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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선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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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당초 세출예산 88억4,580만8천원의 5.12%인 4,544만5천원이 증가한 88억9,125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3,973만2천원이 증가하고 기금 7,276만2천원과 도비 42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7,89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액은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480만원, 화산승치, 동상 수만 보건진료소 신축 6,438만원, 상관 군립요양병원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 7천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792만8천원, 국·도비 반환금 2,16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에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중보건 의사가 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공무원과 차별 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어 금년도 5개월 지급 분 위험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타당성 용역비 집행잔액 3,900만원과 건강진단결과서 교부시스템 집행잔액 8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이 중 600만원을 건강진단결과서 자동발급기 1대를 구입하여 본청 민원실에 설치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은 화산승치 보건진료소 및 동상 수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국·도비 지원 단가가 당초 ㎡당 167만원에서 187만원으로 인상되어 단가 상승분을 반영 국·도비 및 군비를 증액하였으며, 352쪽 동상 수만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당초 2층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1층만 신축하고 2층은 2017년도에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요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상관면 소재 군립 치매요양병원인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의 2006년도의 신축 건물로 개원 10년이 되었으나, 그간 유지보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누수, 시설물 파손, 내외벽채 탈색 등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어 보수공사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관리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0만원을 목 변경하여 금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지역사회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인건비 중 490만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건강증진관리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에서 임산부 영양제와 모자보건사업 소모품비로 600만원을 증액했고, 지원금 중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700만원 삭감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민간위탁금과 355쪽의 노인건강진단사업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35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6만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는 840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가 증액되어 1,792만8천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감염병관리입니다. 의약 관리팀이 금년에 분리되어 급양비 부족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례 고려병원이 2016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국비 지원액이 1억7천만원으로 확정되어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비는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한방,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살 예방사업 민간위탁금은 도비 감액을 반영하여 2,4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의료 돌봄 서비스 사업의 의료소모품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돌봄 인력 인건비 증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외 35개 사업의 집행잔액 2,164만9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 협조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