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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21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6-06-15

박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환경위생과, 교육지원과,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오늘 제213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5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8억9,338만3천원으로 전체가 보조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8억5,855만6천원으로 지출액 78억827만4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56억4,379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이 4억1,6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세입결산액은 38억9,338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38억1,581만2천원, 도비 보조금 7,757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38억6,855만6원천이며,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2억827만9천원, 물건비 14억8,293만9천원, 경상이전 39억4,925만9천원, 자본지출 81억6,204만4천원, 예비비 및 기타 6,603만5천원으로 자본지출이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4억1,6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840만9천원, 예산절감 1,106만7천원, 예산 집행잔액 3억4,104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596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2,3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비점오염저감 교육홍보사업 2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5건에 55억439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3건에 1억3,9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기금결산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보유기금 1억9,559만원에서 당해연도 2,409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2억1,568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도 말 보유기금 18억5,137만6천원에서 당해연도 1,947만5천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18억7,085만2천원입니다. 이어서 14쪽, 2015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결산 소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 외 2건이 예산액에 미 교부되었으나 결산추경에 미반영 됐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세입결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검토 지적사항으로 기타 수수료 중 음식물 수거 및 축산분뇨 수거 수수료 1,200건에 2,500만원이 체납되었으나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조례로 당해 지역 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징수 및 사용방법을 설명하면, 과징금 징수 기속비율은 도 40%, 군 60%로 현재 기금 사용 실적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도 사용금액 부족 시에는 군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세밀히 분석한 후 예산편성 및 부득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부족 발생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이월사업은 9건에 56억4,379만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또한 사업비 적기 집행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세입 예산편성 부적정 지적사항으로 생태관광지 사업추진에 있어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세입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2015년 미집행된 명시이월 재원을 군비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향후 시·군조정교부금 집행 예산편성 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유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농작물 피해 감소에 기여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및 참여로 주민의식을 함양하였으며, 혁신도시 및 완주산단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어린이 집단 급식소 확대 및 맞춤형 급식 컨설팅과 영양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미비점으로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추진 지연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별로 공히 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명시이월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52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2015년도 사업이잖아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이 지연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금 승인이 끝나가지고 지금 사업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 설치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고가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어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고가도로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어요? 사업 하는데?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고가도로 설치 시 우리가 부지를 사놨었는데 그 부지로 외곽도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지 살 때 그런 거까지 검토를 않고 샀어요? 거기가 고가도로 낼 계획성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도 않고 그 부지를 장만했단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외곽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용역을 체결할 때 그 용역업체하고 납품일자랑 다 계약이 되죠?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공기 부족으로 해가지고 여러 건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납품을 늦췄으니까 그에 따른 손해배상 그런 부분도 청구를 해야죠? 그게 나와 있어요. 며칠 경과 시 몇 % 적용,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다 이행을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게 여러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용역을 체결할 때, 계약할 때 납품 지연이나 준공검사 지연으로 할 때는 그에 따른 배상금이 다 있거든요? 그건 철저하게, 그런 용역회사는 앞으로 계약을 못하게끔.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여러 건이 공기가 부족하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설비 같으면 현재 기후변화로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학술용역 아닙니까? 이런 것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다. 이건 뭔가 참 문제가 많잖아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당연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우리 소중한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저기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이런 저기할 때 분명히 다 계약서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오게끔 되어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더, 미리 사전에 준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싱그랭이 사업, 경천에 하는 싱그랭이 사업이 지금 이월되어 있어요?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사무관리비가 1억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9천만원인데, 그게 지금 왜 이월됐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싱그랭이 용역 중이라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류영렬위원

예?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용역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류영렬위원

작년에 기정예산에 들어있는 돈 아닌가요? 1억이? 본예산에 들어있었을 거 같은데?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용역기간이 아직도 다 안 끝났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1억짜리 사업이 1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싱그랭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업비 1억 가지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싱그랭이 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결산추경에 들어와 있는지, 특별조정교부금이. 우선 그렇게부터 한번 풀어 가볼까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비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도비로 세운 게 원래 부적정하게 잘못됐고요. 지금 현재 1천만원은 리플렛비로 사용했고 용역비하고 나머지 금액은 담장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용역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류영렬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요? 왜냐하면 벌써 담장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또 용역이 안 끝나서 사업을 못해요? 용역을 주려면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사업입니다. 1회 추경 사업이라서 조금…….

류영렬위원

1회 추경에?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1회 추경이라도 작년 7월 달에 내려왔잖아요. 작년 7월 달에 추경한 거 아닌가요? 추경에?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랬을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뭔 용역을 줬어요? 여기 보면요 사무관리비 1천만원이고, 우선 도비를 군비로 잡고, 안 잡고 세입 절차의 문제는 이미 지적이 된 것이고 시설비로 9천만원이 서 있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용역을 어떤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부분적으로 어떤 부근에는 꽃 단지를 조성한다랄지 나무 심는 단지를 조성한다랄지 어디는 또 개복숭아를 심는다랄지, 이런 용역을 전반적으로 줬거든요? 그 용역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류영렬위원

시설비로 서 있는데, 예산요. 그거는 다음에 과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결산 때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싱그랭이 추진사업단인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군에서 직접 해가지고 넘겨줄 예정입니다.

류영렬위원

군에서 직접 하는 직영사업이에요? 사업 자체가?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싱그랭이 사업단에 넘겨주는 거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또 뭐예요? 1천만원.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리플렛 제작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군에서 했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싱그랭이 추진사업단에 넘겨준 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영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는 참고로 추진사업단에 넘겨주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회계상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하신 거하고 아마 같을 거 같은데 이월사업비가 한 41%가 돼요. 이게 물론 매 결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이기는 해도 너무 심하거든요? 이월되는 주요 내용은 뭘까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예산을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세웠어야 하는데 조금 많이 쓸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많이 세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잔액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이 되어서, 하여튼 다음부터는 깊이 생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과장님 사실은 41%가 이월된다는 것은요, 정말 문제 있어요. 그렇잖아요, 1개 과 예산에 41%를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킨다?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타 시·군은 그런 데 없을 거예요. 우리 완주군이 유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업추진에 열의를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생태놀이터조성공사 사업비가 국비 1억.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생태놀이터조성공사.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게 국비 1억, 우리 군비 1억으로, 2억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 현장 혹시 추가로 가보셨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류영렬위원

더 보완할 거 없던가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금 자꾸 어린이들이 잔디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다 올라 다녀서 잔디가 많이 훼손됐고요. 훼손되는 대로 자꾸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디를 자꾸 보식을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잔디로 오르락내리락 미끄럼틀로 사용을 하게 되면 계속 보식해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들은 대로 얘기를 해줄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언젠가 거기를 지나갔더니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중 보도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완주군 일 잘한다 그렇게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지방뉴스에 나왔어요. 사람들 그대로 전할게요. 얼마짜리 공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비 1억 플러스 군비 1억, 2억짜리 공사다 했더니, 참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본 위원이 봐도 2억짜리 공사인가 싶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잘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저도 2억짜리 공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깊이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집행서류 일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전용한 것이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전용을 아마 통계목간에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왜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홍보비로 썼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국비가 한 9억7,300만원 정도 되고요.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국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진척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늦어져서 차액이 발생됐고요. 생태탐방로 조성은 도비 1억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류영렬위원

그게 아니고 전용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는데, 그 2천만원을 또 시설비로 전용해가지고 홍보사업으로 한 거예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걸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은 비점오염 교육홍보사업비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그때 당시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도서관에다가 파이로트 시설을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학생 홍보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나갔으면 이미 보조금 지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류영렬위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민간단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게 작년 10월 달에 했는데 보조금이 안 나갔을까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안 내보냈습니다.

류영렬위원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류영렬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10월 달까지 보조금 집행이 안 됐다고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던 내용입니다.

류영렬위원

왜 안 하셨어요?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보조금으로 경상보조가 섰으면…….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면 할까 하고 했었는데,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제가 이해가 안 가냐면, 자본보조가 됐든 경상보조가 됐든지 간에 빨리 연초에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당해연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2016년도 예산에 넣었어야 되지. 10월 13일 날 전용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영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시기이고. 또 두 번째로는 경상보조로 세운 것을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해서 교육홍보사업으로 썼다. 이게 전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전용이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이거는 결산하고 문제없는데 간단히 그 얘기만 할게요. 여러 가지 지역에 환경저해 산물들이 있는데 그걸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환경…….

류영렬위원

예를 들면요, 이건 결산하고 관계없는 일이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공통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환경위해시설물이 참 많거든요? 그거를 색출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조치를 적정하게 하든지, 안 하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발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녀보면 그래요, 여러 군데를 다녀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언젠가 한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전체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 전체에 그런 환경위해 시설물, 적체된 위해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닌 말로 우리가 치우든지, 아니면 원인 제공한 업체를 찾아서 적법에 고발조치를 하든지, 그 업체로 하여금 치워주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금 청소계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2명 가지고도 돌리면 힘도 들지만 열심히 돌리고는 있거든요? 다 확인을 못 해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으로 더더욱 더 열심히 돌아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발할 것은 고발 조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아까 그 자료는, 그 1건은 한번 줘보세요. 생태어린이 놀이터 공원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리고 아까 전용 문제는 나중에 예결산 때 정확하게 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고, 그다음에 싱그랭이도 보충설명 해주시고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환경위해시설을 지금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도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집단 투기를 하는 데는 꼭 투기를 한 곳에 와서 그걸 버리는데, 그게 계속 쌓여요. 읍면에서도 일손이 부족하다. 뭐 냉장고 같은 거 이런 것을 외지에서, 말하자면 지역주민들도 버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외지에서, 익산 같은 데에서 삼례 해전, 익산 춘포 같은 데에서 왕궁온천 이쪽 넘어서 투기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인력이 작다고만 하지 말고 CCTV를 달아놔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먹이든 해서 다음부터 그런 짓을 못하게 근본적으로 다스려졌으면 좋겠다. 삼례 우석대학교 앞에도 원룸촌들이 많은데 거기에 실컷 가서 아무리 읍사무소에다 얘기하고 위생과에다 얘기해도 플랜카드 하나만 붙여놓고 달랑 그걸로 끝이에요, 임무 끝.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좌우간 CCTV를 설치를 하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삼례 우석대학교 주변 같은 데도 보면 원룸촌 많은데 학생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축사 빗물 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이 선정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보조사업의 선정 지연 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10 몇 쪽입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12쪽이요. 사고이월에.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사고이월 사업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비점오염저감시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금 축사 빗물 저장탱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작년에 5천만원 세워가지고 읍면별로 설치할 사람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신청한 사람이 경천면에 한 분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사람이 끌고 가다가 나중에 와서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냥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지연된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다른 대상자들도 했나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또 읍면에 계속 알아봤는데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밀검토 해봐서 내년에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없애든가 할 사람이 하면 찾아봐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연중 나오는 사업들은 딱 예산을 세워서 대상자 찾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전에 여러 가지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그러니까 읍면사무소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수요는 연중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에 예산도 세우고, 특히 여기 보면 작년에도 쓰레트 문제로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방치된 쓰레트를 여러 군데 요청했더니 바로 수거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데가 많으니까 미리 읍면 통해서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거는 개인들이 치우기에는 상당히 어느 다른 것보다도 부담스럽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뜯어서 방치해놔요. 그러면 2차 환경오염도 되고 하니까 여기에는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15쪽 보면, 우리가 기금 중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기금이 두 가지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특히 물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조성된 지가.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뭔가 대책을 세우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세웠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리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그때 답변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은 그 당시에는 아니겠지만, 정말 계획에 맞게 필요한 곳 찾아서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정 필요가 없으면 차라리 폐지를 해버리든지…….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군 식품진흥기금은 한 2억여원 정도 되고요. 도 지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몇 백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도 싸게 도 기금을 시·군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앞으로 도 기금이 고갈된다면 저희 기금을 사용해야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장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짓고 가을 수확기 되어가지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세워서 배정했을 때 충분히 되지 않고 미진했던 부분들 파악하고 또 홍보도 적극 하셔서 수요 좀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으뜸도시 완주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개요에서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9,100만원으로 이 중 25억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2천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2억9,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5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7,700만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국·도비 보조금 25억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25억8,100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7억1,900만원 중 6억6,200만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5,7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12억1,500만원 중 9억2,200만원이 집행되어 2억9,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은 88억6천만원 중 85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4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11억6,900만원 중 9억3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3억5,600만원 중 2억2,300만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억7,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2,200만원, 예산절감 4,600만원, 예산 집행잔액 6억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300만원입니다. 7쪽에서 13쪽까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삼례중, 삼례여중 통합 예정부지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결산 소홀, 예산편성 시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 사전 검토 필요, 이월사업비 발생 등 총 3건에 대하여 지적받았습니다.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7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물어볼게요. 과장님! 삼례 여중, 남중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절대용지 그거를 학교용지로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7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10월 말까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7월 말까지 지금 용역사한테 맡겨서 7월 말 안으로 끝낼 예정인데요. 중간에 학교 환경영향평가 그거를 교육청에서 나중에서야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 모든 사업을 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업의 어떤 진척도 이런 것을 좀, 진행 상황을 리얼하게 와서…….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 틀에서만 얘기할게요. 지금 과장님네 과가 말이에요, 전액 미집행한 거, 50% 미만 미집행한 거 참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건물이 노후해가지고 샌다든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500만원 집행하고 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쓰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청소년 지도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한 명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액 미집행이라든지, 50% 이상 미집행된 것이 많다고 한다면 작년도, 솔직히 의원인 저 자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원인 저 자신도 책임이 있는데 문제는 편성권자인 군수님께서 이런 걸 걸러서 줘야 되고, 중요한 것은 군정의 핵심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불가능한 것은 걸러줘야 되는데 생각 없이 예산편성 해놓고 전액 미집행한 것이 우리 과장님 네가 너무 많아요. 또 50%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이런 건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례여중, 남·여 통폐합 문제 용역비. 그런 것도 그래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1회 추경에 들어갔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의해서 작년 7월 달에 했는데, 작년 7월 달에 했을 거예요 추경을.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못 끝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틀림없이 이월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 예측이 맞았는데 예산의 순기, 예산액을 확보하는 시기가 나는 부적절했다고 그때도 생각을 한 거예요. 저거 추경에 넣어봤자 못 할 텐데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용역 그대로 100% 이월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자꾸 예산을 확보해서 내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급한 데는 써야 되는데 못쓰게 하지들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조금이 900만원이 들어왔는데 관련되는 사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내시는 예컨대 10억이 왔는데 실질 자금은 9억이 왔어요. 그러면 1억이 덜 온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미송금액이 1억이 생겼다면, 그 1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했을 텐데 부족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게 확정 내시가 늦게 옴에 따라서 이런 과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국·도비가 들어온 것이잖아요? 이게 하반기 때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하반기 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류영렬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여쭤보면, 가령 A 사업을 하는데 10억짜리가 국·도비로 와요. 국·도비 사업으로 10억짜리가 내시가 돼서 10억짜리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10억이 와야 되는데 9억만 왔어요. 그러면 1억이 덜 왔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사업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미송금에 대한 1억짜리의 예산, 그 1억만치의 예산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이거 실무적으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아동친화계 것이 대부분 국·도비 내시로 해가지고 소양에 있는 선덕원, 그런 데 아이들 관리비랄지 그런 국·도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작년에도 970만원이 덜 왔지만 부족하지 않고 집행을 했습니다. 큰 사업 예산이 아니고 운영비, 그런 국·도비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런 사례는 없나요? 아까 제가 들은 그런 예시의 사례. 다시 얘기하자면, 이 10억짜리 사업을 추진했어요. 국·도비 보조비율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10억짜리 하라고 보조 내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9억뿐이 안 왔어요. 그러면 이 1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억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작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까 1억이 덜 들어왔을 때 이거는 정말 어떻게 추진하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솔직히 한번 얘기해주셔 봐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우리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류영렬위원

예산 말씀 마시고 물리적으로 부족하잖아요 1억이.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우리 아동급식지원이나 방과 후 급식비 지원, 아동발달계좌랄지 그런 조그마한 것들 114만7천원, 480만원, 5만1천원 그런 식으로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지장은…….

류영렬위원

당초에 보조 내시 온 것보다 덜 와도…….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어려움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수치적으로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게.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장님도, 어제 기획감사실도 얘기를 했는데요. 완주군 재정운영이 저는 정말로 잘못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완주군같이 이렇게 재정운영이 되는 데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 봐요. 이월액이 1,300억이면 25%거든요. 4분의 1 예산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군은 없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중심 잡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제가 하나 빠트려서…….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결산이고요. 물론 우리가 연말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닙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재육성재단 다시 임명을 하셨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오늘 또 세 시에 장학증서 100명에게 줘요. 오늘 문화강좌실에서 100명에게 주지 않습니까, 일정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인재육성재단, 그다음에 거기 뭐죠? 인재개발관?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인재개발관.

류영렬위원

그 문제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기본재산이 제 기억에는 21억이에요. 우리 금년도 14억 출연해줬을 거예요. 출연이에요, 출자가 아니라. 그러면 기본재산 21억이 굴러가는 거고 우리가 군비로 14억을 출연해주는 거예요. 거대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실증적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사무국장 4월 13일인가 15일인가 해임시켰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실질적으로 사례가 나왔잖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저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본재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4억이라는 돈을 출연을 해주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거기가 크게 잘못되어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상존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이애희 계장님 소관인가요? 누구 소관이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인재양성.

류영렬위원

정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출연해줬기 때문에 지도감독권도 있고 또 정산도 받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받죠? 서류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깊이 있게 관심 속에 살펴봐야 돼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잘못하면 이거 또 동일 사례가 나온다면 2017년 예산은 우리 출연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

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춘식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개요에서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622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1,384만1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8억4,325만5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452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6,60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의 심사범위는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 1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5,62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은 성질별로 인건비는 9,371만원 중 8,876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494만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17억2,556만7천원 중 15억2,491만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452만3천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9,612만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은 5,556만9천원 중 385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5,171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4억3,135만1천원 중 2억1,807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2억1,327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764만4천원 중 764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3억6,606만2천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3,940만원, 예산절감 7,513만1천원, 예산 집행잔액 1,844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308만2천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체상황입니다. 5건에 5,208만원으로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도시개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연구용역 시행 중 국토부 협의 지연으로 인한 용역기간 부족으로 1억452만3천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입니다. 예산편성의 착수조차 못하고 사업비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있어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내용에 대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및 한옥 지원사업 등 사유가 발생치 않아 미집행된 사업으로 기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 지정으로 수혜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으나 전지역 확대 조례 개정 시행으로 향후 예산집행 시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검토입니다. 세외수입 미납액이 많아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과년도 체납액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 내용에 대하여 건축이행 강제금 및 과징금, 청산금, 부담금으로 추후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으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4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김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한 가지만. 우리 한옥 지원사업 있잖아요?
춘식

김춘식

종합민원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전 지역으로 확대했는데 금년에 혹시 수요는 어때요? 금년에?
춘식

김춘식

종합민원실장 금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니까 초과해가지고 조기 집행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에 착공할 사람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지금 다 선정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선정 다 됐어요?
춘식

김춘식

종합민원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차제에 여론들을 들어보면 이게 각 지역에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거 감안하지 않고 도시지역으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도시지역 중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고 실효성 있는 데는 검토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어떠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춘식

김춘식

종합민원실장 지금 도시지역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도시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는 가능하고 주거지역 이것은 안 되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주거지역 중에서도 일괄적으로 묶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시설들이 들어설만한 지역, 또 집단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하고는 싶은데. 한번 검토를 많이 해주세요.
춘식

김춘식

종합민원실장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3천만원 주는데 그것도 너무 적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건축은 400∼500이면 되는데 이거는 1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역도 도시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바로 개정을 하고 싶어도 지금 저쪽 상관 신리에 50채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0채가 한 번에 올려주면 거기를 위한 올려주는 그런 특혜 시비도 있고 그거 끝나면 저희가 올리려고 그래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건 검토해서…….
춘식

김춘식

종합민원실장 참고로 삼례예술촌 부분은 우리 예술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섹터를 정해가지고 거기는 한 1억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성지구는 거기에 한옥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경관도 멋있고, 엊그제도 성남시장님하고 과장님들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견학을 했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옥을 활성화시키면 지역발전이라든가 관광자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그런 지역 찾아서. 또 이게 그냥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심의를 하게 되니까,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걸러내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춘식

김춘식

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종합민원실을 보니까 요즘 민원도우미 둬가지고 가보면 아주 친절하게 민원인 잘 응대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거뿐만 아니라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더 불편한 점이 없는가, 더 필요한 거 없는가 찾아서. 하여튼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갔을 때 그런 부족한 점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

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친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회계 문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한옥 어차피 금년에 지금 3억에서 1억5천인가 예산 줄였을 거예요. 지금 3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거. 방금 과장님 1억 지원해주고 한다고 그런 게. 이게 현재는 남아있는데 금년에 아마 줄어가지고 1억5천인가? 예산이 50% 줄은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운주에 고당마을이 굉장히 고풍스러워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옛날, 쉽게 말하면 우리 전주 한옥마을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운주에 고당마을도 우리가 시책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보존, 육성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춘식

김춘식

종합민원실장 기존 한옥이요?

류영렬위원

예, 있어요. 거기 고당마을이. 그래서 한번 그것도, 아까 어차피 한옥을 우리가 또 살려나간다고 조례도 개정하고 앞으로 예산도 증액하고 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운주에 고당마을도 한번 가보세요. 저는 운주에 그분들하고 얘기해본 적은 없는데 오가면서 여기도 한번 대둔산 관광권으로 생각을 해서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

종합민원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새로 짓는 것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기존치도 유지보수 관계도 어떠한 역사성이 있고 보존가치가 있으면 거기에도 한번 심혈을 기울여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운주 고당마을.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