 이렇게 봐지고.

지난해에는 그야말로 취임 원년이고 금년도는 그야말로 비상의 날개를 달고 도약을 해야 될 그런 2차 년도인데, 이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각 실과 치를 보면요, 거의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대 군정과 우리 박성일표식의 완주군정이 뭐가 달라졌는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5대 때는 생동감이 있고 동적였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때는 각종 추진된 사업을 통해서 느낀 거고.

지금 박성일 군수님 들어와서 6대 군수님 때는 굉장히 정적이다, 그러면서 뭐가 변화가 일어났는지. 물론 임기 말에 가서 평가는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군민들이 볼 때는 체감적으로 변화가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수님이 우리 완주군을 끌고 가셔야 되는데 제6대 박성일 군수님 식의 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박성일 군수님 군정이 이렇게 달라졌고 저게 우리 완주군의 미래발전이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간부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업무보고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를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6대 박성일 군수님표를 만들어내봐라.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과 모레의 미래발전을 위한 완주군표를 만들어보자, 그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오늘 우리 기획감사실을 시발로 해가지고 군정이 최초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전체의 총괄보고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2016년도에 완주군을 끌고 가는 총괄적인 계획을 정리한 다음에 각 과의 업무보고를 들어가면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만 보지 마시고 완주군 전체를 봐서 총괄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의견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셔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이 결과보고는 정말 이게 결과보고인가, 굉장히 실망이 커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수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들이 날밤 새가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군정전체, 어찌 보면 사후통제인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사후통제의 기능을 발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에 대한 결과보고는 너무 미약하다.

이거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개선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A건이 나오면 A건에 대해서 줄줄줄 이렇게 됐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몇 줄 개조식이에요. 이게 결과보고가 아니죠.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몇 가지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읍면에 연초 순시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3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이건 가볍게 들으세요. 이건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모바일 완주, 르네상스 완주, 농토피아 완주라고 했는데,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모바일 완주 일자리인데, 일자리하고 모바일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바일 완주를 통해서 일자리를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농토피아도 마찬가지고.

왜 이건 제가 가볍게 얘기하냐면, 이것도 그래요. 민선6기 대외 정책네이밍 이렇게 홍보합니다. 정책네이밍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 완주군민들이 딱 보면 완주군청이 저것이다, 완주군의 핵심사업은 저것이다 해야 되지, 이렇게 외래도 아니고 외국어를 갖다가 써놓으시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건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깊이있게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2010년도부터 예산분석을 해보니까 예산편성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어있어요 읍면별로.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7대 의원 들어와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완주군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데 자유발언을 했으니까 균형을 잡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진짜 불균형해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제가 어느 경우는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심화된 거예요 읍면별로. 그래서 이거 계수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 읍면별로 너무 불균형이 심화되게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고산 외에 6개면도 배려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0. 몇 프로 한다는 건 말이 아닌 거예요, 군정 전체가 말이 아닌 거죠.

골고루 잘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숫자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반드시 시정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문제인데 사고이월을 제가 빼보니까요, 잘 분석해보세요. 2015년도에 15%, 2013년도에 19%, 2014년도에 16%, 2015년도에 13%, 2016년도에 30%로 껑충 뛰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군정이.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군정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수화된 겁니다. 우리 완주군청에 간부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분발하셔야 돼요.

이건 문제에요, 사고이월로 많이 넘어간다는 것은.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교롭게도 5대에서 6대로 넘어오면서 30% 뛰었어요.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대수가 바뀌면서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뼈저리게 반성하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문제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말입니다. 2012년도에 84건에 566억, 2013년도에 78건에 553억, 2014년도에 58건에 369억, 2015년도에 91건에 485억, 2016년도에 214건에 778억이에요.

문제 있어요 정말로. 이 778억이라는 돈은 예산 현액대비 64%를 명시이월 한 것이고 전체 예산대비 1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두 번째, 군정이 지금 소극적으로 추진했거나 두 가지에요 유형은.

이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기획감사실에 장시간을 할애해서 각 과에는 가급적 얘기를 줄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어느 경우는 가볍게 들으셔도 좋지만, 어느 경우는 무게 있게 받아들이셔서 시정 개선해야 된다 완주군정이.

문제 있어요, 6대 때 일을 잘 보고 5대 때 잘했다라고 하는 걸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는 얘기가 많아서 계수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계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을 해주시고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을 하시라고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완주군이 보조금 등등 사업이 한 130∼134억 가까이 될 거예요 금년도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130∼134억 이쪽 될 건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뭐냐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설을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할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링한도액을 군수님이 다 편성해놓고 의원들한테는 할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군수도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인데 편성권이 있는 군수는 마음대로 최종 한도액에서 다 편성해놓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무슨 시설 하나 하자고 하면 한도액이 넘어서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이의 제기를 강력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자제를 했는데 금년에는 말이에요, 그거는 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하고 관련됩니다, 우리 의원들 어려움들이. 그런데 그걸 개개인의 의원들이 생색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완주군 전반의 문제고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해야 될 하나의 목록을 줄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예산 보조금 134억 중에 3억도 안 될 겁니다, 의원들 얘기하는 사업도 다 소규모니까. 왜 그런 정도 할애를 못하는지.

그런 정도 배려심이 없는지를……. 물론 이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고하세요 군수한테, 류영렬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 작업하실 때에는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반영하세요.

다만, 금년에 약간의 풀비 성격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거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어려움이 있고 군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넣어준 거예요 모른 체하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매월 직원들이 경로당 현지 출장을 가더라고요? 갔다 오면 복명을 어느 경로당에서는 무엇이 어쨌다 어쨌다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데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 똑같겠습니다만.

경로당을 참 자주 가세요, 어른들 계시고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건의하고 직원이 적는 채만 하고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다 그 얘기에요. 물론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고 예산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간단한 것들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현직 경로당 가서 복명 받아서 처리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부관을 분명히 그 경로당에 어떤 건의가 있으면 이건 예산상 어렵다, 법령상 어렵다, 이건 됐다, 이렇게 확실히 회신을 해주면 안 되어도 속이 시원할 텐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월 28일 날 전북일보 4면에 보면 우리 완주군 지역에 어린이 폭행 사건이 있어요, 수사 중인 게.

그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사의 문제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서 처벌 대상이면 처벌받아야 되고. 어차피 우리 영유아 업무를 총괄하는 주민생활지원과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법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권의 소홀함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적어도 우리 완주군 내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가족문화교육원을 활성화하고 언제 오픈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가족문화교육원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양성평등기본법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가족문화교육원이 실질적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가족문화회관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단언컨대 여성문화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금년 15일 날 사진 한번 보세요. 참석자가 누구입니까? 양성이에요?

성별에 치중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가족문화교육원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시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공동육아 나눔터, 행복 나눔터, 조리실, 전부 다 여성 위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양성을 생각하셨다면 금년도 3, 4월에 준공되어야 되는 나머지 부속시설도 양성을 기본으로 고려를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사실상 명실상부한 4개 부속시설 등등이 전부 다 여성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 작년 7월 1일 이후 시행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명칭만 바꿔놔서 간판만 다시 달았을 뿐이지, 내막은 여성회관이라는 것이죠. 이건 내가 여성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소신은. 그런데 이거는 시설을 보완을 하든지 하셔서, 그야말로 남성들도 가서, 가족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무늬만 가족교육문화회관 해놓고 내막은 다 여성 위주로 해놓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30여 명이 상시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들 급여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업무보고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지난해에 얘기가 됐던 것이고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삼례 삼봉지구로 간다고 했는데 그 뒤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기획재정부 최종 심사에서 탈락되고 또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전국 2개소를 10억씩 주는 선정하는데 공모 신청하겠다, 2월 달에. 지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거 보충설명 해주시겠어요? 그다음에 43억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국비 10억하고 도비 10억은, 국비 10억이 와 있었던가요?

그러면 이거는 지난 2016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일부 우리가 삭감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 전액 삭감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국비도 안 오고 도비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위치를 그때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삼봉지구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삼봉지구에 2016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체사업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그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보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때 낸 그 자료를 그대로 냈어요.

그때 미비하기 때문에 25억6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건 집행계획이 아니고 예산편성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설비하고 시설 소요액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보완해주세요.

이거는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 그때 낸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냈어요. 이건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낸 자료가 잘못돼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건데 그대로 내면 결과조치가 아니죠. 그다음에 이거 염두에 두세요, 이건 제가 계속 볼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비를 갖다가 11억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게 복합행정타운부지 내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시된 내역을 보면 복합행정타운 부지가 아니에요 외 지역이에요, 별도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외 지역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완주군청을 지으면서 이 앞에 도로밖에는 완주군 군청 내 부지가 아닌데 완주군청 내 부지의 예산을 갖다가 쓴 거랑 똑같아요, 똑같다 그 말입니다 사례가. 잘못된 거예요 이 예산집행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결재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도시개발과에 있는지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 치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억과 나머지 11억이면 23억6천만원이잖아요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결재받은 거 같이 줘보세요, 그래야 판단이 서겠어요.

자료 요청은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