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21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제7대 후반기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제5차) 심사,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등원 산건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류영렬 위원님께서 우리 최등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등원 위원님을 제7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등원 위원님이 제7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등원 간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승낙은 하는데요.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저에게 간사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위원장님 보좌를 잘해서 우리 상임위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53억1,37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4,776억7,002만1천원보다 76억4,37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8억4,039만8천원, 세외수입 19억9,676만7천원, 지방교부세 16억3,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0억1,401만8천원, 지방채 5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5억7,545만4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86억1,402만3천원이 각각 감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 초과 세입액과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재원으로 결산 승인 이후에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계액 384억7,500만원 중 추경에 129억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당초 금액보다 33.54%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24건에 39억3,657만1천원으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 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성립 전 집행은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액 편성 후 집행해야 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한 바, 예산 성립 전에 13건, 2억8,011만4천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3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98건에 1,317억5,061만6천원으로 이 중 57건에 96억7,329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41건에 159억7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98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 바,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2건으로 연구용역비 편성은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의 산출 후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심의의 용역을 편성했는지 등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인건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반환금 등 4,90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7월 15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75억1,9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39.6%인 49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173쪽입니다.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 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하고 재정통합정보시스템은 900만원 감액, 총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싱그랭이 연화공주와 복수초 스토리북 제작에 1천만원, 창의행정정책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1천만원, 숲 명소 해설 강좌 프로그램에 500만원, 국정시책평가 워크숍에 750만원 등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규제개혁 홍보 및 지원에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전광판 홍보 2천만원, 온라인 매체 브랜드 광고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홍보대사 활용 군정홍보는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과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하실 때 모든 전반 사항에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얼마만큼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해당 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참 답답하고, 한숨 들고. 이것이 믿고 맡긴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 지난번에 국가예산 발굴 용역사업비, 조금 많지 않냐 했는데 왜 2억원이 삭감됐는지. 그러면 국가예산 용역 발주 공모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했는지, 이 또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 예산편성, 여러 가지 확정 전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추경 편성하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꼭 이번 기회에 법령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를 편성해야 할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 추진 시기를 약간 재조정해야겠다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서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도 그 현황을 소상히 사업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산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정 용역, 이것은 지금 모자랍니다. 이 사업비 7억인데 지금 2억을 삭감하고 5억을 쓴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쓸 것이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반기에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하려면 용역도 해야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절약해서 사업을 덜 하고 다른 데 활용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것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하는 예산이 대부분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일을 좀 연장해야 한다든가, 당장 법령에……. 꼭 필요한 것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조치입니다.

충분한 설명은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했다. 어찌 보면 이 국가예산 공모사업을 발굴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 완주군 군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면 이런 부분에는 삭감할 게 아니라,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것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이 큰 사업부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이 완주군 전반의 행정을,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런 사업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승인을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가장 선임 실과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우리 완주군 전체 예산에 관해서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몇 가지 지적 겸 개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예산결산 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군수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요, 저는 늘 이게 아쉬워요. 지금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런 사항을? 이건 그냥 수치 나열이잖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예산 설명할 때는 핵심이 담아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책상에 있던 걸 제가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이것만 놓으면, 의원들이 숫자만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안설명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 전체의 틀 속에서 추경이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수치만 나오면 이게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금년도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30여 건들이 한 87억이 삭감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때 각 과에 거의 지적한 사항들이 삭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을 하시는데, 어찌 생각하면 본회의 예산 때 지적한 사항들이 삭감을 하니까 기분이 묘해요. 제가 그렇게 외쳐서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서 다시 또 삭감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참 묘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173쪽에 보면 도비로 여비 같은 게 들어와요. 여비도 이렇게 도비 주는데 어떤 여비예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통계적이지 않은 예산이 여비…….

기획감사실장 173쪽이요?

예, 173쪽에요.

기획감사실장 국제화 여비?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215만원.

기획감사실장 공무원 해외 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215만원, 국제화 여비.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광역 보조금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 도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해외출장 하는데 일부 지원비입니다.

아니, 좀 이례적이라서.

기획감사실장 그건 도 계획에 할 때는 도비 일부 지원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싱그랭이 광역 보조가 있는데, 이건 174쪽이거든요? 이거 싱그랭이 사업이 경천 화엄사 가는 그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부합동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군으로 평가되어가지고 3,200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그 목적에 사용하려고 이 사업에 중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한 것이라 우리 군정, 물론 이것도 우리에서 쓰니까 우리 군정 최 목표에 써야 합니다만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창의행정 국내여비가 또 1천만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업비 다 정책개발에 편성된 건 다 그겁니다.

그다음에 174쪽에 전광판 홍보가 원래 기정예산에 9,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발주가 안된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기존 도민, 전북, 전민, 새전북 이렇게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북중앙에 금년도에 했는데 안 했어요. 또 언론홍보는 물론 여러 가지 효과도 필요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중앙에…….

그러니까 9,6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된 거예요? 기정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아니, 4개 회사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9,600만원 하고 전북중앙이 빠졌어요 신설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전북중앙하고 하는…….

그러면 9,600만원에 4개 회사는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4개 회사는 전북, 도민, 전민, 새전북 해서 4개 회사. 그게 9,600만원을 계약해서 지금 이미 하려고 하고 있고 추가로 중앙, 그렇게 하는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매체 브랜드 광고 이거는 뭐죠?

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완주군을 노출시키고 해가지고 지역구 홍보하는 경비입니다.

저는 이거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 브랜드 광고는요, 일단.

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지금 슈팅걸스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완주지역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완주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예산이 이게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저기입니까?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여기다가 우선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이체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예, 최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안 되어서 적정히 넣을 데가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에 넣어놨다가…….

기획감사실장 넣어놓았다가 조직이 결정되면 이체.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예산결산 때 완주군 큰 재정 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게 완주군 재정상태에 대해서 2년간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든 느낌이, 완주군 재정이 이렇게 흘러가도 될까라고 하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적으로 예산결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저는 인사차 들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안 짤 때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가용재원도 없는데 이렇게들 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꼭 중요하다고, 꼭 이거 있어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이 의회에 입성해가지고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빠찡꼬에다가 돈 몇 푼 집어넣고 그게 좔좔좔 쏟아지는 것이 더 큰 거 아니냐 했는데, 왜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음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7,100만원이 감소된 1,248억9천만원입니다. 47쪽, 지역복지평가 포상금 등 세외수입으로 3억2,200만원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50쪽, 국고보조금은 12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5쪽, 기금 보조금은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쪽, 도비보조금 6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정리 및 자체사업 등의 추가로 본예산 대비 10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6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에서 181쪽까지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은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2,200만원이 신규 지원되었습니다. 181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차상위 장애인 수당 등 장애인 생활 안정 사업하고 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변경 20개 사업에 12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5억3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6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17개 사업에 11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191쪽, 192쪽, 193쪽, 194쪽, 195쪽 내용이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208쪽, 여성보육지원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사업 외 22개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9억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과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사업은 12개 사업에 4억9,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20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그다음에 202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7억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쪽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사업으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2쪽까지 2015 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1,064만원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10억9천만원이고, 세부내역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은 3,700만원 증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증액하고 국고보조 사용잔액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4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4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10억9천만원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급여사업에 200만원 증액, 현금급여 지원사업 3,300만원 증액, 그리고 군 출연금 1,200만원 감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설명드린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과장님은 앉아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너무나 감액한 내용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본 위원도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참 우리가 엉터리로 예산심의를 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군민들의 삶과 질을 높이고, 재산을 보호하고, 또 집행부를 감시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내가 과연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형편없이. 제 스스로 자괴감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189쪽에요 이번에 8,279만2천원이 정심원, 시설안전시설 사업비로 또 이렇게 추경에 세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안전시설 설비…….

시설 설비. 이게 지금 상관에 있던가요? 정심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심원, 소양에 있는.

소양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심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안전시설입니다.

안전시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방안전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런데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면, 왜 이런 것을 미리 발견을 못하고 추경 때 이렇게 또 세웠는지, 갑작스럽게 세웠는지. 정말로 이런 시설이 안전을 위협받고 이렇다면 그것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그만큼 이런 시설 점검을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에는 방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설 점검은 정기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비 신청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어디 사업비 신청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있으니까요. 사업비를 신청해서 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진달해서 확정이 되어서 이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정심원 원장이……. 정심원 원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장입니다.

원장이 담당 도나 해당 거기에 가서, 쉽게 말해서 자기 시설에 대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이번에서야 붙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사업이 필요하니까 사업 신청을 이번에 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해서 이번에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몇 년 전에 생각이 문뜩 떠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심원이 정신장애자에요?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신이상자들.

한번 난리 났을 때가 있었죠?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몇 년이 흘러서 이제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시설 안전도 그렇지만 거기에 사업내용도 잘 봐서 했으면 어쩌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무튼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업이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서요, 지금 처음에 내시가 예산 세울 때 내려오고 또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확정내시 온 뒤에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행사가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 그냥…….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주민들 삶과 아무 무관한. 어느 어느 단체, 어느 어느 조직.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 군비, 혈세를 쏟아붓고 있으니. 어찌 보면 거꾸로 가는 저기다. 행사를 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활기 있고 그 행사를 통해서 뭔가 의욕적인 거여야 하는데 전혀 무관한. 이런 행사를 할 때, 물론 그 행사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지만 전부 다시 뒤돌아봐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군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완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정말로 피곤할 정도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못하고 간과를 못했을까. 우리가 어느 단체, 어느 조직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완주군의 삶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할 때 직접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하라고 그래요. 공무원들 동원하고 의원님들 오라고 저기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어찌 그렇게 방향 한번 돌려볼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들이 군민들의 복지나 삶의 질과 관련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담당 주민생활과장님이나 또 관련 계장님들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위로는 군수님이, 선장이 어떻게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히 앞으로는 고려해서, 그냥 우리 공직자로서 군민만 바라보고 그런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군민만 바라보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해야 군민들 자주 만나볼 거 아니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반환금, 삭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제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금년에 이렇습니다, 우리 국고보조 반납금이 35억 중에 지금 9억8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거의 한 26%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마찬가지로 한 18%를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매년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원인은 보건복지부 잘못이 있어요.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일단 확정 분은 국비가 먼저 저기하니까 보조내시 등등 와버리고, 생각 없이. 보건복지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생각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년 이런 현상이 나오면 자기들도 전국에서 국고보조 반납을 받으면 몇 조까지는 몰라도 아마 몇 천억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387조인가 400조 가까이 되죠,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이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왜 안 세우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2017년도에는 이걸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산재정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간주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주 예산에 넣어서 나중에 반납하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주 예산 제도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현상을 줄여야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수요조사 할 때에 그냥 전년대비 얼마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정말로 촘촘하게 계수조정을 해서 2017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예산에 참여했던 우리 의원들도 가책을 느껴야 맞아요. 현실적으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179쪽에 지금 자활 지역자원센터 운영비가 1억1,400이 증액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당초에 기정예산에 적게 잡아서 이번에 넣으시는 건지. 사유가 뭘까요? 이 첨부자료를 보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아, 이래서 증액되는구나’ 알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건 말이에요 내가 기획감사실 예산 때도 하려고 합니다만, 이 첨부서류는 차라리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에요,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 짤 때 그대로 그냥 빼박아 넣어놓은 거예요. 뭐 하러 첨부해요 두껍게? 중요한 것은 앞에 현황 이런 것은 맞을 수 있지만 왜 1억1,400만원이 증액되는가 그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간에 1억1,400이 증액되는 이유는 뭘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저희들이 군비 부족분, 군비 보조된 부분 6,404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거를 작년에 못 세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돼요 6,400 정도가요. 그리고 그 인건비 부족분이 5천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천만원하고 해가지고 1억1,400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군비에 부족분을 넣었다 그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말이에요, 첨부서류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첨부서류 보면 법령에 말이에요, 이미 삭제된 지 오래됐어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끌어다 놓은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을……. 이거 없어요, 없다고 이런 조문이. 개정되어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실무자가 잘못했는지 우리 과장님이 결재하시면서 꼼꼼히 안 챙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건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1년도 넘은 지난 세월에 이미 삭제된 법을 갖다가 넣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181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 이거는 지금 어디……. 우리 김계장하고 같이 근무하는 계 직원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더 추가로 선발을 해서 읍면 순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복지 허브화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서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서하고 나머지 읍면들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 종사원들이 있어요. 예컨대, 근로자 복지관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들 있을 거예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현황을 좀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 현황요? 저희 과?

예, 전체적으로.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48명은 기간 연장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회복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외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에서 185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이 이하가 전부 다 삭감되는 게 있어요 전체. 예를 들면 장애인, 재가, 정신요양, 노인돌보미 이런 등등이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아까도 보건복지부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가내시가 오고 예산 세우고 나서 확정내시가 와서 지금 변경된 부분이고요. 지금 185쪽에 보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 그거는 지금 전액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이거는 맞춤형 교육급여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그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가 있어요. 이 사업은 도 사업인데요, 여성부에서 양육수당하고 중복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폐지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중복이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심원은 동료 선배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197쪽에 여성문화센터 있잖아요? 이거는 기정예산에 여성문화센터라고 해서 기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건 명칭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문화교육원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정예산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명칭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 이게 수해현장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여기 가서 정말 눈물 흘렸습니다. 이 노인네가 하도 답답하니까 담배를 피우셨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담배가 젖었어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걸 빨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2.5㎞ 수로공사 해주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2.5㎞정도 농배수로 뚫어주면.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집기를 사준다고 2천만원 올렸어요. 과장님 이거 보시고 여성가족문화회관 집기 살 생각 하시겠어요? 양심적으로 어떠세요? 이런 게 급합니까? 여성회관에 집기사주는 게 급합니까? 한번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금 수해가 나서 그런 분들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난 게 아니고 매년 연례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이 거리를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대요. 한탄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참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구나, 이런 일 해결을 하나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여성회관 이 집기 같은 것도 말이에요, 우리 예산 많이 줬잖아요. 군민들이 예산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 집기는 여성단체에서, 또 여성단체 활동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좀 그런대로 괜찮으시잖아요. 조금 십시일반에 사면 안 되겠습니까? 그 호텔 만들어놓고 군민들이 낸, 농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거기에 넣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족문화회관을 23억6천만원 해가지고 21억 정도 들였더만요, 정산한 걸 보니까. 21억을 들여서 했으면 됐지 어쩌라는 얘깁니까 이거. 조금 거기 활용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주머니 돈 내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양심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담뱃불이 꺼진 농민이 세금을 얼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십원을 내더라도 십원 낸 세금을 거기에 넣어야 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문제사업으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사업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2쪽에요. 여기에 보면 임용 이거를 지금 몽땅 한 7억 정도를 삭감하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시죠? 그 부분은 지금 원래 내시를 과다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 미이용 아동이 사실상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국·도비 반납 또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 바로 위에 맞춤형 보육 보조인력 추경전 승인이 있거든요? 이게 금액은 많지가 않은데 저는 이 절차가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추경전 사용승인은 국비나 도비 100% 왔을 때 그때에 추경전 사용승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군비가 들어가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이거 집행 잘못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맞춤형 보육이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앞에 자료정리 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보조인력을 7명을 쓰라고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추경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국비든 도비든 100% 왔을 때, 그 사업을 그대로 100% 가지고 할 때에 차기 예산편성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업의 시급성 등등을 위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매칭이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아마도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협의 안 했잖아요. 의회를 그렇게 그냥 대충 건너뛰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건너뛴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거 지적합니다. 하여튼 삭감을 할 수 없지만 이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204쪽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이 삭감이 돼요. 이거는 왜 공공형 어린이집을 삭감을 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형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도 많이 왔습니다, 예산이요.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처음에 돈이 올 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내시가 많이 와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제가 톤을 조금 높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솔직히 고민이에요. 예산을 써야 될 데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톤을 높였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시고요. 저는 산건에 있다가 이쪽에 와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일이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순수한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이 주민생활과에서 얼마나 차지해요? 국·도비 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하게, 국·도비 빼고요?

거의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액수가 큰 것들이 있어요, 적은 것보다. 특히나 노인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억 정도의 금액,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1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노인들이 농촌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삭감은 많이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해줘서 어르신들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아까 되돌아서 보니까 정심요양원, 저는 안전시설이 좀 너무 시급히 됐다 했더니, 사업내용이 뭐냐 했더니 오수시설 설비라고 나왔어요.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이 저기를 볼 때 얼마나 시급했으면……. 우리 완주군 행정이 너무 엄청나게 잘못되어간다. 여기는 수년간 비가 올 때마다 침수되어가지고 꺼진 담뱃불을 빨고 있는 그 노인네를 생각할 때, 여기는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은 시설 안전이 아니거든요. 포괄적으로 볼 때는 맞는 소리 같아. 다만, 이거 정말로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군비 2,100만원 하고, 물론 국비 가서 도비 매칭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정말로 이거는 잘못되었다. 국비, 도비 이번에 안 하면 반납되는가요, 또? 연말에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가 누수가 되어서 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냄새가 굉장히 심해서 생활인들한테 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시설, 왜 이런 것을 그전에 못했을까, 왜 지금 와서. 그만큼 우리 완주군의 행정이 참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오후에 소양 가는 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잠깐 들려서 정말 오수시설이 잘못되어가지고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보다 시급성이 덜하면 국·도비 반납하더라도 우리 이거 갖다가 이런 어려운 피해지역이 있는 사람들 수로 몇 미터라도 해주자. 이런 사항은 우리가 국·도비 반납할 수 있는 용기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또 받아가지고 오려면 많이 아마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 잘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 이거 올린 것이 아니고, 아마 정심원 원장님이 많은 로비를 해가지고 국비, 도비 이렇게 갖고 왔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군비 살짝 해달라.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게 거의 맞으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했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뭐 로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로비가 아니라, 그렇게 왔으니까 내가 신청한 국비를, 도비를 얻어왔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에게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서 아마…….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도비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고통받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보다 더 군비를 빨리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과감하게 다음 기회로 미루면 어쩌겠느냐.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게 주민생활지원과가, 과 명칭이 뭐였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가 사회복지과.

옛날에는 그냥 복지과라고 그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말로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박웅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들어서도 안 되고 인사권자의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어도 감히 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우리 이계임 과장님, 지금 권사님이세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집사입니다.

집사요? 우리 박웅배 위원님은 장로님이신데. 성경말씀에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불쌍히 여기사. 복지과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무슨 가족문화회관 이런 데에서 솥단지 사고 냄비 사고 주전자 사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필요하겠지만 복지과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온기가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대답이야 맨날 그렇게 잘 알겠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우리 과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 말고, 다른 아까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고통받는 사람 한두 해 아니고 해마다 저런 고통을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 복지과 예산보다 그쪽으로 양보해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제가 매일 누누이 하는 소리지만 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과마다 하는 일들이 사람들 많이 동원해가지고 각종 행사,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기 매일 오는 사람들은 매일 여기다가 출근도장 찍어야 돼요. 과마다 무슨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농촌 일손도 바쁜데 정말로 행사 너무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번에는 제가 좌우간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행사 100번 하던 거 있으면 10분의1로 줄이든가 해요. 재롱잔치 하는 거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용렬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332억9,832만1천원에서 20억9,333만6천원이 감액된 312억528만5천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으로 1억4,185만원,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1억7,3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5,500만원,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험관 조성사업으로 6억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아트 마당·문화 스튜디오 조성사업으로 9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10억5천만원, 관광 스토리텔링 추진사업으로 2억원, 풍농창고 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6억6천만원, 동네 체육시설관리 6억2,170만원, 완주게이트볼장 및 농악 연습장 조성 2억원,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사업으로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문체부 사업변경에 따라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작은 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은 상관 창작스튜디오 개관에 따른 지역주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례문화예술촌 보조금으로 VM 아트 미술관 운영을 함에 따라서 지원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은 사업변경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지원이 취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문화키움터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문화키움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 수당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예술 감상 운영사업은 토요여가문화 조성과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 국가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지역주민 뮤지컬 간 양성을 위해서 국가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 문화전시 체험장 조성은 기존의 민간위탁금 1억원에서 5천만원을 목변경하여 집기 및 물품구입비 부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트 마당·문화 스튜디오 조성사업 9억원 감액은 연초 설계용역 및 착공 계획이었으나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서 예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가능한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문화원 사업은 어르신 문화 활동과 양성을 위해 지방 문화원 지원 도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경전 승인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사업으로는 농악 공연 활성화 사업에 대해 도비보조금 지원 취소에 따라서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추가로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교육사업 확대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사업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주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관리는 찾아가는 문화의 집 운영에 따라 미편성된 시설유지비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은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창작·창극 제작 국비 증액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도비보조금 미편성에 따라서 사업 취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사업은 대승한지마을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는 구 만경강 철교 종합정비계획 및 보수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본예산 편성 이후 문화재청 예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감액 결정 예산이 확정 통보되어 11억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안내판 설치 및 위봉산성 내 행궁터 토지매입비 등 국비 확보로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 5천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경전 승인을 얻어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사 재조명 사업으로 국창 권삼득 선생 재조명을 위한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에서 전라북도 내에 동학농민혁명 역사 문화자산 활용 학술용역 실시 예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반기 웅치·이치 전적지 기초자료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기에 그 목적이 달성되어서 학술대회로 편성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관광 스토리텔링 추진사업은 아름다운 순례길 신규 코스 조성사업으로 순례길 참여자 의견수렴 및 예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서 시·군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역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전통한옥체험 지원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문화체험 숙박시설 육성을 위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담배문화기획전시 부스 설치 공사 사업비로 안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동식 전시 부스 제작과 관람자 편의시설 시설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으로 문화예술촌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막사발 미술관 내에 수석 전시공간을 조성,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풍농창고 문화시설 조성사업 6억6천만원 감액은 장기적으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게 타당하여 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책마을 문화센터 운영 4천만원은 책마을 문화센터 준공 후 책을 매개로 한 문화와 관광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은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근대 역사 자원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로 1억4,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절대공기 소요에 따른 적기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축제 행사관리입니다. 와일드푸드축제 지원 국·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축제장 주차장 정비 및 임시주차장 하천부지 보상금으로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우석대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와일드푸드배 전국 축구대회 등 4개 종목 대회 개최를 위해 도비보조금 반영 및 추경전 승인 건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관련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이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유년 및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기금사업이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어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 1,100만원은 완주군 여자 레슬링 운동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도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 사안입니다. 완주게이트볼장 및 농악 연습장 준공에 따라 공공요금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봉 생활체육공원 본부석 앞 구조물 설치 8천만원, 동네 야외 운동기구 설치 3천만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도비 3천만원, 모악산 축구장 조명 설치 1천만원, 마을 운동기구 설치 3,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목 이슬 등 사업량 증가로 주민설명회 등 추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서 소리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설계비를 제외한 4,470만원을 감액했고,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입 등 사전 협의사항 이행이 필요한 운주실내게이트볼장도 2억4,500만원,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착공이 지연된 이수백지구 문화체육시설 신축 5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1,050만원은 완주군 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수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토치장 이동거리 증가에 따른 사업비 조성과 설계 미반영, 화장실 및 배수로, 본부석 규모 확대 및 자연사면 옹벽 설치 등 사업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게이트볼장 및 농악 연습장 조성 2억원 감액은 당초 완주게이트볼장 진입로 조성이 도시계획도로 중로 1-20호선의 개선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사업 7억원 감액은 보상금 확정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 6억6천만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2016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및 야외 CCTV 설치 등 시설비로 해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다른 부분은 우리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하고 233쪽에 삼례문화예술촌 풍농창고 있죠, 문화시설 조성사업. 7억에서 6억6천, 4천만 남겨놓고 다 삭감됐네요? 4천만원 뭐 때문에 남겨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실시설계비하고요…….

실시설계. 설계비요?

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비요.

실시설계, 그러면 설계도 좀 미뤄버리지……. 아까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삼례 전체에 대해서 상생마을로 해서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문체부하고 기재부로 사업을 올려놨습니다. 기재부에서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국비를 한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다 해서 지금 금년에는 설계만 완료를 하고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확보 못할 때에는 이 사업은 접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접는다 말씀 못 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 온다면. 이거 순수한 우리 군비잖아요?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야겠다. 그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만일 못 온다면, 이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4천만원 그냥 또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국가 발굴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시켜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가서, 기재부나 거기 가서 상생마을 용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어제도 우리 팀장이 국회의원님 다섯 분 보좌관들하고 도하고 가서 지금 협상을 했고요. 기재부도 몇 번 올라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미리 하지 말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온다면…….

문화관광과장 설계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대책도 없이 설계부터 진행했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관광과도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우리 마을 운동기구 설치 있잖아요. 우리 완주군이 몇 개 읍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13개 읍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에서나 읍면에서 어느 부락에 운동기구 설치하십시오 그런……. 신청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도 그렇게 했고요. 추경에 서면 그것도 읍면에 받아서.

그러면 골고루 읍면도 해야지,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이런 운동기구가 저기해서 추경 때.

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수요는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읍면에서는.

요구를 하면 똑같이 잘 파악해서 해주지, 선별적으로 해버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풀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부분들도 있고 마을에서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5억이죠? 일반 추경이. 그 55억 예산 속에 이런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고, 차라리 내년에 본예산 때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거기 전체를 한번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이나 요구사항이 수시로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튼 문화관광과도 어떤 것이 우선사업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와일드푸드축제 있잖아요. 우리 완주군 대표축제. 성공적으로 보는데 기존에 많은 시설물도 설치하고 다 그렇게 여건은 되었죠 충분히?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면 해마다 우리 군비를, 국비, 도비 오는 것이야 우리가 환영할만한데 우리 군비를 5억7천만원씩이나 또 이번에도 출연을 하잖아요? 그것 좀 줄일 수 없어요? 우리 와일드푸드축제 몇 회차인가요? 올해가 4회차인가요, 5회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쭉 진행하는 거 보니까 조금 예산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잘 판단해서 해야지. 이 축제 행사비라고 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저기하면 안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예산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갈수록 주민들이나 저기에서는 예산을 더 요구를 하지, 줄여서 쓰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행사 축제 끝나고 평가하잖아요. 평가해서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 단점이 해마다 달라져서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냥 해마다 평가하면 그 수준이야 그 수준.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 전체 대표축제니까 참여하고 그래야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이잖아요. 나머지 여타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와서 구경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 완주군 대표축제라면 군민들이 전체가 호응하고 전체가 거기 가서 관심을 갖고 하루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 또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 대표축제 와일드푸드축제가 전국적으로 위상도 많이 확보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좋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새어나가는 예산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 설치할 때, 물론 여기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쟁 공개입찰 붙여서. 붙인다면 20∼30%는 축소해서 줄 수가 있다. 해마다 주는 사람한테 주지 말고, 또 기득권 있는 사람들을 이런 축제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편할 거예요.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입김이나 이런 걸 전혀 배제해버리고 해버리면 한 30%는 예산 절감할 수 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동의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한번 쭉 보실래요? 이게 작년 연말에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한 예산 초안이거든요? 보세요, 한번 쭉 보세요. 너무 감회가 새로워서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거의 제가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한 거거든요? 2016년도 본예산 짤 때, 작년 연말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 다시 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얘기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 좀 냈어요, 톤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나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예산 다시 짜야 된다고 심한 얘기 했다고. 사실대로 이렇게 됐잖아요, 추경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에 9.5%가 삭감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하고 거의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신문에 냈어요. 여러분들이 낸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내용이 신문에 났어요. 갑질했다고, 류영렬이가 갑질했다고. 지금 어떠세요? 갑질했지만 맞잖아요, 제 얘기가. 이걸 지적하고 싶고. 문화관광과가 잘 해야 되는 것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 5,600억 중에서 6.5% 엄청난 돈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기능별로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 312억 5.51%예요. 재난안전과하고 일부 과 빼면 랭킹 1위예요, 예산편성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사업이 참 많습니다. 해야 될 사업이죠. 그런데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금년도 결산서 보면 이월액이 많아요. 문화관광과가 집중적으로 이월시켰어요. 2015년도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소화도 못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포화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가 이월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우리 이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계장님들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225쪽에요, 이게 지금 창작스튜디오 조성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도비를 2천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이건 어디로 간 거예요? 작은 미술관, 박물관. 225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삭감이 아니고 증액…….

아니 도비가 2천만원이, 2백만원만 남겨놓고 2,200에서 2천을 깎았거든요? 작은 박물관.

문화관광과장 작은 박물관이요?

작은 미술관, 박물관. 도비 2천만원이 삭감을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됐으면 그냥 삭감해서 넘어간 거예요? 도비인데. 그러면 이게 삭감하게 되면 뒤에 국·도비 반환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거든요? 802 목에 반환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2천만원이 여기에서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원래 도비가 2,200에서 200 남기고 2천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만 세웠지 실제 돈이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802 목에 안 넣은 거예요? 반환금에 안 넣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은? 200은 왔어요? 왔으면 다 왔고, 안 왔으면 안 왔지. 2,200에서 200만 오고 2천만원 안 줄 리가 있나요? 그런 예산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상식에 안 맞는 예산인데? 이거는 이따가 규명해주세요. 예산결산 때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창작스튜디오. 이게 3,600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은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으니, 이걸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행사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라고 안 되어있어요. 이건 일단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소명을 예결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이렇게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227쪽에 지금 대둔산 체험장, 또 아트. 이걸 지금 9억이나 삭감을 하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아트마당이요?

예.

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토지매입비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6월에서야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은 금년에 추진이 어려워서 그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깎자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228쪽 여기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이 비율이 있나요? 서로, 매칭펀드로 보조비율이 있나요? 맨 밑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8,500짜리.

문화관광과장 매칭은 없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비 3천에 군비가 5,500. 이건 매칭비율은 없고 우리가 필요해서 넣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특별히 생활문화 동호회에 우리 1천만원 예산을 더 올려줘야 되나요? 매칭비율이 없다면.

문화관광과장 동호회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밖에서는 별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귀와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지금.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 다니면서 별 얘기를 다 듣는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귀도 막고 눈도 감고 산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나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나만의 동호회를 만들어서 보조받아서 행세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되었어요. 이거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자꾸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늘고 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요 공연장.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건 공모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인데요.

예?

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연장 무슨 상주 인건비를 주고 그럽니까? 200만원씩이나 월급 주고?

문화관광과장 공모로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근거를 정확히 대주세요. 이거 문제사업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행사비도 말이에요. 이거 지침 한번 보세요, 예산편성지침. 62쪽에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도 전체를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니까. 이거 바람직하지 않게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이. 그다음에요. 시간이 없어서 삭감 이유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231쪽에 동학혁명하고 웅치 용역비는 왜 삭감을 해요? 거기에서 요구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동학농민혁명 관계는 지금 도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아우른 다음에 군에서 도하고 맞춰서 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래서 삭감한다?

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웅치, 이치는?

문화관광과장 웅치, 이치는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요. 더 이상 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렸는데요.

학술대회가 필요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학술대회는 지금 있는 자료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예.

삭감 이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요, 책마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책마을이 우리 기존에 8억5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더 4천을 올리거든요? 이건 이렇게 4천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8억5천은 유물 구입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지금 위탁단체를 선정해가지고 운영하기 위한 위탁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문헌아카이브센터 유물구입 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그건 8억5천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유물 다 구입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그건 협상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요.

그다음에 책마을 문화센터 위탁 운영 관리비를, 위탁금을 주는데 근거는 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례로 지금…….

어떤 조례. 그런데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보조자료에는.

문화관광과장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운영 조례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보조자료에는 근거를 안 해놨어요.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주라고 되어있나요? 운영비는 말이에요, 운영 관리. 이게 운영비에요? 운영비?

문화관광과장 위탁금이죠.

위탁금? 이것도 저는 일단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시 따져봐야 돼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체험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투자심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따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문제하고 투자심사 문제 이따가 보충설명 해주세요,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일단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주실내게이트볼장, 이런 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삭감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축구장을 조성하면서요 기존에 있던 도로부지하고 구거부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되어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또 불부합부지도 있어가지고 그거 정리하는 시간이, 아직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요. 금년에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금년에는 그거 마무리 한 다음에 설계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5,500은 살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하든지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설계는 해야……. 그래야 내년에 설계하면서 시간 보내고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아까 이수백지구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수백도 저희가…….

이것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주민의견이 좀 많이 있어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 그렇게…….

이수백이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비봉입니다. 이전리, 수선리, 백도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수백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봉동 중로 1-20호,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삭감을 했는데 이건 다시 좀 보충설명 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하겠다고 한 예산 2억을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도로를 마을까지 이렇게 해주는 걸로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대로 해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술 테마 박물관, 이건 무슨 한마당 대회를 한다고 1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사를?

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전시도 하고 했는데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부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민해볼게요. 술 박물관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술 박물관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자꾸 예산만 빨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입장객이 얼마였다고 뻥튀기했다던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엄청나게 내방객이 온 것처럼. 저 거기 가끔 일부러 가 봐요 거기를. 진짜 걱정되어서 가봅니다. 표 없이.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충설명 해주세요. 저는 일단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놨으니까 객관적이지 않으면 예결 때 다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지역 일이 아닌 지역 일을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위원님들의 같은 공동 사항인데, 아까 박웅배 위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 문제는 얘기했고. 우리 체육고가 소양에 사실 있죠?

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체육고로 인해서 우리 소양면민들이 그걸 이용을 좀 했으면 하는데 체육고에서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를 우리 문광과도 얘기를 하셔서, 특히나 뭐 수영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수영장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 면장님도 애쓰고 하시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의원님들이랑 다 같이 대승한지를 갔었어요. 그때 예산을 많이 세웠던 부분이 체험장, 주차장, 도로 문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건 다 정리가 됐지만 도로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조금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체육고등학교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체육고등학교하고 좀 협의해서……. 그쪽은 수영장도 없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소양에는 없죠.

수영장도 없고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있어요, 모든 체육 분야에 대해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퇴근 후에나 농사일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또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도 어떤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물값이니, 수영장 같은 데 운영하다 보면 안전요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예산이 없어서 수영장을 못 지어주면 그렇게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요즘 우리 과장님 수고하고 계신지 아는데, 요즘 최고 민원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는 농촌에 살다가 와서 그런가 몰라도 멧돼지 문제 때문에 곡식을 못 먹겠다는 게 최고 많아요. 그런데 멧돼지가 올해 11월 달에 우리 수렵허가를 내준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멧돼지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직접 신고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모처럼 소재지를 가서, 파출소를 인사 차 갔다가 포획사들을 만났어요. 그동안 사실 여름에 사냥개는 비싸고 또 쉽게 여름에 개들이 건강이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여름에 그분들이 포획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세우라고 했을 때는 그 여름철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모처럼 만났어요 포획사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름에 나간……. 포획이 되면 수당 마리 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그 현황, 조금 이따가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름에 사실 잡으려고 해도 겨울철에는 그분들이 알아서 잘……. 판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이용자들이 있어서 잘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잘 잡아가요. 잡지 말라고 해도 잡으면 다 알아서들 가져가는데, 내가 목적을 원래 여름에 두고서 지금 그 예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름철에 그만큼 활동들을 많이 해요. 지금 고구마가 되었든 옥수수가 되었든, 고라니 같은 경우는 콩이. 못 먹겠다고 하소연을 날마다 하는데, 면에다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권유를 해요, 하시라고. 그래야 자꾸 우리가 알고 예산도 더 필요하면 더 세우는데 혼자 끙끙만 앓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보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런데 우리 면에도 몇 사람이 접수되었는가 현황은 안 봤지만, 그 사실 목적에 저희들이 달성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결론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수립 허가가 나간다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분들 잘 얘기하셔서……. 지금 여름철이라 또 개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나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분들도 산으로 올라가야 잡는데 어렵잖아요. 우리가 독려를 좀 하셔서 농작물 실컷 지어놓고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슬레이트가 한 18평, 농촌에 옛날 집 지은 집들은 거의 18평, 20평 이짝저짝이 될 것 같은데 처리비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보통 한 20평 잡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1억1천 정도가 예산 삭감이 되었고, 국고 반환금에서도 지금 485만원하고 310만원 정도 국비 반납도 했는데, 이런 돈 반납하느니 한 분이라도 더……. 우리가 예산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신고라고 할까요? 이런 게 오면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도 그걸 듣고 얘기를 해보면 예산이 없다고 우리 과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자료에 딱 나타나니까 이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하여튼 애쓰시고 계신지는 알지만 조금이라도 더, 한 분이라도 이렇게……. 반납보다도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질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283쪽에 산업단지 악취 방지 개선사업이 지금 2억1천이 삭감이 돼요.

그런데 그때 박계장님이 오셔가지고 3개 업체는 자체 시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해당 배출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걸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했다고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281쪽이요,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하단부에.

그것은 당초에 6∼7천만원 세웠는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는 그렇다고 치고 국비는 1억1,700만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다시 집어넣었는가요? 국비가 1억1,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금액을 어디다가 넣어놨어요?

예.

아, 당초에는 3억3,6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안 오고 2억1,840만원만 왔다?

그러면 당초 내시 올 때 잘못되었네요?

그 부분이다?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악취, 그것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정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과장님, 삼례에다가 친환경 에너지타운 음식물 처리장 그걸 하는데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런 것도 시기적절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해야지, 이미 음식물 처리장이 들어오네, 앞뒤 다 잘라놓고 그것만 얘기하니까 삼례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시끄러운데 또 그 보상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후상리라는 동네에 그 동네만 어떤 혜택을 받는다. 그 냄새는 산지사방으로 다 퍼져서 인근 동네까지 전부다 냄새 때문에 못 사는데. 해가지고 그 주변 악취로 인해서 피해받는 동네마다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아니 노력,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설치하는 동네 사람들은 찬성을 하는데 설치하지 않는 주변 동네들. 그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공사를.

설치 장소가?

장소는 거기 결정이 되어있잖아.

그러니까 시설은 언제부터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민원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마무리 싹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춘식입니다. 군정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6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여권접수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외교부 국고보조금 편성 내역이 변경되어 1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6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9쪽 내방 민원인 안내를 위한 친절 민원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보상금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접수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는 외교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도로명판 제작을 위한 시설비 특별교부세 확정내시가 지연되어 금번 추경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500만원, 군비 500만원 총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도비 210만4천원과 군비 500만원 총 7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사업 신청자가 다소 초과됨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확대하고자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계상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경험을 했었던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안내를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산공사에서 저번 날 매입부분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법원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갔어요, 생각 없이.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 서류 뭐 뭐 뭐를 쭉 해오라고 또 해. 나는 소양이고 가까우니까 큰 저기는 안 했지만, 멀리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그걸 안내를 해주시면 그분이 불편함이 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서류 떼는 것을 거기서도 뗄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더라고요. 우리 군에 천상 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미리 알려주시면 거기 가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그분한테 안내말씀 해주심으로 인해서 두 번 걸음 안 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문의가 오면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내자들이 두 분이나 앞에 계시더라고요 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 업무에 따라서 자리 안내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마치면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이때는 조금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덜 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그런 사항은 좀 더 교육을 시켜서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걸로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니 여쭤볼게요. 건축사업이 지금 1억2천이 증액이 되는데, 작년에 3억에서 1억5천으로 줄였거든요? 희망자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다시 희망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예.

작년에 없어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작년까지는 한옥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만 지어야 보조금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지원자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농촌지역 아무 데에나 지어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