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선 의원 발언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규모는 5,664억793만7천원으로 지방세가 820억7,090만원, 세외수입이 585억9,726만7천원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억7,010만원, 재산세 13억6,949만8천원, 담배소비세 4억80만원, 지난 연도 수입 7억원 등 총 28억4,03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세외수입은 19억9,67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관 임대료 564만9천원, 삼례문화예술촌 입장료 6,957만원, 농지보존부담금 부과 수수료 3,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9,12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입 3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2천만원, 산림전용부담금 2천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4천만원, 가스법 위반 과태료 1억6천만원, 기타 수입 8,654만8천원, 지난 연도 수입 1억원 등 총 17억55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606억8,008만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5,84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전북 세정인 한마음대회 도비 500만원, 지방 세정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국내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금고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비 270만원, 세무조사 국내여비 7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봉동 주민자치센터 생강고을 목욕탕 관정 설치에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관련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봉동읍 둔산 민원센터 리모델링 3천만원,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사업 2억9천만원, 업무용 사무가구 구입이 3천만원입니다.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에서 군비 12억을 감하고, 지방채로 재원조정 하였습니다.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군비 5억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에서 9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5쪽 직원 보수 인상분 반영 및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19억9,3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관정을 파고 관로까지 다 뭍고 그다음에 일반 지하수다 보니까 연수기를 달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재정관리과장 예. 그냥 읍사무소 근처에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그 업체에서 전부 예산을 받아봤어요. 받아가지고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수기 설치와 연과기, 연수기, 필터, 자동제어기 포함해서 7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관정하고 배관, 전기공사까지 6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3천만원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모르지만요, 지금 시장 관련해서 삼례에다도 계획을 했는데 매매 협의가 안 되니까 지특예산 받아놓고도 반납할 실정이 하나 있고, 봉동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예산업무를 봤는데 이런 일이 그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세입에……. 재정관리과장 제가 봐도 좀 문제는 있는 걸로 확실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게 지금 우리 심사위를 하거든요?

심사해서 주는 참석수당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아니죠, 금년도에 금고를 또 새롭게 지정을 해야 합니다. 2년 됐습니다.

재정관리과장 2014년도 했고요,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운주면 자치센터가 지금 현 부지가 있는데 현 부지 뒤에 981㎡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사가지고 같이 포함시켜서 당초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평가까지 다 끝나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이 협의를 절대 안 된다,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했지만 안 될 것 같아서 현재 있는 부지 가지고도 충분히 건축 가능해서 제척하려고 지금…….

재정관리과장 공기업은 일부 공기업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지방비로 나가는……. 재정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금년도에 신규자를 채용을 했거든요? 채용해서 일반직이 지금 8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7명, 청경이 3명 늘어나가지고 이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급여 3%가 인상됐거든요? 당초예산에는 본봉에 대해서만 반영했는데 일부는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한번 별도로 이것을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해봐서…….

재정관리과장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목욕탕이라는 기능이 민간영역인데 우리 공공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 판단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지금은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어차피 목욕탕을 지어놨으니까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목욕탕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고, 어차피 지금 목욕탕이 있으니까 나름은 또 복지 기능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장애인이랄지 어르신들이랄지……. 재정관리과장 관리하는데 좀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고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런데요, 이번까지는……. 아마 나중에도 조금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큰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활성화시키는 것이…….

재정관리과장 지금 운주 같은 데도 주민자치센터에 목욕탕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봉동을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이건 가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운주는 좀 대둔산 목욕탕이 있었는데 목욕탕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