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총 2,532억원으로 전년대비 437억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신규사업 확보액은 88건, 총 국비 1,348억원으로 우리 군의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신규 국가예산 발굴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북연구원, 완주발전연구원 등 전문가와 전 실·과·단소가 함께 참여한 결과 총 183건, 총 국비 1조2,639억원 규모의 사업을 대거 발굴하였습니다. 2월 17일 국가예산 발굴 합동 워크숍을 통해 타당성 보완 및 논리개발을 마쳤으며, 향후 전 직원 중앙부처 일제출장, 또 인맥관리 체계구축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신규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또한 단계별 대응전략에 따라 정보 선점 및 공모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우리 군은 중국 회안시, 국내도시는 칠곡군, 서대문구, 서초구 등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 회안시는 99년 자매결연 이후 약 17년간 청소년 홈스테이, 태권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경제무역고찰단, 행정우호교류단, 문화교류단이 방문하였으며, 올해에는 특히 교육 및 문화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와 더불어 국내 자매결연도시 칠곡군과는 영·호남 화합이라는 목표 아래 농특산물 공동판매, 상호우수시책공유 등 양 도시 대표 축제 초청 등 교류행사를 올해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사회단체 교류행사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101개 사업이며 사업시행, 추진 완료 등 단계별로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공약사업을 조기이행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약이행상황으로는 완료가 21건, 정상추진 78건, 미진 2건 등이며 이행률은 57%입니다. 2016년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완주군 군정평가 추진입니다. 군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군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 창의, 자율행정, 주민만족도 조사, 친절도 조사 등을 포함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및 성과급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선6기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희망제작소와 희망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완주군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진행하여왔습니다.

완주군의 현실과 국내의 트렌드를 반영한 청년정책, 사회적 경제, 귀농·귀촌 등 9개 분야, 118개 과제를 제안받았으며 이번에 제안된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실천사업을 중심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적극 실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전 직원 창의행정 강화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연구모임인 정책동아리, 또 군 현안에 대한 토론모임인 도시락농촌락, 또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정책을 학습하는 정책 디자인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2016년도에는 완주군 예산은 5,947억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사업도 효율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추경에 재조정하겠습니다. 세입 중 의존세입인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재원을 정확히 확보하겠으며 자주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증세도 차질 없도록 건전 재정운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 읍면별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를 통해 238건, 6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4월부터 조기 운영하여 8월 안으로 2017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업은 현지 확인을 통해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주민 건의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2015년에는 청렴도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상급기관의 감찰활동으로 감사원 7회, 행자부 1회, 군민권익위 3회, 전북도 6회 등 총 17회 수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는 상관, 고산, 비봉, 소양, 동상, 용진 등 6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북도 종합감사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7개 읍면 종합감사 실시와 2천만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2015년에는 계약심사 73건을 실시하여 7억8천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일상감사 86건을 심사하여 4억2,300만원 등 총 12억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치법규 및 송무지원입니다. 완주군은 현재 조례 323건, 규칙 101건 등 총 424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하여 제정 37건, 개정 138건, 폐지 17건 등 총 192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미 정비된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27건이 있으며 소송수행 시 답변서와 준비서면, 응소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입니다. 2015년도 10월부터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변호사회와의 MOU 체결을 통해 읍면별 13명으로 구성된 마을변호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읍면 방문을 통해 전년도에 96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금년에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하여 모든 군민이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관내 출입 언론사는 신문사 15개사, 방송사 5개사, 통신 5개사 등 총 33개 언론사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대담방송 및 언론 기고 13회, 군정 주요기획 특집보도 10회, 언론사 광고 시행 8회, 실과별 군정브리핑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위하여 신문보도자료 109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객관적 홍보로 군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정홍보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소식지는 분기별 연 3회, 26,500부씩을 발행하는 소식지로써 군 역점사업, 각종 주민 공지사항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배부처는 군민, 출향인사, 유관기관,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입니다.

금년에는 군민기자단 모집을 해서 군민들의 자발적 군정 참여 및 생생한 군정 소식지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우편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 각종 SNS를 통한 게재방법을 통해서 소식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모든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올해부터는 규제개혁 전담 TF팀이 규제개혁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등록규제 총 232건 중 24건을 폐지 완료하고 6건은 완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업 현장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해서 현장중심의 실질적 규제개혁으로 군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완주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명은 아니고요.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류영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 잘못한 것도 많고 지적해주셔서 고마운 점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변명이라기는 그렇고……. 이월사업은 많은 건 저희들이 인정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연도 말 폐쇄기가 당초 2월 28일이었는데 12월로 2개월 앞당겨진 측면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박성일로 정책들이 추진하면서 처음에 쭉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보다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의 단계가 여러 가지 준비기간, 계획기간,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이월한 측면이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재정운용에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올해 바로 분석하고 이걸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책자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도 이게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간부들한테 이럴 수는 없지 않냐 해서, 앞으로 이것도 잘 해서 세밀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들 중심으로 쉽게 작성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들이 하나하나 잡고 이것은 기필코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는 당초에 군정 종합적인 보고는 군수님이 연말에 계획을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큰 관심은 안 줬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총괄보고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관례상 여태까지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결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총괄보고를 하고 부서별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박성일표 군정추진이 색깔이 없다. 그리고 5기하고 6기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다, 그리고 체감을 못 느낀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사실상 2014년도에는 그냥 5기가 지나간 것이고, 2015년 작년도에는 준비기간입니다.

준비기간인데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민선5기하고 6기하고 구분되어서 색깔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특성상 큰 틀에서 관행된 업무를 보고를 드리고 또 특수시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보고에서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단체장이 바뀌어서 급작스럽게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주민 복리증진인데 이것도 약간 방식이 틀렸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것은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간부들한테 전파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 간 시책도 서로 교류하고 여러 가지 국제도시는 국제적인 마인드 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완주군 출신, 각 부처 세종시라든가 과천, 지금은 이사 왔지만 망라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했어요. 찾아도 가고 서한도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를 가지려고. 그런데 많은 협조는 얻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 생리상. 그래서 몇 분들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덕도 봤는데, 이것만은 부족하다 해가지고 올해에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 기업체, 학계, 정치계 완주 출신들, 또 완주 출신 아니더라도 우리 완주군과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2월 달까지 전체 각 부서를 통해서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해가지고 우리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분야에 조금씩 연관되어 있으면 찾아가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우리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소식지도, 우리 여러 가지 관련 홍보 현황 같은 것도 이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 계획서를 저희들이 다 전달해가지고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를 다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괄관리에 활용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작년에 활동하면서 소양 최등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몇 분 의원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미처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는데 가서보니까 친분이 있어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연결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이 보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비밀도 아니고 우리 군정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적극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을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실적은 사실은 자매결연해서 하는 것은 서로 상호 일치점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에 청계천 행사는 칠곡군이 몇 번 해서 성황리에 끝난 행사입니다. 그런데 칠곡군만 해도 우리 군보단 향후 잘 되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인재들도 많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됐는데 저희들이 숟가락만 한번 올린 격이었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철 따라 많이 있지만, 칠곡군은 성격상 5월 달 참외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때 했었는데, 저희들 가지고 간 물건은 섭외해서 갔는데 싹 팔았습니다. 싹 팔고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실 서대문구하고 서초구는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명절 때, 청사 내에서 농산물 팔고 또 알선해서 아파트 단지 하고 그런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성화해서 적극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올해에도 8월 대목, 설날 해가지고 자매도시 한 데와 협의를 해가지고 판매행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원래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처음 해본 겁니다.

물론 제도는 있었습니다만, 형식상이었고 작년 처음으로 한번 원래 취지대로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바꿔야 할 거, 개선해야 할 거,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점검 한번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초 방문 일정은 그때 잡는다고 잘 잡았는데 며칠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근거 조례 마련하느라고 한꺼번에 많이 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었고.

말씀 이해하고 올해부터는 시기를 조절해서 충분한 의회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서 승인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운영해보면서 느낀 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는 큰 문제점이 아니라 소소한 민원, 동네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들이 당초에는 소송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의한 걸로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간단한, 서로 잠깐만 얘기해주고 하면 방향이 잡히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은 제도 평가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몇 건의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의 상황에 대해서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홍보를 보도자료 못 나오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않고 직영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한 200명 정도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같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행정수요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저희들 지금 군수님이랑 여러 부서에서도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사실 읍면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는 신중하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서 농업기관의 심장부가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생명 분야, 이 분야에 어떻게 우리가 선점할 것인가 도하고 같이 대규모사업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그런 것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박성일표 성과는 금년부터 나타날 겁니다. 그동안에 민선4기, 5기 하면서 로컬푸드 워낙 그것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색깔이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선6기에 와서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나머지 여러 가지 복지분야, 일자리분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곧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장 초청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실무방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가려면 의원님들 나름대로, 거기는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의원 방문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중국 쪽으로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이따가 의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방문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국가 방문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이따가 별도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저희들끼리는 회안시 측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군수 자치단체장 초청행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교류협력사업 부분, 서로 MOU 체결할 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의원 대표로 한두 분 가는 것도 무방하지 않냐, 우리 내부적인 의견이지 그쪽하고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방문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다 참여하는 행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런 문제는 아직 생각을 않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