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산림축산과, 재난안전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욱 관리팀장입니다. 염용철 상수도팀장입니다. 송완근 하수도팀장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업소 직원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업소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팀장 16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입니다. 총 562억9,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6억4,200만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46억5천만원입니다. 이는 군 전체예산의 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016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5쪽 지방 및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완주군 일원의 지방상수도 9개소, 마을상수도 196개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억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수질검사를 지방상수도는 매월 1회씩 12회 마을상수도는 분기별 1회씩 4회를 실시하였으며 저수조 청소는 20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시하고 상시감시단으로 하여금 수도시설물 주변의 정기적 순찰 및 점검으로 수질악화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화산, 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인 화산면과 경천면 2개면에 총사업비 290억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시설계획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전북도 원가심사 및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비봉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비봉면 일원에 배수지 1개소 500t, 관로 41.7㎞, 가압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6억8,900만원이며 금년에는 17억1,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총사업비 변경 및 관련법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수도사업인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운주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운주면 일원에 배수지 1개소 500t, 관로 56.4㎞, 가압장 3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2억7천만원이며 금년에는 19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2014년도 8월에 착수하여 총사업비 변경 및 관련법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3월까 수도사업인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산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고산면의 미급수지역인 서봉리, 남봉리, 화정리, 양야리, 오산리, 삼기리, 소양리 일원에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배수지 1700t, 관로 24.4㎞의 총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고산 급수분구는 배수지건설 및 관로 7.9㎞를 매설 완료하였고 공정률은 55%입니다. 봉동 분구는 관로 8.2㎞로 완료하여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에는 고산 급수분구는 금차분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봉동 급수분구는 9월말까지 전체분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관로개량 7㎞와 관정개발 및 물탱크 교체 10개소로 금년에는 5억7,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공사입니다. 각 가정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마을 골목길에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상수도개발, 누수복구 및 수중펌프 교체 등으로 금년에 10억9,700만원을 확보하여 마을상수도개발 및 고장발생 등에 즉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이성리, 상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관거 12.59㎞ 279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70억4,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7억1,4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말까지 전북도 원가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원가천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경천면 용복리, 가천리 일원에 하수도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관거 7.19㎞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100t을 설치하는 것이며 금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63억1,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4억2,9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말까지 전북도 원가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삼례 해전리, 봉동 구암리, 제내리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관거 24.8㎞ 및 배수설비 615가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12억1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78억9,700만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3월 말까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관면 일원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13㎞ 및 맨홀펌프장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이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09억7,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71억5,700만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용진읍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새만금유역 수질 및 지역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관거 41㎞ 및 배수설비 799가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05억4,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5억3,500만원을 확보하고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1공구는 차집관로 15.5㎞를 완료하였고 2공구는 차집관로 20.6㎞ 완료하여 공정률은 각각 75%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7월 전체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관거정비 47.4㎞ 및 배수설비 1,080가구를 정비하게 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28억1,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44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공사 및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고 지금은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재착수하여 2017년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장 기존 700t을 증설하여 1,400t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65억5,200만원을 투입계획으로 금년에는 15억 2,5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수도 재원협의 및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말 완료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구이면 일원 모악 호수마을 및 모악 여성 한방특구 등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장 700t에 1,000t을 증설하여 1,700t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2011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94억2,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하수처리장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여 전체 추진공정은 60%입니다. 6월까지 기계설치를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 8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로 새만금유역 수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소양 구진지구 등 3개 지구에 하수관로 22.7㎞, 소규모 처리장 290t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95억400만원을 투입계획이며 금년에는 15억9,400만원을 확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구진지구는 하수관로 11.6㎞ 완료하였고 천호지구는 하수관로 4㎞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각각 90%와 30%이며 금년 12월 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새만금 환경청과 재원협의 등을 거쳐 사업추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최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외국에 갔다가 와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집안이 전부다 그냥 동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쓸 수가 없어서 수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쓰는데 방금 우리 소장님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수돗물을 받아놓고 보니까 밑바닥에 흙탕물이 굉장히 많이 끼더라고, 물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런 상수도물에 이렇게 많은 제시가 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려다가 업무보고 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물 받아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집에 있거든, 큰 통에다 받아놓았는데 새까만 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이런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삼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고요. 삼례가 지금 상대적으로 관로가 노후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물질이 나온 다는 것은 조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그거를 출장을 해서 원인분석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물은 고산 정수장에서 정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배수지를 통해가지고 가정에 공급되는 이런 지금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어떤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어떤 노후관에서 노후관 내에 있던 이물질인가…….

아! 그것 같아. 흙이라기보다는 새까만 것들이 쌓인 거 보면 노후관에서 이게 나온 것 아닌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삼례 쪽이 상수도가 가장 먼저 공급이 됐고요, 완주군 관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노후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국고지원이 확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관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군비로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앙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환경부에서 그것을 중앙지자체들에 의거 재정 열악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원을 좀 요청을 해가지고 부처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기재부차원에서 상수도 업무는 지방자치 지방사무다, 그래가지고 국고지원은 좀 더 재고를 해봐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국고지원을 하나도 안 한 걸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기재부에서 하도 지자체에나 이런 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부처에서는 해줘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시작을 하면 또 이것이 어디까지를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국고지원이 되어서 온다라면 저희들이 조금 노후관 교체나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물질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 어떤 것이 원인인가를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도 관이지만 또 혹시 저수조 같은 데에서 쌓여있던 이물질들이 또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저수조도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 번 더 곁들어서 한번 연계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삼례 뚝방 하리 동네 있잖아요. 고산천에서 내려오는 뚝방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금강 제방 말씀이시죠?

예, 거기 임규탁 과장 있을 때 거기를 황토길로 조성을 했어요, 상수도관 묻혀 있는 데를.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데를 황토길로 해가지고 그때 돈 들여가지고 황토길을 갖다 근사하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그냥 거기가 아주 죽탕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어, 이제.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포장을 하는데 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만 삼례 읍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가 지금 묻혀 있다는 이유로 아마 그런 것 같은 데요. 금방 말씀하신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그 관계는 저희들 관로가 어떻게 계획되어있는 가를 보고 하천 내에 지금 둔치에 가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뚝방 밑에가 마을 쪽으로 뚝방 밑에 이제 거기에 상수도관이 묻혀있다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제방 바깥쪽으로 말씀이시죠, 하천 쪽 말고요?

예, 바깥쪽으로. 동네 사람들은 거기가 완전히 길이 망가져버리니까 이걸 좀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읍사무소 우리 부국장이랑 데리고 한번 가서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걸 승인을 해야 될 것이다고 그러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저희들이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관로 묻혀있는 것은 이서를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상부에 포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것은 현지를 조사를 해봐서 한번 결정해야 될 이런 문제가 없긴 한데요.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가 읍·면별로 하수관거 작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참 그렇더라고요. 보면 하수관거 작업을 하고 제가 아까도 맨홀 뚜껑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우리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도로포장도 그렇고 저는 지금 한 10건 정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맨홀도 그렇고 포장도 그렇고 하수관거 작업을 하고 도대체 어떤 업체가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게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그런 하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에서 우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담당자가 나오면 또 거기에 있는 동네 이장이나 주인이 있을 때 또 하자를 마치고 가야 되는데 꼭 없을 때 또 하고 가죠. 그럼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해요. 정말 너무나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송계장님도 그런 부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 문제가요, 동네마다 민원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역문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는 어떻게든지 물고기 마을 원반교 마을 하수관거 작업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가 지역별로, 읍·면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서 하수관거는 작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된 이런 지역인데 불미스럽게도 금방 말씀하신 매몰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존의 지반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은 해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마을과 관련된 것은 제가 가서 보니까 지난번 이서 1단계에서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고요. 금년도부터 이서 2단계가 다시 설계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 2단계라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때 시기되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평소에 열심히 해주시 거에 대해서 참 감사드려요. 박웅배 의원님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김종혜 소장님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짚어보려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박성일 군수님 취임하고 의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고산 6개면에 상하수도문제를 우선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한정이 있어서 그랬을 때 제가 예산이 없으면 더더욱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 예산이 없을 수 록 더 신경 쓰고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 진척이 있는데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하나는 제가 먼저 화산에 운곡리 일원에 3년 동안 터덕거렸던 일명 우분공장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 2018년에 기본계획을 포함시켜서 하수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만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가사업을 가져와서 제대로 가겠다고 설명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우선 급한 대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일정 부분 기본 저기들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고산 6개면인데 운주, 경천, 동상은 아시다시피 여름 한철 장사해서 1년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쪽에 하수도 문제가 역시 계획조차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고, 그것은 빨리 좀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겠다. 역시 그것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5, 6년 되어도 이것은 뭐 어떻게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그쪽도 우선 필요하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주민들의 하소연이 그거죠, 정말 좋은 자연을 가지고 지역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이제 문제는 그대로 그냥 하천으로 우물들이 밀려나오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어떻게 하수가 흘러나오는지 아는데 막상 가보면 정말 오물들이 둥둥 떠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등에서 땀도 나고 그런 다는 거죠. 한번 이게 인식이 나빠지면 이것을 복구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기본계획에 넣고, 국비를 갖다가 제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당장 그런 것들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기본계획에 넣고 국비를 가져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내가 볼 때 최하 5, 6년 넘게 걸리는 문제인데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은 한번 방법을 찾아서 군비라도 투자입해서 그런 정도 오물이 둥둥 떠다니는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이게 인식이 나빠지면 영원히 사람들은 오지 않잖아요. 그거 한번 고민해 줬으면 해서 큰 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꼭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수도 고산 6개면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화산, 경천이 지금 실시설계가 착수가 되어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마을단위 아주 이런 마을상수도로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는데요. 먼저 화산 우물 있는 지역도 저희들이 그것을 아까는 기본계획을 운영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군비로 들여야 되겠는데, 좀 국비라도 확보를 하려고 기본계획을 얘기하다 보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비용과 편익을 이렇게 따져서 기본 하수도 처리구역을 확대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BC를 따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까지 확대를 했을 적에는 비용과 편익이 맞지 않다 보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을 중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운주랄지 특히 동상이랄지 여름 한철 장사하는 데가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도 하고 있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군비로는 투입할 것 같으면 기본계획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소 국비라도 확보하려는 욕심에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계획이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반영해 보려는 이런 취지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발행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선 군비로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해주든가, 그것도 어렵다라면 지금 천상 개인정화조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화조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개인정화조를 사실을 관리를 안 해요, 설치만 해놓고 중간에 좀 수거랄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잔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정화조를 오바해가지고 하천까지 유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개인정화조에 대한 처리나 이런 개인정화조 처리실태나 이런 것들은 환경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선행을 해가지고 어떤 여름철이나 이런 때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적으로 우선 좀 해야 될 이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한 번 더 짚으면 그런 거예요. 물론 정말 인원도 적고 할 일은 많고 바쁜 줄 알지만 어쨌건 복지라는 것은 그래요. 예산이 투입해서 바로바로 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달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동 일원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개인정화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오물들이 안 나오게 하려면 정말 환경과하고 좀 더 긴밀히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해나가고 이런 방법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인원이 모자라면 방법을 찾아서 충원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 것 한번 정말 운주, 경천, 동상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실추되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많은 것을 잃는 거예요. 관광이라는 게 사람들 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번 저기를 잃어버리면 그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꼭 같이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할 수 있는 것들도 바쁜지 알지만 해나갈건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우선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막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동상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니까요. 크게 4개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밤티계곡하고 금태, 수만리, 운천 해가지고 이렇게 4개 계곡이 되어있는데 거기 사업비 추계를 한번 저희들이 해봤더니 그것이 작은 돈이 아니고 27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저희들이 계략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하게 군비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어떻게 좀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좀 할 수 있을런가를 고민하고 있는 터고요. 전체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원래 저희들 규정대로 한다라면 2018년도부터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내년도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1년이라도 좀 당겨서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하고 긴밀히 더 해서 방법도 좀 잡아 나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열심히 계획을 해서 1년 동안 하시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데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수질검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나요? 공동주택에서 상수도보급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물탱크를 이용을 해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에 포함을 해서 수질검사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유독 봉동이 그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말씀드릴게 없고 수질검사 한 그 내용만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한번 봉동지역의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만 저한테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열 의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신 김종혜 소장님 이하 모두가 수고를 하시는데 좀 업무에 관해서 분발을 해주시라고 하는 그런 계수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금년까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보면요,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평균 한 30% 됩니다, 우리 군 전체로 평균이.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가 2012년도는 10%, 2013년도에는 제로에요, 참 잘했어요, 없어요. 2014년 21%, 2015년 25%, 2016년도에 25%인데 군 평균과 약간 못 미치거나 해도 굉장히 분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촉구를 하고 싶고요. 여기에 관련된 두 번째로는 공교롭게도 2015년도에 사고이월액과 2016년도 사고이월액이 똑같아요. 21억1,800만원이 똑같거든요. 21억1,833만원이 똑같습니다, 양개년도가. 그렇다면 제가 세세한 통계의 내역을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수만 보면 똑같은 사업을 못해서 사고이월 된 것이 아닌가, 2년차로 된 것이 아닌가, 이 회계의 문제는 없는지 이걸 살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금액이. 그다음에 명시이월 관계인데 군 전체 평균이 64%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가 96%, 75%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우리 군 평균보다. 그래서 2013년부터 추계를 보면 64%, 2014년도에 96%, 2015년, 2016년도 공교롭게도 75%예요. 이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추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수상 보면. 그래서 열심히는 하시는데 열심히 하는 만치 그 결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분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위원님들이 각 사업장을 수시로 다녀보면 준공검사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사업장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들어와서 물어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싶냐, 어떤 특정업체가 어떤 구간을 공사해서 민원이 다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패널티를 한번 줘보자.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정말로 성실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작은 매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곁들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민간인 사무감사 위촉에 관한 그 규정이 있어요. 이미 우리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어느 시공 구간에는 그 지역의 이장을 하든, 지역개발위원장을 하든 아니면 그 지역에 도급공사의 전문가를 하든 해서 민간인위탁 외부감사요원을 위탁을 해서 준공검사 할 때 같이 입회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의원도 그걸 많이 들어요, 지금.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면 패널티를 줘야 된다, 이제는. 그런 부실공사 업체를 언제까지 쉽게 말하면 땅 짚고 헤엄친다라는 관급공사를 줄 것인가, 이 문제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우리 군에 몇 %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완주군이 93.3%입니다.

93.3%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고산에 위에 오지마을에 상수도개발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사족을 붙이자면 어차피 93.3%의 우리의 상수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00%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상수도사업소를 공기업화 하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단지관리사무소는 공기업으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은 규모의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덩치 큰 상수도사업소를 공기업으로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일반회계 전입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의 재정요건이 좋은 건 아니지만 아직도 부채가 많지만 상수도 문제는 우리 주민의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전입 문제를 따져서 100%가야 된다. 따라서 100%가되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건 하나의 제도개선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삼례에 2차 관거, 하수관거 설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관거사업을 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락부락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배수설비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1차 하수관거 도로변에 하고, 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는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수차집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

처리장 그 문제가 지금 안 되어서 그렇게 그러시는 건가요? 그게 완공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은 해놓지만 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는 못하는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설비는 쉽게 말하면 정화조로 들어가던 것 그다음에 주방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관으로 연결되는 그 시스템이 배수설비인데, 배수설비작업이 되어버리면 바로 물이 하수가 처리장까지 가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중간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관거가 먼저 선행이 되고 순서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된 후에 가정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이런 공정으로…….

그러면 배수차입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집 바로 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처리장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관로나 이런 것이 연결이 안 되어버리면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중간에 있는 삼례 배수시설로 가는데 중간에 관로가 끊겨서 그렇다? 그런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이 완결이 안 되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주민으로 보면, 지역으로 보면, 동네로 보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게 뭐냐면 도로에 하수관거시설을 한다고 파헤치고 이렇게 덧씌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놓고 아까 김과장님이 말씀하신 오폐수시설 배수설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락이나 개개의 호를 보면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예산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삼례에 하수종말처리장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관로가 끊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관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예산규모가 어떻게 투입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고민할 문제다. 그러면 중간에 관로문제만 먼저 선행이 된다고 한다면 동시에 이루어져서 끝나면 시원하게 흘러갈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기술적인 것이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가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동네와 그 가가호호로 보면 이중, 삼중고를 겪게 되는 결과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 관거사업을 하면서 배수시설로 해버려서 짝 나가면 되는데 하수관거는 해놓고 또 배수관로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배수관로 중간에 관로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완주군에 공통사항 같은데, 기존에 옛날에 정화조 묻었잖아요, 가가호호.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이 쉽게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신촌마을이 하나 형성이 된다, 어느 새로운 마을이. 그러면 먼저 들어온 물은 정화조를 얻고 그 뒤에 들어온 물은 우리가 하수관로사업을 해서 빼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동네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우리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가고, 어느 집은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한 동네에서 옆집은 하수관거를 통해서 나가는데, 옆집은 먼저 지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정화조시설을 이용한다면 형평이 안 맞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전수조사를 하든지 하셔서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 먼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가 사고이월사업이 많은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사업이 환경부를 상대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상의 환경부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설계를 해서 재원협의라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재원협의를 이행을 하는데. 이 행정절차가 저희들이 지방환경청을 통해가지고 환경부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환경청에 가면 또 환경공단이라는 기관의 산하에 있는 공단이 있어요, 공단 쪽에 이렇게 또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쪽에 기술적인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보완을 시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길이 상당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고이월이랄지 명시이월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화 해보려고 작년 가서부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아니면, 어떤 용역사업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일단 우리가 부처협의라는 것은 우리가 절차상으로 올려놓지만, 그쪽에서 해줄 때까지 어찌하오리까하고, 갖고 있는 다는 것은 용납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가서 우리가 때를 쓰든, 발품 팔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이율을 줄여봐야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은 줄여볼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명시이월도 그 일환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이월사업비가 똑같다고 한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고 결과를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각종 사업장 준공검사 사업장에 보니까 민원도 많고, 어떤 사업자에 대해서 패너틸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이 많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행정의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기획실에 있는 민간감사요원이랄지, 이거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패너틸 줄 수 있는 부분도 혹시 어떤 건설업법이나, 이런 데 가능한 것이 있는가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보급률은 저희들 아까 93.3%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 상수도 보급을 해줘야 되는 가장 삶의 질이다 보니까,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지선관로나 이런 것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기존에 자기 자가 수도나 이런 걸 이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상수도 관상수도나, 지방상수도 이걸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에 좀 부담을 느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아직도 안 먹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요금 부담 때문에 그런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지선관로 해놓고도 그쪽에 물 못가는 데,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좀 보급률이 그런 것 같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은 그 부분도 지방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 아까 용진에 예를 들면, 용진에 하수관거가 삼례처리장으로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용진에서 만경강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삼례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관로를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한 후에 그것이 먼저 설치가 되어야만 그 후에 배수설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삼례 쪽으로 내려가는 용진 구역 내 관거가 아직도 좀 미흡해 있는 실정이고요. 그중에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시공이 안 되면 배수설비는 한 집도 연결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배수설비는 연결함과 동시에 바로 그 물이 관로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정체되어있을 수는 없고 바로 처리장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부지해결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월해가지고 안 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배수로가 좀 늦어지는 이런 경우고요. 배수설비하고 저희들 관거 공사하고 어떤 중복이 되는 이를테면 관거 공사한다고 한번 굴착했다가 다시 배수설비 하겠다고 또 굴착하는 이런 굴착행위는 저는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호가는 거기 있는 가는…….

그게 뭔 얘기냐면, 동네의 도로는 먼저 했는데 가가호호 집이 빠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때 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내려갈 수 있는 관로가 최종적으로 끝난 후에 최초의 배수설비를 한 집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진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배수관로가 마무리가 덜 되다 보니까 배수설비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시스템상에 천상 관로가 먼저 승인된 후에 배수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면 좋겠는데요, 그럴 수 없는 것이고요.

정화조 문제 전수조사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수도 구역이 하수도가 완료되어 있는 신축건물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하수도 관거나 하수도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것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이전에라도 본인들이 들어가서 살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처리장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안내로 해주고 있고, 사업이 하수도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같이 개인정화조를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있다니까 그런 데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면 어떤 최소한 마을단위 이내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주 초창기 들어가다 보면 멀리 외딴 집에 혼자 신청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우리 관거까지 연결하려면 어떤 한 집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이게 우리 완주군 전체라고 보는데 끝나고 개별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알려줄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문제가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부분 같은 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미비한 처리에 있어서 얘기하면, 또 즉각즉각 민원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민원인들하고 가능한 할 수 있는 거 해결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주, 동상 관련되어서 여름철에 장사하는 곳 하천에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아까 2018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당겨보려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혹시 국비가 안 될 경우에 군비로라도 투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기본계획에 넣어보겠다는 말씀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릴까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들 국비를 확보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군비를 들여서 한다라면 사실 기본계획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가 거론되기가 저는 1, 2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거주하는 인원이나 그다음에 면적이나 이런 것 등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 과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 보면 동상면도 내에 계곡이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중에 시급한 계곡이 그런 부분이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고 하는 부분들은 주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물놀이 하다 보면 하수관이 하천으로 직접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놀라가지고 민원제기도 많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소문이 나버린다면 일시에 하여튼 찾아오는 관광객이랄까요, 여름 물놀이가 일시에 그냥 중단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비단 동상지역의 문제뿐이 아니고, 거기가 최상류이기 때문에 그 하류지역은 역시 이렇게 오염된 곳이구나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 인식이 박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 계곡 중에 조사해 보셔서 시급성이 가장 급한 곳이라도 일단 어차피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이니까, 하수관거라도 먼저 시설을 하고 하류지역에 어떤 뭐라고 할까, 현재 가정에서 하수처리 시설을 해가지고 1차 방류를 하니까, 하류지역에 연못이라도 좀 해가지고 1차적으로 그렇게라도 군비라도 할 수 있는 과연 언제까지 이걸 기다릴 것인가?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라도 시급한데 그렇게 해야 맞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상면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나름은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기본계획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략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한 곳이라도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으로 할까를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 하천 쪽에 흘러나오는 이 하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한 집은 개인정화조로라도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허가도 안 맡고 무허가로 해가지고 여름 한 철 와서 하는 데는 정화조 자체도 안 하고 바로 주방의 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화조가 처리되어있는 것은 개인정화조만 수급만 잘해도, 청소만 해도 그렇게 직접 하천으로 들어오는 이런 예는 없을 텐데, 개인정화조 처리가 되어있는 부분은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과하고 저희들 협조해가지고 개인수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고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무허가 부분들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 한 철 장사를 해서 1년을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것도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하수관거나 하수도를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아까와 같이 어떤 관로만이라도 해가지고 하류지역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적절치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계획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경제성 논리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중에 어디 한 군데라도 좀 핵심을 잡아서 하고 이거 하고 나서, 또 이것에 따른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완주군 차원에서 보면 그 한 지역으로 인해서 하류지역 전체까지도 그런 하수도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 정해서 내년에도 안 되면 이건 어차피 크게 보고 해야 되니까, 군비라도 투입해서 한 지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내년, 내후년 계속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줘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점을 좀 정해가지고 결단을 내려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문제인데요. 예산만 허용 된다라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도 안 된다고 했을 적에 그때는 군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산에 하수처리 증설계획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거기 기존에 있는 데가 고산에서는 입구잖아요. 그리고 서봉이라는 동네가 아마 외지에서 와서 보면 주거환경으로 전원주택지로는 최고의 뭐라고 할까, 명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에요, 서봉 동네가. 그런데 입구 쪽에 하수처리장이 아마 10여 년 전부터 설치될 때 거기는 아니다, 절대 거기로 넘어가서 비봉 쪽에서 내려오는 천오천 그쪽 만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수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펌핑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산도 전체적으로 아마 그것이 처리용량이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 구역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단지 고산뿐만 아니라 보면 화산 일부, 비봉 일부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다 하지 않으면 화산에 별도로 해야 되고, 비봉도 별도로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으로서는 이미 알고 있기를 물론 고산면에 오는 것이 한 마을로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다가 타 면까지 오다 보니까, 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왜, 하필 우리 지역에 계속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두 번, 세 번 안 되면 열 번이라도 찾아가서 그런 부분 설명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도 홍보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자꾸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산지역에 화산의 일부하고, 비봉의 일부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서봉마을 앞에 가있다 보니까 서봉마을 주민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 나름은 초창기 혜택에 대한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악취 부분을 고민을 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가 외부에는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지금 있는 시스템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오송지구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오송지구를 우리 세종시 갔다가 한번 들렸다 왔는데 그분이 가니까 지하에다 싹 매립을 해놓고, 지상에는 건물을 지어서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과연 이게 처리장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깨끗이 잘 되어있고…….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10년 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가볼 생각도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야 좀 주민들이 거기까지 같이 동행을 해주면 좋을 텐데, 절대 저희들이 가자고 하면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전략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동영상을 촬영을 싹 시켰습니다. 조감도도 체계적으로 그려가지고 주민들이 현지에 안 가보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자료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3월 달부터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이 착수되는 이런 불가합성도 있고 해서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마을에 다니다 보면 마을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수가 들어온다든지, 철분함량이 과다하다든지, 물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수조사를 쭉 해봤나요? 전수조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는 하고 있고요. 아까 수질이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보면 경천 쪽이나 이런 데는 아주 수주량도 부족하고 수질도 안 좋고, 비봉 쪽에도 그렇고요. 이런 좀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질검사랄지 이런 것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거에 대한 처리대책까지 강구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작년하반기는 보니까 이례 없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수량이 부족해서 42년 만에 가뭄이다, 이런 이야기로 해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가뭄대책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수질 부분에 좀 이런 것을 염려해서 별도 예산을 한 9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비상수 개발이랄지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전수조사가 다 안 되었다라면 바로 전수조사해서 다른 부분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먹는 물 문제니까, 그것만큼은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해결할 부분이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를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른 의견 제시할 부분은 모르겠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최대한 시간 안에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욕심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자원육성과 고품질 친환경축산물 생산 공급 구축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도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창원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전용업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유평기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주석연 가축위생팀장입니다. 산림축산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과 문화공원 일원에 우드칩보일러를 설치해서 온수가 난방을 공급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전시홍보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의 과정에서 산림청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시설 등 일부시설을 제의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일단 착공을 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중으로 해빙되는 즉시 착공을 해서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상태에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산림교육장을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와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4월까지 이행한 후에 착공을 해서 2017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삼례 상생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후정리 수도관 근린공원부지 일원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상생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와 사업대상지 내 수목, 분뇨 등 지상물 이전을 6월까지 완료를 하고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쪽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을 위해서 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산업단지까지 기조성된 배롱나무 가로수길을 익산 IC까지 연계해서 조성을 하고 소양 황운리 마수교에서 해월교 구간에 벚나무를 식재해서 송광사 벚꽃길과 연계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례 동초등학교와 고산중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명상숲을 6월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제초작업하고 꽃길조성 숲조성지와 화단 사후관리, 마을공안지 자투리 탕을 이용해서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녹지공간을 확대조성하고 마을과 거리별로 특색 있는 꽃길을 가꾸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치유숲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경천 애인권역 인근에 국유림, 편백숲 일원에 치유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산림치유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토지 관리청인 산림청 정읍 국유림 관리소하고 인근 국유림에 편백림을 확대 조성하고 사업부지로 활용계획인 국유림을 이용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데크 산책로와 편의시설 일부를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 330㏊에 사업비는 11억4,800만원입니다. 주요 식재 수종은 편백, 소나무, 상수리, 백합나무 등 경제수림입니다. 봄철 조림은 4월까지 가을철에는 11월까지 적기에 식재해서 활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200㏊에 사업비는 16억7,700만원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와 큰 나무 가꾸기 450㏊에 대해서는 6월까지 조기에 완료를 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조림지를 대상으로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8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조림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입니다. 삼례에서 고산 대아댐 하류 구간에 만경강 제방에 조성된 생태숲 보호를 위해서 제초작업하고 비료주기, 수목 가지치기하고 병해충 방지를 적기에 추진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 진화대 42명하고 읍·면 감시원 80명을 선발했습니다. 읍·면 감시원들은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가지고 순찰을 강화해서 2월 이후 에는 산불발생에 주원인이 되는 논밭두렁하고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색출을 해서 과태료 등 위법 조치를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5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느티나무 등 다섯 종의 77주에 대해서 보호수와 노거수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육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에 외과수술과 주변정비사업, 병해충 방지 등을 실시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호수와 노거수 대상 목을 일제 조사해서 지속 관리함으로써 소중한 지역자원을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산림병해충 방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돌발해충이 발생을 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수와 화단 수목에 주로 피해를 주는 흰불나방하고 깍지벌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찰을 강화해서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예찰단을 운영을 해서 알집을 제거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충이 부활을 하는 시기에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업 방제를 강화해서 갈색날개매미충이 확산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간선임도 설치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간선임도 2㎞, 작업임도 1.5㎞ 등 총 18.5㎞입니다. 2015년 사업비잔액을 활용해서 금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바로 발주를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가공유통체제 구축을 해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임산물 생산자나 법인,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교부결정해가지고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 싸움장 주변 1만1천여 평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주차장과 계류사, 소 싸움장 시설을 보완을 하고 한우를 테마로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한우공원이 가능한 시설지구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협의매수와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이행 후 연내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종리 구 하나 테마파크 부지 일원하고 미 매입되었던 토지를 매수해서 승마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했던 흙건축하고 연적되어있어서 흙건축에 미치는 영향하고 승마장 조성 후의 이용률, 조성 후의 시설운영 관리문제, 주민소득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저희가 화월리에 한우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조성하는 방법도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우량한우 개량복합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사용농가에 우량한우 정액공급, 미네랄제제 공급, 유전형질 개량지원 등 지원해줘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완주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축산농가에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풀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 제조운반비하고 경영체 장비, 청보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운반비와 경영체 장비지원 대상자는 3월까지 확정을 하고 풀사료 재배사업지 작황을 4월까지 조사해서 품질검사 후에 농가의 계획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사양관리와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음용수질개선장비와 자가배합기, 저온저장고 등 축산기자재를 지원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생산과 품질 보급화에 축산물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살처분 보상금 등 총 6개의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백신 일제접종을 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공중방제단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방제를 실시하고 가축방역약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 결핵하고 브루셀라 병에 대한 일제 채열검사를 강화를 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입니다. 지난 1월 김제와 고창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군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저희가 거점소독시설하고 이동통제초소 6개소를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육하고 있고 돼지 68,300여 두에 대해서 백신을 긴급 접종을 하고 축산차량결과 농가에 대한 일제소독 타 시도 반출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결과 도내에서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고산에 가축시장하고 화산 조사료센터에 거점소독시설은 5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축산차량과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해서 구제역 차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와 축산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장에 기자재 자율관리어업 육성이나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산어종 자원증식과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질병을 예방해서 어민의 소득증대 및 내수면 양식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자면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축 부분해서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저기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총 동원을 해서 예방방역사업에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생물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잘 연구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수면, 휴식년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내수면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싹쓸이, 막 그물로 긁고 다슬기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종들이 많이 줄어든 데다 대고 철새들이 도래지가 되다 보니까 만경강 수변이 그러다 보니까 청둥오리나 쥐오리나 이런 것들이 고기를 다 잡아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노는 모습을 아무리 포착을 해서 찍으려고 해도 지금 고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수면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서 많이 행동을 했거든요, 우리 군에서. 다른 사람들은 냇가에 접근도 못하고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수면을 장학하다시피 그렇게 해왔는데 그분들이 우리 군에 세금을 내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내수면사업에 보면 치어도 넣어주고 소독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군에서 협조는 하는데,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 기여도가 청소해 주는 그거 한 가지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어종이 다 말라가고 있다. 그래도 휴식년을 정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심각한 거기까지 도달했다, 이런 민원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검토된 내용이나 시장에 의지가 있으면 그 내용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임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고산에 안수사가 있어요, 성재리에. 여기 보니까 성재리에서 소양면 가는 작업 임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할 때 안수당 가는 길을 한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더라고요. 거기 올라가 보면 정말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아요. 그래서 임도를 내주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도 그간에도 수차례 제기됐던 그런 사항인데…….

그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얘기만 됐지…….

산림축산과장 저도 가봤습니다만 올라가는 부분들이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임도를 하려면 임도 시설기준에 경사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맞아야 되고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면 타당성평가위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도보다도 현재 올라가는데 등산로 물론 쭉 내가지고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사실 경사가 급하고 또 훼손되는 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만약 타당성이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요구가 많아요. 거기도 임도를 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위치가 너무 좋아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사에 선풍기 지원이 되고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류영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는 대부분 보면 축산 분야는 빼고 산림 분야를 보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힘든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따라서 감독공무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봉실산 둘레길 정보 정비사업 2억 짜리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정계장님께서 신속하게 이런 저런 대응을 해주셔서 많은 양들이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많은 험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럴 수 있으니까. 감독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봉실산 둘레길 관리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둘레길이 아니고 저희는 주 등산로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둘레길로 볼 수도 있고, 등산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봉실산 입구에 봉실주유소 뒤쪽에 등산객들이 등산하게 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바로 옆쪽에 옹달샘이 있습니다. 도롱뇽이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폐기물을 거기다가 몽땅 넣었어요. 예를 들면 그 근방에 플랑카드를 갖다가 매몰을 시킨다든가, 이런 저런 페트병 등등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롱뇽이 살고 있는데 옹달샘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소관이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읍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하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림을 관리하는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한번 가보세요. 그건 잘못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도롱뇽이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불 감시원이 지금 42명이 대기하고 80여 명이 취약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각각 다릅니까? 여기 우리 군에 대기하시 42분, 그다음에 취약지역에서 대기하시는 80분이 인건비가 다릅니까?

산림축산과장 인건비는 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형평의 문제. 우리 군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은 여기 빈 막사 여기서 대기를 하시더만요. 그러면 그분들 하루 종일 뭐하시나요?

산림축산과장 그분들은 원래 산불이 발생을 하면 현재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등짐펌프하고 장비를 가지고 산불진화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산불진화 전까지는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예를 들어서 취약지 부분에 위험요인 제거랄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이전에 공동 소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요인제거에 아마 투입을 하고 3월부터는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 불이 발생을 할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현지에 투입되는 조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왜 인건비 차이를 물어보느냐면, 현지에서 계시는 분들은 그 부락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기간제 인건비를 주면서 그냥 활용방안이 안 나오면 안 된다. 표현이 좀 그래서 안 했습니다만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곁들여서 산불감시원 모집할 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완주군의 주민으로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불감시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주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인근의 익산에 계신 분들이 바로 주민등록을 완주군으로 옮겨서 그냥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있어요. 제 얘기는 이것도 다른 사례와 같이 고시를 현재 1년 전이라든지, 최소한도 6개월 전이라든지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제한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불만인거예요. 내 전주 사는 사람이 또 실제 전주 사는 사람이 살짝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이런 저런 사유에서 산불감시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만경강 생태숲이 13쪽에 있는데 본의원이 지난번에 반딧불 등등 그야말로 생태에 살아있는 만경강을 만들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업 등등이 산림축산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 업무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환경 고전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만경강 숲 조성 된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천계에서 하고 또 물론 국가적이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합니다만 보조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방금 말씀하신 만경강 생태숲은 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또 어느 분야는 환경위생과에서까지 한다면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반딧불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느 누가 답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추정컨대 지금 과 간에 서로 핑퐁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인가는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우리 한과장님 말씀은 지금 산림축산과 업무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관련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계장과도 얘기를 합니다만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서 딱 떨어지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잡초제거예산이 산림축산과에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섰어요. 예를 들면 도로별 풀베기사업이 2억1천이 섰거든요. 과거에는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이걸 문제제기를 가볍게 했는데 읍·면에 편성해 주면 될 것을 왜 완주 본청에 도로변에 잡초제거 인부임까지 군청의 예산을 끌어와서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면 신규편성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 잡초제거니 등등 꽃길조성 사후관리니 화단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과거에 읍·면별로 세웠는데 우리 군청에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지금 과거에 읍·면에서 세웠던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있어요, 읍·면 작년에 섰어요. 그러면 작년에 없으면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죠. 산림축산과에 신규예산이 산림축산과로 보면 신규예산이에요. 이거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서있는데 그 사유가 있으시면 숨은 배경이 뭔지 말씀드려달라는 주문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공개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조금 섰는데 대부분 읍·면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이리 끌어왔어요, 작년에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면 개별로 얘기를 좀 해주시고 제 질문은 요지는 뭐냐, 이런 현장업무는 읍·면에 다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읍·면별로. 그래서 기동성 있게 해야지 말이지 나쁘게 얘기하면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중심을 잡고 읍·면에 줄건 읍·면에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관련해가지고요, 어촌계 구성한 명단 지난번에 제가 문제 있다고 했는데 적정히 시정이 안 되었어요. 왜냐면 어촌계원 구성이 아버지, 손자, 조카, 형님, 동생 다 되어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 명단 제출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외래종 퇴치문제 있잖아요. 밖에서 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밖으로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가서 문제 시화 되면 안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손드는』 의원 있음 )

잠깐만요, 위원장님.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얘기하고 의견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산림병해충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요. 보니까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농가들의 산림뿐만이 아니라 과수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황을 끓여가지고 다른 첨가제를 넣어서 방제를 하면 그 알에서 깨어나지 못해요, 코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아주 효과적이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보면 방제를 할 때에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마 거기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해서 방제하기 전에 아마 이렇게 되면 4월 정도가 적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셔가지고 정말 효과적인 방법 예전에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이게 맞는가도 확인해 보시고 그 얘기가. 꼭 좀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군봉에 관련되어서 거기가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많고 그래서 그 전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반영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요즘 들어서는 주차장이 개인사유지를 잘 쓰고 있었는데 개인이 거기를 막아버려가지고 관광버스가 봄, 가을에는 5대, 10대 이렇게 오는데 전혀 받칠 때가 없어서 오는 관광객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주변에 뭔가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조금 한번 해주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곶감농가 시설지원과 관련되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 농가를 상대로 교육을 꼭 좀 이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시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재난안전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재난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습관 생활화를 위하여 농한기 경로당에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인 경로당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경로당 100개소에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고, 화재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877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3월까지 안전문화교육 및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피유도 및 초기진화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군민안전확보를 위한 지속적 안전관리 시행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신속한 안전조치 및 해소대책 마련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발생에 대비한 생활밀착형 민방위대원 육성과 비상사태 발생 시 수습능력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전훈련을 강화한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354개대 8,723명으로 편성된 민방위대는 1∼4년차 3,614명과 5년차 이상 5,109명으로 구성되어 집합교육과 비상소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 복합재난대비 훈련 등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를 항구적으로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번대제 등 3개 신규지구에 4월중 공사를 발주하고 복은제 등 2개 계속지구는 11월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저수지의 보수보강을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및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월 중 실시설계 마치고 발주의뢰 하였으며, 영농기 이전 마무리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여성안심 귀가서비스 제공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 부적합 가로등 보수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 및 노약자의 안심 귀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영농편익 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74개소에 21억3백만원, 저수지 준설 및 유지관리 1억5천만원,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3억원 등 총 25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2월에 완료하였고 3월에 공사 착수하여 영농기 이전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저수지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권양기, 관정 수중 모터 고장 등 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중형 및 소형관정의 대상지 선정 및 읍·면 배정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관정개발을 마무리하고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안정된 정주공간의 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올해 용진, 구이면에 사업비 7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농 배수로 정비 및 농로를 포장할 계획으로 1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에 공사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석탑천과 비비정 샛강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수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금년에 10억원을 투자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1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편익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금년에 삼천 등 계속사업 4개 지구에 141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6.5㎞의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45개소 349㎞에 대하여 12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및 호안정비, 수문보수, 잡목제거 등 하천 기성제 정비를 통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하천의 안전성 확보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침수, 붕괴 등의 재해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피해와 재산보호를 위하여 용진 봉계 등 4개 지구에 178억1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지구 4.3㎞에 26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17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낙석, 토사유출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항구적 정비로 1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봉동 용암지구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구이 교동지구는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7월부터는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 소하천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학소하천 등 11개소 3.2㎞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비 82억8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상학, 백여, 기당, 대승, 태실 소하천은 11월중 공사완료 할 계획이며, 계속사업 지구인 기당, 내마, 화원, 구수, 죽림천은 3월부터 공사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지구인 수실래, 공기1천 등 2개소는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2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자해, 구 삼례역 부근에 우수저류조 설치 및 관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1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에는 배수펌프장 설치 및 관로개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추진입니다. 재해피해에 대한 군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재해발생 시 주택, 온실 등 피해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2015년에는 3,004세대가 가입하였으며 올해 목표인 3,200세대 가입을 위하여 읍면 이장회의 시에 보험내용 등을 설명회를 확대추진 할 예정입니다. 21쪽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위험지역 주민과 재난 정보전달에 취약할 수 있는 여행객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안전수칙 및 경보를 전달하여 재난안전 관심도를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둔산관리사무소 등 16지구 22개소에 자동기상현황 관측 장비, 재난정보 전광판 등을 설치하여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재난관리기금사업입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의 조성내역은 이월액, 도비보조, 법정적립금 등 36억1,200만원으로 올해사업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 화산 정동제 보수보강사업에 1억4천만원, 자체사업에 상관 어두소하천 보수보강사업 등 5개소에 8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2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7월까지 사업추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산건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많은 질의했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 이서면 순시했을 때 재난안전과 사항은 두 가지였거든요. 마산천하고 원천 관계거든요. 마산천 1년 정도 늦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고기마을에서 저쪽 원천 합류지점까지의 도로 확포장 관해서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마산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 국비확보대상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나 조금 늦어진 관계로 내년도 국비확보대상사업으로 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천 홍개마을 진입하는데 버스 다니는 노선에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천 설계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뚝마루는 4m로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m로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토지를 좀 해당지역에서 토지를 해결해 주시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또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같이 상의하면서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추진 부분에요, 작년부터 올 1월까지 해가지고 다른 해보다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 많이 옴으로써 하우스가 주저앉은 하우스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하우스 규격이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전혀 이 사람들이 보상을 못 받고 억울하다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규모 시설하우스 원예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우스를 튼튼한 규격에 맞게 짓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도 피해서 못 받는데, 영세농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영농회 자체 가입이 안 된 그런 농가들이 혼자 농사일만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지원을 못 받았고 그다음에 하우스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을 때 지었다는 거예요. 규격이 있었을 때 진 거는 위반이 되지만 그런 규격이 없을 때, 그 이전에 지은 그런 하우스들이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전혀 보조도 못 받고 보험혜택도 못 받고 하니까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이걸 저기를 해서 여기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분들은 여기 풍수해재해보험에 가입을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 외에 사람들은 가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일반 농사만 열심히 시골에서 누구도 안 만나고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보험이라도 들어놨다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기술센터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풍수해보험은요, 주택하고 현재까지는 보험 상품이 주택하고 온실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는 해당이 안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규격화 되지 않은 하우스, 그것은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규격 되어있는 하우스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국가에서부터 그걸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충분히 듣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석하게도 규격화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보상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례 같은 데에도 하우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삼례에서도 저한테도 의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규격이 정해진 뒤에 하우스 지었으면 우리가 규격을 어기고 지었으니까 위반이지만 그 이전에 하우스를 진거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세농인데 하우스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규격에 맞춰서 하우스를 질 때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쪽에서. 우리도 지원만 받을 수 있다면 지원받아서 하우스를 새로 튼튼하게 짓고 싶다. 그런데 군에서도 그렇게 확대해서 하우스를 전부 지원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재해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관리 소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기했으면 모르지만 하우스 전체가 전복되었는데도 전혀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볼멘소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좀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요. 우리 최충식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2013년에 오자마자 우리 화산에 번대마을에 농지사이로 흐르는 조그만 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2015년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2016년에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건으로 우선 자투리라도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덕준 계장님이 또 다른 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인수인계가 안 되었는지 제가 여기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2014년도부터 했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많은 부분에 무너지고 있어서 그건 해야 돼요. 작년에 재해가 크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혹시나 몰라요, 또 국지성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주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1억 내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번대를 인수인계가 안 되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이덕준 계장 있었으면 어떻게든지 올해 예산편성 안 되었지만 우선순위로 자투리라도 나오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짚어서 해주시길 바라려고…….

재난안전과장 지금 번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대상으로 우리가 소하천 대상지로 추진하고 있고요.

2017년도 넘어갔어요?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하더니…….

재난안전과장 전체 소하천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했던 얘기를 14, 15, 16, 17 4년이 되어서야 큰 예산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몇 번을 하는데 자꾸 넘어가는지 그러면 17년에 넘어가면 제가 또 올 한 해 뭐라고 해야 돼요? 주민한테.

재난안전과장 아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포인트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번대 소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1억 정도 드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인지를…….

소하천 저쪽 말하는 그거 말고요.

재난안전과장 어느 구간인지 지금 제가 확실히 몰랐으니까…….

이덕준 계장하고 상의를 하시면 돼요.

재난안전과장 일단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간 사람하고 놔두고 현지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우선 시급하게 해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개개인 민원은 이따가 끝나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8쪽하고 13쪽하고 연관되는 업무인데 저수지 보수보강문제 등등해서 관련되는 업무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수지 제방 뚝 전체가 칡으로 완전히 찌었어요. 그런 것은 우리 혹시 저수지에 보수보강 또는 앞으로 재난의 문제는 예측을 안 하시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저수지 뚝에 칡으로 둘러 쌓여있는 그거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해줄 수 있는지 또 해줄 수 있다면 보강보수사업의 일원으로 되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저수지 보수보강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은 C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에 대해서 경미한 부분적 보수가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시골에 그 전에는 재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비비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열로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방치가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규시책으로 저수지 풀베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최초사업이라 예산이 금년에 9천만원 세웠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 그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다 줘서 마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칡 같은 이런 정도의 것은 이번에는 좀 저수지 재당을 좀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지를 가봤더니 너무 심한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네의 자생력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우리 군민의 군비를 투입시켜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줄 걸로 그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천에 교량 설치할 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어도 불가피한 경우는 하천교량을 설치해줄 수가 있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재난안전과장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 해주는 게?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에 포함이 사실상 되었어야 했는데 누락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그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죠.

시켜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시급성이 굉장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의 어떤 실수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때 당시의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빠진 경우 하천기본계획을 수시로 바꾸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5년 주기 가령 빈도를 5년 빈도, 10년 빈도, 100년 빈도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자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순기가 5년이라고 하는 이유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하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불가피하게 해줘야 할 새로운 수요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5년을 못 기다릴 정도의 진짜 긴박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원칙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게 왜 빠졌을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현지 한번 답사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산천 익산청에서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경강…….

재난안전과장 예, 국가하천 고산천.

거기를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인지 환경위생과 소관인지 그다음에 산림축산과 소관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우리 만경강 고산천이 있는데 그 고산천을 활용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도,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잡초로 우거져 있거든요. 예컨대, 서울 한강에 가면 고수부지 활용해서 많은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함께 갔습니다만 경주에 가면 환경관인가, 갑천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환경관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가면 엄청난 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활용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산천은 정말로 활용 가치가 있는 이 만경강의 고산천은 지금 잡초로 우거져 있거든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주무과는 어디로 우리가 잡아나가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지금 만경강은 이런 상황입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새만금유역환경청 지금 전주 새만금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전과 개발의 논리로 지금 상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익산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우리의 우리 군에서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예로 구만리 원구만에서 연날리기장이라든다지 그러면서 그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또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냐면, 사람이 접근하는 자체를 오염의 근접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군에서만의 의지보다도 좀 더 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이렇게…….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건 후천적인 문제고 그와 같이 서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완주군에 과는 어느 과로 해야 되느냐? 본의원의 질문은 그거거든요, 핵심은. 그다음에 2차, 3차 추진하는 문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별도문제고 사업추진의 주관부서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완주군으로 보니까 당연히 국가적이니까 익산 청이죠.

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저희다고 볼 수 있겠죠.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오늘, 내일 들 수 없죠. 국가하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건 열의를 가지고 우리 군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또 플러스 우리 완주군의회도 지원을 해서 정말 그 좋은 천연의 자원이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과에다가 명쾌히 과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익산청하고 협의하고 나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 소하천 유지관리 있잖아요. 예산 보면 잡목제거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하는 예산도 있고 그런데 혹시 소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하천에 갈대라든가 이런 것들 제거도 하고 그러나요? 좀 이제 하천에 보면 갈대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도 하는 가…….

재난안전과장 주로 지금 하천바닥 쪽에 있는 갈대라든가 이런 것까지 정비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방 쪽에 있는 풀이라든가, 이런 건 관리를 반드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하천바닥에 있는 갈대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상당히 환경단체하고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보다도 그런 민감함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하천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 아마 국가하천인걸로 알고 있는데, 화산 가양마을 앞에 고산으로 따지면 상삼마을 뒤쪽에 거기는 지방하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용학천이요. 용학천, 지방하천.

용학천?

재난안전과장 가양마을 저쪽 비봉 구하에서 내려오는…….

아니요.

재난안전과장 그러면?

경천에서 쭉…….

재난안전과장 경천에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것도 지방하천이에요.

지방하천이요?

재난안전과장 예.

거기가 바로 민가 옆이잖아요. 동네가 있고 하는데 많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고라니 같은 것이 많이 서식을 하고 마을로도 출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 인명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재난안전과장 고라니가 출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보통 보면 다른 유수 농사에 지장이 있다거나 지난번에 보니까 용학천인가는 하선정리를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명피해가 우려가 있다든가 만약에 그런다고 보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인명피해 우려라든가, 유수 소통 지장이라든가 아주 국한된 조금 국한된 것에 한 해서만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도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정이 아마 1월 달에 해가지고 많이 읍·면에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배정량에 비해서 읍·면에서 수요는 전부다 충족은 못시키는 걸로 보고 있는데 혹시 몇 % 정도나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게 읍·면에서 신청하는 것이 너무 막 터무니없이 신청을 한 읍·면도 있고요. 또 말하자면 필요한 것만 국한해서 신청하는 읍·면도 있고 해서 이걸 딱히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 50% 정도는 수용하지 않았느냐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 더 확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한번 확보를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돌아다녀보고 해도 조금 아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수요 파악해서 추경에 그런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거나 읍·면 실정을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을 해서 지원을 했을 때,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준공을 내주는 것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확인을 각 개인이 보조사업을 받은 개인이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관정이 준공이 되면 환경위생과에 신고 준공필증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사업자가 환경위생과에 준공필증을 신청을 해서 자기 도장 찍어서 채수량이 얼마고 또 그게 수질검사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수질검사 성적서라든지, 채수량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환경위생과에 신청을 해서 준공필증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보조사업비를 내주면 사업자가 공사업자한테 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확인은 안 습니다.

별도로 확인 절차는 없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말하자면 수질검사 성적서라든지, 채수량 검사서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준공 받은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은 안 습니다.

관에서 별도로 제대로 공사가 됐는가, 확인을 안 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이제 하고 나서 물론 이제 관정을 처음 봐 보니까 또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준공을 내줬을 때 사후에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책임은 모두 보조사업 되어있다는 그런 것들은 확인해야 한다는 교육 같은 건 하지는 않고요?

재난안전과장 별도로 교육을 한 건 아니지만 보조사업자가 이를테면 채수장이 50t 이상 말하자면 50톤이다고 써있는 그 서류에다가 자기가 자기 도장을 찍어서, 또 요즘은 시·군에서 관정을 신청할 정도의 주민이면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걸 모르고 얘기했다고 한 것은 안 맞아요. 말하자면 나중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자긴 몰랐느니 이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고 분명히 돈을 대줬지 아무리 돈을 사업자한테 주면서 물이 얼마 안 나오는데 그냥 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민원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그게 맞으니까 내줬는데 애당초 본인이 확인한 이후에 수량이 좀 줄었다든가, 그러지 않고는 똑같은 조건인데 다시 민원 제기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난안전과장 수장이 작년도에 개발한 것이 금년도 몇 개월 됐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그래도 한 1, 2년 사용한다고 하면 수장이 줄었다든가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개발 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수장이 줄었다. 이건 보조사업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건 보조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지 관정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사업이나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참조해서 이장님이나 전체적인 교육까지는 못하더라도 이장회의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그 교육은 보조사업 보조결정을 해주면서 그런 걸 유의사항 같은 것을 배부한다든지 별도로 읍·면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보조사업자들을 둘러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다음에 만경강 어우보사업이 아마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진일정은 나와 있나요? 언제 공사가 시작한다든지, 설계 먼저 나와서 추진일정…….

재난안전과장 지금 만경강 추진사업 어우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계획은 작년도 8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 청에서.

5년 계획으로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앞서서 류영렬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기서 저희가 요구하고 건의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타당성 있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이나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합리적인 경우에는 요구해서 반영시킬 수 있고 것 그런 거 아닌 가요? 그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니까 서로 저희도 그쪽에서 아마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의견 받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과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 시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