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 예산편성, 여러 가지 확정 전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추경 편성하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꼭 이번 기회에 법령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를 편성해야 할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 추진 시기를 약간 재조정해야겠다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서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도 그 현황을 소상히 사업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산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정 용역, 이것은 지금 모자랍니다. 이 사업비 7억인데 지금 2억을 삭감하고 5억을 쓴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쓸 것이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반기에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하려면 용역도 해야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절약해서 사업을 덜 하고 다른 데 활용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것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하는 예산이 대부분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일을 좀 연장해야 한다든가, 당장 법령에……. 꼭 필요한 것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조치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안전시설 설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심원, 소양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안전시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방안전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설 점검은 정기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비 신청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있으니까요. 사업비를 신청해서 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진달해서 확정이 되어서 이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사업이 필요하니까 사업 신청을 이번에 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해서 이번에 내려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신이상자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업이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서요, 지금 처음에 내시가 예산 세울 때 내려오고 또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확정내시 온 뒤에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들이 군민들의 복지나 삶의 질과 관련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군민만 바라보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해야 군민들 자주 만나볼 거 아니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가 누수가 되어서 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냄새가 굉장히 심해서 생활인들한테 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또 받아가지고 오려면 많이 아마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 잘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뭐 로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에게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도비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게 주민생활지원과가, 과 명칭이 뭐였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가 사회복지과.

옛날에는 그냥 복지과라고 그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말로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박웅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들어서도 안 되고 인사권자의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어도 감히 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우리 이계임 과장님, 지금 권사님이세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집사입니다.

집사요? 우리 박웅배 위원님은 장로님이신데. 성경말씀에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불쌍히 여기사. 복지과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무슨 가족문화회관 이런 데에서 솥단지 사고 냄비 사고 주전자 사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필요하겠지만 복지과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온기가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대답이야 맨날 그렇게 잘 알겠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우리 과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 말고, 다른 아까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고통받는 사람 한두 해 아니고 해마다 저런 고통을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 복지과 예산보다 그쪽으로 양보해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제가 매일 누누이 하는 소리지만 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과마다 하는 일들이 사람들 많이 동원해가지고 각종 행사,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기 매일 오는 사람들은 매일 여기다가 출근도장 찍어야 돼요. 과마다 무슨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농촌 일손도 바쁜데 정말로 행사 너무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번에는 제가 좌우간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행사 100번 하던 거 있으면 10분의1로 줄이든가 해요. 재롱잔치 하는 거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용렬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332억9,832만1천원에서 20억9,333만6천원이 감액된 312억528만5천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으로 1억4,185만원,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1억7,3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5,500만원,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험관 조성사업으로 6억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아트 마당·문화 스튜디오 조성사업으로 9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10억5천만원, 관광 스토리텔링 추진사업으로 2억원, 풍농창고 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6억6천만원, 동네 체육시설관리 6억2,170만원, 완주게이트볼장 및 농악 연습장 조성 2억원,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사업으로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문체부 사업변경에 따라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작은 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은 상관 창작스튜디오 개관에 따른 지역주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례문화예술촌 보조금으로 VM 아트 미술관 운영을 함에 따라서 지원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은 사업변경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지원이 취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문화키움터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문화키움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 수당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예술 감상 운영사업은 토요여가문화 조성과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 국가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지역주민 뮤지컬 간 양성을 위해서 국가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 문화전시 체험장 조성은 기존의 민간위탁금 1억원에서 5천만원을 목변경하여 집기 및 물품구입비 부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트 마당·문화 스튜디오 조성사업 9억원 감액은 연초 설계용역 및 착공 계획이었으나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서 예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가능한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문화원 사업은 어르신 문화 활동과 양성을 위해 지방 문화원 지원 도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경전 승인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사업으로는 농악 공연 활성화 사업에 대해 도비보조금 지원 취소에 따라서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추가로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교육사업 확대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사업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주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관리는 찾아가는 문화의 집 운영에 따라 미편성된 시설유지비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은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창작·창극 제작 국비 증액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도비보조금 미편성에 따라서 사업 취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사업은 대승한지마을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는 구 만경강 철교 종합정비계획 및 보수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본예산 편성 이후 문화재청 예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감액 결정 예산이 확정 통보되어 11억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안내판 설치 및 위봉산성 내 행궁터 토지매입비 등 국비 확보로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 5천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경전 승인을 얻어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사 재조명 사업으로 국창 권삼득 선생 재조명을 위한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에서 전라북도 내에 동학농민혁명 역사 문화자산 활용 학술용역 실시 예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반기 웅치·이치 전적지 기초자료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기에 그 목적이 달성되어서 학술대회로 편성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관광 스토리텔링 추진사업은 아름다운 순례길 신규 코스 조성사업으로 순례길 참여자 의견수렴 및 예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서 시·군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역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전통한옥체험 지원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문화체험 숙박시설 육성을 위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담배문화기획전시 부스 설치 공사 사업비로 안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동식 전시 부스 제작과 관람자 편의시설 시설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으로 문화예술촌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막사발 미술관 내에 수석 전시공간을 조성,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풍농창고 문화시설 조성사업 6억6천만원 감액은 장기적으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게 타당하여 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책마을 문화센터 운영 4천만원은 책마을 문화센터 준공 후 책을 매개로 한 문화와 관광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은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근대 역사 자원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로 1억4,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절대공기 소요에 따른 적기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축제 행사관리입니다. 와일드푸드축제 지원 국·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축제장 주차장 정비 및 임시주차장 하천부지 보상금으로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우석대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와일드푸드배 전국 축구대회 등 4개 종목 대회 개최를 위해 도비보조금 반영 및 추경전 승인 건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관련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이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유년 및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기금사업이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어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 1,100만원은 완주군 여자 레슬링 운동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도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 사안입니다. 완주게이트볼장 및 농악 연습장 준공에 따라 공공요금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봉 생활체육공원 본부석 앞 구조물 설치 8천만원, 동네 야외 운동기구 설치 3천만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도비 3천만원, 모악산 축구장 조명 설치 1천만원, 마을 운동기구 설치 3,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목 이슬 등 사업량 증가로 주민설명회 등 추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서 소리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설계비를 제외한 4,470만원을 감액했고, 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입 등 사전 협의사항 이행이 필요한 운주실내게이트볼장도 2억4,500만원,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착공이 지연된 이수백지구 문화체육시설 신축 5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1,050만원은 완주군 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수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토치장 이동거리 증가에 따른 사업비 조성과 설계 미반영, 화장실 및 배수로, 본부석 규모 확대 및 자연사면 옹벽 설치 등 사업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게이트볼장 및 농악 연습장 조성 2억원 감액은 당초 완주게이트볼장 진입로 조성이 도시계획도로 중로 1-20호선의 개선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사업 7억원 감액은 보상금 확정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 6억6천만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2016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및 야외 CCTV 설치 등 시설비로 해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실시설계비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비요.

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삼례 전체에 대해서 상생마을로 해서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문체부하고 기재부로 사업을 올려놨습니다. 기재부에서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국비를 한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다 해서 지금 금년에는 설계만 완료를 하고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접는다 말씀 못 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어제도 우리 팀장이 국회의원님 다섯 분 보좌관들하고 도하고 가서 지금 협상을 했고요. 기재부도 몇 번 올라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계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13개 읍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도 그렇게 했고요. 추경에 서면 그것도 읍면에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수요는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읍면에서는.

문화관광과장 풀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부분들도 있고 마을에서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이나 요구사항이 수시로 많이 오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여섯 번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예산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갈수록 주민들이나 저기에서는 예산을 더 요구를 하지, 줄여서 쓰겠다 그런 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반환금 말씀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국비가 많이 왔어야 하는데 다시 내시되어가지고 2억1,840만원만 온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2억1,840만원만 온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과장님, 삼례에다가 친환경 에너지타운 음식물 처리장 그걸 하는데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시기적절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해야지, 이미 음식물 처리장이 들어오네, 앞뒤 다 잘라놓고 그것만 얘기하니까 삼례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시끄러운데 또 그 보상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후상리라는 동네에 그 동네만 어떤 혜택을 받는다. 그 냄새는 산지사방으로 다 퍼져서 인근 동네까지 전부다 냄새 때문에 못 사는데. 해가지고 그 주변 악취로 인해서 피해받는 동네마다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삼례 가축분뇨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으로 한하였는데 작년도에 좀 일부 풀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를 봐가지고 더 풀 것인가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설치하는 동네 사람들은 찬성을 하는데 설치하지 않는 주변 동네들. 그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확대해서 풀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공사를.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단계는 공사가, 사업장 설치 장소가 올 연말 정도나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설치 장소가?

환경위생과장 아니, 장소는 우리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

장소는 거기 결정이 되어있잖아.

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12월경에나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 가지고 가축분뇨처리장 공터에다가 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시설은 언제부터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시설은 일단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오게 되면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고 2017년 한 6월경이나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 민원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마무리 싹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많이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춘식입니다. 군정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6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여권접수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외교부 국고보조금 편성 내역이 변경되어 1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6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9쪽 내방 민원인 안내를 위한 친절 민원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보상금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접수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는 외교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도로명판 제작을 위한 시설비 특별교부세 확정내시가 지연되어 금번 추경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500만원, 군비 500만원 총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도비 210만4천원과 군비 500만원 총 7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사업 신청자가 다소 초과됨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확대하고자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계상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