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박웅배 위원입니다. 오늘 소장님 설명을 듣고 이번 추경은 각 실과별로 공히 유사하게 대부분 감액을 시킨 것이 많거든요? 지금 화산승치하고 동상면 수만 보건진료소 신축한다고 지난번에 예산 승인을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단가 상승해가지고 헤비당 187만원이 상승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평당이면 한 60만원 정도, 50 몇 만원이요?

아까 동상 수만리 보건소는 당초에 2층으로 계획했다가 1층으로만 하고 추후에 2층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금액을 보니까 당초에는 2층으로 했는데 지금 540만원만 절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왜 2층까지 했는데 1층으로 축소시킨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한꺼번에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하면 거기에 예산이 1.8배가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주민 편의시설이든 진료소 건물이든 할 때 같이 해버려야지, 따로따로 시공을 하면 그 시공비용이 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지으려면 차라리 2층을 계획에서 삭제를 시키면 모를까, 내후년에 다시 한다면서요. 그렇다면 1년 사이에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더 배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엘리베이터 설치를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2층으로 하면 다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엘리베이터 설치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2층을 않는다?

거기에 주로 2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그쪽 주민들이죠. 대부분 그러면 그분들이 나이 드신, 고령 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대부분 동상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사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한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 편익에 도움을 줘야지…….

아무튼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건축구조를 볼 때 한꺼번에 시공을 해야만 비용이 절감되지, 따로따로 하면 뭐든 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시 증축한다면 제반 구조들이 한꺼번에 할 것을 두 번에 해버리니까 그 예산은 절감효과가 아니라 더 증가하는 효과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또 한 번 우리 군민의 혈세가……. 그 밑에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

이게 국·공립인가요? 사설인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추경, 돈이 없어서 기존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 삭감을 하면서, 절감을 하면서 무엇이 급했가니 시설 보수공사에 7천만원을 또 이렇게…….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왜 작년에는 않고……. 80병상이요?

이런 부분은 왜 미리미리 사전점검을 해서, 군에서 지어서 군비를 투자한 그런 것은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이렇게 시설보수를 하고 그래야지, 그동안에 아무런 점검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형편이 여기다가 투자할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건소도 여러 가지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을 그 예산심의 때 애걸복걸하면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해놓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돈이 큰 돈은 아니에요. 하여튼 내시변경에 따라서, 말하자면 정부한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내시가 다시 조정이 되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했다.

이 말씀은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많지만,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보건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물론, 비가 새고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지만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추경 때 이렇게 하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튼 우리 보건소 업무가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의료보호 돌봄 서비스 기간제,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10명을 더 저기해야겠다. 그래서 4천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현재는 10명이 근무하는데 1억2천만원 예산을 투입했고, 지금 이제 불과……. 8월 달은 집행을 못하고, 9월 달부터 아마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넉 달.

넉 달에 4천만원. 이 중에는 이행되니까 퇴직금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4천만원 더 편성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혹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6,030원이잖아요?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얼마예요?

최저생계비. 우리 보건소장님 최저생계비 이것 정도는 알아줘야 할 판인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일자리 창출 노래만 불렀지, 허무맹랑한 일자리 창출만 돌아가고 있어요. 불과 한 달에. 지금 기간제 근로는 일비입니까?

월비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완주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요. 세상에 한 달에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사람만 몽땅 늘려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너무 안타깝다 이 말씀이에요. 어느 부서 가보면 도우미들,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나오는 도우미를 써놓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몇 십 명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이 공약이 제대로 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려면 제대로 최소비용가지고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었어야지, 그냥 한 달에 20∼30만원, 50∼60만원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아 우리 완주군에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졌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 있는데, 일자리 하나 챙겨주려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생계비를 받아서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만 제대로 된 일자리지,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 방금 말씀은 1억2천만원 가지고 10명을 지급했고, 그 사람의 퇴직까지 계상했다. 또 10명 앞으로 세울 계획이 있으니까 4천만원을 증액했다.

이게 지금 전부 수치적으로는 전혀 엉터리로 안 맞는 숫자예요. 박웅배 위원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정관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인데, 봉동 주민자치 생강고을 목욕탕 관정 설치 1억3천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관정 설치하는데 1억3천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갑니까? 관로 설치하는 게 바로 옆에다가……. 관정 하는 위치가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1억3천만원이면 대형관정을 하더라도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냐. 물론 나중에 시공한 뒤에 정산하다 보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을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갖다가…….

아무튼 그동안에 업체나 거기에 해당 사업체한테 전부 견적을 받아서 하지만 나중에 보면 많은 금액들이 삭감, 공사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제도 가봤지만 우리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건립, 600평이라고 그랬죠?

어제 가본 데가? 됐어요. 어제 미리 가서 그 근처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문제는 가격차이가 아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봉동 주민자치센터 위치를 봤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 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왕 할 바에는 확장해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역시 그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그 위치가 조금만 우리 주민자치센터 면적 확보할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했더라면 더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상당히 좀……. 거기에 지금 모 심어놓은 논하고 바로 옆에 블루베리 나무 심은 하우스하고, 바로 옆에는 또 깨를 심어놨더만요?

한꺼번에 그 당시에 매입을 했더라면 더 요긴하게 봉동 주민들한테 좋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여유 있는 땅이면 나무라도 심어서 환경 조경을 좀 했으면 어떻게 낫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우리 지금 완주 관내에 이 주차장 부지 때문에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아요 지금?

삼례, 이서, 봉동, 또 고산 여러 가지 읍면별로 주차장 부지 확보 때문에……. 아무튼 우리 완주군의 재정과 여러 가지 군민들의 삶의 예산 투자 대비를 보면 이런 부분이 과민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여러 사업부서를 지원하고 재정 운용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수입과 지출이 어느 선에서 정당하게 지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집 살림살이 할 때 형편에 맞게 살림살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시하고 그래서 빚이라도 얻어서 살림살이를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군 행정도 지금 53억을 지방채, 쉽게 말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는 되지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또 행사에 직접적인 군민들이 동의를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군민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부분, 안타깝게도 이런 사업들은 조금은 미루고 했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7월 달이잖아요?

몇 달만 참고 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빚까지 얻어 가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미뤘습니다.” 하면 과연 우리 완주군민들이 “참 잘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세밀하게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행사성. 그냥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사업 아니면 재검토를 해서 많은 것들이…….

그간 우리 행정지원과는 큰……. 여러 실과를 보니까, 빚을 져가지고 무슨 행사하고 잔치하고 이럽니까, 세상에.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지원과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그것을 심적으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양보를 해주실 시점이 지금 바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8월 달이면 우리 완주군에도 국이 설치, 국장이 두 분 저기하죠? 그만큼 우리 완주군이 정말로 많은 위상과 발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의회에서 인사를 갖다가 이렇게 하라 소리는 않고, 우리 인사과장님이시니까 의회 부분도 앞으로 10만여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 쉽게 말해서요. 그런 부분도 해서 우리 완주군은 국장도 계시고 다 있는데 우리 의회는…….

누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별정직이라든지 또 새로 오신 분들이라도 우리 위상도 높이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반해서,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여러 직원들도, 의회 직원들도 사기가 상승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 당장 거기에서 변화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우리 완주군의회도 우리 완주군과 같이 서로 동등하게 그런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례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람은 할 수 있는 의지만 갖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보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 그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해서 본 위원의 발언이 헛된 발언이 안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도 여러 가지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몇 가지 문제점 지적 사업이라고 한 이외에도 좀 이건 아니지 않냐.

시기적으로 빠른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색출해서 꼭 이번 추경 때 사업을 보류해서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 우롱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건립이랄지……. 그러면 의료부지 500평 기부를 받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뭔가 우리 행정을 위해서 특혜성 그런 게 있으니까 기부를 해주지, 그냥 500평을 아무 조건 없이 기부를 했다? 이건 또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을 해보는데, 그렇게 부담되는……. 이게 상식적으로 500평이라는 땅을 아무 조건 없이 공공 도서관 지어라.

무슨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줬다든지 무슨 관리계획변경 요청을 해줬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기부를 받은 것이지 그냥 500평을 갖다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지원과도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착오 없이, 정말로 군민만 바라보고 또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어민 영어교사 현재 몇 명이에요? 18명인데 또 그러면 14명을 추가로 한다는 소리예요? 아까 설명 중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현재 몇 명……. 아, 1억2천은 기존에 있고 지금 4,600만원 추가로 편성했지 않아요? 그러면 14명에 대한 부족분? 4명은 도에서 지원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