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업무가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프죠? 요즘은 좀 편하잖아요. 전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했는데 다 분산되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삭감조서가 하나 올라왔는데, 군도 유지관리사업 유지보수. 그거 펜스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어느 군도, 몇 호선 군도가 아니고 우리 완주군 전체 관내 군도에 위험 도로에 펜스를 설치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펜스…….

그러면 여기에 연장이랄지 그런 예측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완주 전체 군도에 펜스를 설치해야겠다, 위험도로. 그러면 어디 노선, 몇 개 노선인데 그 펜스 설치하는 연장이 몇 미터다. 아니면 몇 킬로다. 그게 어느 정도로 나왔어야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어가지고 작년에 예산도 편성되고 펜스…….

그러니까 완주군 관내에, 군도뿐만 아니고 주요도로까지…….

건설교통과장 군도 농어촌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그렇다면 몇 개 노선에 연장은 몇 킬로다. 이거까지는 나와야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서 세울 수 있잖아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건설교통과장 그게 나온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네요. 군도 유지관리사업 아스콘 덧씌우기에 8억. 그다음에 도로안전시설이 4억2천인가? 그렇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12억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안전시설 분야에서 2억원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그것은 사실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서상에 안주하건대,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에 지은 것을 좀 감액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삭감조서에 올라온 게 한 6천만원 삭감하고 1억4천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뚜렷한 근거 없이 그냥 2억은 저기할 것 같으니까 6천만원 해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로안전시설은 차량이나 통행인을 위주로 안전시설을 해왔는데, 지금 국가정책도 그렇고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로드킬 사업을 적극 전환하고 있어요.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까지 생태통로나 동물을 위한 로드킬, 이 사업이 실적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역시도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약하고. 그래서 도에 도로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완주군에서 좀 시행해 달라 간곡한 부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해도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우리도 거기에 부탁할 수가 있고, 또 군정평가에도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전시설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로드킬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그래서 도에도 만족 좀 시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분야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봉서 저수지 가는 길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에 중요성을 내림으로 해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한다면 돈 2억이 아니라 앞으로 몇 억을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 전반적으로. 그래서 삭감조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올리고 싶을 때는 어디 지구, 어디 몇 개 노선에 연장 몇 미터인데 그것을 가지면 이렇게 이렇게 해왔으면 그 예산가지고. 이것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와서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터 당 단가 얼마인데 우리가 이번 계획은 몇 킬로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삭감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한 2억 하지 말고 좀 줄여가지고, 이런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요.

건설교통과장 예.

강신영 계장! 지난번에 한양주유소 주차장 부지 매입한다고 했다가 부결된 거 있잖아요? 그걸 삼례읍사무소 옆에 들어가는 집 있죠?

계장 예.

거기 4채 있어요, 옛날 한일여관 자리까지. 거기하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사는 데 거기에 지금 남서신 이장 네 집, 또 아리랑 가든, 또 홍택이라고 가내 나대지 그것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사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읍사무소까지 싹 그것을 매입을 하면 거기가 아주 넓은 광장이 되어요. 삼례여고 들어가는 옛날 정문으로 쓰다가 지금은 안 쓰는 그 부지 있죠? 도로. 읍사무소 바로 옆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확보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내가 전부터 우리 강신영 계장한테 얘기했었죠?

계장 예, 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봐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삼례에 공영주차장 관계, 해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부결이 됐고 올해 제가 와서 한번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가서, 38억인가? 총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6억을 지방교부세? 이걸로 받아가지고 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부정적인 영향으로 해서 부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 사업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군수님 결심 받아서 일단 반납을 했는데, 지금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서 오늘 하신 내용은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사면 지금 현재 삼례읍사무소까지 딱 해가지고 네모반듯하니 이게 활용도가 더 좋다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검토를 좀 더 해야 할 문제이고요. 문제는 제가 자세한 관계는 거기에 정립이 안 되었는데 황공장 자리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매입이 가능한가. 그것을 보고, 매입되는 걸 보고 그걸 검토하면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합리적이다 그런 면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이미 법원에 가서 공증까지 다 마친 상태예요. 3년 안에, 말하자면 그때 우리가 45억을 통과를 시켰는데 감정평가액이 39억5천 밖에 안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39억5천이니까 땅 주인은 세금물고 하면 거꾸로 적자로 가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못 판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최환 과장까지 지금 다른 데로 가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고, 또 그걸 황철호 계장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공증까지 해가지고 3년 내에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1년에 1억5천씩 세를 주고 이렇게 하기로 한 사안이니까, 법적으로 그건 다 이미 공증까지 끝나고 한 사안이니까…….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것이 완결되면 저희들이 다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또 우리 군수님도 그거 38억 받는데 완주군에서 6억 받으려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사연이 있었어요 말 못할 사연이. 그러니까 6억 없어도 우리 돈으로 얼마든지 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점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업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론 빼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239쪽에 보면 로드킬 펜스가 2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첨부서류를 보면 좀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로드킬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왜 로드킬 방지사업이 이 펜스가 필요한가, 그런 설득력 있는 게 없거든요?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방금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

아, 그러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그 말씀을 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과장 개인적으로 제가 류의원님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문제점으로 지적을…….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어떤 형태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설명은 이따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290쪽에 봉동 율소 도로개설 사업이 1억이 들어와 있어요. 기존에 5천이 있는데 기존에 5천 있는 예산은 기정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거는 어디로 갔는지 그걸 제가 모르겠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다른 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신규사업 해가지고 운동장 있는 데서부터 취동마을까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주민이 상당히 요구하는 경향도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앞으로 그 부분에 도로 체제가 동선이 좋아질 것 같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개설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존에 5천은 지금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시는지 그걸 몰라서 여쭤봤으니까 이건 이따가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끝나고 제가…….

그다음에 앞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290쪽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또 2억을 삭감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예.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로드킬 사업은 2억을 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필요해서 4억9천을 세웠을 텐데 여기에서 2억을 삭감하고, 물론 이 재원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재원 중에서 로드킬 사업을 또 2억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하셨겠죠? 그다음에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서 24억이 들어가요. 여기저기에서 돈 24억을 잘라내고 24억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삼례 하리-신금 간하고 두 군데 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2개 사업에 된 것을 지방채로 전환을 했는데 삼례 하리-신금 간은 총 7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1,600억원. 그리고 올해 15억인데 이걸 지방채로 전환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서 정농-대농 간 도로가 2.1㎞에 28억이 들어가는데 19억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 올해 마지막으로 9억이 본예산에 세웠는데 9억 역시 우리 군의 재정운영 관계로 해서 지방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하면 저도 빚지고 사는 것은 불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 군 전체적인 형편상 안 할 수도 없고 조금 타당성이 부족할망정 해야 하는 사업이 사실상 있습니다 내적으로. 이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24억이 잘라내는데, 우리 과장님 소관에서. 잘라내는 사업들이 지금 삼례 하리-신금 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아닌가요? 그러죠?

건설교통과장 예, 삼례 하리에서 신금 간.

그런데 그 사업이 금년도 말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 말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2014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금년 말에 끝나는 이 군비 사업을 갖다가 잘라내고 또 지방채로 보전한다. 이것은 정말로 어찌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예산편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군비 사업으로 잘 추진하고 있어요. 금년 말에 끝나요. 계획대로 지금 공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이 순기표를 보면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끝나는 사업인데 이게 예를 들어 넘어가면 동절기, 공사 중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11월 이전에 끝나야 되는데, 한 3∼4개월 남았는데. 3∼4개월이면 다 끝나는 사업이고 또 재원도 이미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라내고 지방채에 갖다가 넣는다. 이거는 예산을 조금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획이 원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니, 2016년도. 금년 말이에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예, 2016년까지 이렇게 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 중기지방계획에 딱딱 맞춰서 사업 실행하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정으로 해서 2014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완료를 2019년도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잡고 해서 총 75억 중에서 작년까지 16억이 집행이 됐고…….

아니 그건,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이것을 하더라고 2019년도…….

지금 2019년도로 늘어났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예, 2019년도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금년 말이에요 이게. 이거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예요.

건설교통과장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2019년도까지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아니 이게 예산편성 할 때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첨부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의무, 의무요건입니다 이게. 그냥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법상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완주군 재정에 그야말로 중기에요 장기가 아니라, 향후 5년을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내주셨는데 금년 말로 끝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금리가 금년 말까지 끝나야 되는데 2019년도로 연장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예, 재정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꿔줘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2019년도까지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의상…….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의회 의원님들이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2014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2016년 말로 끝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또 2019년도로 미룬다고 하면 이걸 바꿨어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중기재정계획에 딱딱 맞춰서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 사정도 있고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리-신금 간 보상 중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만드셔야 되는데, 어쨌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2억을 삭감을 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덜 중요하거나 덜 시급한 로드킬 사업은 또 2억을 넣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더 비중도가 높지 않을까, 중요도로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편견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삭감을 하고, 덜 중요한 로드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드킬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사업으로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291쪽에 회차지 화장실 설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화장실 설치. 이거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두 군데. 제촌하고……. 봉동하고 이서하고 두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94쪽에 시설비에 생활권 이면 도로 정비 사업이 이게 국비로 5,200이 내려왔는데 이건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94쪽에.

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국민안전처에서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남은 돈인데…….

예비비로 남았다는…….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국비로 5,200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생활권 이면 도로 정비 사업을 해야죠, 저는 이 사업 자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원에 대해서 과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비비, 어떤 예비비로 말씀하시나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국민안전처에서 연말이 되면 집행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관련 사업들. 말하자면 쉼터나 이런 데에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것이 지금 5,200만원이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로당, 우경경로당 이면도로 그 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경로당?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신금 간 도로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거 2016년도까지 이걸 하기로 했다고 해서 나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또 2019년도까지 간다는 얘기를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미뤄졌는가. 꼭 시급하지도 않은 것은 군에서 빚까지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은 좌우간 딜레이 시켜가지고 3년씩 연장을 해가면서 마무리도 안 짓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다 그럴 것 같으면 빚을 얻어서라도 빨리빨리 하던 일을 갖다가 마무리를 지어놓고 다음 일을 하던가 해야지.

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삼례 신금 간이 원래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3년간 계획이 되었는데, 그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가 올 봄에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 발주가 되어있고 지금 한참 토지매입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올 연말까지는 무리가 있고 또 예산상으로도 75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연간 20억 내지 30억씩 한다고 해도 2019년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 연말까지 불가능하고 어쩌고 간에 하던 사업을 갖다가 지금 마무리도 안 짓고 하면서 군에서 빚까지 얻어가지고 꼭 불요불급한 일도 아닌데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게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깎였다는 게 아니라 계획은 2016년도까지 하기로 했으면 2016년도까지 최대한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영 여의치 않다면 2017년도까지 이렇게 예산상에 어떤 문제로 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 주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또 하달 명령으로 3년간 또 딜레이를 시켜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군수나 나나 이거 주민들한테 거짓말만 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주민들한테는요, 저희들이 설명회 때 그 사항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당초는 2016년도까지 완료했는데 늦어지고 우리 예산이 딱딱 맞춰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다고, 그러나 지금 계획으로 연간 한 20억 이상씩 세우면 2019년도까지 끝날 수 있다고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당초 중기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참석을 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참석한 사람들도 돌아서면 애먼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튄다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언제부터 전주시에서 한다고 그러죠?

건설교통과장 전주시에서는요 원래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5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전주시 사정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민들이 다 알고,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서 가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무리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5월 중에 로드맵을 작성해가지고 10월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월까지 주민설명회 지금 초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조정안까지 10월 말을 목표로 했는데 전주시에 추진하는 걸 보면 전주시는 올 연말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10월 말 목표로 일단 추진하는데 잘못하면 연말까지 넘어갈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297쪽에 협력사업비 재원 이렇게 했거든요? 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협력사업비 재원이 있어요. 이거 조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협력사업비 재원…….

예.

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모정을 조사해가지고 모정 보수하는 비용이 지금 1억인데요. 1억 중에서 그 모정을 말하자면, 저희들이 전에는 보조금으로 모정을 고쳐주고 보조금으로 그냥 배정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우리 집 고치기 예산은 그쪽에다 인건비는 세워서 주고 재료는 사서 저희들이 직접 공급해주고 그런 돈인데요.

아니, 협력사업비 재원 얘기예요. 재원의 성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협력사업비 재원인데, 이 재원의 성질을 모르겠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 사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군금고 선정하면서 협력사업비를 받아요. 옛날에는 시장, 군수들이 재량으로 하니까 지금은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있거든요? 혹시 그런 재원인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재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협력사업비라고 쓴 것은…….

아니, 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력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력사업비 재원이라고 그래서 이 재원의 성격이 어디서 흘러왔는가, 이 9억8,500이.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재원의 성격을.

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인지 잘……. 재원은 예산부서에서 알아야지, 저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과장님 과인데……. 이따 알아서 누가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왔는지, 도에서 왔는지 아니면 군금고 협력사업비로 넣은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8쪽 있잖아요. 우산천 제방도로포장공사를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9,900만원 이거 삭감을 하는데 이건 충분히 협의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애초에 세웠다가 다른 걸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넣었는데, 쉽게 말하면 사업변경을 했는데 삭감되는 것은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우산천 제방도로포장공사를 목적으로 애초에 세웠는데 이걸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했어요.

아, 했다고?

도시개발과장 예, 그 대신에 남서신 농로로 바꾼 것입니다.

아, 농어촌공사에서 했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예.

오케이. 그다음에 과장님 299쪽에 이거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3억4천 가지고 쭉 했어요. 했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는데 공교롭게도 재난안전과에 똑같은 지역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도비를 준 것인데요 저희들한테.

물론이지. 특별조정교부금은 그거예요. 도에서 내려오지만 재원은 군비가 되어버려요 이 조정금은. 도에서 주지만 일반 조정재원이 됐든 특별이 됐든 내려오면 재원의 성격은 군비로 되어버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목적으로 도에서 찍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주는 돈인 건 맞는데, 일단 들어오면 군비가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지난해에도 여러분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걸 도비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재원조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 과장님 소관에 3억4천이 세웠고 그다음에 또 재난안전과에 1억7천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공교롭게도 똑같은 지역에 이렇게 서 있어서. 물론 사업은 다릅니다. 지역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이렇게 된 배경을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이게 도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사업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준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아, 도의원이?

도시개발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군에서 신청했는지 아니면 도에서 아예 이 지역을 하라고 내려줬는지. 혹시 그 배경은 아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청취불능)

왜냐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 시장, 군수가 신청도 해요. 신청해서 검토해서 주기도 하고, 도에서 판단해서 내려주기도 하고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 군에서…….

도시개발과장 어떻게 교부가 되냐면요, 그 읍면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그게 내부적으로는 도의원님이 추진을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은 도에다 요청을 해 달라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읍면에서 받아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참 예산 심의하는 우리 군의원의 입장은 좀 그래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자가 붙었으니까 특별히 할 수는 있는 성격이지만 어느 선거구는 이렇게 하고 어느 선거구는 안 들어가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삭감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똑같은 지역에 재난부서와 우리 과장님 부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지역구인 선거구는 뭐 했냐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묘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05쪽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해가지고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밑에는 또 그 사람들의 군민보험금이 또 3천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어떤 단체고,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1천만원에 대해서는요 지난번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민간단체에 필요 경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1천만원 정도 지금 예산 소요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필요경비라는 것이 무슨…….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를테면,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의 활동인가요? 아니면 우리 완주군 전체의 포괄적으로 지역사회에 단체가 있는가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구성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구성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돼요? 대비해서 미리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예,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말씀을…….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되었어도,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 성립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조례만 제정되어있지 여기에 아무 단체가 지금 없는데 이렇게 예산 세운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재난안전과장 금년에 국비로 지원이 8억이 지원됐고요, 도비가 2억4천이 지원됐기 때문에 지금 총 16억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히 그것은 모델사업이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이런 보상금을 세우는데 이것은 지금 단체나 실체가 없잖아요.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버리면……. 더군다나 이번에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 순수 군비로 실체도 없는데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국비사업을 공모하면서 민간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의 일환도 되기 때문에 16억을 집행…….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단체가 없다면서요,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지금부터 구성을 하게끔 해야죠.

그러면 지금부터 구성을 하면 내년으로 했어야지, 실체가 없는데 미리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53억이라는 빚을 얻어가면서 이렇게 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단체가 있어서 활동한다면 당연히 우리 조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구성이 안 되어있다 이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공모가 진행이 된 것이요. 4월 20일 자로 공모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지금 만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6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또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1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좀 이해해주십시오.

이것은 이해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고, 제 의견은 우리가 조례를 했으면 조례에 의해서 어느 단체가, 지역사회 만들기 단체가 등장하게 될 거 아닙니까? 활동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지원을 해줘야지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시기적으로, 또 우리 완주군 재정형편상 온당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군민안전보험가입에 대해서는요,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작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천만원을 반영을 않고 집행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3천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보험 가입대상에 지급을 하는 요인이 안 생긴다면 이 예산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죠? 또 다음 해로 이월되고?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3천만원을 미리 지급을 합니까? 보험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보험계약이 11월까지, 지금 작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보험을 연장하려면 11월 달에 또 보험을 가입해야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보험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 3천만원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이라는 것은 그 사안이 발생할 때 그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 보험금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보험 계약 내용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가입하고 연말이 끝나버리면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계속 연장해서 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재계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계약할 때 다시 또 보험금을 출연해야죠?

재난안전과장 예,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가입을 하면 딱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두 달 동안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보험비가 항상 앞으로 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하는데 투자 일 동안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우리 군비 또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그건 보험의 성격상 만일의 사고에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두 달 동안 사고의 대비가 필요가 없다고 보면 필요 없는 것이지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대비는 물론 해야겠지만 이 보험금액이 어떻게 보험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비싸지 않냐.

재난안전과장 이건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3천만원이 너무 적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논산시가 처음으로 이 보험을 가입을 했고 또 우리 군에서 두 번째로 가입을 했는데 이게 보험개발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보험대상자는 우리 완주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완주군민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지, 주민등록 없이 그냥 살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천재지변이나 피치 못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혜택을 줍니까? 돌아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군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고가 났어도 사고 유형별로 따라서 보험 혜택을 받냐 안 받냐 하겠지만, 어찌 보면 완주군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보험금액이 크게 저기한 건 아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런……. 하여튼 보험 계약 내용이 있잖아요, 11월 12월 달에. 그러면 그거 가입 내용을 한번 볼 테니까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우리 군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가입에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오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현재 완주군에서, 우리 군청에서 2014년도 7월 2일 이후에 우리 조례 제정 또는 개정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대개 이게 돈 주는 거예요. 조례의 성격을 분석을 해보니까. 역대로 순기별로 대비를 해보니까 2014년 7월 1일부터 제가 4월 30일까지 빼봤어요, 지난 4월 30일까지. 그런데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조례 만들어지면 또 예산 들어가고, 조례 만들어서 예산 주고. 이게 어쩌자고 하는 건지, 정말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격을 보면 대개 조례 만들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후속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죠, 왜 그러는지. 그런데 군정이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우선 과장님 소관만 해도 이 조례 만들어서 16억 예산 들어가잖아요. 건건이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말씀하셨으니까 않겠습니다만, 조례 만드니까 후속 조치로 지금 16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대부분의 형태가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수해 때 제방 혹시 가보셨어요? 수리, 보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예, 가봤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피토가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건 가볍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307쪽에 종합상황관제시스템에 시설비가 지금 1억과 2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재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추경전승인 이렇게 하셨는데 재원을 표시를 안 해놓으시니까. 그러면서 추경전승인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원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추경전승인 그거 말씀이십니까?

예, 2건. 1억5천이 들어갔는데 이게 재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작년 연말에 특교세로 내려와가지고 그때 승인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재난안전과장 예.

재원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그러면 추경전승인을 해서 써버렸으니까 특별교부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아까 도시개발과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과장님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309쪽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갖다가 1억7천을 쓰셨는데 이건 조금 배경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배경. 특별조정교부금의 지원사업으로 1억7천으로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혹시 배경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도에서 사업 성격이나 사업 위치나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도에 신청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고.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해라. 이 몫으로 1억7천 내려줬으니까 이 몫으로 편성해라. 그런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쪽이냐면, 242쪽에 맞춤형 농정지원이 지금 1억이 이번에 들어가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업농촌정책과장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은 그동안에 농정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내려보내서 거기에 맞는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은 반대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30건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물량을 받아보니까 한 120건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60건을 확정을 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받아서 가장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27건을 지원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 예산으로 안 되어서 별도로 지금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27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1억을 신청한 겁니다.

저온저장고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저온저장고 27건?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러면 이거는 수요 판단이 이미 되어있습니까?

농업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골라서 27 농가에 해주는 거예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 농가에 얼마 정도 계산하세요?

농업농촌정책과장 600에서 7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비율은 한 5대5 정도 됩니다.

270만원이요?

농업농촌정책과장 600 정도 되니까요, 한 300만원 정도.

반절?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쪽에 전라북도 생생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보고 알면 안 물어봐요,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전라북도 생생마을 사후관리단계 지원사업은, 생생마을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지원했던 향토산업 마을들이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런 마을들에게 추가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장비 교체 지원을 통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2개소 정도를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신청한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45쪽 이하인데요.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협에 해주는 거. 저는 이거 전체적으로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주군이 추경재원이 없어가지고 지방채 53억이라고 하는 빚을 졌는데요. 지금 우리 7대 의회에 가장 어찌 보면 정말로 치유할 수 없는 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로 앉은 빚을 지금 우리 7대에 들어와서 53억이라는 빚을 얻어야 되는데 물론 큰 사업을 할 때에는 했습니다. 예컨대, 청사를 짓는다든지 테크노밸리 1단지 한다든지 그런 굵직한 사업을 할 때는 불가피하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일반재원이 없어서 지금 추경 편성하는 데는 아마 226개 자치단체에 완주군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협동조합을 빚을 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주, 자립, 자치예요. 자기들이 자생단체인데 왜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물론 농민, 농업조합인도 군민이죠. 그런데 이게 특수목적법인에 빚을 내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 사업을 보면 저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협 협동조합 지원사업은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246쪽에 로컬푸드 활성화 저온창고 또 있어요, 1억6,500 신규사업이. 이거는 어떤 거예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고산에 가면 가공센터가 있고요. 건강한 밥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센터에서 음식물을 가공하고 조리를 하는데요 저온저장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활성화 저온저장 시설을 한 50평 정도 해가지고 거점가공센터에 있는 공동체하고 건강한 밥상에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신청한 겁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넣자 이거예요. 지금 자꾸 빚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컬푸드 이 문제 이거 정립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1번지라고 하는 미명하에 로컬푸드에다 이렇게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군민들이 낸 세금을 관리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한계점이 왔다고 봐요 본 위원은. 제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어지간히 로컬푸드에 치중해야 된다. 정점에 올라가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제가 농업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많이 다녀보고 듣고 하게 되면 “아, 이거 로컬푸드는 정점이 왔다. 언젠가 어느샌가 썰물 빠지듯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단순히 수치적으로 조합원 수가 줄잖아요, 조합원 수가 많이 줄었더만. 그러니까 그게 반증이에요. 그래서 로컬푸드 사업을 너무나 치중, 완주군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는 건 좋지 않다 지금 이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특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군비가 또 3억이 들어가요, 여기에. 이건 좀 설명해주실래요?

농업농촌정책과장 당초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82억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그때 지특이 15억이고요 군비가 67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도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특사업, 군비 6억 해서 10억이 추가되었는데요. 당초에 처음에 했던 계획보다 면적이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을 추가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특은 안 늘어났거든요. 지특은 안 늘어났잖아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지특 부분은 도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도청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꾸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충당하려고 하지 말고 좀 발품을 팔아서, 노력을 해서. 신청했다고 그렇게 소극적인 것보다는……. 신청했으면 뭐해요!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적극성을 띄어야 되죠. 그러니까 안 되면 군비 갖다 넣고, 안 되면 군비 갖다 넣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발품을 좀 팔아서 군비를 아껴서 그 아낀 돈은 딴 데 쓰시고 외부에서, 도에서 뜯어온다든지 아니면 중앙에 가서 뜯어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요 지금 자료를 공개를 못하는데 완주군 특별교부세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느 시점에 우리 완주군민들이 전체 알아야 돼요. 노력의 결과가 없어요 지금. 제가 발표를 안 할 뿐이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지방재정자립도 24.6%라고 하는 그것만 내세워가지고 군비만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못마땅해요. 교부세 현황을 보니까 완주군 각성해야 돼요 각성. 그리고 뭐 신문에는 이미 중앙예산 따라간다고 어쩐다고 신문에 내고 말이에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군비를 좀 아끼고 외부에 가서 발품 팔아서 할 생각을 않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농촌정책과 우리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도 구상하고 신규사업 발굴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업에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합니다. 묘하게 농업농촌과는 한 가지 삭감조서가 왔는데 이것은 삼례문화예술촌 연계 경관작물 조성. 삼례문화예술촌 단지 내에 경관작물을 조성한다 이 말씀이죠?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관보전 직불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신청을 하면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은 2016년도 3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삼례예술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 주변에 볼거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비정마을 인근에 경관작물을 식재해서 사람들이 삼례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경관작물이 주로 품종이 뭐예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주로 유채 이런 것들입니다.

유채? 유채꽃?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유채꽃은…….

농업농촌정책과장 가을에 파종하면 그 다음 해 봄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봄에 두 달? 두 달도 안 되죠? 꽃만 반짝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에 지적하는 거예요. 삼례문화예술촌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지금 유채꽃을……. 여기서는 지금 예산으로 2천만원 했는데 삭감은 지금 1천만원 가지고 하거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게 참……. 왜냐하면 전주시에도 천변에다가 한때는 유채꽃을 쭉 심어가지고 상당히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호응이 좋았는데 그게 문제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싹 없애버렸거든요? 한두 달 때문에 우리 군민의 돈을 갖다가 쓰는 것,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말이 2천만원, 1천만원이죠. 잠깐 반짝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농촌정책과장 기간적으로 잠깐 피었다가 지는데 거기에 군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예를 들어서, 피고지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지역으로 사람을 유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관으로 해서 삼례를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삼례 그 지역 문화예술촌을 특성화해가지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요. 예술촌 부근에 뭔가 새롭게 환경을 조성하고 경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반짝 이런…….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배경으로 신청을 안 하고요. 일단은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해보고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아니, 이것은 전주시도 그렇고……. 전주시도 2년 하다가 상당히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처음에는 반짝 관심 있으니까 했지만, 해봤더니 문제가 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촌 삼례에 유채꽃을 했으니 유채꽃 보러 오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시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업 구성 자체는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방금 전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농협과 농촌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고, 그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전체 농민들이 아니고 그 조합원들에 한해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상당히 농협에 많은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해줄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 문제가 됩니다. 연관해서, 이서는 고구마, 감자가 참 유명하죠.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이서 감자. 그러면 감자 세척기는 있어요?

농업농촌정책과장 부착하는 선별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그 선별기 한 대로 다른 기종으로 하면 같이 선별작업을 할 수 있다?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물론 지역적으로 이서농협, 용진농협, 상관농협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농협 자체에서……. 지금 우리 농협에서 로컬푸드 운영하는 데가 몇 개 농협이 있죠?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4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동, 용진…….

농업농촌정책과장 고산.

고산, 상관. 그렇죠?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때 로컬푸드 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줬죠. 그러면 지금은 농협 스스로 자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니까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행정에다가,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쏟아부으란 말입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농업농촌정책과장 이번에 농협 지원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요,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농협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파악을 합니까? 왜 스스로 찾아가서, 농협 로컬푸드에 가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아니,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서로 행정하고 농협하고 함께해서 농민들의 어떤 편익증진이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농협에서 우리 완주군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홍보하는 줄 알아요? 절대 않습니다. 우리는 돈만 주는 하마지. 우리 완주군 행정이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발전단계까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농업농촌정책과장 이번에 신청한 부분들은 일단은 농협에서 요청한 부분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농협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연계 가능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우리 농협 조합장들을 모셔놓고 우리 군수님이 간담회를 해서 농협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조합장님들이 우리 조합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무엇을 자꾸 도와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오해가 안 받게끔, 또 우리 군민들 세금을 정말로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 같은 맥락인데요. 또 247쪽에 로컬푸드 고령농가 순회수집 운반차량 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 꾸러미 밥상 이런 저기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지금 4개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촌형 교통모델 추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업농촌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서, 상관, 구이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나오는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은 있는데 그걸 운행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운행 운전수 인건비다 이 말씀이에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 지원해줬으니까 지금 로컬푸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용진농협도 아마 스스로 운반, 고령농가에 대해서 이 제도는 좋은데 이제 이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 자꾸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기네들 로컬푸드 안정적으로 되었으면 자기네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농산물을 갖다가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로컬푸드에서 생산된 이익을 우리 완주군민한테 배당금을 줍니까? 자기들 농협 조합원들한테 배당금을 주지.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내용 그대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또 3억을 이번에 또 출연해서……. 이게 처음부터, 설계부터 무엇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농업농촌정책과장 당초에 했던 부분보다도 거기에 들어오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고요. 면적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모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혁신도시에 우리가 마켓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말하자면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내가 보고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췄어야지,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매장 좀 늘려야겠다? 시설 보수를 해야겠다?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신뢰가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비 또 3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금 당장 올해 이 사업 완료가 되지 않잖아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올해 완료됩니다.

올해 완료돼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올해 완료되는 사업을 이제 와서 추경 때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준공입니까? 마켓 준공이?

농업농촌정책과장 11월에서 12월 정도 준공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준공하려면 공사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언제부터 했어요? 착공을 언제 했어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착공 4월 달에 했습니다.

4월 달에 했죠?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러면 4월 달에 착공해놓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돈 3억을 더 투자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엉터리로 계획을 세웠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어떻게 4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11월 달에 준공하는데 그 사이에 3억이라는 돈을……. 물론 또 도에서 지특예산이 늘어났으면 3억이나 5억이 될지……. 지특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는 좀 삭감이 됩니까? 이게 정말로 어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간과하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행정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4월 달에 착공하고 공사 진행 중에 3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또 투자하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나 계획들을 보면요, 정말로 뭔가 잘못되고 공무원 입장으로써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본 위원도 알지만, 정말로 이 사업을 하나 구성하고 군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면 처음 계획 단계부터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건물 막 올라가는데 이거 좀 저기해야겠다? 한 3억 들여가지고. 이게 개인적으로 말하면 가정에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무리하게 빚까지 내가면서 투자할 생각 없잖아요? 개인의 살림살이나 우리 군정 살림살이나 똑같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을 심의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한다면 우리 의회는 바로 식물의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참 웃지 못 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보면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 용진농협 지게차, 구이농협 지게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여기 군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농업농촌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한 농협들도 있나?

농업농촌정책과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이렇게 추려가지고…….

선별해가지고?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이건 조합장들한테 이것을 갖다가 조합장 회의에서 한 게 아니라 각 읍면에 조합장, 또 이사들 이렇게 같이 좌담회 하면서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농업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자꾸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인사권자 눈치만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다른 데는 다 구색 맞추기로 이거 몇 군데 집어넣고, 화산 같은 데는 1억2천 선별장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2천만원, 1,2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앉았으니,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우리 완주군에서 장·단기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자꾸 윗사람들 눈치나 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제저녁에 화산에 밥 먹으러 갔는데 화산 식당 들어가는 데 반대쪽은 집을 싹 헐어버렸더만. 인사에서도 그렇고,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지역 개발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군수가 하나 그 동네에서 나오면 한풀이하는 식으로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군수가 화산 군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주군수지. 여기 농협에 다 필요한 것을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간 지역구 의원님들은 뭐가 되겠냐고요. 의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우리 지역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럴 것이고. 이건 정말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저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나. 정말로 완주군민을 바라보고 공무원들도 군수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동상으로나 보내면 보냈지, 공무원법이 있는데 마음대로 자르고 이건 못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좀 사람들이 소신있게. 또 군수가 다른 지역 사람으로 바뀌면 또 그 지역 사람들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다가 결국 소지역 싸움이 붙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것도 서운한 게 없이 잘 기술적으로 좀 집행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329쪽 예산서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지원 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올라가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주민 민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그런다고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4명에서 9월 이렇게 되어있길래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종합민원실장 지금 4명이 하루에 2명씩 서로 교차로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 일당이 하루에 5만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열흘 정도 근무를 해요. 그러면 4명이면 200만원 정도, 한 달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1인당 한 50만원 정도.

1인당 50만원 정도 해서, 2명이 돌아가면서 주중에는 계속 근무하죠?

종합민원실장 예.

그다음에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이번에 한 1억2천 정도 더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번에 수요가 좀 많아서 그런가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종합민원실장 예, 당초에 1억5천 본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수요인원이 한 14명 정도.

신청 들어온 게?

종합민원실장 예, 신청인원이. 그래서 5명만 주고 또 그중에서도 꼭 해야 할 사람 네 분 정도 더 해서 1억2천 계상했습니다.

전체가 열 네 분이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예.

그중에 요건에 맞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종합민원실장 요건에 맞는 사람은, 신청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맞죠.

다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종합민원실장 맞아야 신청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33쪽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 전북 세정인 한마음대회? 이게 뭐예요?

재정관리과장 이게 세무직 공무원들의 한마음대회를 해마다 하거든요?

우리 청 내에?

재정관리과장 아니요, 전라북도. 전라북도 세무직들의 한마음대회를 매년 하는데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시·군이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저희 군비로 2천만원이고 도비로 500만원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략사업추진단, 우리 완주군을 전략적으로 잘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삭감조서에 공영개발사업지 조성 해가지고 유격장 부지 매입 이것이 어떻게 삭감조서로 올라왔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 지역은 바로 용진지역 봉서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용진읍 주민들은 상당히 그동안에 수십 년간 이 군부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루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완전 군을 철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새로운 환경과 조성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용역을 2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용역비 자체가 좀 과다하지 않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했으면 어쩌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지금 2억을 세웠는데 하여간 경비 축소 차원에서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한 1억5천이면 가능하겠습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이게 수년간 아마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을 거예요. 우리 군 행정한테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부지 매입을 해서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돌려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47쪽에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비 기정에 있는 8억을 다 삭감을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특별히 삭감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게 실시 용역비인데요. 계속비가 있기 때문에, 군 예산이 없어서 일단 그것을 삭감하고 계속비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8억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 안 내실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죠. 다음 용역 할 때, 다른 거 할 때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지 지금은 계속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복합타운비에 있는 계속비를 가지고 앞으로 쓰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도 계속비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올해 세웠으니까…….

올해?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올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에 세워야 하고 이것을 지금 군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우선 그것은 내년에 계속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그런데 뭔 용역비가 또 필요해요? 복합행정타운 조성이 2012년도부터…….

전략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이게 사업비가 계속 들어갈…….

그러니까 뭔 용역이 들어가냐고요. 이게 사업이…….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제 공사비로 들어가죠, 공사비.

아, 용역비가 아니고 공사비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 8억은 그래서 우선 잘라낸다 그 얘기고, 2017년도에는 상황 봐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제 공사비, 사업부지 공사 추진비.

상황 봐서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어쩝니까?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소관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못될 것 같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요 지금 명품으로 만들려고 해서, 지금 주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또 여기 군청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환경이 여기가 좋아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 4월 이후에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받기 위해서 면적 줄이고 하는 사업 외에는 2012년 4월 이후에는 지금 손댄 게 없거든요? 이 복합행정타운의 사업추진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요. 나타난 건 뭐냐? 면적 줄인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 당시에는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면적이 늘어났다가 줄다가 그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이 올해 끝났어요, 도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이 끝났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밝은 전망을 내다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채 이게 저 속상한 부분인데, 지방채 여기도 지금 10…….

전략사업추진단장 17억.

17억을 잘라내잖아요. 그런데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에 금년 1월 달에 농공단 지정계획을 반영을 했는데, 이때 신청할 때 재원을 지방채로 않고 군비지원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을 텐데, 지금 지방채로 대체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재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국토교통부에 이거 승인신청 올릴 때는 그냥 이거 순수하니 빚 안내고 하겠다고 올려서 받았을 텐데, 지금 와서 빚내는 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빚내는 게 되지 않습니까, 잘라내고 지방채를 넣으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국토교통부가 처음부터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다고 하면 승인해줬을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중간에 재원상 문제지, 아마 국토부에서 우리가 사업할 때 지방채에서 한다고 그런 것은 아마…….

아니죠, 중앙에서는요 이런 계획이 올라오면 재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어느 재원으로 할 건지.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돈을 줬잖아요. 여기 보니까 국비도 5억이 내려왔고만. 그게 그 재원 아닌가요? 5억 맞네? 아, 이거 테크노밸리구나.

전략사업추진단장 농공단지가 아닌데, 그것은 테크노밸리 펜스 처리 관련이고요.

테크노밸리네, 맞네. 그런데 이 재원이 아마도 빚내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다시 깊이있게 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빚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 재정자립도도 높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우리 군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승인해주세요. 하니까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이게 지금 지방채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지방채 갖고 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재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매끄럽지 못한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번 추경에. 지방채 53억을 누누이 얘기하는데, 53억을 빚내면서 아주 궁색하게 예산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데……. 물론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김과장님 우리 자치위원회 치는 이미 걸러졌습니다만, 340쪽에 속칭 민간협력센터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자세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간협력센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간협력센터 거기는 지금 1층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2층이 지금 공사를 해야만 되거든요. 2층에다가는 저희가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세미나도 거기서 할 수 있고 또 전시공간도 한다고 하면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봉동주민들, 사회단체도 사회단체지만 봉동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층은 다 공사가 되어서, 저도 지금 방금 거기에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좁다고 했지만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좁지만 그런대로 잘 활용하게끔 해놓아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2층이 리모델링이 되어야지, 1층만 되어있고 2층이 안 된 상태면 이것이 주민들이 와서라도 이건 왜 이렇게 해놨냐, 이런 말이 들릴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3∼4개월만 지나면 본예산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해주셔야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2층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민간협력단체, 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데 이거 사실은 우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어찌하다 보면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고. 그런데 이런 사고, 일은 진행되었는데……. 다만 한 가지 이 부분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우리 류영렬 위원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이인숙 위원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위원만 그냥 홍보대사로 나왔다는 것 같아요, 가만히 여론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지금 자산취득비 가지고 집기 및 비품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집기, 비품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2천만원을 여성단체 사무실에 집기를 한다고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싱크대랑 다 있는데 칼, 도마, 조리개, 그릇 한다고 2천만원 넣어놨어요. 이거 정말로 엉터리……. 그래서 혹시 우리 행정지원과도 집기 구입한다고 그래서……. 이미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1층에는 들어가 있는데 2층에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2층에는 그냥 텅 빈 공간이다?

행정지원과장 예, 2층은 안 했어요. 1층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거의 됐고. 2층에 책상이라든가 원탁, 의자는 있어야 세미나를 하면 앉아 있죠. 그런 의자가 없다 보면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살림살이 할 때 우리 가정 살림같이 정말 중요하고 꼼꼼하게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기 산다고 그래서 뭐 뭐 집기 사느냐 물어봤더니……. 다 메모해놨거든요? 칼도 사고 도마도 사고 조리개도 사고 이런다고 해서 2천만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무 생각 없이 그 예산을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혹시 또 우리 행정지원과도……. 그리고 리모델링비 있잖아요 2층에.

행정지원과장 예.

1억9천이 있는데, 조금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게 최소한의 경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요 이걸 저희가 최소한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줄여놓으면 저희가 공사를 못해요.

아니,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되, 공사 시공방법에서……. 2층은 지금 다 골조랑 있잖아요? 거기에 말하자면 도색도 하고. 비는 안 새잖아요? 비는. 방수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다만 인테리어 리모델링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리모델링 1억9천 속에는 리모델링비로써는 1억2천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음향시설이 있어야 하잖아요. 방송시설이 있어야 하고요. 또 난방이 되어야 하잖아요 냉난방요. 그래서 위에다가 저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회의하는데 덥거나 춥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의원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막 해봤어요. 그런데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자르고 또 자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웠냐. 유사한 다른 실과를 보면 그냥 견적 좀 받아가지고 그냥 예산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반환금 있잖아요. 그때 예산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행정지원과는 상당히 민감하고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부정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왜 같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왜 욕까지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때로는 제 스스로도 자책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아무튼 사업을 하되 철저히 지도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언제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앞서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화합 한마당 해가지고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예,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이런 행사 같은 거, 역량강화 그런 사업을 한 번도 못 했대요 8∼9년 동안. 그런데 새로 회장님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저희가 완주군 자율방범 지원 조례 제8조에 보면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경연 대회를 할 때는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목을 한마당 축제라고 해서 조금 제목이 그랬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과의 소통과 역량 강화를 다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무경연에 포함된 내용이다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원봉사 하는 단체들도 많지만 자율방범대는 그야말로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여성 귀가라든가 학생들, 어르신들이 아프시거나 그러면 병원도 모셔다드리고 또 이렇게 마을을 순회하면서, 요즘 폭력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자율방범대 그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도 되어있고 해서 이건 꼭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행사 한 적이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8∼9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율방범대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굉장히 열심히들 어느 지역 가릴 것 없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가 도를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견제, 또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것은 하되 정말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물론 어떤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검토 없이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행사성 예산 줄이면서도 정말 필요한 곳에는 꼭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한 8∼9년 동안 안 한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시에 잘 유도를 해서, 유도라기보다는 지도를 잘 해서 행사성으로 머물지 않고 그야말로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는데 역량도 키울 수 있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그런 자율방범대가 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행사성으로 나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행사를 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 꼭 참석을 해서 과연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이 정말 필요한가를 꼭 좀 체크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수립하는데 기준이 되는, 참고 이상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 되지도 않지만 과장님, 아까 자율방범대.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 관변단체들, 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한테 보조금 요구를 하면 거기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면 또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느닷없이 무슨 8년 동안 않다가 느닷없이 또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삼례 같은 데는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도전을 쓰다가 걸려가지고 어쩌고……. 방금 전화 와서 우리 신승기 바꿔주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 자율방범대가 어디 사무실이라도 얻어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이지, 그 사람들 하루 역량강화 찾고 하는데 말은 근사하게 하지만 완전 소비성.

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삼례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지금 언제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다가 또 떠돌이 생활.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땅 주인이 이번에 땅 팔 게 되었으니까 옮겨라 하면 또 그거 가지고 옮겨 다니고.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자율방범대들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기를 진작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사기진작은 좋다 그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더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한번 해주시고 삼례는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사기진작, 사기진작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무슨 군수 선거운동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 몰라서 말을 않고 있는 거 아니고,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려고 하면 되느냐고. 좌우간 앞으로는 선심성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겠다. 또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는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보충질문 하나만 하렵니다. 과장님 340쪽에 민간협력사업 공모가 지금 5천이 올라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하나 부가를 붙여주고 싶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개 위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 예산결산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이 예산이 만약에 선다면 이거는 반드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목적사업 외에는 안 됩니다. 그걸 부가를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5천만원 속에는 그때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렸는데 3천은 그 사업으로 하고 2천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고를 해야죠. 하여튼 분명히 이 사업은 지금 완주군이 처해있는 현안 특수목적으로만 써야 되지 다른 사업으로 쓰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우리 과장님이, 지금 소통계가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말씀 안 하셨어. 지난번에는 전주대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애향운동본부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니까 그 예산은 3천이고 2천은 방금 새로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숨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면 확실히 까버려요. 이것도 다시 부가를 붙여준다고 하니까 이때서야 또 2천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전체적으로 문제 둘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확실하게 까발리지 않으면 이 예산 문제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게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 그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것뿐이지, 이것은 저기에도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전주대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일체. 그리고 마이크 끄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일부러 내가 마이크 켜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완주군 최대의 현안사항을 위해서만 써야 되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