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3쪽 세출예산은 44억3,876만5천원 중 36억1,176만5천원을 지출하고 7억1,386만7천원은 명시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억1,31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사업비와 LED조명등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 세출입니다. 인건비로 4억9,464만4천원, 물건비로 7억6,932만원, 자본지출이 23억4,727만6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2만5천원 등 총 36억1,176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1,313만3천원으로 예산절감액이 976만4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329만4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7만5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7억1,386만7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은 주로 상하수도 사용료로써 243억821만4천원을 징수결정해서 237억5,147만3천원을 수납하고 5억5,674만1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은 총 234억9,635만원 중 59억6,659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5억2,975만8천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75억2,975만8천원으로 이 중 순수 예산 집행잔액이 9억7,667만7천원이며, 나머지 165억5,308만1천원은 예비비로써 추후 상하수도 각종 설비의 시설 노후화에 대한 자금입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없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도에서 지금 1억을 주고 2억을 지금 당초에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좀 뛰었습니다만 그것이 좀 안 되어서 군비로만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45억225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388억5,603만2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13억5,420만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78억65만9천원이고 이월액은 225억1,325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4,02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21억8,500만원, 조정교부금 9억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307억5,603만2천원으로 총 338억5,603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인건비 1억4,981만원, 물건비 6억4,544만5천원, 경상이전경비 4억4,090만7천원, 자본지출 552억5,183만3천원, 내부거래 6억204만8천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7억1,061만6천원이 지출되어 총 578억65만9천원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물건비 98만2천원, 자본지출액 225억1,227만원, 집행잔액은 총 10억4,029만3천원으로 인건비 4,836만7천원, 물건비 1억2,181만4천원, 경상이전 1억459만9천원, 자본지출 7억4,654만8천원, 예비비 및 기타 1,896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7만4천원, 예산절감이 2억4,979만원, 예산 집행잔액 7억6,940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2만8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잔액 발생사유는 7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10쪽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1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15건의 예산현액 267억2,072만2천원으로 220억6,782만4천원을 을 지출하였고 45억5,391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4,948만4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4건에 133억1,919만7천원으로 이월사유는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이행,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협의 지연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15쪽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4건의 53억5,083만4천원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부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7건에 38억4,322만1천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27억683만8천원이 이월되었고 당해연도 7억7,612만4천원이 증액되어 15년도 말 현재 29억587만4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도비보조금 세입결산 소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검토,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 예산편성 시 사전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공사 설계내역 부적정 등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25쪽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성과로는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로 재난관리를 사후복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였고 군민 안전보험 및 안전문화교육,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통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반성할 점은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2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안전장비 무료대여소 확대 운영 및 안전사고캠패인 등을 통하여 추후에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내 불법행위의 지도 단속 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으나 상가번영회 및 읍·면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질서유지를 계도하고 민원의 최소화에 힘쓰도록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거 질문할게요. 지금 이제 여름철 또 다가오잖아요? 지금도 여름이지만, 마지막에 성과에서도 나와 있지만 하천 내 불법 지도단속 애로 어떻게 좀 막 시작될 텐데 참 고민이에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걸 한번 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예.

또 한 가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하고 잔액이 조금 남긴 했는데 좀 저수지 정비가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에다가 그냥 바로 투입해서 재정비를 하고 그럴 수는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에 타 말하자면 저수지에다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건 집행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아는데…….

재난안전과장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다른 데 워낙 해야 할 데가 많은데 그런 것들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한발대비 관정은 어떻게 추가로 하나요? 내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지금 한발대비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현재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한발대비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하면 나중에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지금까지 잘 해주시고 계시고 타 시·군에 비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재난안전과의 우리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조금씩 배정된 거 있죠?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거 집행잔액이 남은 게 의원님들 거에서도 예산절감을 하다 보면 1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잔액이 남을 경우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소액이지만…….

소액이지만 조금씩 있잖아요? 그 자투리도 우리는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돈을 남기면서까지 사업을 이제 주민들이 조그마한 것 그런 것도 해주라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시멘트로 뭐 여기 이렇게 좀 해줘라 이런 귀퉁이 쪼가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잔액이 남으면 아! 이렇게 의원님이 요구한 예산에서 잔액이 좀 남았다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 우리들은 그걸 다 검토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완주군에서 보면 어제도 보면 잔액이 남으면서 사업을 안 하고 목 변경이라도 해서 하고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잔액을 넘겨서 이월시키는 것은 이거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내가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알뜰하게 어차피 편성된 예산을 알뜰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렇게 한번 점검해서 주실래요?

재난안전과장 그러시지 말고요.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그걸…….

아니, 나는 다른 위원님들 것을 모아서 위원님이 이렇게 편성해준 예산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쓸 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더 감사한 일이고…….

재난안전과장 그저께 말씀하셨던 자전거 도로의 어두운 문제도 오늘 중으로 조사를 시켰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되지 그걸 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야밤에도 너무 덥고 집에 있으면 환경이 그렇고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밖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름철에는 안전사고가 그래서 더 많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은 좀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두운 곳이 있다든가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완주군이 굉장히 환경이 좋고 이렇게 계곡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타지에서도 많이 물놀이 같은 거 오잖아요? “완주군은 참 안전하다. 참 가볼만한 곳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 같은 것을 더 많이 좀 확대해서 배치시키고, 또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사람들 많이 있는 데에다 하다못해 이렇게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노끈이라든지 깊은 물에 아이가 빠졌는데, 직접 들어가기는 그렇고 위험할 때 노끈이라도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 붙잡으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구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루프 같은 거라도 비치를 해서 “참 완주군은 가봤더니 그런 시설들을 해놓아가지고 참 물놀이하기가 안전하데.”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안전과에서 작은 것이지만 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개소의 위험지역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원래 관리하는 데는 1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3개소를 더 요청을 해서 금년에는 2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명로프나 또 구명환, 구명조끼 이런 것들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을 보면 한 6,500정도 있거든요.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보시면 재난안전과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을 보면 한 6,500 정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것인가 해서…….

재난안전과장 지금 시설부대비의 경우는 부대비로 편성을 했다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다른 시설부대비를 사용을 하고 이제 그 시설비를 집행을 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공익요원 관리나 이런 것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이제 예산편성은 했지만 공익요원이 말하자면 숫자가 그건 병무청에서 통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예산액이 약 6천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한 4,400정도 있거든요. 그것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맨 위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이요.

재난안전과장 이 풍수해보험을 지금 가입을 한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게 보조로…….

혹시 저는 풍수해보험을 주민들이 혹시 꺼려하는가 해서요?

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주택이나 온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100% 군비를 들여서 풍수해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만은 없어요.

아, 그렇고만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어서 한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재난안전과장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201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보고서 2쪽 일반회계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0억4,759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징수결정은 45억6,219만2천원이 되어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은 319억4,97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271억3,858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37억2,163만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8,953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재정보전금 3억9,500만원은 도비입니다. 그다음은 보조금 46억5,259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징수결정은 42억6,719만2천원이 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차액은 4억8,540만원으로 이는 봉동 소재지와 고산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2016년도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4억9,845만5천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물건비가 6억5,528만2천원, 위탁금, 배상금, 대상금 등 경상이전경비가 27억1,447만7천원, 시설비, 공기관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등 자본지출이 279억1,059만2천원, 융자 및 출자는 1억6,500만원, 기타 595만1천원 등 총 319억4,975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8,953만4천원으로 원인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963만6천원, 예산절감으로 2,935만1천원,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 7억4,514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3,540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쪽∼9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산 이용, 전용은 미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상황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축행정업무와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행정타운업무가 이관되어서 74억5,046만1천원을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다음연도 이월예산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20건으로 28억7,193만5천원으로 이월사유는 공기부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7건에 8억4,969만8천원으로 이 역시 공기부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11쪽과 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결산 때 지적한 내용이 예산편성 후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늦게 추진됨으로써 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을 뭐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지금 조기집행 등을 작년 설계나 그런 것을 서둘러서 조속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긴급재난과 재해발생의 경우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심사범위는 결산서 5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6,123만7천원으로 예측하였으며 융자금 반환과 이자수입 등이 예측보다 늘어나서 예산액보다 246만1천원이 증가한 1억6,300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긴급재난 및 재해발생에 따른 주택융자 대상자가 작년에는 발생이 없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수혜주택융자금에 대한 연도별 기준 채권결산액은 5,176만원이고 당해연도 이자발생액은 230만5천원, 징수로 인한 소멸액은 162만7천원으로 5,243만8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 시 보상하는 제도로써 심사범위는 결산서 5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예산액 3,257만1천원으로 예측하였고, 3,257만1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3,257만1천원을 전액 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관시설 특별회계는 기관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관시설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세입내역은 예산액 1,040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미납액이나 이자수입을 전부 합쳐서 2,665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1,037만1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628만원입니다. 여기서 미수납된 내용은 이 기관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허가나 이런 행정행위를 받고나서 공사를 미착공하였거나 미준공해서 돈을 아직 내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출액이 없어서 예산액 1,040만9천원을 연도 말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건축에 대한 불법행위를 말씀…….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제 건축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건축은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이행강제금을 수납하고 나면 이제 타 법령에 지장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을 토지를 물었다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걸 절대 양성할 수 없다든가 이런 조항이 없으면 양성화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도로나 이런 것은 이제 벌금을 물리고 나면 일단 행정처벌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거 받고 난 뒤에는 양성화 절차를……. 예를 들면 점용 허가라든가 다른 절차를 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타법이나 남의 토지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부득이 철거를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아니, 이제 그 차이는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는 위법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위법을 안 했을 때는 그냥 그분이 설계비만 들고 행정절차를 그냥 밟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위법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또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발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벌금을 문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도시개발과장 다음 후에도 허가를 받으려면 설계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취소요?

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지역개발과는 우리 의회와 가장 밀접한 과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주시면서 고생을 하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올해 2016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무슨 사례가 있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정비한다는 것은 헐어서 철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집들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런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빈집을 고쳐줄 때 예산은 한집 세대 당 어느 정도 지금 제한되어있나요? 맥심이?

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최대가 900만원 정도…….

900만원이요?

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저하고 조금 의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를 지역개발과에서 많이 좀 저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집행잔액이 지역개발과에서도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걸 의원님들한테 집행잔액이 이정도 남았으니 어디 활용할 데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좀 줄 수 있어요? 자료 좀?

도시개발과장 그건 이제 두 가지 경우로 하는데요. 우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말하자면 우리 기획실이나 그쪽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그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집행하지 말라고 하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씁니다. 예를 들면 긴급하게 뭐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때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것을 집행 일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개발과 늘 애쓰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산검사 때, 다른 때 해에도 우리 검사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셨지만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선배 공무원의 입장인데도 자리를 지키면서 통장까지 다 갖다가 대조하시면서 꼼꼼하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과에서는 질의하는 것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짧게. 우리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다음 주에 우리 유연평 팀장님 쪽이죠? 혁신도시 의료부지 관련해서 그게 상당히 좀 지난 때부터 보면 이슈가 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굉장히 혁신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 상가 분이나 주민들 다 지금 어느 정도 동의는 다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드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뒤에 계신 유연평 팀장님이나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군 방침이 일단 긍정적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도 말하자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흥래입니다. 평소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판단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희 건설교통과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결산과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23억5,652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제로는 23억5,866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8억, 보조금이 15억5,86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2015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36억7,546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회계연도 지출액이 361억6,066만1천원이며, 당해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5건에 13억7,263만7천원, 사고이월이 6건에 24억5,592만2천원으로 총 38억2,855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6억8,624만9천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세부내역으로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23억5,866만9천원 중 지방세가 8억, 보조금이15억5,86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부분 세부내역으로 인건비예산 4,680만4천원 중 지출이 4,048만원, 집행잔액이 636만4천이고, 물건비예산이 10억2,264만2천원 중 지출이 5억3,439만원, 이월액이 1억6,170만3천원, 집행잔액이 3억2,654만9천원이며, 경상비예산 216억3,735만2천원 중 지출이 191억1,206만원, 이월액이 2,454만5천원, 집행잔액이 25억74만7천원이고, 자본지출예산 209억3,921만7천원 중 지출 164억4,477만7천원, 이월액 36억4,231만1천원, 집행잔액 8억5,212만9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예산 2,945만4천원 중 지출이 2,895만4천원, 집행잔액이 50만원이 남아 총 세출예산 436억7,546만9천원 중 지출이 361억6,066만1천원, 이월액이 38억2,855만9천원, 집행잔액이 36억8,624만9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세부현황으로 집행잔액 총 36억8,624만9천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562만8천원, 예산절감이 3,334만4천원, 낙찰차액 30억9,579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148만5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는 7쪽 “라.”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으로 우리 과에 해당되는 예산 2천은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32건에 41억5,645만5천원을 이체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10쪽 “다.”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6항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먼저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우리 과에 2015년 명시이월 된 사업은 총 5건에 13억7,263만7천원으로 이월사유는 토지매입 절차 지연 1건에 1억1,163만7천원, 전주시의 공동발주 지연으로 1건에 3억6,100만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3건에 9억원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우리 과에 2015년 사고이월 된 사업은 총 6건에 24억5,592만2천원으로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중공식이 미도래 3건에 23억6,967만5천원, 용역기간 미도래 및 추가 과업 지시 3건에 8,624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 검토사항으로 세외수입 미납액이 많아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과년도 체납액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및 계획으로 우리 과 세외수입 체납은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검사 미필과 미복원 과태료 등 20여 년간 누적된 고질 체납으로써 징수가 난해한 부분을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별징수대책으로 체납자에 대한 문자발송 시스템구축, 타부서와 통합징수활동 및 업무협조체제 유지, 재산압류, 징수불가 체납액에 대한 적극 결손처분실시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더 좋은 개선안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시 사전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세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하고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반영, 가용재원으로 최대한 활용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진행 지연 및 변경사유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 다음연도 추경재원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15년 우리 과 업무 성과로는 군도 등 주요도로 유지관리사업과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통하여 신속한 물류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고,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운영 등 지속적인 예산투입으로 교통행정개선 및 교통서비스를 향상하였으며, 2015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전국 77위 군단위 지자체 중 5위로 선정되어 2013년 74위에서 2015년 5위로 무려 69계단을 상승시켰습니다. 다음은 반성 및 개선대책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성과 개선대책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적격심사 등 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부득이 사업지연 및 변경사유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확정된 사업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이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에 편입 다음연도 추경예산재원을 원칙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교통약자 콜택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봉동에 6대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예, 여섯 대.

그거를 이서로 2대, 소양으로 2대 이렇게 분산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이렇게 해주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언제쯤 그게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가능하면 하반기에 더 검토해가지고 원래 법적 규정대로 하면 우리가 8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사용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8대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6대만 갖고도 운영을 해도 이상이 없어서 하반기에 이서, 소양으로, 거점 있는 데로 해서 하반기 중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봉동에만 너무……. 제가 봉동의 지역구 의원이지만 봉동에만 있으면 타 지역에서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힘찬 목소리로 지적해 주는 것은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믿을게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들이 이제 결산검사 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다음에 중복해서 시정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큰 틀에서는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외수입 미납액이 많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뭐 자동차세입니까?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자동차세가 아니고요, 보험료. 보험을 늦게 낸다거나 거기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검사지연. 이것이 이 과태료가 대개 누적이 돼요. 하는 사람이 계속……. 그리고 대포차 같이 없어진 차도 많고 그래서 이것이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20년 정도가 전부 이렇게 연계된 것들이 대부분 많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는 것은 과년도보다는 앞으로 현년도 것을 위주로 이렇게 해야지 과년도 거에 너무 매달리니까 이 금액은 뭐 우리가 25억인가 되는데 현년도 것을 위주로 해서 이걸 해야 개선되는 거지 과년도 막 밀린 거 이거 정말로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그렇고만요? 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대책은 아까 했는데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부과하기 전에도 이렇게 해서 계속 주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이것을 유기적으로 해서 인허가나 뭐 행정에서 무엇을 할 때 이것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각 부서에서 같이…….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