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편성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은 자체 수입 재원을 이번에 정리를 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자체수입에 대해서 재원 정리를 하고 또 국·도비 보조금 사업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사업도 정리를 하고 세출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분, 이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집행결과 사업 시기가 안 맞는 거, 올해 불투명한 사업 이것도 이번에 재조정고 했고 또 기 집행한 사업 예산 잔액에 대해서 이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예산에 55억2,1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는 20억5,600만원이 증가해서 총 75억7,700만원이 증가한 6,022억입니다. 그러면 세입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재산세가 13억,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7억7천, 지난연도 수입이 7억 이렇게 해서 28억4천만원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2천, 여러 가지 자업수입이 8억6,400, 이렇게 해서 19억9,700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에 38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29억이 감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국·도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42억9천만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86억1,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 계상한 것보다 4억7,800만원이 감했고 특별교부세는 18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도 11억1,100만원, 해서 24억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1,100만원, 도비보조금 5,400만원 해가지고 15억6,500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채는 53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출 분야는 주 공무원 인건비 해서 보수 및 수당을 19억6,100만원, 그다음에 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3억8,500 해서 23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경비 1억을 기획실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2015년도 사용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을 46억200만원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에 국·도비를 15억6,500만원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25억9,600만원 해가지고 41억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에 예산을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시기를 재조정한 사업이 약 30건에 87억 정도 했고, 이미 집행이 끝난 사업 잔액을 21억 정도 조정을 했고, 이미 사업 취소된 거 8억7천. 그리고 본예산 예산편성 할 때 유보금 해가지고 166억, 이렇게 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재조정한 사업은 지난번에 출연금 확정 전에 간담회 때 소상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보고드릴까요? 아니면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고 이상 1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익

임성익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익입니다. 2016년도 완주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의 개요부터 11페이지 채무현황 등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방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해서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2,138만원이 증액된 5,664억793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5천만원이 증액된 358억3,263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6,022억4,056만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석해보면 자체 재원은 28.44%인 1,713억원이며, 의존재원은 3,908억원으로써 64.9%이고 지방채는 0.88%인 53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8억원으로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 53억원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7억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삼례 하리부터 신금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 이서면 정농-대농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원, 재정관리과 소관으로써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15억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55억2,138만원이 증가한 5,664억79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능별로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24.23%,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51%, 환경보호 분야가 10.3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69%로 사회복지 분야와 농업 분야 및 환경 분야 등 우리 완주군의 핵심과제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 조직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순 군비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03건, 861억9천만원으로 157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은 59건에 69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연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은 30건에 8억5,611만원으로 승인하여 집행되었으며, 이 중 19건이 4억5,411만원으로 중앙에서 내려왔고, 9건 1억4,083만원은 도에서 늦게 내시 교부된 사업비로 부득이하게 2016년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2페이지 부서별 자산취득비,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특별회계 및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것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우리 군 채무현황은 지방상수도사업비가 67억9천만원이고 신청사 건립사업비가 40억5천만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130억 등 총 238억4천만원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연말에 예견된 테크노밸리 분양 세입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듣기 싫은 얘기해도 이해하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이 잘 굴러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월 15일 날 전북 도민일보를 보니까 교부세를 영광스럽게도 전국 11개 시·군에서 우리 완주군이 들어갔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부세 감액 지금 7억5천인가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7억5천이 있어도 시원찮은데, 돈이 없어서 지금 빚을 내는데 받아오기는커녕 감액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한번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을 했습니다만 너무 군민들한테 미안하고 저희들이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왜 삭감을 했느냐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패널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완주군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앞선 측면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사업에 추진되는 다른 것은 잘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어쨌든 전국에 우리 기초 자치단체가 지금 224군데인가?

봉준

기획감사실장 226개입니다.

류영렬위원

226개. 그중에서 영광스럽게도 11개 시·군에 들어갔어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우리 완주군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재정현황을 보면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실장님 때, 기획감사실 때 별도로 말씀을 구분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이 지방재정자립도가 24.8%니 자주도가 53.6% 그다음에 자체사업 재원이 19.7%, 보조비율이 30.6% 이렇게 장밋빛 프로 테이지를 내놓으셨어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얼핏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채무와 부채를 보면 또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재정자립도가 24.8%이고, 우리 인건비 대비 43%를 우리가 자체 충당하고, 그야말로 청사진을 내놓으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히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추경재원 53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차입하시려고 그러세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단기간 차입이기 때문에 우리 군 금고나 유관 금융기관에서 단기간 차입을…….

류영렬위원

이율은 %로 하십니까?

봉준

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장기 지방채의 경우에는 3.0 막 그렇게 가는데 이것은 한 시중금리에다가 약간 해가지고 1.5%, 1.6% 그 정도 수준입니다.

류영렬위원

어디서 지금 차입할지는 아직 결정 안 되었고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행사성경비로 추경에 말이에요, 29억1,3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53억의 빚을 얻어서 29억1,300만원은 행사성경비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행사운영비가 15억에서 17억으로 2억이 늘어났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그다음에 행사 실비보상이 24억에서 26억으로 2억이 늘어났고, 또 이게 아마 전북자동차기술원 같은데, 뿌리산업 관련해서 그리 넘겨주는 것 같은데 이게 35억7천에서 44억1천 얼마, 이게 순전히 8억4천이에요. 그다음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12억8천에서 13억7천만원, 9,500이 늘어났고, 민간위탁금이 257억에서 259억, 2억이 늘어났고. 민간 자본보조가 313억에서 327억, 14억이 늘어났어요. 도합 행사 플러스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이 53억 빚내가지고 29억은 그런 형태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물론 전반적인 큰 틀에서 행사는 줄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편성한 그 행사는 우리 군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건 꼭 우리 군정 수행에 꼭 필요한 행사만을 이번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만 꼭 엄선해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소액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행사는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산업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렇게 군민들 화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감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빚내가지고 행사하고 민간단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226개 자치단체에서 완주군뿐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세요? 이게 7월 6일 날 수해현장을 찍어 온 겁니다. 이런 데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피해 있는 데는 지금 사업합니다. 하고…….

류영렬위원

이거는 말이에요, 13년 됐답니다. 완주군에 요구를 한 적이 13년. 13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습 침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행사성으로 이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민간단체 보조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빚을 낸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완주군 집행부가 각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추경예산 편성 재원을 보면 완주군 예산이 지금 75억이잖아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75억 가지고 2010년도부터 제가 한번 재원을 조사를 해봤는데 없어요, 75억 가지고 편성한 것이. 적어도 몇 백억 가지고 편성을 했지. 적어도 300억 이상 내외 가지고 편성을 했지, 75억을 가지고 편성한 얘기는 처음이에요. 그중에서도 지방채 53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또 지방채도 그래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2010년도에 완주군청 짓는다고 지방채 냈어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1단지 해가지고 지방채를 냈어요. 그건 명분이 있어요. 청사를 신축하겠다. 완주군 테크노밸리를 개발하겠다는 명분이 있는데 일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지방채 내는 것은, 저희들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을 조금 아는 분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재원이 많냐…….

봉준

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방채 발행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계획이 약간 차질이 있을 뿐이고 당초에 테크노밸리 780억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그걸 거의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군비로 상환한 거예요. 우리 군비는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한 400억 정도 매각대금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한 것은 거의 다하고 한 100몇 억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약간 들어온 것이 차질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번 단기간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지, 저희 재정에 지금 현재…….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차입을 하지 말아야죠. 재정은 건전한데 왜 차입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봉준

기획감사실장 약간의 기간만, 몇 개월만 차입을…….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면 몇 개월 사업을 뒤로 미루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을 좀 하자면, 지금 어차피 추경을 세워도요 이게 8월부터 집행이 될 건데, 8월 달 공무원들 휴가 가고 어쩌고저쩌고 안 됩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이면 또 동절기 사업 동결된 거예요. 3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3개월 뒤로 미뤄지면 지방채 53억을 안 내도 된다 그거예요. 빚을 53억 안 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일점 몇 퍼센트 이자를 안 줘도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 지방채에 관해서는 별도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채 내는 것이 기존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삼례 자치센터 신축을 거기서 깎아내고 넣고. 그다음에 농로도로 깎아내고 넣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넣고 깎아내고 하시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약한 거예요. 지금 재정이 튼튼한데 왜 지방채를 넣어서 감하고 넣어요 똑같이? 그거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월만 뒤로 미루면 충분히 지방채 않고도 가능하다. 왜? 사업에 지금 이 예산 세워줘도 틀림없이…….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이월될 거예요. 왜? 제가 2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추경에 드는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에 관해서는 이따 기획감사실 때 지방채 관련한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어요.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방재정법 36조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129억이 펑크 났잖아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무엇을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했고 경제 현실을 감안했는가, 세입재원 할 때. 물론 실장님이 한 건 아닙니다. 이건 재정관리과에서 했을 텐데, 재정관리과에 이때 당시에 담당이 누군지, 계장이 누구인지 과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안일하게 했다. 경제 현실은 어렵고 엄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달관적으로 예년에 이랬으니까 얼마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초유의 사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전체적으로 군정에 똑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예산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완주군정이 정말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재정상태 흐름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오지게 행사군이라고 그래요. 왜?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수치적으로. 완주군이 행사군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실장님도 귀를 열고 계시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동원한다는 거예요 또? 몇 사람 친밀도에 따라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나온 거예요, 수치적으로. 행사 비용 예산이 추경에 보면 이 29억이라고 하는 돈이 거의 행사성경비로 나간 걸 보면 행사군이라는 말이 수치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간부님들도 우리 고향 완주를 위해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로 재정자주도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7년도 금년 하반기 예산 잡을 때 완주군정 재정평가를 한번 해보자. 속칭, 정말 용역을 줘서 한번 냉정하게 완주군 재정진단 받아보자.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잘 받아들입니다. 재정진단은 동일합니다만 전문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 거쳐도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하고 내년도 본예산만큼은 한번 제대로 해서 출발해보자. 그래서 모든 하는 사업을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새판 짜보자. 그래서 다른 때보다 지금 이것만 통과하면 바로 내년도 예산작업을 들어가 미리부터 이것저것 사업별로 분석해보고 평가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보자 해서 이 추경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전문기관 용역까지는,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야말로 집행부도 의회도 아닌 객관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완주군 재정진단을 냉정하게 한번 받아봐라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정진단을 받는데 일반회계 재정 가지고 경영진단까지는 좀…….

류영렬위원

경영진단이 아니라 재정진단을 받아보자 그 얘기예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재정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진단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우리 여러 가지 지수라든가 도저히 재정운영을 못하는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하는 진단제도인데, 지금 그래도 염려스러우셔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우리 완주군정 재정운영이…….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나하고 견해 차이인데, 제가 예산서를 국고시에 보고 2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거하고 제가 체감되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건전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지방자치법 122조에 있어요. 건전재정 운영하셔야 되죠. 건전하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재정진단을 받아보자. 그래서 실장님이 그걸 승낙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그걸 저는 하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용역비, 수없는 용역을 하는데 그거 몇 천 안 들어요. 1천만원 들지 2천만원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천만원 미만일 겁니다. 2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원 들여서 정말 완주군 재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꼭 해주시고, 나머지는 기획감사실 할 때 지방채 문제는 조목조목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뒷좌석에 배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지방채 상환 검토 보면 연말에 테크노밸리 분양 세입이 지금 현재 예상보다 약 129억 정도가 덜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덜 들어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어느 정도 덜 들어온 부분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이 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50억 정도 들어오고 하반기에 작년에 못 들어온 것도 많이 들어오려고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하면 매각수입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채무현황을 보면, 고정금리로 3% 짜리가 있고 4% 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고정금리 4%든 지방상수도 사업, 군비로 약 44억 정도가 현재 상환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현행 시중금리나 이런 걸로 봐서 너무 고 이율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상환하는 방법이 없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자수입을 보면 평균 이자율이 0.25%로 되어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회기 때에 알아본 바로는,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예금금리가 2%에서 약간 빠져서 1.8%라든지 그러고. 우리가 채무금리가, 대출금리가 보통 다 3%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보고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하는 거나 일반예금으로 하는 거나 거의 이율이 같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봉준

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원래 기능이, 순기능. 현재 미래세대가 수혜를 입을 SOC 사업, 이런 사업을 우선 10년 거치 20년 상환 그러니까 그분들이 후세대에 갚고 우리가 설비시설하고 하는 취지에 의해서 지금 발행 대상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이율도 쌌었고.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시중금리가 일점 몇 프로이고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거 보면 3% 되고 그래서 역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지적사항 밑 그려서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푼이라도 우리가 절약을 해야 하는 팀에서 봐서 내년도 본예산은 앞으로 상환 기일이 많이 남아 있는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봐서 전액 상환하면 어떻겠냐. 그것 해봤자 23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조기 상환도 여의치 않았어요 안 받아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봐서 본예산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연말에 가서 내년 본예산에 상환……. 그 대신 위원님들 의견을 양해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봐서 전액 상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다시 이자율 낮은 걸로, 필요하다면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어차피 원래는 지방채 발행이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뜻에서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지방채를 사용 안 하는 걸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자금 운용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6개월 또는 9개월 이렇게 자금이 그냥 금고에……. 여기 같이 평균 이자로 0.25%로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시기를 철저하게 연구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해놓아서 조금이라도 우리 완주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군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보면 첨부서류가 있어요. 첨부서류는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도 요즘 보면 그전에도 그런 걸 느끼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 삭감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삭감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적어놓은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당초에 네 군데를 예상했다가 한 군데가 할 필요가 없어서 한 군데를 뺏기 때문에 예산이 4분의1은 감액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이유를 여기다 써주면 정말 쉽게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소홀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금년 본예산부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그럴 때, 말 그대로 첨부서류로써 우리가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 각과 전부다 얘기를 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봉준

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봐도 소홀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 잘 몰라서 그랬는데 국·도비 내시가 되었다가 확정이 되면 가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그런 거 한마디만 써주면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작성할 때 한번 바꾸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채 발행하는 거 조금 미심쩍어서 한 꼭지 한 꼭지 이렇게 한번 짚어나가 보시게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차입은 아직 결정 안 됐다. 어디서 할지 모르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고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차입선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금고에서 할지……. 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개발에서 할지…….

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단기간이기 때문에 일시 차입이 아니고…….

류영렬위원

일시 차입은 틀리죠.

봉준

기획감사실장 일시 차입이 틀리죠. 금고에서 발행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차입은 어디서 할지 아직 결정 안 되었다는 말씀이고. 이게요 지방채 발행 선행조건 조금 부연설명을 해주실래요?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잖아요, 53억에 대해서.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신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첨부서류 어디에도 없어요. 지방채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한마디 없거든요 여기에? 첨부서류 없어요.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한 목적은 뭐고, 그다음에 상환재원은 뭐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등등에 지방채 발행하려면 일련의 과정 또 일련의 서류로 뭔 결심을 받았어야 될 텐데 예산서에만 들어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채 53억이라고 하는 토털 금액만 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서류상으로나 뭐로 드렸어야 하는데, 저는 간담회 때 큰 틀에서 군수님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동의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실무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서면으로 드렸어야 했는데 이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6월 21일 날 박성일 군수님이 우리 의장실에 간담회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결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질의지. 정확해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의결은 아니고 의견…….

류영렬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느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11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2항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것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내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법과 예산서와 중간 입장에서, 예를 들면 공유재산은 미리 우리 심의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잖아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 지방채에 관해서는 그게 좀 애매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 기준에 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된 예산의 의결로. 이게 할 수 있다거든요? 갈음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 완주군의회와 사전에 조율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6월 21일 지방채 발행을 50에서 60억 사이에 하겠다고 군수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그 후에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은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지, 갈음한다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의회하고 미리 협상을 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예요, 이거는. 한다, 법에서는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한다고 해놓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효용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갈음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들이 사전에 오고 가서 의회에 어떤 동의라고 그럴까, 묵시적으로 이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모르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53억에 대한 예산서만 우리한테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집행부 위주로 해석을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은 통상 자치단체별로 채무부담 여러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117억원, 지금 현재 2016년도 것은 117억이고 작년도 87억인데 이것을 초과 한도를 발행할 때는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류영렬위원

초과하는 건 그렇죠.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정식적으로 받습니다만, 통상 어느 단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한도 내에, 발행할 때에는 우리가 법정 한도 내에 117억에서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도 내에 발행할 때는……. 물론 지방의회에 사전에 교감을 해야죠. 지방의회에서 안 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법적에서 예산서로 갈음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에 저희들이 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담아서 의회 의결로 이렇게……. 거의 자치단체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의결서라는 서식을 선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서로 말씀드렸고 해서 동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서에 담은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결이라고 하는 절차, 이 지방의회 의결이라는 건 본회의 의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본회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전에 이차저차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말씀인데, 6월 21날 군수님이 의원님들 계시는데 와서 딱……. 그게 본 위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법상은 의회 의결이 강행규정이고 이 하위개념의 수립 기준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의회의 절충 여지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을 하고 동의하에 어느 정도 교감 하에 이렇게 예산을 짜서 올려야지 그냥 군수님이 와서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아, 군수님이 가서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의원님들이 다 동의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얘기를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지방재정법 11조에는 어느 호에 해당되는 발행이에요 지방채가?

봉준

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적을 여러 가지 사업…….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역발전사업 여러 가지 투자사업 이런 것을 할 목적으로 발행 목표를 세웠어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11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1호가 이거거든요?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 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 천재지변 이런 것은 지방채에서 차환 이게 1호와 2호가 애매한데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는 1호에 하는 목적사업이라고…….

류영렬위원

2호에 지금 공유재산 치른 게 뭐 있습니까? 삼례 자치센터?

봉준

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류영렬위원

삼례 자치센터?

봉준

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 그다음에 나머지…….

류영렬위원

도로는 2호로 가는 거예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애매해요. 애매한 게 아니라 해석을 너무 확대…….

봉준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좀 옹색합니다만, 이것은…….

류영렬위원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결론지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호와 2호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어렵냐면요, 이미 이 사업들이 군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조달에 필요한 지방채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재원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로 활용하고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조달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농공단지, 삼례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일하러 가면 돼요. 부족하니까 넣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금년도에 사업 끝나잖아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12억 잘라내고 12억 넣어준 거예요, 지방채 발행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1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에 아까 목적 등등은 이따 서류를 주세요. 그다음에요, 의회에……. 이걸로 애매하지만 우리가 동의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궁색하지만 수립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20쪽에. 그다음에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조를 보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를 보면 20억 미만은 지방채 발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사업별로.

봉준

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업비 투자심사를…….

류영렬위원

투자심사 대상인데 지방채를 그걸 준용을 했어요. 그러면 건건이 보면 20억이 안 되잖아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류영렬위원

아니에요. 사업별로 해야 돼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류영렬위원

아니에요, 사업비로 해야 된다니까. 총사업비로 하면 얘기가 안 되지. 가령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서 300억 얻는다 그러면 토털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묘하게 편법을 쓰기 위해서……. 편법이라고 쓰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준

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총사업비예요.

류영렬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그러면 사업별 열거를 왜 해놓았어요 법에서? 사업별로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삼례, 도로, 농공단지를 이 3건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2억, 24억, 17억, 이렇게 했잖아요. 토털 사업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발행하는 사업비는 20억이 못되지만 사업 건건마다 20억이 다 넘는 사업이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법 해석은 그렇게 안 돼요.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 해석을 이따가 어차피 저희들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입을 하시고…….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요 41조2호 가목인데, 이게 그거예요. 20억, 5억, 3억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건건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총사업비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는 신규 투자사업이니까 지금 신규 투자사업은 아니잖아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신규 투자사업도 마찬가지죠.

류영렬위원

아니, 지금 하는 게 신규 투자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이지. 그러니까 이걸 끌어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다시 얘기를 하시게요. 그다음에 내가 문제점 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저는 이 지방채 발행하는 거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다음에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때 간담회 때 저희들도 더군다나 실무도 아니고 군수님께서 직접 여러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이렇게 해서 그때 동의한 걸로 저희들은 간주했죠.

류영렬위원

동의한다는 말 한 번도……. 누가, 의원님들 안 하셨는데?

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여러 가지 서류 서면 상이 아니고 가서 대화 도중에 나온…….

류영렬위원

군수님이 그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줄여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삼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지방채 발행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의 목 지방채 발행을 않겠다. 3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연말에 변경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이미 예산 승인 났는데 변경해요? 이거는 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해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법에.

봉준

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은 연말에 수립을 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꾸로 뒤집어서. 원래 작년에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승인받을 때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2항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아니, 연말에 그것은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류영렬위원

아니, 이미 예산을 넣어놓고 연말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도 그렇게…….

류영렬위원

아니, 아는 것하고 선행 절차 이행하는 거하고 틀리지.

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계획은 없었고 이번에 부득이…….

류영렬위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건 다 지방채 발행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공교롭게 3건을 끌어오는데 지방채 발행 않겠다고 하는 사업에서 빼낸 거예요. 이거 선행 절차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생각은 어떻든 간에 지방재정법 33조8항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은 해야 되나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해야 합니다.

류영렬위원

해야 되죠?

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 지방채 발행 등등 하려면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일련의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셨다면 서류를 주시면…….

봉준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아시잖아요. 중기지방재정은 연말에……. 이미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나가는 것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재정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잣대로만 이렇게 집어 주시면…….

류영렬위원

아니, 저는 선행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쭉 흘러가면서 이 절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준

기획감사실장 부득이 변경……. 선행되면 나중에 잡아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에 가가지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꿰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파악도 해놓고 넣으시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쳐도 되고 군정조정위원회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말이에요. 이건 하나 가볍게 말씀드려볼게요. 더구나 우리 실장님 계에 법무계도 있고 이거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도 보니까……. 고치세요, 99년도 2월 8일 날 폐지된 법을 갖다가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99년도 2월 8일 날 폐지됐어요. 이 폐지된 법을 갖다가 군정조정위원회 대상 사업으로 넣어놓으면 안 되지. 고치세요, 그거 고치시고. 그거는 실장님도 모범을 보이셔야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지금 지방채 53억 발행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하고 절차상 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제가 이 법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일련에 꼭꼭 짚었는데 제가 틀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20일까지 하잖아요? 저를 설득을 한번 시켜주시고, 자료를 갖고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한 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알뜰하게 해서 넘기면 되지, 이걸 넣어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성 비용으로 안 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다시 이걸 갖다가 행사성 비용으로 또 민간단체 자본보조를 해주고 말이에요, 민자 지원해주고 말이에요, 행사성 예산 편성해주고 말이에요, 행사실비 보상해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오늘 저녁에도 좋고 어쨌든 시간 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197쪽에 완주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집기 및 가구.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완주군 여성문화센터를 저희들이 명칭 변경을 해서 현재 가족문화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을 했는데요. 기정예산을 세울 때 여성문화센터로 되어있어서 지금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원 뒤에 행복조리실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행복조리실에 들어가야 할 집기가 현재 거기가 안 들어가 있어서요, 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조리실 면적이 얼마나 되고 어떤 집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리실의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싱크대하고 서랍장 그 정도만 준비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프라이팬이랄지 그릇이랄지 도마랄지 칼, 잡다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집기들이 필요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여기에 조리교육도 있고 그러나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리교육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건강다문화센터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예산 없으면 못쓰나요? 사용 못해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냥 기본적인 시설만 되어있어서요.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보면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해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조례 만들고 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해당자가 없어요? 희망자가 없어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 돈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부담을 해준답니다. 우리가 올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게 되었어요. 1인당 131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저희는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지원을 해요? 혹시 다른 과로, 보건소나 이런 데로 지원하나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청각장애인들한테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보청기.

남용

서남용위원

어디에서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들이…….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국비가 별도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는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받은 사람 없어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는 없으니까 문제없다고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가족문화회관 개관 이후에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 어디예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위탁을 받고 있는 건강다문화센터하고요, 교육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다른 프로그램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 세운 것은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 그런…….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현재 건강다문화가정에서 조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되어있고요. 조례는 빨리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제 가을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금까지는 여성단체든, 새마을부녀회든 이런 데에서 김장 공사 같은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문화교육원으로 와서 그런 행사를 다 하는가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처럼 크게 하는 봉사는 못하고요. 각 단체에서 반찬 나눔 행사 같은 것은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에 맞게. 그런데 새마을에서 하는 3천포기 4천포기 그런 정도 김장은 좀 어려워도 각 단체마다 반찬 나눔 행사도 하고 일부 소규모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 행복조리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더운 날씨에. 그때 가족문화교육원 개원할 때 우리가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행사 비용은 3천만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3천만원이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요.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에 보면 지금 1건이 올라왔어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하고 이향자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 2천만원이 지금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금 완주군이 사실 행사성 경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 중에 또 문화관광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차지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래서 개원식 그때 비용이 얼마 들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더 간소하게 하면 충분히 집기 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요즘 나라 경제사정 돌아가는 것이 힘들고 형편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 반면에 우리 완주군도 상당히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여러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요. 일자리 하면 여러 분류가 있지만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그나마 그런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217쪽에 보면요. 예산서입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잠깐만요.

웅배

박웅배위원

수정예산에 청년 정책추진, 청년 인재육성 해가지고 1,400만원이 올라왔네요? 내용을 보니까 청년 인재육성 비용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청년 인재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교육들이, 이게 혹시 어디에 따라 이렇게 줍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 1,40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400만원하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 사무실이 있거나 단체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는 우리가 7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재교육을 위해서 물품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년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7월 달에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이 7월 달에 끝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7월 달에 용역이 끝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7월 말에.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반 사무관리비가 있으면 입주하는 사무실 또 준비를 해야겠네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사무실은 이서에 스페이스코웍을 임대를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서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임대를 해서 지금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를 더 임대를 하려고 해서 거기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이서에서.

웅배

박웅배위원

이서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스페이스코웍이라고 민간에서 한 열몇 명이 입주를 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고산 쪽에 옛날 예수병원 부지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이서에 스페이스코웍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전에 7월 달에, 아직 현재 용역 결과는 안 나왔고. 7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7월 말에 끝나면.

웅배

박웅배위원

곧 이제 며칠 안 남았고만요. 끝나면 바로 예산에 투입할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임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임대를?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니까 임대를 해서, 그래서 강사를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주로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혹시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장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 우리 완주군에서 삼레 문화 전통 체험장 해가지고 신규로 1억7,300만원이나 예산을 요구했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별도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쪽 부서는 청년 문화 전통 체험장을 만든다고 또 돈을 투자하고, 하나라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혹시 모르고 계신가요?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듣기는 했는데 우리 것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저희들은 지금 창업보육센터하고 스페이스코웍하고 같이 해서 하는 청년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청년들 창업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결과물이 좋아야죠. 생각은 그럴싸한데 결과로 보면 아무 성과도 못 내고,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실제로 한두 사람이라도 제대로 일자리 취업을 해서 뭔가 생활에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목소리만 높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잘해야 한다. 달리한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 하나요, 지금 골목형 육성사업 그래가지고 219쪽. 시장 육성사업 이렇게 있죠? 또 이거 지역 말씀을 잘못 드렸다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봉동시장입니다, 봉동시장.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항도…….

웅배

박웅배위원

말 잘못하면 또 바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런 문제에서는 내가 두려운데 이 부분도 아마 2억2천만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면 국비도…….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국비 2억2천은…….

웅배

박웅배위원

2억2천이죠? 50대 50.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4억4천인데 국비 2억2천과 군비 2억2천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50대 50 매칭사업이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국비는 바로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급한다는 걸로 되어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왔으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여기는 순수한 군비고, 2억2천 국비는 소상공인 단체에다가 바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바로 그쪽에서…….

웅배

박웅배위원

그쪽으로 준다?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주고요. 요즘은 국비를 그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봉동 재래시장, 시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실패작이다. 정말로 시장 활성화가 옛 모습은 찾을 수 없고, 물론 현대화로 하는데 뭔가……. 그리고 또 행사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4억4천을 들여가지고. 이게 지금 당년 분이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선정된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소모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1년 내내 4억4천을 봉동 골목시장 즉 재래시장을 위해서 1년 예산을 쓴다. 특별하게 거기다 시설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나 이런 가수들 불러다가 이런 부분도 있고. 물론 가수들 불러다가 하루 흥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지만 좀 너무 과하지 않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올 7월부터 딱 1년 동안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지금 생강고을 생강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생강고을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생강고을하고 재래시장은 별개 문제인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봉동시장을 생강 특화사업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생강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문화관광 사업이 아니고…….

웅배

박웅배위원

생강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재래시장을 갖다가 생강하고 연계시키고 그러면 이건 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생강고을이라고 해서 봉동이 생강이 유명한데 그 사업을 생강마을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중기청에다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특화 환경 조성 그래가지고 디자인 특화 지원, 문화 ICT 특화 지원이란 말이에요. 또 상품 특화 지원. 또 교육 이벤트 행사. 사업 주로 내용이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여기에 또 관련된 그런 분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만, 또 회의 끝나고 나면 내가 뭔 소리를 들을지 참 걱정도 됩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게 꼭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4억4천을 1년 동안에 봉동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 너무 예산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50대 50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2억2천을 해야만 되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아무튼 일자리경제과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내 자식도 지금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몇 년째 공부한다고 하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여기저기 취직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서 청년 교육도 시키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이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완주군이다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면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해요. 과장님 216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지금 5천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삼기초등학교 있는 그건가요? 구 삼기초등학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창업보육센터는 거기가 아니고 예수병원 부지죠.

류영렬위원

예수병원 부지. 고산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걸 그러면 본예산에 넣지 왜 이제 추경에 넣습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천만원이요?

류영렬위원

5천만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가……. 잠깐만요, 쭉 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5,084만9천원짜리거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 무한 상상실 운영에 저희들이 3,600만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류영렬위원

아니, 창업보육센터 운영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전체 창업보육센터에…….

류영렬위원

국비가 없는데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요?

류영렬위원

예, 이거 군비인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금이요?

류영렬위원

예.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주대학교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대로.

류영렬위원

고산이 아니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세운 것이 아니고 전주대학교에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을 우리 쪽에서 삭감해서 그쪽으로 세워서 넘겨주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어디에 있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삭감했으면 목변경을 한다든지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 예산서에 보면 215쪽이에요.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삭감액에 5,895만5천원이 총 국비가 삭감되었잖아요?

류영렬위원

215쪽에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215쪽 제일 위쪽에요.

류영렬위원

제일 위에?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 중에서요.

류영렬위원

예.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21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위탁을 하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컨대, 세부사업 이하에서 뭐가 잘라져야 되는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잘라져서 지금 그대로…….

류영렬위원

어디 잘라졌어요? 잘라진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셔야지. 총계만 가지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에서, 어느 목에서 잘랐는지……. 그래야 딱딱 맞아가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잘라져 있으니까 본예산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17쪽에 청년인재 육성 교육에 1천만원을 세워요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반납한 걸 보면 청년취업지원센터는 또 1억9,500을 반납을 해요. 도비보조를. 어디는 반납을 하고 어디는 또 1천만원 세우고 이렇거든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몇 쪽에요? 217쪽은 지금 저희들이 1천만원 세웁니다. 그 부분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 또 행사하는 데에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사하려고, 돈 주려고 그런 것이고. 222쪽에 보면 청년취업 사업 지원은 1억5,500을 또 반납을 해요, 도비보조를.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22쪽이요?

류영렬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무슨 행사실비보상금을 1천만원 넣어주느냐 그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년 관련 업무는 오히려 큰돈은 도에다 그냥 넘겨주고 행사성은 1천만원 군비로 해서 또 세워주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청년취업 지원사업이라는 그 예산은 우리가 지금 공장에 60에서 80만원까지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그 예산과목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 예산은 중장년 취업하고 청년취업이 있는데 1년 동안 저희들이 60에서 80만원까지 19세∼39세까지는 지원을 해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거 전액을 반납을 해요, 보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완전히 틀린 예산입니다. 내용은 비슷…….

류영렬위원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220쪽에요, 뿌리산업. 지난해에도 내가 계속 이걸 물고 늘어졌는데 산자부에서 말로 하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전북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이 뿌리기업도 아니고 뿌리산업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 서류를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이번에 기정액 5억 쓰고 8억 올라오는데, 저는 이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적어도 이게 13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출연하잖아요, 출자도 아니고.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했어야 돼요. 이 13억을 출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해야지, 하지도 않고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이게 지금 도에서 출연한 재단인데 가서 MOU 체결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말이에요, 모양새가 안 좋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의장님하고 설명을 의원님 전체적으로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서명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한 겁니다.

류영렬위원

누구하고 서명을 받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의회…….

류영렬위원

TV에 나와서 알았는데 저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몰랐을 건데? 전반기에 산업건설 위원님들 아마도 협의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류영렬위원

어디하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의회하고 했죠 협의를.

류영렬위원

의회하고 언제 했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공문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류영렬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법이 있잖아요. 이 법에 27조인가요? 아무리 봐도 재단법인 전라북도 자동차기술원이 뿌리기업도, 뿌리산업도 아닌 거예요. 명확히 떨어져요, 2조에 보면 정의가. 다만 주관기관이라는 지정을 받은 것 같아요, 주관기관으로는. 그러니까 흐름은 모르겠는데 뿌리기업도 아니고 뿌리산업도 아닌데 산자부에 물어보면 전화로는 아니라고 해요 제 의견이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류를 주라니까 서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출연을 하려면 말이에요,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협의했다고 하니까 의장님이 결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전반기에 산건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건 앞으로 출연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221쪽에 로컬에너지센터에 전기요금을 2,400을 주거든요? 이 근거는 뭐예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로컬에너지센터 전기요금이요?

류영렬위원

예.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00만원이죠? 구 잠종장…….

류영렬위원

전기요금.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전체 잠종장 치 전기요금을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지금까지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사용이 많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로컬에너지센터에 뭐 있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로컬에너지센터.

류영렬위원

거기에 지금 전기요금 2,400을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준단 말씀이잖아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거기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보조금에서 내야지. 보조는 보조금에서 나가고 전기요금은 우리 군에서 군예산 전체를 부담해 주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감사에 걸려요, 그렇게 하면.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쓰고 있고 지금 이번에 추가를 한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이쪽 5동 더 있잖아요? 그 부분 추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로컬에너지센터에도 들어가고 흙건축도 들어가고 한빛센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안 해줘요? 군에서 보조해주는데?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해주는 거 있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사무실에서 써가지고 전기요금 나가는 것은 군에서 해주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이중 수혜죠.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유과장님이 잘 한번 따져보세요.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공공요금은 예산이 세워져 있질 않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을, 어느 건물을 줬어요. 잠종장 26개 동에 하나 줬잖아요. 그러면 A 단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쓰고 있어요. 보조금 받아 가요 군에서. 그러면 그 보조금 속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들어가고, 특히 운영비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주는 거예요. 운영비는 정확히 따져야 돼요. 사업비 성격하고 운영비 성격은 완전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운용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공공운영비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데, 일반사업에 공공요금이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일반사업비가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공공운영비는 거기 보조금에 책정을 안 했으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것이죠.

류영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26개 동에 5개 동을 어디 한빛도 주고 흙건축도 주고 대목장도 주고 그랬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거기만 준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족문화원도 주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런 것도 주고 저희들이 전체 다 관리했다는 것이죠, 따로따로 준 것이 아니라.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줬는데 그걸 잘 따지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다 받아 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라니까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면서 왜 공공요금까지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니까 분명히 구분을 한번 타보세요.

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