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가 두서없이 정리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 솔직한 그간의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이과장님 제가 그런 서론적인 정황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정말로 제정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이거에요. 그 과정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부에 말씀하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조문에 7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7개 조문이 없으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굳이 왜 만들려고 그럽니까?

제가 묻는 것은, 핵심만 얘기하세요. 자꾸 주위 곁다리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요지는 이거에요.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 안 되냐고.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가 없어도.

그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07년도 12월 13일 날 이 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이 2008년도 6월 1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7∼8년간 이 조례가 없어도 잘 운영되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라니까요. 지금 이 7개 조문이 없어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거의 7∼8년 동안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조례 없이도. 그렇잖아요? 조례 없이 지금 운영된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왔는데…….

제 얘기는요 그 얘기가 아니고, 가족문화교육원 그 조례를 만들려고 이거 만드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용이.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순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법에 의해서 7∼8년간 운영해왔다. 설사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도 운영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에서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조례 만들어온 걸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게 25개 조문인가 되는데 7개 조문만 가족친화고 나머지는 전부다 가족 그거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내 말…….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문 전체가 25개 조문인가 되는데 25개 조문 중에 지금 여기에 보면 7개 조문만 가족친화고 나머지는 가족문화교육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얘기는 말하자면 연립주택 지었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속내는, 내가 그래서 서두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가족문화교육회관을, 그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내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가족문화교육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주인데, 차라리 그러면 독자적으로 생각을 해보든가 해야지 여기다가 연립주택식으로 붙이기를 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문화원에서 수없이 조성을 하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가족문화교육회관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연립과 다가구 주택이 되어있는 거예요.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답변은 그게 몽땅그려서 가족문화교육원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엄밀히 보면 그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결론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 얘기에요. 서두에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지금 수년간, 이 법이 2008년도 6월 15일부터 시행했는데 수년간 시행 않고 있다가 차제에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7개 조문을 붙이기를 해 놨다. 지금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연립주택이란 표현을 해도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지금 제가 답변하라고 안 했어요. 지금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 우리 과장한테 질문하는 건데 자꾸 끼어들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이 문제는 조례가 없어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어왔고 시행이 되어왔고 적용이 되어왔다. 앞으로도 이 문제만 가지고 본다면 큰 문제는 없다, 법만 가지고 해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나머지 25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이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요. 그러면 이 조례의 주가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거든요. 이게 주고 나머지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가 붙이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짬뽕하면 안 된다. 조례 제정할 때 짬봉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은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고 2개 조문은 시행규칙이에요. 그다음에 7개 조문은 가족문화친화, 법에 있는 용어도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끌어왔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법에 있는 거 그대로 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끌어올 바에야 왜 그걸 이렇게 넣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시·군 조례를 벤치마킹했습니까?

가족문화시설은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공공시설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확대해석한다면 144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시만 유일하게 오래전에 제정을 했더라고? 직장맘 지원센터라고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나머지 부산, 대구, 광양 이거는 순수하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울산 의령은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만들어놨어요. 대전도 이젠 이거 바꿔야 될 텐데, 여성가족원 운영 조례로 해놨어요.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오래전에 서울시는 제정됐어요. 직장맘이라고 하는 센터, 그걸 붙이기 하나 해놨어요. 나머지 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타 시·군도 보시고 형평도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의 체계 등등 맞추셔야 되고 내용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연립주택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별조례도 그래요. 개별조례도 3조에 보면 말이죠. 3조 책무에 보면 여기에 축약을 해놓은 게 군수 군민 등등 해놨거든요? 그런데 2항에 완주군은 그냥 군으로 해놨어요. 뒤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형평과 병렬식으로 맞추려면 이하 군수라 한다, 이하 군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역시 이하 군이라 한다 해가지고 뒤에 가서 군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느 건 손보고 어느 건 손 안 봤다. 개별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 7호에 보면 말이에요. 8조7항7호에 보면, 8조2항7호. 여기에 종합상담센터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족문화교육하고 종합상담센터하고는 같이 보시나요? 범주를?

그리고 이게요, 또 8조2항4호 같은 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요 업무가.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이 업무가 또 그 과까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수탁자 선정 및 절차는 문화시설 적용하고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과장님 이거 위탁하려면 대원칙이 뭡니까? 대원칙. 위탁의 방법.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문구성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개경쟁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극히 열거를 해놨어요 법에서. 그러니까 말은 지금 공개경쟁이라고 하면서 이미 다 입주했잖아요.

입주했잖아요 지금. 여성일자리센터니 뭐니, 비용 어디다 줄 겁니까? 그 위탁관리를.

업무를 위탁하려면 조문 바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위탁하려면 조례 다 뜯어고쳐야 돼요.

아니 앞으로 업무를 위탁하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 이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거기서 업무를?

아니 여기에 이런 이런 일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 사무 전체를 위탁을 안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무를 왜 여기다 넣어 놓습니까, 건물만 넘겨주면 되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정확하게 한 우물을 파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내용은 그렇게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4조2항에 보면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한테 포괄 위임을 해놨는데, 그러면 의회 승인을 왜 받습니까? 군수가 적정하다고 주면 되는 거지?

우리보고 지금 백지위임 해달라는 얘기에요 이게.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은 이렇게 문화시설하고 그다음에 조례 4조2항에서 보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한다면 우리가 백지위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군에서? 의회에서?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금 검토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다음에 가족문화회관에, 지금 가족문화원 축약해서. 이 기능을 누가 수행할 겁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누가 수행하나요?

업무는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업무추진은 우리 군청에서 합니까?

장소 예정도 안 맞네 그러면. 가족문화회관 축약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가족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무도 적정한 때에 위임을 해주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을 해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검토를 다시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업무를 군청에서 한다.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 공간이 왜 필요한 거예요?

제 얘기는 업무를 거기에서 추진한다면서요. 그런데 또 업무수행은 또 여기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왜 가족문화회관에서 그 기능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군청에서 직접 업무 한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꾸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만 하는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업무도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고 되어있지 업무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여기에서 수행한다고 그런다면 가족문화회관의 기능이 필요 없는 거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문화회관을 설치를 했는데 업무를 여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기능이 아니지, 가족문화회관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답변하는 방법을 바꾸세요.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물었을 때 답변하세요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데 차고 들어와가지고 답변하게 되면 그건 답변 태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17조2항 한번 보세요. 11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 11조 한번 보세요, 11조하고 연관이 되는가. 11조가 어떤 조입니까? 17조하고 연관이 되나요?

이 강사료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하고는 연관성이 있나요?

이런 거 보고 사인 안 하세요? 의회로 넘겨줄 때의 최종 서류는 여러분들 몇 가지 과정이 틀린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조금 실수했다고 하지만 중대한 실수입니다. 조례에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 우리 이과장님 사인하셨을 것이고 부군수 사인했을 것이고 군수님 사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넘겼을 겁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또 이거 심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몇 단계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다음에 17조4항에 보면요 사용료와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경우도 미리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원칙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예외조항이 있을 텐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느 경우도 사용료와 수수료는 미리 납부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외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예외로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시행규칙에서는 여기에서 정해준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예외를 두려면 조례로 들어가야 되죠.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들은 아니죠. 수수료와 납부에 관한 절차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미리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리의무를 부여를 하는데 그 권리의무에 대한 예외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줄 수는 없죠. 그런 것도 문제가 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별표 한번 보실래요? 이 별표에 말이에요, 앞에 보면 17조에서 사용료, 수수료 해놨잖아요 조문 제목이. 또 항의 구성도 그렇고요. 그런데 별표에 가서는 사용료와 수강료가 뒤바뀌었어요 위치가. 입법체계상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8조에서 가족문화원이라 한다 해놨거든요 이하. 그러면 별표의 제목이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왜냐하면 8조에서 이하 가족문화원이라 한다 했으니까 이게 가족문화회라고 해야 맞는 건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는 별표의 제목이기 때문에 풀네임을 써주는 게 맞는지 그거는 저도 확신이 안서요. 그런데 입법체계로 보면 8조에서 이하 가족문화원이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8조 이하는 몽땅 가족문화원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별표에 지금 제목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확신이 안 섭니다. 이거는 검토를 하셔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수강료와 사용료의 조문구성의 위치는 바꿔야 맞다. 왜? 조문 제목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다음에요 22조2항3호에 보면 완주군의회 의원이라고 해놨거든요? 위원회 구성할 때 완주군의회 의원이라고 못 박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법률적으로 완주군의회 의원하고 이렇게 조례에 해놨을 때 하고, 또 어느 경우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도 되어있어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있어요 21조에. 2호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위탁할 때 심의를 운영위에서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뜻으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뒤에서는 완주군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하고 안 맞거든요?

내용 구성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요?

조문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뜻이라면.

아니 이렇게 되어있어요. 29조3항에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등 그밖에 위탁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완주군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지금 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조문구성이 그렇게 안 되어있거든요. 수탁 절차, 방법, 그밖에 위탁 관리에 관한 것은 완주군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명문화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몽땅 그리 갔어요. 그러면 안 맞단 말이에요. 상치되는 거예요 조문구성이. 그게 안 맞고 말이죠. 그다음에 더 많은데,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얘기하게 되면 내가 너무 장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서 더 얘기를 못 할 것 같고 조문에 아까 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표현이 달리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과장님 사무는 직접 직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완주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또 준용을 해요. 빠져야지.

그러면 앞으로 준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정확히 다시 한 번 만들어보세요. 만들고 정확히 하고 싶은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자꾸 말 따로 행동 따로 조문 따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준다 그러면 그래서 넣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안 주고 한다면 왜 민간사무를 위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놨는데 내가 너무 장시간 해서 나중에 검토의견 할 때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를 결론적으로 장황하게 얘기한 것은 뭐냐, 첫째 조례가 가족친화 관련 타 시도, 서울시에 오래전에 만든 맘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어있다, 자체단체도. 그래서 가족친화를 중심으로 하는 건 좋단 말이죠. 누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권장해야 되죠. 그러면 그것대로 한 덩어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의 엑기스는 가족문화회관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더 크다고 봐요. 왜? 조문구성이 25개 조문 중에 17개 조문이 그 조례에요. 그러면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약해서 가족문화회관이라고 했죠?

가족문화원을 만들기 위한 조례다. 그러면 이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 생각이고. 그다음에 방향을 설정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업무를 위탁할 것인가, 말 건가. 시설을 위탁할 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건가, 말 건가 한다면 우리 문화관광과 조례를 그대로 끌어오면 안 맞다. 왜? 운영위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위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맞는 거죠. 수탁 절차 방법 등 다 문화관광과에 우리 문화시설 조례를 끌어왔는데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이번에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손볼 것이 너무 많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보충적으로, 이건 다시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우선 간단한 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재원조달계획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자꾸 양성평등, 양성평등하시면서 사실은 완주군여성보육복지지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양성이 아니라 여성만으로 갔어요, 단일성으로 갔어요. 이런 것도 지금 적어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야말로 양성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말만 양성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내면의식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가볍게 지적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제 현지에 갔을 때 무상사용을 3개 기관에 사무실 입주해서 무상사용 하게 했는데, 이 무상사용의 근거는 뭡니까? 조례에도 없거든요? 조례에 무상사용 해준다라는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무슨 근거로 무상 사용하게 해줄 것인지. 이 말만 있어요, 17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가 있고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지금 이것만 있거든요? 그러면 별표에 보면, 이런 분들. 그러니까 수강료, 기술, 취미, 교양, 교육 이거 받을 때 여기에 면제해준다는 것은 다섯 가지로 해놨어요. 지금 이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와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3개 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의 근거가 뭔지. 지금 조례에 없거든요.

그거는요, 지금 이 사용료는 그게 아닙니다. 별표를 보면요, 쉽게 말하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입주하는 사무실이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어디 어디요?

다문화. 또?

잠깐만요. 다문화센터하고 또?

이거는 고산 삼기초등학교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들어갔을 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나요?

CB 센터로 갈 때, 고산 삼기초등학교로 갈 때.

거기에 있으니까 이리 옮겼다고 단순히 생각하시는 것 같구나?

이거 검토해보세요. 위탁 줄 때에 이분들이 거기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제 기억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설치해가지고 그 조례 속에 어디가 하나 들어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고산 삼기초등학교에 그 말씀이시잖아요? 거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업보육센터 뭐 뭐 뭐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조례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다문화 교육통합센터가 들어가서 사용허가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허가를 해줬다면 그 시설을 해준 것이지, 이 시설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사용 무상으로 한다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거 지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본안이 준칙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거는 상의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 2조에 3쪽인데 중간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 제125조1항을 보긴 봤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맞는 건가요? 이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 2조 3페이지에.

예, 위에서 네 번째 줄 말미.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나오잖아요? 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이건 이렇게 해도 되긴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마 뒤에 나오는 자동차세 몽땅그려서 이 자동차세라 하면,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안 해도 이 조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어요. 한번 전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몰라요,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3쪽이요. 2조1항.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3쪽입니다.

예.

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이게 꼭 필요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후단에 나오는 자동차세를 아마 제125조1항에 따른 자동차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기본안이 이렇게 왔나요?

이게 굳이 필요한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꼭 필요한 건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법에 있는데 완주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관한 감면 있잖아요? 9조에. 이거는 각계의 법이 이렇게 딱 떨어진 게 없더라고? 그러면 이게 준칙도 이렇게 왔나요? 기본안도? 9조.

그러니까 기본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법조문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옛날 같으면 내 기억에 지방세법이 지방세법기본법, 또 조세감면특례법인가? 분리되기 전에는. 단일 지방세법이 있을 때는 7조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행자부장관이 감면할 때는 허가를 받는 조항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있나요? 감면해주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지방세법이 지금은 기본법이니 조세특례제한법이니 나눠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있는지.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디서 위임, 지금 4조1항2호 얘기인가?

4조1항2호를 끌어온 거예요?

이거를 끌어온 거예요? 여기에 이게 들어간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예컨대, 완주군에서 가령 폐가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해주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조례로만 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행자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감면조례를 만드는지. 그 조항이 지금도 있냐고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완주군에 있는 폐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재산세 감면 같은 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중간에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조항은 아예 없어졌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 어디 하나 비스 무리한 것이 있다면 그걸 걸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감면조례를 만들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나 서남용 위원님의 생각과 저도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스스로 집행부의 모순을 지적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 삼례 공영주차장이 작년 10월 20일 날 부결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뀌었다고 또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칼텍스 주유소 이름은 모르겠는데, 한양 주유소인가요?

한양 주유소 부지는 또 빼고 올라왔어요. 작년 해에 비해서 금년에 올라올 때. 주유소를 뺀 이유가 있나요? 우리 강계장님 답변하셔요, 내용을 강계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데 한양 주유소를 제척을 시키면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한테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올라왔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면을 보면 골목길 뒤에 창고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긴데, 어찌 보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삼례 현대화 시장을 이용하는 그 주민들의 편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한양 주유소를 이렇게 끼고 들어가잖아요. 주차장으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왜 지난해에 국비 6억을 받으면서 한양 주유소까지 부지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뺐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뺀 이유. 아까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다 잡혀 있죠, 지금?

그다음에 아까 전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맞물려 가는데. 지금 건물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철거한다고 건물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강계장님도. 국비 6억이 철거 대상 등등의 예산이라고.

그런데 이 취득 물건의 내용을 보면 토지뿐이 없어요. 토지 2,621㎡. 그다음에 뒤에 취득재산목록도 토지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만 사는 거죠. 재산목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강계장님이나 전과장님은 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비용으로 국비가 6억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재산목록에도 건물이 들어가야 맞고 현황도 총괄표도 건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걸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은 없다 이렇게 봐져야 되는 거예요. 토지만 있다니까 이렇게? 목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검토가 안 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면에서 지적할게요. 작년에 10월 때 우리 똑같은 부지의 위치인데 이번에는 주유소만 빠졌는데 토지 가격이 지난해에는 3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470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물론 아직 최종 감정가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낸 탁감가격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검토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토지에 면적만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38억이 줄어야죠. 땅값 32억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32억이 얼마치인지는 모르지만 줄어져야 되잖아요. 뒤집으면 몇 개월 만에 340만원짜리가 470만원 짜리로 올랐느냐, 평당.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단 6개월뿐이 안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려고 하면서도 의회에 서류 넘기는 걸 보면 대충 넘긴다.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모를 줄 알아도 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당백이 지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주차 대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인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3년간 계약한 그 토지, 그것도 앞으로 문제에요. 토지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돼요. 3년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는 직전까지 갔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취득을 못했는데 투융자심사 도에 올라가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절차상 그래요. 그러면 그것과 결부해서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2,621㎡에 38억원. 이거는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나요? 국비가 있어서 안 받아도 되는가? 그걸 한번…….

20억인데? 20억이에요. 그런데 다만 제가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이 국비……. 이게 지금 지특이죠?

국비 6억을 그 부지에 찍어서 했다고 한다면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는데, 아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과장님이 답변을 공용주차장 부지조성 용도로 왔지, 그 지역을 찍어서 안 왔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취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위치에 그렇게 하겠다고 지특을 6억을 도에서 줬는데, 그랬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국비 없다면 받아야 됩니다, 20억 이상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규칙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신은 못하는 것은 국비 6억이 왔다라고 전제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가 못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이 틀렸잖아요. 다른 지역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틀렸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례리 921-3번지 외 6필지, 2,621㎡. 과거는 3,616㎡ 사는 그 전제하에서 국비 6억이 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국비 6억이 매칭펀드라고 한다면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 아까 우리 전과장님이 다른 데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용도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이 지역으로 찍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만 보면 받아야 됩니다. 20억이 넘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별표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매칭펀드로 왔기 때문에 이미 국비 줄 때 심사가 이루어져서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이 국비 6억은 이 지역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차 대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1억5천씩 주고 3년간 계약해서 매년 1억5천씩 주는 것이 주차장법으로 계산하면 한 177대 들어갑니다. 24㎡에 한 대니까. 그다음에 상가로 봐도 107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또 107대 정도, 109대가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이거 산다면. 그러면 합계가 한 279대, 삼례 시장 현대화하면서 그 자체 주차장 확보하는 면적이 또 있어요. 그것은 150㎡ 일대입니다. 그거 있지,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농협 앞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례 현대화 시장이라고 하는, 지금 40포인가 얼마 되죠? 점포 수가 40개인가 안 돼요? 삼례 현대화 시장이?

그러니까 한 40개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40개 점포를 위해서 그 주위에 온 천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다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도로변이란 말이에요? 민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결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올렸느냐, 지난해 10월 20일 날 우리가 부결된 것을 한양 주유소라고 하는 부지는 빼고 왜 올렸느냐. 또 하나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는 부분 새마을 뭐라고 붙어있던데 톱니바퀴처럼 할 수 있는. 나는 오히려 그건 사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는 것을 효용성 있게 나는 차라리 그 토지는 우리 군에서 사서 아주 깔끔하게 각지게 반듯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까지 넣더니 이번에 그거 플러스 한양 주유소 치를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에요. 제가 몇 가지 논리를 얘기했어요. 안 맞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옆에 치도 앞으로 이거 새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험난하다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서 공영주차장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완주교육청 소관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전혀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매수했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요 추경재원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시급한 사업이 참 많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 없으면 그 지역에 주차장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문제지만 주차장 용도로써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매수 요구를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덜컥 사야 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완주교육지원청이 복합행정타운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물교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봉동 수계리-구미리에 있는 청완초등학교에 이전해요, 둔산지역으로. 둔산지역 완주 군유지 줍니다. 그때 물물교환 할 때 같이 묶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대안으로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예산 재원도 없는데, 추경재원 아까 우리 신실장 와서 추경재원 없대요. 없는데 각 과에서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의회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감당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이서 공영주차장은 완주교육지원청의 이전 문제 플러스 청완초등학교가 둔산 등기상으로 이전할 때에 군유지와 교환할 때의 같이 병합문제, 이렇게 봐야 된다.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