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동, 용진 출신 류영렬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두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모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제198회 회기 중인 2014년 7월 2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사업에 대한 지역적 편중은 없었는지. 둘째로 지나치게 과대 포장된 사업은 없었는지. 셋째로 우리 군민 모두에게 유익하고 공평한 사업인지 등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우리군 전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이후 우리 군의 지역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5년도의 경우 0.4%부터 24%까지 2016년도의 경우 역시 1%부터 22%까지 2017년도 이후에는 0.7%부터 33%까지로 해가 갈수록 지나치게 편중이 심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자유발언을 통하여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너무도 심하게 증액 편성 되었고 감액 편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이 넘치시는 박성일 군수님께서는 금후 편성될 추경예산이나 2017년도 예산편성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 전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그리해 주시리라 확신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각종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 91건에 485억원이 이월되었고, 2016년도 경우는 214건에 778억원으로 이월사업이 급격하게 상승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고이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 63건에 206억원이 이월되었고 2016년도의 경우는 114건에 221억원으로 이월사업이 급격하게 상승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한다고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급증했거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강력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과 봉동읍의 최대 현안 쟁점사항인 전주 예비군대대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군민들이 분노한 전주시의 검토 자료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이 자료는 2015년 3월 전주시에서 작성한 전주대대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검토 안입니다. 이 검토 안에 당초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주민 숙원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한다는 전주시 계획안이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개탄스런 발상입니다. 전주시는 북부권 개발이라는 야심작으로 예비군대대를 이전하여 개발할 경우 아마도 엄청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완주군에 1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발상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당초 협의내용에 관하여도 궁금합니다. 다음은 예비군대대 이전에 관한 개략적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금강 이남의 명산이자 만덕산이라고 불려왔던 우리지역 천혜의 보고인 봉실산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천혜의 길지요 명산인 봉실산 품안에 2019년 12월까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지역을 통합한 통합 예비군 훈련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 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하여 알고 있는 바로는 2016년 3월 11일까지 우리 군과 협의한 결과를 국방부로 제출토록 되어있었으나, 이를 금년도 6월 11일까지 연장해 주도록 전주시에서 건의했다고 하며, 전주시에서 고문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완주군과의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방부 시설본부에서는 완주군과 협의를 하도록 요구함에 따른 의견이 상충됨으로 인하여 국방부 법무실에 법무적 검토를 요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21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국방부 시설본부, 육본, 35사단, 106연대, 전주시 관계자 등이 모여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완주군과의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국방부 법무실에서 전주시 고문변호사들의 의견과 같이 우리 군과의 협의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전 사업을 강행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의 106연대 등을 다른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이곳 천혜의 길지를 완주 발전의 중심지역으로 이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관하여 다각도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비군대대 이전과 관하여 적정한 빠른 시일 안에 군수님의 확고한 생각과 대안을 군민들에게 표명함으로써 증폭되어 가는 불안과 의혹을 잠재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발언한 큰 틀에서의 세 가지 사항 첫째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예산편성 문제. 둘째 각종 사업 추진 시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강력한 대책 강구. 셋째 전주시를 예비군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된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 등을 행정의 달인이신 박성일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추진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