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8일자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 발령된 황철호입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과 애정과 관심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팀장 최인규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이동렬입니다. 공공시설조성사업 6급 오성태입니다. 일반현황 및 특별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청사 주변에 조성한 사업으로 규모는 45만8천㎡이며 총사업비 97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일 전라북도에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심의가 오늘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4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016년도부터 4년간 350억을 투입하여 32만㎡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국토교통부 농공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외에 상계리 일원에 212만7천㎡ 총사업비 3,210억원 규모의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10월 SPC를 설립하고 2014년도 12월 사업단지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으며 작년 말에 효성의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금후 주주협약서 변경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착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진출입 교차로 개선과 테크노밸리 2단계 진일도로 개설공사를 95억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 폐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으로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을 13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1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봉동 청환초 사거리에서 테크노밸리 1단계까지 도로 4.4㎞ 고가차도로 120m 개설공사를 457억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하는 본 사업은 기술직이 없는 부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 실적으로 설계용역 및 공사지도감독 지원을 16건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올해도 현재 10건의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업무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철호 단장님 승진도 하셨고 또 중요 부서를 우리 완주군에 정말 주요한 사업을 담당하는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큰 사업만 여기에다 모아놨는데 지금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있나요? 착공을.

전략사업추진단장 오늘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용도지역 변경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오늘 통과를 하면 바로 이어서 이제 시설계획 준비를 해가지고 2018년도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18년에 마무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제 여기가 군 소재지고 용진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용진읍민들에 기대치도 높고 또 우리 완주군전체를 놓고 볼 때 행정타운 주위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부대시설 같은 것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군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진척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제까지는 전주, 완주 통합문제 관련해서 좀 늦어졌고 그 후에 민선이 5기에서 6기 또 가는 과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가 또 들어오는 과정이 좀 있어서 딜레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탄력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는 90% 매입을 했는데 10% 아직 못한 거는…….

전략사업추진단장 한 95% 되는데요.

95%까지 진행을 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국가 땅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사는 거야 몇 % 또 돼요. 그런 것은 별로 상관이 없고 한 5% 정도는 남았습니다.

그러면 수용령 내리면 가능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죠, 가능합니다, 그 절차 밟으면.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를 지금 수계리에다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이 늦었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근에는 구암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농공단지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은 수의계약을 억대의 공사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을 타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에 들어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정말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빨리 추진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2019년까지 완료되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러면 들어오는 기업체 정도는 몇 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 들어오는 기업 수는요, 일단은 우리 산업단지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큰 규모 외에 소규모나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1천 평 소규모로 원하는 사람들 쪼개서 줄 것 같은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체 수는 확정된 건 아니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을 위해서 어제도 이제 서울에 올라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 그다음에 보상 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제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이해를 요구할 수도 없고요. 이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계속 미뤄오니까, 의원들이나 행정이나 믿지 안 해요, 지금. 굉장히 신뢰가 깨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주민들에게 어떻게어떻게 진행 과정이나 보상 시기나 이런 것들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상 시기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이제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릴 그런 때가 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 12월 말 전까지는 일본 회사가 들어온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태까지 한 6년간 딜레이가 됐는데 작년 12월 29일 날 효성이 들어오는 걸로 수주심의가 확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탄력을 받고 그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지금 건설교통심의도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교육환경평가심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가서 효성을 방문했는데 사업단 전략사업본부장하고, 재무본부장하고 보고가 끝나서 통과가 되었어요. 앞으로 지원본부장하고, 회장단 부회장단까지 보고가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또 사업소 평가를 별도로 해요, 금융관계에 있어서. 그것도 다음주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토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한 5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는 보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이제 부임을 하셔서 이 업무를 새로 시작을 하니까 구구절절 내용을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여기를 지구지정 해놓고 미뤄지다 보니까 고스란히 주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땅을 보상받을 걸로 생각해 놓고 대토를 이미 계약을 했다가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금을 날리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걸 농사를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금 10여 년 가까이를 거기는 아무 사업을 계획을 안 했어요, 완주군에서. 마을길 하나 포장을 한다든가 모든 것이 다 여기는 없어질 동네, 여기는 편입 될 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경로당에 도배니, 뭐니 아무 것도 지금 10여 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꿋꿋하게 찾아주고 행정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지금은 지쳐있고,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더 커져서 이제 막 원망 이런 것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고스란히 피해를 당한 편입예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냥 이해해 주라고 하기 보다는 이 사람들의 위로차원에서 우리가 복지 부분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지금 보건소에서에 그나마 무료보건진료를 시작을 해서 한 80분 정도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보건소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지금까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다음에 1차 검진에서 문제점이 나온 사람들 2차 진료 같은 것도 협력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집이 새고, 비가 새고 하늘이 보여도 수리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사례들이 제가 많이 사진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겨울이 난방비 지원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요청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직접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줬는데 이제는 효성하고 협력이 되어서 회사가 진짜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면 테크노밸리 회사에다가라도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주민들의 이런 불편한 사항은 이주할 때까지, 이주 하는 데는 시간이 앞으로도 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분들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관련부서하고 또 발주가 되면 시행사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이 40% 그다음 건설사 4개 업체가 46% 금융권이 4%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40% 건설사 4개 업체 55%, 금융권 5%로 했는데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완주군이 20%하고 각 관련회사에서 76%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이제 변경된 이유가…….

아니, 그 이유는 알고 우리 완주군이 40% 그다음에 효성이 41% 그다음에 3개사가 15%, 5%씩 그다음에 금융권이 4%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55% 금융권이 5%라 이게 언제 협의를 다시 해서 변동을 한 건지…….

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변경된 이유가 41% 효성이 가면 SPC 회사가 아니고 자회사가 되어버려요, 효성에. 그러기 때문에 41%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5%로 가고 나머지 50%를 3, 4에서 나누어 가는 걸로 하고 금융권이 5%해가지고…….

이제 알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저도 41%로를 효성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완주군보다 지분이 높아서 그게 조금 염려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가는 것인지, 기록을 잘못한 것인지 여쭤본 거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수정한 건 수정해서 갑니다.

그건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테크노밸리 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토지들이 쪼가리가 많이 난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입도로는 높아지고 또 높아질 거잖아요. 그런데 쪼가리 땅 남은 것은 이제 차이가 편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기가 아주 불편한 사항으로 벌어지는 토지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로를 내면 도로는 높이고 그다음에 쪼가리가 나있는데 그게 이제 도로하고 농토하고 편차가 심하면 기계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쪼가리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입도로의 도면을 요청을 했고 그러는데 이거는 상토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실로 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최대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그 관계를 좀 해결하려고 있으니까 나중에…….

너무 조금 남은 거는 군에서 같이 매입을 해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상토 해줘야지 농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계 같은 것이. 그리고 너무 좁게 남고 하다 보니까 농사짓기도 힘들고 그런 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금방 테크노밸리 문제 그게 이제 우리 황단장님이 4월 5일 먼저 5, 6월이면 나간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이미 피할 수 없는 정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금년에 영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자면 포도농사도 준비해야 되고, 벼농사도 준비해야 되고 등등을 해야 되는데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그걸 묻거든요, 금년도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확실히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 영농은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속기록에 남습니다. 저는 그대로 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나머지는 중복이 되어서 제가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행정타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박성일 군수님께서 이런 저런 전략산업들이 안 되니까, 이것만 몰입을 시키고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단을 만드셨는데 복합행정타운이 2012년도 4월 15일인가, 2월 15일인가 그 외에 사실은 지지부진 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도 4월 달에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끌어왔어요. 수년 되어 갖고 있는데 왜 2018년도 4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들이 지금 말로 이렇게 추진실적, 추진계획 이렇게 되지 이대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진을 해주라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제가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입장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잠종장 부지가 복합행정타운 조성부지 내냐, 아니냐. 그걸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원래 행정타운 계획하고는 별도로 그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게 복합행정타운 내라고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바로 옆에 같은 파온 다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복합행정타운 조성이라고 그러면 지적고시도 등등 다 해야 되잖아요. 예컨대, 도면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도면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는 아무리 봐도 복합행정타운 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집행부 쪽에서는 복합행정타운 부지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복합행정타운을 주관하는 우리 황단장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그게 복합행정타운이냐, 아니냐?

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확실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예, 고맙습니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기다고 그렇게 억지로 의지를 가져와서 복합행정타운 내에 예산을 갖다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한 것이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영농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아까 서두에 질문드린 것과 같이 돌아와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완주군 지분 20%에서 30% 올릴 때 효성 41% 되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황단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효성 1%를 금융권이 한국투자증권인가, 신탁입니까, 증권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신탁입니다.

한국투자신탁으로 1% 더 줘서 40%로 낮춘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20%에서 40% 올릴 때에 출자동의를 했는데 그것은 추가로 안 받아도 되나요? 문제점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우리 군지부는 없지만, 군지부는 변함이 없잖아요, 20대 20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6억 출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억은 이미 우리 채권형태로 가있고 지금 8억원 집행 됐는지 여부는 몰라요, 제가. 예산은 8억이 섰으니까. 그런데 지금 효성이 41에서 40으로 가고 한국투자증권이 4에서 5로 가는데 지분의 내부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우리 완주군의회에 동의하고 관계없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출자금도 프로테이지로 갑니다. 총 40억에서…….

아니, 그런데 제 질문은 효성이 41에서 40으로 갔으니까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점 지적은 했지만. 우리 군에 추가로 재원조달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 지분비율이 달라지니까 완주군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 판단이 안 서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완주군의회에, 내부적으로 조정이니까, 우리 군지부는 안 일어나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강행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략사업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정말 활기차게 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은 사업전략팀만 말하자면 효성그룹팀 내에서 최종 심의는 사장단 심의가 남아있죠? 결정은.

전략사업추진단장 결정은 이제 보고 체계만 남아있습니다.

보고만 하면 그렇게 된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미 그러면 100%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략사업추진단장 100%로 라는 것은 장담은 못하고 아무튼 99%…….

1%가 문제야, 1%가. 항상 일하다 보면 다 해놓고 마지막…….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이게 거의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보고 우리가 뭔 결정을 한 다음에 위에다 군수님한테 보고 하듯이 그 보고 과정이 있으니까 절차상 계획만 남았습니다, 절차만.

물론 사업부서야 자기네들 실적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최종 결정권은 사장단에서 하는 마지막 1%라도 방심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민선 6기 들어와서 말이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는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완주군민들이 너무 불안하고 지금 거의 2년 전 저기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거기하고. 참 복합행정타운 오늘 용도지역 심의를 몇 시에 11시인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늘 2시에 엽니다.

오후 2시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러면 우리 단장님도 거기 참여하시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못가고 도시개발과장이 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분이 가서 한다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혹시 복합행정타운에 내에 다른 타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 지금 전기안전공사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전기안전공사 연수원이 원래는 정읍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정읍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정치권에서 말이 계획되었는데 상당히 우리 정치권 완주군 쪽에는 밀려버려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준비가 안 되었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완주군 전체에서 정치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완주군 힘이 없어가지고 뺏긴 것 같아.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단장님이 새로 이 모든 저기를 하셨으니까 참 열과 성의를 다해서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여기 같이 우리가 2018년도 4월 달 마무리 된다는데 그렇게 미뤄도 되겠어요? 하도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제 그 전에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어졌으니까 지금 탄력 받아서 가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테크노밸리 사업도 정말로 그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정말 딱 까놓고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 다 놓쳐버렸어, 지금. 그거 이렇게 좀 대충이라도 짐작이 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 의원 자신부터가 아쉽고 누구 하나가 머리를 잘못 써버리면 모든 것이 엇박자가 나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모두 심기일전해서 정말로 하나하나 여기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상당 부분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략계획팀이 정말 우리 완주군의 방향이 또 위상이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모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커다란 힘이 되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농토업계와 완주 핵심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금년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현황과 3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작년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 농촌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농업인회관 신축 등 2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인회관 신축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투자심상 등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를 의뢰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자격 적격자를 선정한 후에 상반기 내에 설계를 완료한 후에 금년도 추경에 36억원의 공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과 7쪽에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경쟁력강화는 15개 684명이 가입되어 활동 중인데 금년에도 현장실증적용 과제활동을 추진하고 우수연구회 3개회에 대한 선진해외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품목별 워크숍과 종합평가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 리더양성 농업인대학은 동일한 사업입니다만 발효심화 등 4개의 과정에 103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3월 3일에 입학식을 한 후에 학사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으뜸완주 맞춤형 농업인 교육역시 인증교육 등 6개 과정에 1,750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득창출형 청년농업인 양성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젊은 영농인의 영농기반구축 등을 위하여 2개소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한 후에 신기술교육 및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10월 안에 시운전 및 시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통해 양성된 유형별 강소농 우수모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교육, 사업계획 보완, 사업착수 전 준비 등을 한 후에 유형별로 사업추진을 하고 우수모델을 발굴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업인단체 육성도 매년 계속 반복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농업경영인 등 5대 1,520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행사를 농업인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완전식품 소이푸드 육성사업은 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5쪽에 녹식품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15년부터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그다음에 16쪽은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사업은 15년부터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금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내년까지 8억2천만의 예산을 투자해서 퓨전식초 및 소스류를 개발하고 소스를 이용한 요리법을 개발하며 식초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협동조합 등 법인설립 및 사업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제조시설 리모델링 및 제조장비를 구축하여 시제품 생산 및 소비자 기여도 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고소득 지역특색 농업 육성은 작년도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사업으로 와인 전용포도 품종시범포를 설치하고 와인 체험시설을 구축하며 와인제조 체험장비 구입 등을 하고 와인동호회나 술 박물관 등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사업은 2015년도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식품 콘테스트 공모에서 수상한 사업으로 봉동의 온드림 브랜드에 작업장을 신축하고 가공장비를 구축하고 Haccp 시설 등을 하여 완주 감빵에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Haccp 기준에 맞는 제조시설을 신축하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 기여도를 조사해서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식품 가공창업 및 영세업체 지원입니다. 창업에서는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과 베리류 가공상품화 지원사업 영세업체는 히든챔피언 강소기업육성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등 총 6개소에 5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조시설 신축, 리모델링, 가공장비 및 가공제품 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로컬푸드 가공품 품질관리 지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가공품에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약 343종에 가공품의 품질검사를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실시하여 우리 완주군 가공품에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로컬푸드 가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0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브랜드개발, 포장재 개발, 소규모 가공장비 및 가공용기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와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식품제조 허가취득을 지원하고 포장재 등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1개소에 1억을 투자하여서 마을발전을 위한 컨설팅 및 계획수립과 마을환경조성, 소일거리 발굴을 위한 소득활동 지원, 어르신 건강관리실 운영 및 학습사회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지원사업입니다. 2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산성, 효율성, 품질개선효과가 큰 편이장비를 선정보급 하는 데인데요. 금년도에 용진에 고추작목반과 완주군 감 연구회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1쪽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종자종묘 확대보급은 감자, 딸기, 칼라 등 6 품목에 대한 국내육성 신품종 종자종묘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1천㎡의 첨단 현대화하우스를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아열대작물과 특화작목 실증시범재배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로컬푸드 컬러미니채소 상품화 연구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미니오이, 방울다다기 양배추 등 6작목 14종에 대해서 칼라미니채소 상품화 실증시범재배를 통하여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기능성 차 명품화 시범입니다. 고품질 차 및 기능성 차 발굴 상품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품질 차 생산연구용역을 실시하며 고품질 차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전용화분을 이용한 직근채소류 실증시범입니다. 감초, 우엉, 마 등 직근류 특수작물의 재배 시 깊은 토심까지 성장으로 수확 시 소요되는 많은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유용곤총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등 총 3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은 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개소에 사육시설이나 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발효기, 곤충사업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미 개척 곤충산업을 농촌의 신 소득원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기계 임대운영 사업은 7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대사업용 신규장비를 특히 금년도에 삼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쌀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34쪽에 벼농사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 웰빙작물 시범재배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콩 8㏊ 내에 옥수수 5㏊ 외에 6천만원을 투자해서 가공용 유기 콩 및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재배 후 사업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 트렌드 중심 웰빙작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가축 생산성향상 시범사업은 원유품질 향상시범 2개소, 돼지고기 규격출하 시범 4개소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원유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전자 유량계, 첨가제 등을 돼지고기 규격출하 시범은 규격돈 생산을 위한 최종 선별장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농가 맞춤형 유용미생물 공급입니다. 3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일반농가와 축산농가에 혼합균, 광합성균, 발효사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쪽 봉동생강 명품화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역시 저장시설 6개소, 운반장비 3개소, 생강 연작장해 극복 기술지원 시범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하여 생강 적정규모 면적 확보로 봉동생강 명성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과 41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42쪽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사업, 43쪽 시설원예 품질개발사업, 44쪽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FTA대응 딸기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5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약정 체결한 농업경영체, 딸기 하이베드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하여 토경재배농가 노동력 절감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 딸기 수량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과채류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 기술시범은 3천만원의 사업으로 토마토 등 과채류에 유묘적심 2줄기 육묘, 화분매개곤충, 관수·관비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종묘비를 절감시키고 생산량을 증대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입니다. 6,700만원의 사업비로 저면관수 육묘용 벤치를 설치하여 우량 딸기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인삼 품질향상 시범은 8천만원의 사업으로 과잉생산 안정을 위한 저온저장고 1개소, 인상 차광망 설치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 안정생산 및 홍수출하 조절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참송이버섯 현대화재배시설 지원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로 참송이버섯 현대화재배시설 3동을 설치하고 적합한 대배를 지원하여 작년도에 전략품목 육성 타당 연구용역 결과 도입 가능성이 확인된 참송이버섯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실증시범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아열대작목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재해형하우스, 관수시설, 다겹보온커텐, 필름, 묘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양에 망고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친환경 농·축순환시스템 구축사업은 고산농협 광역친환경유통사업단에 20억의 사업비를 지원하여서 교반 발효시설, 원료 보관창고, 후숙 발효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유기질지료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친환경 조기정착 및 저변확대 지원사업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하여 우렁이, 생물농약, 멀칭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입니다. 완주군 친환경 농업회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서 학교논조성, 농촌체험, 추수행사, 농산물 직거래 등의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지역특화작목 완주대추 육성사업 계속되는 사업으로 비가림시설, 선별기, 관수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 기술시범은 1억원의 사업비로 완주 포도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포도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과수 신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은 새 소득을 육성하고자 농진청에서 육성하는 플럼코트에 대한 재배희망 농업인에 대하여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감나무 저수고 밀식재배 시범사업은 신규 감 과원 조성 희망농가에 묘목, 지주, 물탱크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작업효율 증대 및 완주 감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시설과수 현대화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과수 재배농가에 기능성 필름 교체 등을 실시하여 광투과율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완주 로컬푸드 인증농산물 안전성 관리, 60쪽에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 61쪽 안전농산물 유통 잔류농약실 분석, 62쪽 완주 로컬푸드 인증농산물 생산현장 안전성 확보는 우리 완주군 농산물에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계속 반복되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완주 농업과 농촌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의 가짓수가 엄청 많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빠른 속도로 해주셔가지고, 속히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기후의 변화 때문에 곶감농가들이 고산 6개면에서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곶감농가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한 해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러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도에 곶감 관련 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농가에서도 그렇고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요. 양 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 분담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원래 산림작목이라고 하니까, 산림청 소관 어떤 각종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업무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감 과원 조성이라든지 감 연구회 육성 그다음에 각종 전문교육 이런 것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하기로 업무 가리를 타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주에도 우리 감 연구인들 한 70여 분이 모여서 감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했었고요. 또 곶감 건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우리 특히 농가들을 보면 서로 자기의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로.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하여튼 종합 토론회 장을 마련을 해서 어떤 곶감 건조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한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많이 느끼셨다니까 이제 올해는 새롭게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기술센터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부서기이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기후의 변동의 원인도 있지만 우리 감 농가에서 곶감하고 식초 두 가지를 주로 이제 가공을 해서 만드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좀 다양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곶감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천재지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데, 이럴 때 고스란히 당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농산물 자체로 유통을 해서는 소득이 없고 가공식품을 개발을 해야 되고 다양화를 시켜야만 경쟁력에서 저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 말랭이 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그러니까 감빵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 먹어보면 감꼬치 떡 같은 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떡 종류에도 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에 감 껍질을 이용한 곶감을 깎고 나서 그 껍질을 가루화 해서 원래 모든 과일은 껍질에 더 영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특이나 감에는 칼륨성분이 많이 들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니까, 이런 거 고추장 같은 데에다가 감 가루를 넣으면 설탕이나 당류를 넣지 않아도 자연으로 단맛도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감을 이용한 식품을 연구를 많이 해서 곶감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손해율이 많고 우리가 뭐 냉동창고를 보조해 주고, 건조기를 보조해 주고 그런 보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식품의 개발을 많이 해서 다양화 시키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곶감을 깎는 시기도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때 막 깎는 시기에만 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거의 다 저온창고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관했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유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농가의 피해를 좀 줄여 주는 노력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곶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식품가공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곶감도 이제 품질 좋은 것은 시장에다 내다 팔고, 좀 품질이 떨어지는 B급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곶감을 활용한 찹쌀떡이랄지 장아찌 이런 것을 갖다가 농가들이 제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생강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이미지도 있고 용역도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생강이라는 이 식품이 그냥 일반식품이 아니고 건강식품으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수들한테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연구도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제 명품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굴하는 것이 생강이 독립운동에 기여를 많이 했다, 이게 지금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산업조합에서 생강을 유통시켜서 독립운동자금으로 5만원을, 옛날에는 5만원이 아주 큰돈이었는데 5만원 중에 1만원을 생강 판매 이익금으로 독립운동자금으로 보냈다는 자료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강은 진짜 우리나라 독립에 굉장한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특히나 산업조합이 현재도 건물이 보존이 되어있는 것이 다행인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서 생강 명품화사업을 하는데 스토리텔링화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1월에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우리 용역 같이 좀 들어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따라서 면적확대라든지 가공품개발 또 문화 쪽 다양한 분야 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강이 옛날에는 완주군이 전주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주에서 나는 생강만 약용으로 쓸 수 있다는 동의보감에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봉동사람들이 소득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는데 토종생강을 지금까지 명맥을 그래도 이어온 것이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종생강을 조금 상품개발을 해서 좀 더 크게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고 연작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봉동이 논 위주의 농토를 갖고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오는데 논에서도 생강농사를 가능한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지금은 가공식품으로 가지 않으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배추도 그렇고 생강도 그렇고 또 꼭 단일품목으로만 가공식품을 만들라고 하지 말고 요즘에 생강엑기스가 굉장히 떠요. 그런데 생강엑기스에 따라 감을 첨가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배추도 궁합이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일품목으로만 가공식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나는 특산물을 매칭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식품도 연구에 몰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 완주군 식품가공산업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고 예산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질구레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농업지원과 소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촌지원과. 양배추 혹뿌리 하고 대파 혹뿌리병이 심하대요, 다녀보면. 그런데 이거는 농약지원을 다른 것 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양배추 혹뿌리병하고 대파 혹뿌리병에 대한 약제지원을 안 해주나요, 우리 군에서 그런 제도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기간작목 예를 들어서 쌀, 식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자처리 농약 이런 것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다양한 그런 각 작목에 대해서 농가들이 쓰는 소모품까지 다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기반시설을 해둔다든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

다른 건 좀 해준다면서 우리 소장님 말씀이 조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라, 어떤 기초식량, 쌀 부분에 있어서 상자처리 하는 이런 부분들만 일부하고 있고 모든 작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서 그전에 갈색날개매미충까지 군 전체가 문제 있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농약을 지원해가지고 하는데요, 모든 장목에 대한 병 할 수 있는 그런 농약까지 다 해주기에는 좀 무리가 가지 않는가, 그런 것은 현재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본작목이라고 해서 기본작목하고는 좀 형평이 안 맞네, 이건 고려를 해주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농어민 월급까지 준다고 하는데, 군에서. 다양하게 이런 것이 지원을 해줬을 때에 농업인 월급하고도 맞는 컨셉 같고요.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 내용이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대흥리 보면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과 간의 업무협조에 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며칠 전에 농업농촌정책과의 업무를 받으면서 농업인 회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가 이 내용을 보면 유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렇게 단체 식으로 구성을 한다, 이런 뜻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그분 단체들이 회의도 하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무실을 요구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농업농촌정책과에서 사무실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농업기술센터에 짓는 농업인 회관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농업농촌정책과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사전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 조직 간의 내부 의사소통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회의소 관련한 것은 우리 담장 계장도 그렇고 대화는 많이 있었고요. 농업회의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농업농촌정책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도 진안하고 고창에 그게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아마 일부에서는 센터 내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을 회관을 짓고 난 후에 상의를 해서 어차피 농업인 사무실이 우리 회관 내에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율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얘기는 했었습니다.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저기 우리 보면 과수농가에 배나 봉수나, 감, 대추 이런 농가들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아마 황을 끓여가지고 유황하고 석회하고 섞어서 혼합재를 만들어서 살포를 하면 애벌레 코팅이 되어가지고 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방제효과가 아주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쭉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걸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 3년째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있는 어디 이서나 전주 이런 데에서 사다 쓴다고 그래요, 그거를 사다가 살포를 한대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끓이는 시설만 해주면 농가들이 와서 자체적으로 끓여서 이렇게 자기들이 살포를 하면 비용도 아주 절감이 되고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여럿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끓일 수 있는 어떤 제조시설 요즘 그런 시설들이 자동으로 되어있어서 원료 넣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고 그런가 봐요. 거기까지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만약 이렇게 확인을 해봐가지고 정말 효과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예산이 투자대비 정말 효과가 좋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그렇게 확인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하실 용의가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듣기로는 고석수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좀 얼핏 들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검토도 해봤고 법적 검토까지도 한번 해봤는데 우리 센터에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정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조업 허가가 있어야 그것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나 이런 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그냥 제조시설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과수 같은 데에 꽃이 피기 전에 3월 이전에 하는 동계약제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지금의 옛날에는 농가들이 그것을 다 집에서 끓여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약제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기존 약제로 나와 있는 게 상당히 저렴해요,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저렴한 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과수농가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더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시행을 해본다든가 더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각 과수농가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기술보급과장 예, 그건 충분히 의견수렴해가지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아까 말한 다른 방향을 찾는 다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그것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예.

그럼 확인해서 그런 것들이 인정될 때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곶감 건조와 관련되어서 감 연구회 교육도 했다고 하셨고 또 앞으로 종합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방법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서서 이 방업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이렇게 하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어차피 그와 관련되어서 건조시설을 지원을 하려고 예산도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기마련된 예산을 기왕이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농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되어서 회의는 못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저희들 교육 계속하고 있고요. 농가들 정치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순수한 농가들 교육을 또 일상적인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에서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농가들 의견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아마 동상면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몇 개 있잖아요, 제가 한 4개, 5개 정도로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럼 각 방법마다 실상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가능하면 그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 더 좋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리고 최종선택은 농가들이 하도록 해서 그러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지원을 물론 이제 방법대로 희망하는 농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합리적으로 예산 분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교육을 할 때에 아마 곶감 농가마다 영농일지를 좀 착실하게 쓰고 농가도 몇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농가에다 맡기지 말고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각 방법에 따른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영농일지 형태로라든지 어떤 자료를 좀 남겨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후에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들 찾으려면 농가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료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곶감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정말 우리 농민에게 유용한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전에 말씀드린 전주 기상지청과 협의해서 어떤 앞으로 향후 일기예보를 각 작목에 정말 유효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혹시 그때 한번 말씀드려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추진되는 거나 그런 거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지청하고는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요. 전주지청에서 따로 사업비를 해가지고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곶감 관련해가지고는 오늘도 지금 곶감연구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곶감 연구회에 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동상에서 4가지 내지 5가지의 건조방법에 대한 스캔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우리 지역에서 농가들이 활용이 가장 좋은 방법을 거기서 지금 올해 과제로 해가지고 그걸 토론해가지고 올해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아마 올해 안으로 곶감연구회 명의로 해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그쪽 산림축산과로 데이터를 넘겨줄 예정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 그건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문제는 2012년도에도 발생했었는데 앞으로도 차후에 이와 같은 날씨가 온난화 현상으로 2년 또는 3년 후에 언제든, 당장 내년에라도 금년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왔을 때 정말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또 얘기하게 되면 봉동생강에 대해서 장해를 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에요, 하도 제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봉동생강 명품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2월 1일 날 용역보고를 보면요, 제가 현장에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봉동생강 명품화를 하라고 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 저는 대찬성이지만 용역연구에 부분적으로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수도작에 비해서 8.2배의 고소득 작목이다, 이렇게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농작물 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덜 생산, 조소득이 덜한 지금 수도작 비교를 했어요. 지금 이거 생산품 받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한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많이 아실 텐데, 왜 생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조수익이 비교적 덜한, 낮은 이 작목에 비교해가지고 8.2배 고소득 작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각종의 품목별 자료를 보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런 용역을 받더라도 정말로 꼭꼭 집어서,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좀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냐? 조수익이 낮은 것 갖고 한 거예요. 비교적 대등하거나 아니면 높은 걸로 이런 문제점도 도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봉동생강의 명품화를 어떻게 전개화 할 것인가, 재배농가를 어떻게 확대하고 재배면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증해서 어떻게 했다, 생강조합을 어떻게 했다, 그런 현실에 있는 인프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도작에 비교해서 8.2%가 높은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많은 작목에 비해서는 생강이 조수익이 높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책은 뭐냐면 생강 명품화 농가에 확대 면적이 확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따라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 벼하고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각종 농업에 대한 소득을 비교 분석할 때 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보니까, 또 면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작목에 소득 비교를 할 때는 벼하고 쌀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강 명품화 관련도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 가지고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시배지 관련부터 시작해서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재배면적 확대 그다음에 가공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저희들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들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생강 시배터장 소득이 280만원이라고 용역보고가 왔어요. 손쉬운 들깨가 2,100만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시배터에. 예를 들면 미나리 1천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1,800, 일본토마토 2,500 이렇게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 문제점 제기 하냐면, 지금 현재에 봉동이라든지 전주 근교에 있는 우리 읍·면은 도시근교에 농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소득증대를 시켜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강농가를 어떻게 확대하고, 면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우리 봉동 분들이 외지 가서 생강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안 되는 게 되니까 외지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 땅이 없어, 땅이 왜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해서 소득을 몇 수십 배 올리는데 생강을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 용역 받으실 때 내가 항상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인데 이 용역 맡는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 자료 받아다가 그냥 편집해서 내놓은 정도예요. 이 고민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2월 1일 날 이 문제점 제기 했더니, 어느 교수한 분이 자기 생각이 그 생각을 못 했대요, 문제점 제기를 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공직자들이 용역을 줬을 때 정말 제대로 납품됐는지 검수 잘하셔야 돼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