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유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남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홍관 의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은미 의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총 10억7,920만5천원으로 이 중 10억359만1,950원을 지출하였으며, 7,561만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청사관리에 대한 인건비로 2015년도 1월에서 2월까지는 의회에서 관리하였고, 3월부터는 집행부 청소용역관리가 실시되어 113만7,58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04만2,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예산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회행사 추진에 대한 예산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의 예산잔액은 시·군의회 상호친선교류행사비로 당초 전주시의회와 모악산 등반 추진계획이 있었으나 메르스 여파로 추진되지 않아 1천만원의 예산 및 전북 시·군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행사의 집행잔액 168만1,950원으로 총 1,168만1,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잔액은 제7대 의회 개원행사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개원행사를 예년과 같이 실시하지 않고 관내 소외계층에 대하여 도배 및 주방, 싱크대 교체 등 어려운 이웃돕기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상금 400만원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중 의원 국외여비의 예산잔액은 의정교류홍보에 대한 예산으로 국가 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초청행사가 실시되지 않아 75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 대한 잔액은 의원님 중 두 분께서 공무원연금 수령 및 60세 이상으로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아 363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직원경비에 대한 예산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경비의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는 10% 예산절감과 당초 회의록 유인비가 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회의록 작성의 용역실시에 따라 추경을 통한 지방의회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 1,412만6,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 223만3,2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5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익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출결산예산총액은 10억7,900만원이며, 총 집행액은 10억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7%인 1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93%로 2014년 집행률 90%보다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분석 현황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예산총액 10억7,900만원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회운영지원은 예산현액 9억8,800만원 중 94%인 9억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5,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천만원 중 82%인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한 편성목별 분석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과 명시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비는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편성목별로 분석한 결과 불용액 7,500만원 중 예산절감은 1,269만원으로 16.8%이며, 예산집행잔액이 6,292만원으로 83.2%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시·군의원 상호친선교류 미실시와 7대 의회 개원행사 간소화, 그리고 의정홍보 및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잔액과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잔액, 그리고 의사과 사무관리비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불용액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나 결산서 첨부서류 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현액 10억7,920만원 중 93%인 10억359만원을 집행하였고 7%인 7,561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완주군 일반회계 총불용률 5.3%보다 조금 높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에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장내 외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예산의 이용, 전용, 이월 등의 사례는 없으나 예산절감 이외의 집행잔액 6,292만원의 불용사유를 철저히 분석해서 2017년도 예산편성 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세출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다는 세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의사과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석상봉을 하니까 이런 인적 개인관계로 인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당히 긴장을 하셔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님들은, 특히 저의 경우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한번 언젠가는 제가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따라서 그때 야속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 회계 문제도 말이죠. 정말로 공정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합법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잔액이 한 7천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중간에 예컨대, 정리추경 할 때 좀 내놓고 말이에요. 정 불용으로 남을 것 같으면 내놓아야지 빨리. 그래서 실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의사과 문제만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있을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다음연도 예산증액 홍보효과를 누리려고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다는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냉정하게 어느 정도 후반기 가면 윤곽이 나오니까 2차 추경 때나 아니면 1차 추경 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할 얘기는 있는데, 개인적인 할 얘기는 내가 여러분들 후반기에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긴장도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수고하게 되면 여러분도 같이 동참 좀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시기에 정말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력한 메시지를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