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과, 농업농촌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등 총 11개의 과, 단, 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 후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제7대를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일자리경제과, 농업농촌정책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선배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뜻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완주군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022억4,0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5,946억6,272만4천원보다 75억7,7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8억4,039만원, 세외수입 36억9,418만원, 지방교부세 24억3,100만원, 보조금 16억200만원, 지방채 53억원입니다. 금번 우리 군 세출재원은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경제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했는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6,022억4,0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7,7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27억2,322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2억6,572만5천원이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 1,599만원은 감소되었고 자본지출 20억1,572만원, 융자 및 출자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금 1,433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15억8,34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 46억4,788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세입 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세입예산은 완주군 전체 예산 6,022억4,056만원 대비 22%를 차지하는 1,349억2,124만5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은 991억8,61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959억1,048만8천원보다 32억7,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수입 8억원, 보조금 24억7,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예산을 보면 105억5,778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 3건, 농업농촌정책과 6건, 산림축산과 12건, 재난안전과 7건, 전략사업추진단 2건, 농촌지원과 1건, 기술보급과 2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 시설공원사업소 5건 총 41건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됨으로 연내 완공이 의뢰됐는지 관련부서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14쪽,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은 3억1,50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교부된 사업비로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거 2015년 예산으로 계상함이 원칙이나 당해년도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어 부득이하게 2016년도 추경성립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는 추후에 중앙과 도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기에 사업비를 배정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 주요사업 예산 증감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및 부서별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278억8,585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 8건, 농업농촌정책과 8건, 재난안전과 7건, 농촌지원과 1건, 기술보급과 4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건, 상하수도사업소 5건, 시설공원사업소 4건 등 총 71건으로 156억5,07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쪽,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공단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총 20억7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단 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6,0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7억이 증액되었고 이익금, 미수금, 이월금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자본적 지출, 시설비,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8억5,94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로는 하수도 사업비용 1억2,596만원, 자본적 지출 7억3,345만4천원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4억4,7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4억5,14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로는 상수도유지관리사업과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주택특별회계 세입은 188만9천원 감액 편성된 잉여금 정산분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도 2,4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조성계획은 10억7,766만9천원으로 조성 내역으로는 10억5,48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2,286만9천원을 조성을 하였으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여 변경하려는 운용계획안으로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등 추가 재원의 재조정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 시기 재조정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시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1회 추경삭감조서를 작성하여 7월 15일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82억1,078만7천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39억2,408만8천원에 30.8%인 42억8,669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5,895만5천원이 감소하였고, 기금보조금에서 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서 2,033만5천원이 감소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에서 총 26억2,0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15쪽 노사화합기반구축 분야입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2,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무한상상실 운영 3,6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400만원, 협동조합운영 활성화에 1천만원 등 총 5,393만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청년인재육성 분야입니다. 청년정책 육성교육비로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용사업 분야에서 일자리창출사업에 6,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8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에서 전통시장 문화행사운영비 1천만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2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8억원, 봉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5억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2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2억9,30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기업지원 분야에서 기업이전 보조금 8억3,309만2천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1,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으로 600만원,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8억144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050만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품질지원체계 구축 분야에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서 5,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에서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에서 2,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에너지안전관리 분야에서 에너지시설 관리 및 검사비로 2,711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1,550만원 등 총 1억4,26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산 분야에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1억8,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에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3,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로 전면 재개정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6년 기준 기금현황은 10억5,480만원이고 올해 지출계획은 2,500만원입니다. 기금 사용계획은 협동조합 등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공모 및 심사를 거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편성 현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한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요. 지금 출연금을 군산기술원으로 출연해서 우리 뿌리기업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전부 나갔나요? 본예산에 세웠던 거?

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예산은 다 나갔습니다. 현재 5억은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하기를 일단 우리 사업주들이 완주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켜지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은 뿌리기업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뿌리기업이 아니고 뿌리산업특화단지에 대한 건축입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내가 묻는 내용은 출연금 줄 때 원칙이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완주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업주들 위주로 지급이 되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급이 아니고 5억이 먼저 나갔던 돈은 테크노밸리 부지매입비예요.

그거 말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뿌리기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3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5천만원씩 10개 하고 5억인가? 그 돈은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완주군에 대표자가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람에 한해서……. 이향자 위원님께서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 아니지만 그 사람을 조금 가점을 주라는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 본예산 세울 때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었으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선정을 추진 중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할 때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선정할 때, 그 대표자들이 완주군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 선정되고 나면 저한테 기업체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화단지사업 이거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뿌리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혼자 호이스트를 구입을 한다거나, 큰 기계 같은 것을 부담해서 하는 것을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창고의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봉동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5억이 올라왔는데 부지매입비가 한 9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게 부지매입비 시장주차장을 되도록이면 한 가격을 저희들도 최대한 계속 협상을 했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아니,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를 9억 정도로…….

일자리경제과장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10억300만원 정도.

그런데 제가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법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건데, 우리 군에서 이거를 사용하겠다는 고시를 하면 양도세가 50%로 줄어든다는데 이게 한 3억 정도를 그분들도 세무사하고 하는 데 1억5천이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그런 거는 그분이 벌써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버티다가 그래도 땅을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세금 부분을……. 그러면 땅 팔아서 3억이나 세금 내버리고 나면 우리는 뭐가 남느냐, 그러니까 군에서 그거는 고시를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좀 검토하셔서 고시할 수 있으면 고시해서 그분이 세금을 좀 줄여서 낼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줘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시장이…….

신임 부군수님 오셔서 잠깐 인사 하신다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형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걸로 들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4억4천만원이고요. 지금 예산은 4억4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부분은 줄은 것이 아니고, 2억2천만원은 소상공인의 국비는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소상공인으로 직접 지원하고, 우리 거 군비만, 기존에 있던 거 그건 지원을 하고 6개 분야 이향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그 부분은.

그래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금 봉동시장 주차장 이 부분은 지금 국가예산 6억 확보한 거 반납해야 하잖아요 이번에 안 하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9억이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토지매입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러면 토지주가 원하는 거 빨리 해서 이번에 국비 반납 없이 할 수 있도록. 9억 예산 따오고 그거 반납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 해당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삼례, 봉동, 고산, 운주까지 4개가 전통시장입니다 원래.

운주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주시장까지.

그러면 재래시장 살리기로 해서 도우미 배치 운영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도우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우미는 장을 보는 할머니들이나 노인들 터미널로 모셔다 드리고, 장을 본 것을. 옛날 어르신들 나이 드셨으니까 움직이기 곤란한 분들 부축도 해드리고. 시장에 물건을 가지고 나오시면 좀 들어드리고 그런 도우미예요. 그리고 시장 내에서 일부 청소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날만 나와서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장날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네 분 있습니다.

네 분? 그러면 장 하나에 한 분씩?

일자리경제과장 삼례시장 한 분 있고요, 봉동시장 한 분 있고, 고산시장에 두 분이 계세요.

고산시장은 6개 면을 다 아울러야 하니까 그런데 봉동도 그렇고 삼례도 그렇고 한 명씩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삼례시장은 우리가 문화관광사업을 하고 있어서 신시장을 지금 새로 짓잖아요? 그래서 시장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고요. 봉동시장은 아직 한 명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자란다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일자리경제과장 그 읍·면에서 우리가 기간제로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일당이 나오는 대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어르신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린홈 100만호 지원은 집에서 아동들 가르치고 그러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에요. 그린홈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말하는데, 지금 태양광 사업을 말합니다.

제가 자치에 있다가 이리 와서 그린홈이라고 그래서 그건 줄 알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면 217쪽에 청년인재 육성교육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천만원 예산 신규편성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2016년도 하반기 조례제정 이렇게 되어있어요. 조례는 아직 안 넘어왔나요? 조례는 안 온 것 같은데. 217쪽.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청년정책교육비예요.

교육비 조례하고 관계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예.

교육하는 부분이니까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예산 해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육성교육비인데 지금 조례와 관계없이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 그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게 삼례에 주소는 나와 있는데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예산은 저희들이 올려보려고 하는 이유가 윤공장 부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는 확보를 했어요. 봉동시장 주차장하고 삼례시장 주차장 문제를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는 확보된 상태인데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봉동시장도 힘들게 한 십 여 차례 이상 만나서 협의하고……. 이상하게 행정에서만 땅을 구입하려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삼례시장도 윤공장도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본 지가 수일 되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계장들은 10여 일 이상 같이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를 이번에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지금 18억이 국비입니다. 그걸 세워놓아야 계속 결렬이 되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18억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까지 18억이었다가 갑자기 20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22억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감정가라는 것 때문에 쉽게 못해요 지급을. 저희들도 얼마든지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자꾸자꾸 18억에서 22억까지 올라가서 저희는 그렇게 한다면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쪽에서 지금 저희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냉각기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국비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국비를 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줘야지. 만약에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까지 이렇게 냉각기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결산추경 때 그렇게 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결산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보려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냉각기 가지고 밑으로는 계속 협의 중이에요.

그러면 시한이 있어서 언제까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거나 그런 시한이…….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국비를 올 연말까지 안 되면 저희들은 반납 할 겁니다.

올 연말까지 안 되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결산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안 되면 반납을 해야죠.

삼례 다른 대체부지로는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대체부지는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을 인근 인접부지로 200m 이내면 되니까 인접부지를 공모사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이건 반납하고 다시 공모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율이 밀고 당기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20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때 가봤을 때에도 그런 용도 아니고는 있는 건물도 어차피 철거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거기서 버티고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한 대로 행정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4억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냉각기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부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얘기가…….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가서 안 사겠다고 했어요.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를 보니까 정말로 삭감했으면 왜 삭감했는가, 그 이유가 명확히 잘 되어있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직접 지원하는 걸로 되었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유도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214쪽에 보면 에너지시설관리 검사 비용도 증액된 이유가 당초에 한 14개 동이었다가 5개 동이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 빨리 이해가 되어서 쉽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잘 되어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내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부분이 제일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으면 다음에 첨부서류 작성할 때 정말 의원님들 입장에서 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정책과장 강평석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농촌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편성액 70억5,021만3천원에서 7,588만5천원 증액된 71억2,6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41쪽입니다. 기정예산 편성액 196억8,806만6천원에서 3억3,485만2천원 증액된 200억2,2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 및 감액요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 중 3억원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저온저장시설 설치 증 1억6,500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증 1억2천만원, 화산농협 양파 유통장비선별기 지원 증 1억2천만원,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증 1억원, 생생마을 사후관리단계 지원사업 증 1억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지원사업 감 4억5천만원,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사업 감 1억8,595만7천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 감 1억390만원,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지원 감 1억원입니다. 예산서상에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연계 경관작물 단지조성을 위해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은 6,630만원을 감액하여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1억390만원을 감액하여 4억5,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삼례 가인부락 벌샘터 개발사업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 지원사업으로 봉동 서두마을이 선정되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생생마을 사후관리단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통합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감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장비지게차 지원사업으로 용진농협 지게차 지원 1,750만원, 구이농협 지게차 지원 1,750만원, 고구마 세척기 지원사업, 이서농협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화산농협 양파 유통장비선별기 지원사업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으로 저온저장설비 설치비 1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비 1억8,595만7천원을 감액하여 17억7,36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산물 어린이집 급식지원비 6,930만9천원을 감액하여 5,45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여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비 7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신규 전원마을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4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으로 도시민 유치 홍보물 소식지 제작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 팸투어 및 대기업과 연계한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공동체에 맞도록 2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451쪽입니다. 기정예산 편성액 36억7,436만8천원에서 188만9천원 감액된 36억7,24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5페이지, 246페이지 보면 용진농협, 구이농협, 화산농협, 이서농협, 농협에 이런 물류장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주셨네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런데 농협은 우리보다……. 우리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부자인데 이렇게 군에서까지 해줘야 되는가 싶네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저번에 읍·면 순회할 때요 농협조합장님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농협하고 행정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고민사항을 얘기 했었는데요. 그때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건의가 되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싶은 것들만 선별해가지고 예산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이 부분만 넣어주고 또 다음에는 다른 농협도 해주고 이렇게 계속 갈 거 아닌가요?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사업들은 조공사업과 연계해가지고요, 국비 연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대부분 필요한 부분들은 통합마케팅 관련된 국비와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산 같은 경우는 양파 유통장비가 1억2천…….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화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고산 6개면 지역에 있는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데요. 얼마 전에 대규모 사업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 부분만 있고 실제로 소프트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부족해가지고 특별히 화산농협의 경우에는 다른 농협보다 조금 지원액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고산 같은 데에서는 안 해요?

농업농촌정책과장 고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화산은 건물만 짓고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고민 끝에 올렸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신 거예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보면요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해가지고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요?

농업농촌정책과장 2개소가 아니라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품목으로 멜론하고 딸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출품목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2개소라고 되어있길래…….

농업농촌정책과장 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2개 품목입니다.

잘못 기재된 거네요?

농업농촌정책과장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로컬푸드 활성화 저온저장시설 설치,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농업농촌정책과장 저온저장 활성화 저장시설 설치는 건강한 밥상하고 부산에 있는 거점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온저장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센터에서 한 30평 정도 그다음에 건강한 밥상에서 20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인근에 지으려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3억을 증가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농업농촌정책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면적이 현재 면적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면적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비를 반영해가지고, 그 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다 포함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 했던 소규모 저온저장고 건축허가 조건이나 토지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종합민원실과 상의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보고 정말 감사드리고. 또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요는 참 많은데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41쪽에 보면 삼례문화예술촌 연계 경관작물 단지조성 해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은데 2천만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심으려고 하는 것이 유채꽃인가요?

농업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채꽃이 개화가 언제 돼요?

농업농촌정책과장 개화는 봄에 됩니다.

봄에 되죠?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원조건이 파종 후에 50%, 개화 후에 50%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돈 다 안 가져도 1천만원 줄여도 되겠는데,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우고, 안 그래요?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더 급하고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안 그래요?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조건이 국·도비, 군비 매칭이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더 필요한 곳에 쓰면 안 되나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2천만원도 그 부분을 최소화 해가지고요 예산을 많이…….

파종하고 50% 주고, 개화하고 50% 주고 그러는고만요. 그러면 50%는 금년에 쓸 거 아니고만요. 내년 3월 이후에 본예산에 가서 세우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연말에 남을 것 같은데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규정대로 따르면 다른 비용이 그냥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농업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문자료하고요 종자대 같은 그런 겁니다.

여기에 파종 금액도 나와 있더라고요? 185원 평방미터당. 그러면 세밀히 따져보면 금년에 한 7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 했는가 한번 잘 따져보세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필요한 거에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첨부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이런 건 당초에 계획했을 때 인원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은 당초 예상 인원이 약 500명이었는데 현재 신청 인원은 얼마나 돼요?

농업농촌정책과장 97명 신청했습니다.

97명이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러면 그만큼 농민들이 필요를 못 느끼는 거라고 보면 되죠?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런 부분보다는요 이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는 농민 분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 500명 정도를 해서 한번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읍·면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정도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들을 바탕으로 하신 분들이 신청하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소개받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이 제도가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예측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관내 농협하고 전체 다 협약은 다 되어있고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협약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도 당초 14,700명 계획했는데 현재는 얼마나 가입했어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인원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통합브랜드육성 지원사업 했는데 1억 삭감하잖아요. 정확한 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농업농촌정책과장 통합브랜드를 사용해서 그걸 홍보하는 부분하고요, 그걸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사용하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포장재 지원하고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포장재도 사용하고요.

그럼 포장재 지원은 아마 품목은 혹시…….

농업농촌정책과장 품목은 저희들이 완전한 완주 관련해가지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개인별로나 아니면 법인이나…….

농업농촌정책과장 개인이나 법인이나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산되는 과일이라든지 또는 곶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나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제한은 없는데요 지금 선별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선 더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농업농촌정책과장 공동브랜드와 관련해서 조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가지고 그런 선별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먼저 해주고 그 금액이 여유가 있으면 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게 또 이렇게 지원을 좋은 의미로 해주면서도 그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직원분들 감사드리고 또 첨부서류를 보다 보면, 첨부서류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삭감했으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삭감을 했는가. 예를 들면 아까 당초 500명 예상 했는데 97명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이렇게 삭감되었어도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어야 우리가 서로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서 작성할 때에는 꼭 삭감이나 증액이 되었을 때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를 해주시고 오늘 일자리경제과 보면 그렇게 잘 되어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지금 농업농촌과에서 반납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조금 유감스럽고요. 아까 농민월급제 그것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예산을 세워놓고 수요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예산.

농업농촌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다가요 조금만 더 증가해서…….

조금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장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본예산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계상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텃밭 예산도 반납이 돼요. 그런데 이게 홍보 잘하면 이것도 서로가 좋은 사업이거든요.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소일거리도 얻고 자기가 직접 기른 채소도 맛볼 수 있고 하면서 농민 농토를 내주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용도로 농토를 내주는 것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도 좋고 텃밭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좋고 이런 사업인데 예산이 반납이 되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 1,74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군비로만 100% 세웠는데 국비를 저희들이 배치해가지고 50% 국비, 50% 군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삭감된 게 아니라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를 반절 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잘 하신 거고요. 하여튼 농업농촌과에서 신설 과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고 우리 직원들 다 애쓰시는데 이런 예산을 세웠던 것들이 반납하는 일들이 없도록 미리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농업농촌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 사업과 관련되어서 아까 월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남은기간 동안에 수요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주로 벼농사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이분들은 1년 내내 돈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은 추곡수매 하면서밖에 돈을 못 만지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계속 돈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월급제로 이용을 하면 농사짓는데 이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나중에 추곡수매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만 바라보고 돈이 나올 때가 없어요 논농사 위주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수요조사를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향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단지 농업인월급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은 꼭 전년도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홍보이기도 하거든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농업농촌정책과에서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라 이렇게 다 올렸지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맞춤형 농정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농업농촌정책과 예산 중에 끝나고라도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자진신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흥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교통건설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본예산 14억3,646만8천원보다 2억4,793만9천원을 증액한 총 16억8,44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조정결정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신규 4천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신규 5,200만원, 섬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증 959만4천원,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573만5천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은 총 4개 사업에 8,58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조정결정에 따라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에 증 1,600만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증 756만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 신규 2천만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감 119만5천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개선사업에 신규 924만원, 버스 재정 지원금에 감 1억3,500만8천원, 대둔산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에 감 450만원, 수요응답형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에 신규 4,500만원, 수요응답형버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신규 5,500만원, 수요응답형 버스 연구용역비 신규 8천만원, 2016년도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신규 498만3천원,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신규 6,500만원으로 도비보조 총 12개 사업에 1억6,2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편성액 383억6,410만7천원에서 2억2,716만4천원이 증액된 385억9,12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총 2억884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시설사업에 총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 총 9,95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량등록관리에 3,1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4,98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89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확정되지 않았던 교통량조사 인부임 도비보조금 498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제설장비 임차료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도 등 주요도로 로드킬 방지를 위한 펜스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여 총 2억1,49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강댐 주변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 증액조정으로 95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축소조정에 따라 1,57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봉동 율소 도로개설공사는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의 불편과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도로정비를 위한 설계비 1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삼례 하리-신금 간 및 이서 정농-대농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4억원을 지방채발행으로 대체하였으며,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당초 군비 6,5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총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총 1억5,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삼례 임시 공영주차장은 교통 혼잡과 청소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도우미 인건비 부족분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완주군수 대중교통 지원사업차량 외부 랩핑을 위해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임대료에 대하여는 삼례 문화의 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임대료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존에 편성된 주차장 임대료는 적정용지 미확보로 대상지 3개소에 총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내버스 회차지 화장실을 구입을 위해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해서 총 1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사업은 가용재원 활용을 위해 10억원을 감액하였고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도 보조금 조정결정에 따라 군·도비 각 1억3,500만8천원씩 총 2억7,00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금입니다. 버스운전자 일당 1만원 인상과 비상근무 및 시간 외 수당 추가분 지급을 위해 마을버스 운영보조금에 1,500만원과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피복비 및 복리후생 지원금 9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은 본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2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범죄예방 및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 승강장 주변 조명시설로 취약지역을 우선 설치하기 위하여 도비 30%, 군비 70%로 하여 총 3,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둔산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은 도 보조금 조정결정에 따라 군·도비 각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구입 및 운영은 현재 장애인 콜택시 6대를 보유 중이며 운영비 보조를 위해 2,52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법정 필요대수 보유를 위해 2대 추가구입이 필요하여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마을버스 노선개편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우리군 관내 4개 마을에 으뜸택시 추가 운행을 위하여 보조금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존에 본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 보조금 감액결정에 따라 군비 119만5천원 등 총 39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자치운영은 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 군비 8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버스사업 증액 1억4천만원은 물론 연구용역비로 도비 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운수업계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 증액결정으로 당초 군비 4천만원을 도비로 대체하고 총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차고지, 콜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도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도로안전표지판 및 속도제어표지판, 차선도색, 바닥면 표시 등을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은 현대자동차 출고차량 감소로 인해 임시번호판 제작 수요가 감소하여 2,400만원을 감액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플라스틱 발급기 구입에 입찰차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으뜸택시 운영, 통학택시 운영, 수요응답형버스 사업관련 용역비, 운송수단 구입비 등 남은 잔액 국비반환금 1,894만8천원과 도비반환금 3,0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복지 1번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 건설교통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지금 교통약자 특별운송 2대를 더 구입을 해서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봉동에만 6대가 밀집되어있던 것을 혁신도시하고 소양으로 언제 제금해요?

건설교통과장 혁신도시 2대는 6월 1일자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봉동에만 있을 때에는 우리가 법정으로 8대가 필요합니다. 1,649명이거든요 장애인 대상자가? 그런데 원래 200명 당 1대씩 해가지고 8대가 필요한데 6대를 봉동에서 해보니까 운영이 거의 맞아요. 그런데 2대를 이서면에다가 배치를 해보니까 수요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서지역에서 커버하고 소양이나 이쪽에서 하면 2대가 더 있어야 되나 법정대수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2대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소양은 언제 제금 내요?

건설교통과장 소양도 봐서 17년 3월로 계획하고 있네요.

17년 3월로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요. 어느 지역에만 밀집되어있으면 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분산해서…….

건설교통과장 그게 하니까 이용량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빨리빨리 출동할 수 있고. 요구했을 때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하고 시내버스 단일화에 손실보전금하고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만 해도 1억5천만원을 증액을 하는데 이거 내가 방금 계산해 보니까 12만5천명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로 따지면 무료 환승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만 명씩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거 빼놓고도 3억5천으로 하자면 한 3만 명이 타는 건…….

건설교통과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시내버스는 우리가 이것을 다 확인 못 하잖아요 몇 명.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나중에 환승객에 대한 이것은 카드 결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객의 증가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용어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니까 올해는 2억이었는데 1억5천만원 더 쓰면 한 3억5천 정도…….

이런 것도 용역회사만 믿지 말고 우리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무료 환승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많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실까, 거의 자녀분들이 모시고 다니고 하는데 시내버스 무료 환승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용역회사에서든지 잘못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건설교통과장 용역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돈을 지급하는 것은 교통카드를 사용한 사람들한테 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사용한 빅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타고 다닌 사람들한테만 주니까…….

그러면 지금 무료 환승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주군에서 발급한 카드가 다…….

건설교통과장 카드를 안 쓰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무리하게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콜택시 같은 거 교통이 어려운 지역에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봉동에 성덕리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시간이 아침에 들어오는 시간이 6시 반인가 7시에 들어오고 오후에 또 5시, 6시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시내버스 시간을 배정을 했냐면, 학생들이 많을 때 학생들 학교 가는 시간하고 학교 끝나고 들어오는 시간을 위주로 시내버스 시간표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는 아이들이. 그러면 노인들이 이 시내버스를 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움직이는 시간은 병원 문 여는 시간, 그런 시간에 가서 병원도 가고, 시장도 보고, 볼일도 보고, 농협이 문 여는 시간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6시나 6시 반, 7시에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그냥 들어왔다만 가는 것이지 한 사람도 이용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도 이미 이분들은 다 볼일을 보고 들어오는 시간에 시내버스가 운영을 하니까 정말 무의미하다. 그러면 차라리 시내버스를 빼고 콜택시 같은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노선 시간표를 변경을 해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군데를 예를 들은 것이고, 그런 마을이 조금 있는 걸로 알아요.

건설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서하고 삼례지역을 했는데 삼례를 경유해서 봉동 가는 노선이 아까 그 노선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 지금 용역에서 조사가 끝나고 시간 배차 이것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목표로는 10월 말까지 해서 이것을 완결을 짓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전주시에 실정이 어려워가지고 조금 지연될 수는 있어도 우리 목표는 10월부터 이것을 완결지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개개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은 다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데이터에 의해서 진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옛날에는 학교에다 중점을 둬서 배치를 했는데 학생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학생들은 통학버스나 통학택시로 대체하고 시내버스를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로 조정하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추경을 다루는 시간인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구체적으로 노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보면 군도 등 주요도로 로드킬 방지 펜스 설치에서 2억을 올렸어요 이번 추경예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차량이나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설치나 이런 교통안전시설물 사업 위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이제는 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추세인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올 봄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또 그러고 이렇게 중앙에서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로드킬이라든 건 뭐냐면, 동·식물 이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군 같은 큰 군에 이런 데이터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도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이 예산이 도로시설안전시설물 사람안전을 위해서 한 것을 한 3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한 1억 쓰고 이 분야로 2억 정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이나 환경, 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향까지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하지 않냐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가드레일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 어디다 한다는 애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현재 가드레일이 있는 데는 그 밑에가 이렇게 떴습니다. 떴으면 거기를 차단 시켜주는 거예요, 동·식물이 도로 통행을 못 하게끔. 그래서 동·식물 통행을 방지하고 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주요 산악지역에 따라서는 통로 같은 것도 확보를 해줘야 돼요. 다 차단하면 자연이 왔다 갔다 하지 못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저희 군도에다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군도에…….

건설교통과장 군도하고 지방도죠?

군도라고 써있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가드레일조차도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고산에서 4차선 도로 있잖아요? 고산에서 동상면 내려가기 전에 그 길을 가다가 노루를 만났어요 도로에서. 그 노루가 어디선가 들어왔겠죠. 지금 가드레일이 다 되어있는 상황인데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랑 역주행으로 마주친 거예요. 노루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결국은 저랑 부딪혀가지고 제 차 망가지고 노루는 결국 떨어져서 죽었어요. 제가 그거를 봤을 때 그것조차도……. 물론 정말 필요한 가드레일은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가드레일조차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로드킬 방지 펜스로 한다면 우리 군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인가로 들어온 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이 어디로 나갈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디인가에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시지만 걔들은 방향감각이 없어요. 찾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캐나다를 갔는데 물론 거기는 저희랑 조건이 틀리겠지만 가드레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있는 가드레일조차도 없앴으면 하는데 이런 걸 굳이 해가지고 정말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로드킬 사업은 길에서 동물을 죽이지 말자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 동·식물들이 도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미 들어온 것은 지금처럼 가드레일이 없으면 치어 죽는 놈도 있지만 빠져나가는 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들어온 로드 1차 작업을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목적은 도로 안으로 횡단을 하지 마라, 이런 목적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이 로드킬 잡을…….

아니, 물론 그러죠. 정말 동물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안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 안 하나 동물들의 그런 희생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성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한다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태양광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용지물이던데 여태까지 보면.

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있었던 태양광 사업이요?

예, 기존에 버스승강장에 태양열 조그마한 것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던데.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까지 제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태양광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조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이전 하고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태양광 개선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꼭 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부터 철저하게 개선해서 그런 것부터 잘 사용하고 또 이렇게 설치를 하든지 해야지 자꾸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경 좀 써볼게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 수요응답형 교통버스 지금 동상면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동상면 버스운영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 한 대로 운영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30분 전에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을 하면 30분 안으로 거기를 가가지고 면 내에다가 면 소재지까지 면 내 이동이 가능한데, 올해 추가로 한 대를 더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고산 소재지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뭐냐면 차량이 적은데 짐을 많이 싣고 가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짐을 싣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고산택시나 시내버스 이쪽에서 저희들이 봐서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영업권 침해한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 여러 등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옛날처럼 동상면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다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면 주민들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무용지물이 아니냐,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하시는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실 텐데 또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 좀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버스는 이렇게 계획해서 추정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운행을 해보고 데이터들을 자꾸 뽑아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지, 그리고 버스를 한번 넣으면 이걸 없애주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유념해서 앞으로 전체가 편안할 수…….

이거 조금 더 연구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봉동 율소 도로개선공사 용역설계비만 1억을 세우셨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걸로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건설교통과장 구간이 운동장 앞에 거기에서부터 치동마을.

봉림 뒤에 축구장 뒤에까지요?

건설교통과장 예, 거기까지.

거기는 주민들이 동의서까지 다 받은 상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구거 타고 올라가는 도로로 그렇게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구거 타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 결정이 되면 측량 실시설계를 해요. 그때에 이게 구거를 타고 올라가야 되냐, 구거라고 하면 또 순수하게 구거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유지로 가야 되냐, 그 노선은 어쩌냐 이런 것은 그때 결정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의원님 의견을 그때 한번 다시 듣겠습니다.

아니, 그쪽으로 농토 동의서는 다 받아놓았거든요. 동의서가 필요하면 저한테도 보관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90쪽 보면 마을 공용토지 및 고산 운용마을 해가지고 1,500 정도 삭감되어있어요. 이거 아마……. 토지매입이 끝났나요?

건설교통과장 토지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되가지고 1,500을 삭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토지매입이 아니고 태양광으로 바꾼다고 사업계획을…….

토지매입이 도저히 안 되어서?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아마 농어촌 개발사업하고 연계되었는데, 그것 연계된 거 아닌가요? 혹시 그 내용은?

건설교통과장 그것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다른 사업이고만요?

건설교통과장 예, 별개사업입니다.

운용마을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운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삼례 하리, 신금 도로확포장하고 이서 정농, 대농 확포장사업 있는데 지금 이게 당초 군비였다가 지금 빚을 얻어서 채무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혹시 언제부터 진행되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서 정농-대농은 올해 마무리되고요. 삼례 하리-신금은 내년까지.

혹시 언제 시작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농-대농은 3년 전이죠.

하리-신금은…….

건설교통과장 하리-신금은 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보통 3년, 길게는 4년까지 이렇게…….

물론 위원님들 심의를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빚을 얻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정도인가. 또 어차피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자 줘가면서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획대로 이서 정농 같으면 금년 안에 또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쪽에 보면 대중교통 지원사업 차량 외부랩핑 해가지고 되어있어요. 이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291쪽. 대중교통 지원사업차량 외부랩핑에서 11대에…….

건설교통과장 그거는요 장애인 콜택시가 6대이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3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버스가 3대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2대 하면 8대겠죠. 거기를 우리 완주군만의 특색이 있게 표시를 하자 교통을. 해서 부릉부릉이라는 IC를 해가지고…….

그러면 잠깐만요. 현재 있는 것을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건가요? 랩핑이.

건설교통과장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죠.

현재 있는 걸 바꾸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있는 것이 얼마나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현재 있는 것이 차량구입 할 때 했으니까 13년에 한 거 있고, 11년에 한 거 있고, 14년도도 있고. 매년 한두 대씩 이렇게 되니까요.

혹시 이렇게 추경에까지 급히 해야 될 그런 사안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하면서 이걸 틀리게 하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개인택시들이나 이런 택시도 이걸 다 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소유해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단일화 시켜가지고 특색 있게 하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지는 2∼3년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고만요. 그래서 예산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겠지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효율성 면에서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문제가 되었지만 그것보다는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이미지가 부각되고 이런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완주군이 로컬푸드 1번지에 이어서, 교통건설과에서 정말 애쓰셔서 전주 완주 시내버스 단일요금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교통복지 1번지로써의 위상도 많이 크고 만족도도 높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용역을 통해서 지간선제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애쓰신 만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의견수렴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는 건 나름대로 만족을 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대비 국고보조금 6억6,392만9천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5,28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4억8,29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민기초수급 주거급여사업 사업량 확장으로 9억4,952만9천원을 감액하고 나눔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도 사업량 확장으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8,800만원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사업 사업량 확장으로 6,119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28만원, 이서 하늘가아파트 CCTV 설치에 1,300만원, 삼례 대영아파트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완주군 관리계획수립용역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고 삼례역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토지협의매수 불가로 5억을 감액하였으며 봉동 중로 1-20호선 도로개설사업은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 잡힌 지역개발 사업으로 사업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마을 모종보수 및 신축,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200만원과 재료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시설 긴급도로보수 5천만원, 소양 월상 진입로 교량 재가설 공사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와일드푸드축제 주차장조성 3억원은 사업을 변경하여 고산 동봉주차장 조성공사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 이어서 봉동 우산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9,910만8천원을 사업 변경하여 삼례 남서신마을 농로포장공사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통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을 사업 변경하여 통정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대체하고 송수마을 세천 정비공사 3천만원을 변경하여 죽산마을 농로포장 및 물막이 보강공사로 대체하였으며, 입석마을 석축공사 2천만원을 사업 변경하여 입석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으로 봉동 율소리 지동마을 주차장 포장 1,500만원, 고천 명탄 진입로 아스콘포장 2천만원, 제내리 제촌 진입로 포장공사 2천만원, 제내리 제촌마을 농수로 복개 및 둔산공원 면접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진읍 구억리 원구억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천만원, 신지리 순지마을 옹벽설치 및 포장공사 2천만원, 용흥리 시천마을 제반 농로포장공사 3,700만원, 간중리 원간중마을 제방농로포장공사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관면 죽림리 남관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200만원, 마치리 배수로 및 세천정비공사 3천만원, 이서 금평리 주민편의 및 마을 영농개선 2,500만원, 상개리 삼우중 입구 배수로 정비 1,200만원, 은교리 앵곡마을 배수로 정비 1,200만원, 상개리 새금동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 이문리 산정마을 배수로 정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양면 명덕리 배수로 복개공사 800만원, 구이면 덕천리 구암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00만원, 운주 구제리 수청마을 석축 및 포장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중촌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1,900만원, 화산면 춘산리 예곡마을 하천정비 및 세천옹벽 보수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삼례 원신금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9건에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차량비 320만원을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건에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 관련 도비보조 예산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 이주정착금 도비 8,800만원, 군비 1억3,200만원 총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1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량 확장으로 잔액 예상이 되어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량 확장으로 2,20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사업량 확장이 되어 7억7,191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관련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사업으로 2억4,3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에서 471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련 예산입니다. 2015년 결산결과 감액된 보전수입 잉여금 246만1천원을 세입 순세계잉여금 세출예비비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봉동 중앙교회 앞에 복개해서 하는 거 과장님이 약속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올해 안으로 꼭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천 쪽으로 사유지가 들어와서 땅을 사가지고 복개해 준다고 한 사업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계장님들?

건설교통과장 전 과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봉동중학교 앞에가 일부 구간이 복개가 쭉 해왔어요. 제가 있을 때 옛날에 했는데…….

79m만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악취도 너무 많이 나고 또 아이들이 거기에 빠지면 전체가 다 복개가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구조할 데도 없어요. 딱 79m만…….

건설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거기가 상당한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저쪽 도로 밑에 병원 도로 있는 데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복개 다 되었어요. 그 도랑으로 이어지는 데는 다 되고 거기 79m만 남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이번에는 큰 예산이 하기가 사실상…….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복개만 딱 하면 되니까. 79m.

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원치 않는다. 토지 협의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안 하면 수용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시설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난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도시개발과장님 오시면, 아니면 그분도 다 끝나니까 후임 도시개발과장님이 오시면 부의장님의 특별 주문이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완주군 관리계획수립이 군기본계획 용역기간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인가요?

팀장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하고요.

20년?

팀장 예, 재정비가 5년마다고요. 기본계획 끝나면 2018년 뒤에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하는 거죠?

팀장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지역마다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취락지구로 집단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또 특히 동상이나 운주 이런 쪽에 가능한 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단 몇 %라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 생업에 편안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폐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도시지역 군관리계획은 크게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는데 20년 단위에서는 조그마한 도로선이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지역의 개발구도 이렇게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재정비를 통해서 실행계획이 접근해 나가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정비 때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재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회계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5,564만2천원을 증액한 39억2,20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둔산제 악취저감 공업용수비용으로 2,177만원, 산단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비로 5천만원, 둔산 파크골프장 정비비로 3천만원,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관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2천만원,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 청소용역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금년도 본예산을 포함한 전체 자료가 포함되어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부 산출자료가 일부 누락되어서 별도로 편철해서 드렸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47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5억6,031만6천원을 증액한 257억9,76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7억90만2천원을 증액한 165억8,0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 공기업특별회계 유지관리사업비 정산 반환금 142만9천원, 과년도 미수금 3,820만원 그리고 이월금 6억6,137만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청원경찰 1명 미배치로 인한 인건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494쪽입니다. 정수장 보안방범 휀스교체 사업비로 8천만원, 정수장 정문시설 개선사업비로 2천만원을 나머지 예산 6억1,815만2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8억5,941만4천원을 증액한 92억1,70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 공기업특별회계 유지관리사업비 정산 반환금 124만원과 행정자치부 포상금 70만원, 과년도 미수금 3,396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8억2,350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2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중계펌프장 발전설비 콘트롤판넬 교체비로 1,500만원을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체인 교체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부족분으로 2천만원을, 그리고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수리비 및 다중측정기 교체비 등으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5쪽입니다. 7억3,345만4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단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둔산제 악취저감 공업용수비용 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둔산제가 지금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저감 방안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 일부분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희석해가지고 맑은 물을 좀 넣어서 순화시키려고 용수 비용대금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거기 둔산공원에 있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런데 거기 방죽 안에 있는 물이 아니라 공업용수 새로운 물을 투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많이 냄새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냄새가 지금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둔산공원에 있는 호수, 거기 보면 사람들이 여름에는 특히 더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방안은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근본적인 냄새가 안 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방죽이고 특히나 그 방죽이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해서 인근에 있는 농경지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폐, 쓰레기 이런 것까지 다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든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안 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안 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또 미생물, 이렇게 동그란 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하면 미생물이 거기에 나쁜 균을 잡아먹고 해가지고 많이 정화도 되고 한다는 그런 것도 있던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부분도 있고 연꽃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또 공기순환장치도 한번 가동해 보려고 하고, 아무튼 방안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 찾아서 냄새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둔산리가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3분의2 정도는 아마 송천동이나 다른 데서 살고 그런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악취저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혜입니다. 오늘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1억2,450만원에서 21억2,229만4천원이 감액된 250억2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명세서 4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외수입금은 슬러지자원처리시설 화재보험금을 1억6,40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5쪽 국고보조금은 삼례 2단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8억2,43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5쪽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도비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례 2단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29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516억4,066만2천원에서 17억7,941만3천원이 감액된 498억6,324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급수구역 내 취약계층 급수분기관 설치사업,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주 BTL 임대료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세부사항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명세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부족값 시설에 대한 수질정화장치 보수 및 설치가 시급하여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예산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로 등 이중굴착방지를 위해 고산처리구역 고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중복구간의 상수도관 자재구입을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수구역 내 취약계층 급수분기관 설치사업은 국가예산 미확보에 따라 2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상수도 시설물인 대수지 정밀점검용역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급받은 화재보험금으로 시설보수에 기 사용된 금액을 대체하고자 슬러지자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6,40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97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관지역 하수도처리 운영은 전주시 하수처리장의 총인시설 설치에 따른 하수처리 톤당 처리비용 증가로 부족 예산액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서지역 하수관거 처리 운영은 이서지역에 발생하는 하수도를 전주시 수질복원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장이 가동 초기로 하수발생량이 적어 처리장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새만금환경청 재원 협의 시 재원조정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으로 11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완주 BTL 임대료 지급은 민자사업 수익률이 금리 인하로 인하여 5.08%에서 2.82%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5억1,429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억3,76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도 BTL사업 임대료에 대한 국비정산금으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억5,143만3천원이 증액된 51억19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과년도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액으로 1억3,710만4천원을 증액하여 1억5,710만4천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 세출 집행잔액 및 초과 세입금으로 3억1,43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 시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난 및 비상 시 대비를 위한 예비비로 4억5,143만3천원을 증액하여 51억19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지금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서 7천만원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동상면에 5개소인가 예산 세워서 공사를 이미 한 데도 있고 굉장히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외에도 먹는 물 문제로 예를 들어 건수가 유입이 된다든지 수질검사 결과 불소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검출된다든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미 기존에 들어온 데도 있지만 또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조기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폐수 처리장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애쓰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현지도 갖다오고 그랬는데, 한번 그때 파악한 부분이나 말씀하신 부분들은 주민의 요구에 한발 더 앞서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