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셨는데 지적사항 하나가, 농촌총각은 전액 지금 사업을 못하셨어요? 이게 농촌총각 결혼사업이 언젠가, 그 이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했던가요? 애시 당초에?

농업농촌정책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애시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나요? 처음에?

농업농촌정책과장 처음에는 외부에서 결혼 오는 저기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 또 이런 부작용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측대로 전액 미집행이 됐거든요? 사업 전액을 미집행한 사유가 있을까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우선 미집행된 사유는 작년에 조례 제정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요건이 안 돼서, 그래서 작년에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촌총각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구축을 하고 또 홍보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계속 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용이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5천만원이 갔는데, 이거는 작년 5월 달에 전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최초로 사업 예측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지. 용역비로 세워놓고 시설비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전용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된 사업은요,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세웠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을 하고요. 기본계획이 나온 뒤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요, 두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본설계 별도로 또 하고 실시설계 별도로 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합쳐가지고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농촌정책과에서 권역별 사업을 하시잖아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2개 마을, 위봉하고…….

농업농촌정책과장 오성마을하고요.

오성마을인가요? 지금 따지고 보면 7개 권역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한 전체적으로 284억인가 3억인가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정말로 노파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 봉서골 한번 가보셨어요?

농업농촌정책과장 가봤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농업농촌정책과장 봉서골은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들 4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도계라든지 두억이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신촌이라든지 내부적으로는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봉서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권역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실제로 전국에 권역사업들이 부실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고쳐…….

이게 지금 농림식품축산부인가?

농업농촌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 일반농산업촌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거기 주관이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완주군의 문제만이 아니다. 제가 볼 때 권역별로 가 보면, 물론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 국가예산이든 우리 군민들이 내는 지방세든지 간에 어쨌든 세금인데 심히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또 두 번째로는 저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아, 저거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저거는 해주는 게 맞겠다”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언젠가는 큰 틀에서 한번 다뤄져야 되는데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 이걸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강과장님이, 물론 강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추진한 건 아닙니다만, 이걸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요, 현장에서 많이 저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저기 보면 우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이것은 외부에서 귀농귀촌 오는 사람들이 체류하면서 지역을 알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사업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지역경제순환센터 앞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축물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요. 현재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끝났나요?

농업농촌정책과장 토지매입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다 끝났고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러면 언제쯤…….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들이 6월에 계약을 하면 올해 10월에서 11월에는 저희들이 완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완공할 것으로 보여진다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의 취지가 우리 완주에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또 그거를 쉽게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체류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후회 없는 그런 귀농귀촌. 그리고 실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농업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늦어지기는 했는데 서둘러서 계획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이 보니까 작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됐고 혼인신고 6개월 후에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년에 신청한 사람이 있는가, 금년에.

농업농촌정책과장 금년에는 아직 신청이 없어서요,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데이터관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솔직히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농촌총각에 대한 수요가 몇 명이나 있는지, 작년에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인지, 올해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런 부분들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취지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한 2∼3년 신청자가 없어버리면 또 예산을 세울 수 없잖아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찾아서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 좀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농업농촌정책과가 현 예산대비 잔액이 약 30% 되더라고요. 물론 이보다 더 잔액비율이 높은 과도 있는데, 모든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충분히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확인해보고 또 중간에 1회 추경 전에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연내에 착공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은 다시 재조정해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평석 과장님 2015년도 결산 세출예산 현액은 얼마나 돼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산액은 408억입니다.

이월액은 얼마나 되죠?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월액은 122억입니다.

100…….

농업농촌정책과장 22억입니다.

22억. 그러면 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농촌정책과장 계속비 사업도 있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월사업 예산이 많은 이유는 첫째로,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또 두 번째로는 연초에 수립한 예산 배정계획대로 예산이 배분되어서 집행되고 있는지 사전분석이나 조사가 좀 미흡했던 걸로 요약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농업농촌정책과장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대부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전년도 치 갖다가 금년도에 변형시켜서 또 추가시키고, 판에 박힌 듯한. 우리 머리 좋은 공무원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나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이거 해라,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 중기재정법이나 이런 지방재정법 제33조나 이런 걸 보면, 법대로 공무원들이 준수를 한다면 이렇게 많은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강과장님 오셔가지고 바로잡아서, 강과장님이 와서 농업농촌정책과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구나, 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월액 이율을 분석해보고요. 올해 예산 세울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해서……. 이상입니다.

간사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정책과, 어찌 보면 가장 우리 완주군의 입장에서 보면 중위부서다. 그리고 또 기술센터같이 농민들의 삶의 질, 경제성장에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농업농촌정책과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2020전략, 지금 민선 6기 들어와서 가장 핵심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하는 전략사업 있죠?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2020년까지 88억이라는 예산이니까 이거를 용역수행 1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88억 예산을 이월시켰다. 그 이유라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농업농촌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완주군 먹거리2020 해서요 용역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지연되면서 현재 올해로 이월됐고요. 현재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연이 됐다.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용역업체가, 해당 용역업체가 조사하면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업농촌정책과장 이 용역을 저희들이 일반 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왜 고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일반 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적격한 업체가 아닌 그런 업체들이 와서 할 수도 있어서…….

아니죠, 그것은 입찰제한서에다가 그 부분에 분명히 조건을 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입찰제한서에다가 조건 달아서 먹거리 전략사업에 적합한 회사들만 입찰을 참여해라, 이렇게 하면 그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업체가 한 곳만 응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 입찰을 하는데 뭔 협상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가장 적합하고 입찰공고에 가장 맞는 회사를 선정해서 하면 되지, 뭔 용역회사하고 무슨 대상으로 협상을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입찰 과정에서 협상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우리 완주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가장 준하는, 또 가격도 가장……. 그런 회사를 딱 참여를 시켜가지고 공개입찰을 시켜버리면 되는데 뭔……. 이런 것 가지고 지연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 완주군 행정이 엉터리다. 이것은 이유가 전혀 온전치 못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 용역업체 저기하는데 뭔 협상이 필요하고 그럽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20전략, 먹거리 사업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준하는 입찰공고를 내서 또 특이사항 있으면 조건을 달아서 입찰경쟁을 시켜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경쟁할 것이냐, 추기에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시간낭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2020전략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또 하나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류영렬 위원님께서 권역별사업, 4대 권역별사업 있죠?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더 추가로 2개 사업이 있다는데, 지금 봉서골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아주 잘 되고 있다. 제가 사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마을 주민들 생각해서는 그래도 좀 참고 이해를 하자. 이런 심정으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봉서골, 도계마을. 어찌 보면 도계마을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부평 청국장 장려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게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잘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참여도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과장님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농촌정책과장 잘된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권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별마을들이 기존에 마을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류영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박웅배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듯이 권역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마을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에서도 인지를 하고 현장에서 더 지도하고 출장도 많이 나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정말로 위원 입장으로서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생각해서 정엽이가 견제를 잘 하고 있고 감시를 잘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면 정말로 제 스스로가 실망이 많이 갑니다. 이와 덧붙여서 지금 민선 5기, 6기 지난번 저기해서 우리 완주군 100개 마을회사 육성사업에 그 많은 애정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었죠? 마을회사 100개 사업.

농업농촌정책과장 그 전에는 마을에서 경험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촉진한 측면에서 개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마을들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0개 마을회사 중에서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나 됩니까?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0%면 100개이니까 20개 마을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가장 어떤 마을이. 예를 들어서 구이 안덕마을이라든지 소양 인덕마을인가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 마을 빼고 좀 더 활성화되는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요?

농업농촌정책과장 고산에 창포마을도 있고요. 경천에 오봉마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진에 도계마을…….

이런 부분들이, 전에 있던 이런 좋은 사업이고 우리 농민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에서 협동심을 키워내서 하는 좋은 구상이면 잘 좀 지도감독해서 실적 위주로, 처음에 우리가 이 제도를 한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각자 그 마을단위별로 주민들의 협동심을 길러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그런 모토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적 위주로 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농촌정책과장 실적 위주라기보다는요 초창기에는 마을별로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마련했다면 지금은 마을별로 차별화된 어떤 전략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이나 직원들 우리 계장님 특히 열심히들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에 따라 실적이, 성과가 참 미흡하다. 우리 만경강 창포 권역별 단위종합 정비사업 있죠?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이게 보니까 설계 및 협의기간이 과다 소요가 되었다. 그래서 88억을 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결산감사 심의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주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들은 어찌 보면 주민들이 같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뭔가 주민들의 협의기간이 지연되고 이렇게 된다면, 뭔가 박자가 안 맞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 농촌. 내가 개별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정말로 농사짓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자, 뭔가 홍보나 이런 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 완주군에 복숭아 농가가 예를 들어서, 68개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농촌 현실이 거의 60대 이상이 다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복숭아나 과수농가는, 이 사람들 전체 하려면 참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농기계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세밀한 부분도,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요. 돈 몇 천만원이면 이 양반들 참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왜 그랬냐 했더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큰 이슈가 안 되니까 예산 깎아버렸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아쉬운지. 그래서 우리 농업농촌정책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은 정말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도와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완주군에 우리 농촌에 사는 주민들한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드리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업농촌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제안 한두 어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과다 발생, 집행잔액 이거는 어느 과나 다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농업농촌정책과에서 농토피아,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군수님의 의지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농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금을 줄이고 집행잔액도 줄여서 정말 타이트한 사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농업농촌과가 칭찬을 받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총각 결혼시키기 그거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이것이 소득기준을 조금 높여보는,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되나요? 소득기준을 연 얼마 이렇게 정한 걸로 알아요, 조례 정할 때.

농업농촌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그거를 조금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왜냐하면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농촌총각에만 한하지 말고 농촌 처녀가 결혼을 해서 완주에 거주하고 살면 그것도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농촌총각이라는 거기에다 못을 박지 말고 농촌 처녀 총각, 완주군 처녀가 결혼해서 완주군에서 거주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확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예산대비 이월액이 30% 정도 되는데요. 유난히 작년에 이월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월 부분을 명심해서 올해는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이향자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소득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농촌 처녀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가족교육문화원이 개관식을 했어요. 거기에 결혼을 할 수 있는 대강당이 있어요. 거기를 결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정비를 해서, 소품 조금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완주군에 조금 어려운 농촌총각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혼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정말 전주시에 가서 결혼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교통문제나 이런 것이 혼잡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축하객들도 분위기 좋은 식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와야 되는데 너무 정말 장속 같은 곳에서 축하를 받아야 할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결혼식장이 너무 혼잡스러운 가운데서 결혼식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족문화교육원을 통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그런 것도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승마특구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58억을 투자해서 승마특구지정해서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말하자면, 경천저수지 주변으로. 당초에는 화산에다가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오늘 뉴스 보도가?

산림축산과장 예, 화산에 하는 것은 맞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5개 시·군을 같이 통합해서 말산업특구 지정을 지금 농림부에 7월 달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 지정이 되면 지금 저희 공공승마장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경천에 기존 외성 임도길이 있거든요? 외성로 개발을 하면서 같이 말산업특구 지정이 되면 거기에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비하고 합쳐서 종합적으로. 기본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공공승마장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연차적으로 외성로 조성이랄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추후 승마장 조성이 어디, 화산입니까? 경천입니까?

산림축산과장 화산입니다.

화산. 그런데 왜 뉴스는 경천저수지 승마장특구로 하겠다.

산림축산과장 장기적으로 거기 외성로 승마 길을 경천저수지 주변 임도길로 해서 코스를 저희가 승마 길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승마장 위치를 한번 변경 검토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여 이게 화산에서 경천으로 이렇게 이런 구상을 하지 않았나. 그건 전혀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화산에서 경천으로 옮기는 거 아니고요, 화산 종리에서 화산 화월리로 해서 저희가 공공승마장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전문가들 의견하고 검토를 해서 농식품부 최종 승인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오늘 아침 뉴스를 접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참 우리 완주군이 승마특구조성사업으로 해서 158억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 우리 완주군 전 재원이 그렇게 승마 특구를 위해서 큰 예산을, 물론 거기에 국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뭔가 참 석연치 않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분명히 이 한번 뉴스 보도가 나면, 언론 보도가 나면요. 이것은 우리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승마장이 화산이 아니고 경천이다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언론하고 인터뷰하고, 분명히 우리 언론사에서 나와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승마장에 대해서. 그런 것 없이 전혀 언론사에서 나와서 자기 임의대로 보도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역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이 오해를 안 하게끔 앞으로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 자체는 공공승마장은 화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지금 보면, 사방사업을 보면 보통 완주군에서 대상지 올려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선정된 대상지가 토지사용승낙이 안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완주군에 다른 지역으로 대신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로 그 사업은 취소가 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면 처음에 사업계획 자체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타당성 평가를 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계획된 부지가 토지 승낙이 안 되면 다른 후순위 부지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완주군에 있는 데가 아니고 다른 데가…….

산림축산과장 아니, 저희 완주군 내.

완주군 내에서요? 그래서 애당초 사업계획에 올릴 때, 그러다 보면 사업도 늦어지고 많이 그러잖아요? 올릴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과연 여기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을 때에 선결조건이 있는가도 보시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보셔서 우리가 필요한 데에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갖고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승마장 조성은 애당초에 했던 거기가 상용?

산림축산과장 종리. 화산 종리.

거기는 일단 새로 하려고 하는 대상지에서 그대로 유휴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종리에서 화산 화월리로 일단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랄지 행정절차는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시 한 번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취소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같은 것도 충분히 얘기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처를 충분히 좀,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갈색날개매미충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해충이 생겨가지고 좀 곤란했었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올해도 발생은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범위는 그동안 소양, 상관, 동상 여기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심했었는데 범위는 저희 완주군 전체적으로 확산은 됐는데 그 발생 빈도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체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약하는 시기라 좀 많았고 올해는 약을 많이 쳐서 좀 많이 없어졌어요.

산림축산과장 올해 저희가 겨울에, 물론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찰방제단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알집제거를 해서 소각도 많이 하고 기술센터하고 읍면하고 같이 협업으로 공동방제를 일찍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방제작업을 하면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완화가 됐는가 봐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다른 병해충은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인데, 올해는 갈색날개매미충 이외에 크게……. 지금 여름철이면 흰불나방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해가 없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올해도 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건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애쓰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첫째로 두 가지 요건인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구제역, AI 등등 해가지고 많이 쓰셨는데, 예비비를 갖다가. 이거는 예비비의 성격이 아닌 것을 많이 집행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2010년 88로1439 차 같은 경우는 2010년도 4월 29일 날 이게 신조등록을 한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그래가지고 2015년도 1월 9일 날 산림축산과로 이관이 되고. 또 95다7541 차 같은 경우는 2008년도 4월 15일 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조등록을 하고 2015년도 1월 9일 날 산림축산과로 이관을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차 등등의 검사를 받는다, 오일을 교환한다, 수리.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공운영비에서 할 성질을 갖다가 예비비로 갖다 썼다는 것을 크게 지적을 하고 싶고, 95다7541 같은 경우는 2번에 걸쳐서 310만원 정도 수리를 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가 쓴 것은 정말로 예비비의 목적에 대단히 어긋났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산림축산과 예비비 쓴 걸 보면 기본적으로 잘못한 게 말이에요, 2015년 1월 15일 날 인건비 등등 1억4,100만원을 용진, 이서, 화산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미 이때는 기존 예산이 있었거든요? 지금 구제역 관련 예산이 말이에요, 1억700만원이 있어요. 국·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는 구제역 AI 차단방역, 이 예산이 8,400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존예산에. 그런데 기존예산을 먼저 쓰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충당해서 쓰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존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예비비를 갖다 쓰셨는데 이건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한 거예요. 첫째는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을 안 해야 하는 걸 했다. 두 번째로 본예산에 있는 것을 먼저 쓴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본예산은 놔두고 예비비를 갖다 썼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예비비에서 집행할 성격이 아닌 차량 수리나 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축방역차량으로 구제역, AI 같이 활용하는 차량으로 해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본예산에 이미 있어요. 이 예산을 먼저 쓰셔야 되지. 본예산을 먼저 쓴 다음에 부족하면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구제역, AI에 8,400만원은 지금 집행잔액에 없나요? 여기 보니까 있던데?

산림축산과장 집행잔액이 일부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남아있습니다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부분에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구제역, AI가 지금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해가지고 돌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수립을 할 때 AI, 구제역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협조문제가 아니라 이미 편성이 되어있다니까. 이것부터 써야 되는데 왜 예비비 먼저 썼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1월 5일 날, 아마 1월 5일이면 말이에요 과거에 자금배정 순기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금배정도 안 됐을 것 같아요, 1월 5일 날 집행한 걸로 보면. 날짜로 예산이 확정되면 자금배정이 아마 1월 10일이나 15일 정도 되는 걸로 과거의 예를 보면 그러는데, 이건 1월 5일부터 1억4,100만원 예비비를 갖다가 인건비로 3개 읍면에 재배정을 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88로1439 같은 경우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수리하시면, 예비비 갖다가 수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있는 건데, 공공운영비로 하셔야 되지. 그래서 예비비 이 문제는 저는, 물론 산건에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적으로 더 추가로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다음 예산집행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업무가 농촌공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만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수로 같은 거, 이런 것을 농사짓는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다 그걸 집행하는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데 우리 군에다가 얘기하면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러고 농촌공사로 가면 또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재난안전과장 원칙적으로 농어촌공사 목리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뒤로 쑥 빠져버리니 결국 나중에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재난대비해서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농어촌공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목리구역을 유지관리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위험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영농편익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한다 그런 정도의 개념이지, 그걸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촌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농촌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을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난과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취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꼭 의사들이 히포크라데스 선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히포크라데스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하고 똑같은 소리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재난안전과에서 농촌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바로 이 사람들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대책회의 같은 거, 그런 걸 않나?

재난안전과장 농어촌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견을 제시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쪽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재난안전과만 더 시달림을 많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농촌공사는 우리가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고. 좌우간 그 농촌공사나 그쪽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 농사짓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잘 협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결산 중 세출예산액은 전부 다 얼마예요?

건설교통과장 세출예산이 한 436억7,546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이월액은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4억7,223만7천원, 사고이월이 24억6,120만2천원이고 총 38억2,860만9천원입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월액을 보면 12쪽,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상마을 부지조성이 있는데 토지매입 절차가 지연되어서 1억1,163만7천원이 이월됐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공공물류 공공지원사업 1억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요. 그다음에 광역정보시스템이 전주하고 우리 완주하고 동시에 추진을 하는데 전주시 발주 지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화산, 운산 고내간 도로포장공사에 5억이 공기 부족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상관 내야 도로포장공사에 3억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총 5건에 13억7,263만7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총 6건에 24억5,592만2천원인데요.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1억4,5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7억4,400만원. 이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준공기한이 연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군청사 진입도로 역시 4억7,980만7천원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연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응답형 교통버스 DRT 사업이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어가지고 2,231만1천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단일화요금 보상금, 이것이 3,939만2천원이 시기 미도래 되어가지고, 연기되어가지고 총 6건에 24억5,592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나 이런 것들을 좀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 과다 발생 원인은, 또 과다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금 교통과 뿐만이 아니라 전 과가 다 낙제점이에요, 전 과가. 이 교통건설과만 국한되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좌우간 낙제점이지 않느냐. 6월 17일 전북도민일보 기사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작년도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북도가 약 87%, 그리고 우리 완주군이 평균이 한 75%,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과는 82% 정도 됐어요. 그래서 82%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조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로 비교했을 때 약 7% 이상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보면 군수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이렇게 놓고 보면, 각 과마다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만 몽땅 확보를 해놓고, 그거 갖다가 농협에다가 처박아 놓고 주거래 은행만 이렇게 살찌우는 이런 현상이 우리 교통과 뿐만이 아니라 전 과가 다 그래요.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하시고 매일 천편일률적으로 작년도에 했던 거 조금 손봐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고 하지 말고 정말로 정밀한 분석, 또 판단. 이런 걸 공무원들이 해서 이런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꼭 필요한 데에, 써야 할 데에 돈을 써야지, 한 가지에다가만 몽땅 묶어놓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건전성, 적법성. 여기에다 중점을 두시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앞서 최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이월액 2015년도 결산 결과 이월액은 8.76%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사업을 많이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예산 수립 당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지만, 예산을 세워놓은 이후에도 중간중간 검토하셔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이 미리 남을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데,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7쪽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해서 시설비가 1억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한 8천만원 정도 되어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바로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요, 개인들이 기존의 도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옛날에 보상이 안 된, 옛날 소유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곳곳에. 그런데 이것을 대개 수십 년간을 해왔는데도 아직 안 됐어요. 우리 군도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보상이 안 된 것인데 이건 대부분이 소유자가 없거나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수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대략 1년에 들어오는 돈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돈으로 해서 대략 세워놓아 가지고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소유자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홍보 좀 더 해주시고 이것이 매년 반복된다라고 하면 재검토를 해봐야겠죠?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시내버스 지간선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시내버스 지간선제나 여러 가지 노선 조정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양쪽 다 입장을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잘 검토를 하고 있어요, 뭐 3단계, 4단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 주민의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더 찾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홍보 조금 더 해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됐을 때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이상입니다.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BIS 사업이 지금 이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추진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올 10월에 마무리됩니다. 지금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이면 완주군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전주시와 똑같은 시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예.

두 번째로는 기획감사실의 용역비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 용역. 그거는 지금 어느 단계……. 그것도 지금 기획감사실에 보면 이월로 되어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화물자동차 차고지 용역은 기본계획 용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에 대해서 한두 군데 예비지가 삼례 한 군데하고 봉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봉동지역이 제일 적지인데 그게 지금 봉동 IC 부근, 구 IC 자리 있잖아요? 거기인데 그 예산이 아직 우리가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을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 땅을 도로공사에서 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장내에 화물자동차를 유치해야 된다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못 팔게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땅을 우선 우리가 예산이 안 되면 임대를 얻어가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다 화물자동차를 해놓으면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게 왜냐하면 지입차로 해서 운전수들이 거기다 하려면 승용차가 하나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를 굴리면서 하기 열악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될 것이다 그런 여론도 있어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여하튼 우리 둔산지역에 밤샘주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려면 공영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대 얻어가지고라도 공영차고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에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이월사업비로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이월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물공영차고지가.

건설교통과장 그 사업 우리가 완료…….

그런데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을 맺자면 용역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위치는 옛날 익산 구 IC 들어가는 진입도로다. 그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보면 작년에는 버스승강장이 유리가 깨져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많이 안 보여요.

건설교통과장 승강장 설치사업이요? 올해도 우리 이 위원님 지역구에서는 덜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한 10개 정도? 작년에도 10개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는 많지만 한 번에 다 못하니까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12개 정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도 거의 다 설치된 걸로…….

그러면 유리 깨지고 그런 거 거의 다…….

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유리 깨지는 것은 유지보수로 해서.

그러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 공사할 때 기존에 있던 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로 가져가는가요, 그런 거는?

건설교통과장 그게 벽돌로 된 것은 철거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은 재활용 고물이나 이런 걸로……. 다른 데, 안 설치한 데에 그거라도 해달라는 데에다가 설치해주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더러울 거 아니에요, 녹슬고. 그런 거는 좀 보수를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옥외광고하고 계약을 했었잖아요? 청소 부분.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버스요?

승강장. 그 청소하는 거.

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아직 계약 파기 안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저분하고 하니까 연말까지는 그걸 계속 그렇게 갖고 가야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다시 계약을 해서 승강장 지저분하다는 소리 안 듣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삼례 후정리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에너지 타운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지금 확정은 올해 12월 말에 가야 알 것입니다. 12월 말쯤 가야 알 것이고요. 지금 일부 주민들이 옆에 있는 외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며칠 새에 또 견학을 잡아놓은 상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입니다. 요즘 마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있죠? 이게 전반적으로 각 마을에 다 배정이 되어있는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한 30포 이상 되는 마을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비치를 해놓으면 싫어하는 쪽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냄새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아무래도. 저는 면에도 가보면 분리수거함이 있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남아있는가를 해보니까 자기 집 옆에다가 놓는 건 굉장히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또 안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도 내 농토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묻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신 분들은 그냥 남의 땅에다가 갖다 버려놓고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환경위생과장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놓지 못한다면 각자 놓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도 사실은 놓았다가 면으로 다시 회수해가고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 마을뿐이 아니고 다른 읍면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자기 집 앞에 놓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공공적으로 놓아야 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위치랄지 이런 것들은 이장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놓았으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갖다가 거기다가 수거함에다 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마을에서 그냥 싫어한다고 그래서 단순히 걷어가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우리 행정 쪽에서 건의를 해서 위치 변경을 해서라도 놓아서 그곳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환경위생은 굉장히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지출액의 퍼센트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이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이월액이나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어느 해당과나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하는 것이 이월액 과다 발생,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때그때, 환경위생이라는 것은 조금 시급성도 있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꼭 써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다 발생하게 된 크나큰 원인이, 피치 못 할 원인이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됐고요. 지금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청완초등학교 사거리에다가 설치하려고 땅을 구비해놨습니다. 등기까지 다 내놓고 해놓은 상황인데, 그 테크노밸리산단 외곽도로 고가도로 설치 관계로 우리 부지가, 또 제일 하류 지점에다가 사서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 사건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큰 액수는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됐다는 말씀이겠고요? 하여튼 우리 환경위생과만큼은 내년에도 해마다 있는 이 결산검사를 겪게 되는데 이런 걸로 조금 지적을 당하지 않고 열의를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아까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짜 모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관리하시는 어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봉동에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예.

매일 그 음식 쓰레기 냄새나는 통을 수도 호수를 연결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시상을 해가지고 확대 될 수 있도록. 1년 내내 가야 한 번도 그 통을 씻지 않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파리 날리고 더덕더덕 음식물 쓰레기가 묻은 상태에서 그냥 수거차량이 와서 그것만 비워 가면 거기다가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흉물스럽게 관리를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이 통을 깨끗이 씻어서 쓰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시상이라도 해서 그 사람 수고도 격려해주고 다른 마을에서도 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더 알아봐가지고 잘 된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등원 위원님께서는 공동으로 버릴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큰 통, 그것과 개인 개인이 내놓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동네에서 협의만 되면 큰 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그 통을 작은 거를 20∼30개씩 늘어놔가지고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뚜껑은 다 어디로 가고 온 데 간 데 없고 관리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협의만 된다면 공동으로 적당한 지역에 비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쾌적한 환경으로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음식물 통 설치한 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