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윤수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과장님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이월액이 얼마나 돼요?
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최상철위원
예.
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술보급과가 명시이월이 6건에 7억2,800이고요. 사고이월이 14억1천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가 명시이월이 14억8,200이고요. 사고이월이 12억3,700만원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기 내에 하려고 우리 농업인들 촉구를 하고 했지만 농업이라는 게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 같은 경우도 딸기가 있다고 하면 6월 7월 경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 있고 또 일부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이왕 못할 것 같으면 여름 이전에 일찍 포기를 해달라고 촉구해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 하겠다 하고 나서는 한 11월이나 12월 달 가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월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시설공사 하는 경우들은 설계라든지 또 부지정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서둘러도 이월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예산이 좌우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분석을 해서 정말로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또 다른 과에서도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때 못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건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한번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하렵니다.
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캐라바닝 예산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소송 계류 건하고 정산이 다 끝나셨나요?
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류영렬위원
소송건은요?
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소송도 아직 안 끝나고…….
류영렬위원
안 끝나고? 정산도 아직 안 끝나고?
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류영렬위원
정산은 지금 시기적으로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소송 때문에 안 끝났고 소송도 지금 그제 소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다시 명의변경 신청해가지고…….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향자 위원입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완주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재차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규모는 7,148억88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044억8,41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51억9,689만원, 그 차인잔액은 1,792억8,722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691억6,622만원, 사고이월이 217억2,860만원, 계속비이월이 366억65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9,591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74억8,98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당해연도 예산액은 332억8,514만원, 세입액은 336억1,757만원이며 세출액은 116억9,27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9억2,48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5억2,153만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2억4,348만원이 발생되었고 1억3,987만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6억2,51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53억4,500만원으로 2015년도에 44억1천만원이 발생하였고 59억1,500만원이 상환되어 2015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38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4억7,240만원으로 2015년도에 957만원이 발생하였고 570만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4억7,627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에 5억6,7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과 메르스 예방관리사업,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시정요구를 요청하고자 하며,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문화교육원 예산집행 문제 지역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 문제는 6월 21일 완주군수께서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고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익감사청구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공익감사청구 안건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