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우리 임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농업인 회관 신축이 이번에 또 감액을 해요, 1억7천 감액을 하는데 이건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4억을 갖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말에 설계가 끝나는데요. 설계가 끝나게 되면 도에다가 원가심사를 의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게 되면 금년에 착공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설계비용이랄지 농지전용비, 전기승압비용, 한전 불입금 이런 것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착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승압비용이랄지 한전 불입금 이런 부분을 금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1억7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원가심사의뢰랄지 그런 것을 도에다가 의뢰를 하다 보면 금년에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층 더 올리잖아요. 한 층 더 안 올려요?

농촌지원과장 지금 3층으로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서 한 층 더 올리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했어요? 지난번에?

농촌지원과장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당초에는 2층에서 3층으로 하는데 건축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경비까지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지금 36억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농업인 회관 지으면서 도에 심사 안 받았어요? 당초에, 최초로 할 때.

농촌지원과장 그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내역서랄지 도면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시 원가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 더 올리는 건 안 받아요?

농촌지원과장 그것도 받습니다.

2번 받잖아요. 그걸 지적하려고 제가 화두로 꺼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번…….

아니, 지금 3층 올리니까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늘어난 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이번 금년에는 사실상 설계비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에 한번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했잖아요, 한 층 더 올린다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관련해서는 도에 심사를 안 받나요? 추가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죠 그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정 금액이 늘어나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공유재산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안인데요. 사실은 그때 도에 심사 순서가 바뀌었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안인데 도에 심사는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번에 깎게 된 것은 금년에는 사실 설계비만 지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입찰액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을 지금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사비는 지금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설계비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에는 심사가 다 끝났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는 절차가 다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원가심사…….

그러니까 하나는 추가로 하면서 사전에 받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순서가 좀 뒤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 군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이 참 많아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변경하고, 하다가 변경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의원이라고 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저걸 처음부터 생각을 못하고 자꾸 설계변경하고 계획변경하고 해서 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습니다. 어차피 집행잔액을……. 굳이 한다면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기술보급과한테 다른 내용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만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개 과…….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기술보급과만 해당되어서 그렇게 되어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농촌지원과도 있습니다.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억900이 증액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들을 구성할 때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할 때 사업 책정하고 이럴 때, 과연 이게 예산을 책정할 때 시기가 적절하게 계획 하에 이루어질 수 있냐 하는 그 부분이 참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때 예산이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고 좀 뒤로 미뤄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해봐라 했는데도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월시켜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런 사단이 매년, 매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술보급과도 내용들을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슬그머니 또 삭감을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사업, 거기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 군비예요, 군비. 뭐 도 예산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사전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농가들한테 설명 안 드렸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모든 상황 얘기를, 뭐 자부담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드려서 숙지해서 했다라고 하면 저기하는데, 지금 핵심은 자부담으로 갔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사업을 포기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냥 내용도 없이 누가 사업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접수를 받고, 준비고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결론 밖에 안 나와요.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비닐하우스 지원 개선사업도 2억2천만원을 삭감시켜버렸는데 이것도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까?

그러면 찰옥수수 부분에 신청자가 몇 농가 있었어요?

아니, 찰옥수수만.

찰옥수수.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 있었어요? 구이에.

법인에서 했으면 더더욱 문제가 되죠.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농가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했다면서 지금은 법인에서 했다. 그러면 법인에서 했다면 여러 법인에 대한……. 그렇다면 이 보조비율을 사전에 숙지했다면…….

자꾸 말을 갖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그래요?

특별히 우리 기술센터는요. 정말로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하나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이건 아니다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하고 꼭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결과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예산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도 376쪽이네요.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있죠? 2억2천이 이번에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도 순수한 군비네요?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참여 농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가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전체가 지특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남은 금액이 다용도 비닐하우스 사업비로 남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특사업이라고 그래서. 지특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지정해서 이 사업에 용역을 써라, 예산을 집행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정해서 나온 사업비인데 그 목에 맞게 써야지, 그 목적 외에 다른 데에 쓸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과장님은 다른 용도로 지특사업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다른 사업으로 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협의만 하면…….

그렇지. 그러면 다른 부서에, 그렇다면 협의 없이 그랬다는 조례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비를 불가항력으로 다른 사업으로 목적을 바꿀 테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쪽하고 협의하면 거기서도 판단해서 그럴 수 있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건 아니다. 꼭 거기에다가만 써야 한다. 거기에다가 안 쓰면 반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얕잡아보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지금 여기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방금 우리 과장님하고 다른 부서의 실과장님들은 완전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과장님같이 여기에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했다가, 목적으로 세웠다가 이 사업이 좀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올라가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그냥 이 사업이 목적사업이니까,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아니면 반납해야겠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제가 판단하고요. 한 가지만 더, 379쪽에 배 수출 선과장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2,700만원이 올라왔네요?

지금 완주군에 배 농가가 주로 이서에 많이 분포되어있고, 몇 농가나 돼요?

그러면 100여 농가에 2,700만원 가지고…….

그렇다면 배 수출은 개인적 농가가 합니까? 이것도 조합 운영식으로…….

영농조합에서? 그러면 100여 개 농가가 영농조합에 다 가입이 되어있죠?

이게 품질 좋은 우수 배는 국내로 판매되고 중과일, 부족한 부분은 수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입하는 국가들이 좋은 배보다도 중·소형 그런 배들은 더 선호하는 국가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나는 그래요. 농민을 위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다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그걸 담당하고 기획하시는 분들의 판단이, 한번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 상당히 예산 낭비성 그런 부분이 있고 정말로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쭉 연관성 있게 연결해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본예산은, 여러분들이 삭감조서에 쭉 삭감 내역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삭감하고 반납하고 이런 사업들은 다시는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 시설 보수공사, 이게 삭감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상관 죽림리에 있습니다.

상관에?

보건소장 예.

그런데 거기 시설보수 한다는 게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거기 군립치매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군 재산이에요. 지금 지은 지가 10년이 되었는데요. 내부적인 리모델링 같은 것은 병원 자체에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누수하고 외관 보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빼왔을 때 1억이 넘는 예산이 나와서 이거 너무 과다하다, 최소한으로 줄여봐라 해서 7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 2천을 하셨는데 이번에 하는 김에 다시 이 예산을 계상을 해주셔가지고 7천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예, 꼭 해야 될 부분만 했습니다. 그동안에 군에서 너무 건물에 대해서……. 운영이야 그 병원에서 하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를 해서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군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예. 저도 좀 책임을 느끼고 추경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좀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에서 한 270만원 정도가 삭감을 했는데, 지금 연말이 안 지났는데 노인건강진단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이걸 삭감하셨나요?

보건소장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가 어떤…….

보건소장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처음에 내시했던 거하고 직접 돈이 교부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도 앞으로 출산을 할 저기들이 전부 조사에 의해서 이게 사업을 하고 남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삭감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것도 역시 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했습니다. 작년도 사업 비교해보면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56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에서 6,500만원. 이거 삭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완주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해서 삼례 고려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서 국비를 지원해주는데요, 중앙응급의료기관평가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평가했던 결과가 좀 하향조정이 되었다고…….

그 응급환자라는 것은 예측해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절기에 뭐 배탈이 난다거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재해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보건소장 그렇죠. 뭐 사고나 심장발작이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해가지고 올렸던 예산을 삭감이 되었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보건소장 올린 게 아니라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왜 삭감조서에 올리는 이유가…….

보건소장 저희가 중급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중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급에서 좀 하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려병원이 시설이 조금 노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기준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인데 그런 걸로 급수를 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뭐 어떤 시설로 급수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주고 조금 주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응급환자라는 것은 발생을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 건데 이미 반영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평가 부분이 인력하고 시설입니다. 그런데 인력도 필수 응급 관련한 의사가 있어야 하고 시설에서도 대기자들, 보호자 대기실이랄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평가 전에 가내시 예산이 오는데 평가 후에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네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러면 한 가지만 할게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여기는 따로 1,700을 반영을 했고 국·도비는 거꾸로 반환을 해요? 700∼800정도?

보건소장 어떤 거 말씀하세요?

여기 1,700 세운 거.

보건소장 어떤 걸 말씀하세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여기는 거꾸로 1,700을 세우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되려 한 700∼800을 반환을 하고. 그건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

보건소장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반환이 아니고요. 이건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1,79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어디…….

반환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국·도비.

보건소장 아, 작년에 이거는 처음 한 사업이었는데 지급 기준이 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준을 완화해서 금년부터 다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에 부합이 안 되어서 반환을 하게 되고 추경에 새로 세워가지고…….

보건소장 이제 하다 보니까, 기준을 완화시키니까 그 대상자가 늘어나죠.

그런데 우리 예산을 2배를 늘렸어요, 반환금에 비해서? 그러면 완화되었으니까 그 정도 2배로 잡아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그것도 국·도비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지원 현상을 보면 증액할 것으로 해서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쪽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보건소장 예, 자동제세동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감염예방을 위해서 손 씻고 그러는 건가요? 자동제세동기가 뭐예요?

보건소장 심장질환 발작했을 때 전기 충격기입니다.

이게 전기 충격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소나…….

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그리고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외에?

보건소장 지금은 아파트 경로당까지…….

아파트 경로당에도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예, 아파트에도 있습니다.

이거 하는 역할은요?

보건소장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 전기 충격을 가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이용방법을 정확히 알고…….

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누가 해요 거기는?

보건소장 관리실,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또 주민들도 저희가 경로당에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초기 응급상황 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보건소장 예, 그래서 고가장비인데도 많이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정되어가지고 근 2,3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예.

국비가 당초에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건소장 가내시 한 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첨부서류를 작성하실 때 그런 것들을 써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 때는 꼼꼼히 챙겨주시면 여러 가지로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또 어차피 보건소 소장님 오셔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약자의 편에서 열심히 잘 하시는데 그것까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358쪽 보면 의료 돌봄 서비스 사업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당초에 1억2천이었는데 이번에 한 4천 정도가 증액이 돼요, 군비로.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그동안에 몇 분 정도 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러겠죠?

보건소장 예, 수요도 많아졌지만 인원이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4천이 한꺼번에 증액된 게 아니고요 원래 있던 예산에서 1,200을 감해서 2,8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지금 2년이 기간제이거든요? 2년이 채 못 되게 고용을 했다가 다시 재고용을 하는데 그때 퇴직금이 1,750만원입니다, 7명이. 그리고 7월에서 12월까지 인건비가 다시 또 2,250만원으로 해서 4천만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예측 못했던 부분이 나중에 퇴직자가 나와서 그런 것인가요?

보건소장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을.

올렸는데 지금 당장 쓰는 거 아니니까…….

보건소장 예, 추경에 보자 해서…….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던 거네요?

보건소장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성의도 부족했고 제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치매병원이 2천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1차 우리 산업건설 부분에 둔산리 파크골프장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게 삭감조서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용을 알아봤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어떤 목으로 세워졌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파크골프장이 지금 거기 잔디도 보식을 해야 되고요, 수목도 지금 일부 많이 죽고 해서 보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면정리도 모래를 지금 투입해가지고 노면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런데 이 사업비가 시설비로 세워졌는데……. 누가 이렇게 시설비로 세웠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골프장 운영에 필요해서…….

당초에는 1차 삭감조서 내용에 들어왔다가 2차는 지금 최종적으로 삭감조서에는 없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필요해서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꼭 좀 필요합니다.

혹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봉동지역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사업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실제 저희 산단에서 시설 관리 운영하면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직결되어있는…….

우리 위원님들 재량사업비, 소중한 돈을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1차로 삭감시켜버리면 이거 참 무엇이 문제다. 의원님 재량사업비를 의원들이 잘라버렸으니. 그런 내용의 맥락에서 물어본 거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제 악취저감 공업용수 비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악취 저감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둔산제 거기가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해서 수년 전에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근에 있는 각종 오물이나 쓰레기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 다 쓸려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물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수를 그쪽에 투입해서 물을 순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시켜서 물을 내려보내면 그래도 냄새가 저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특별한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맑은 물을 집어넣어서 물을 순환시켜가지고 안 좋은 물을 좀…….

공업용수를 갖다가 많이 흘려보내서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감을 시킨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 외에도 지금 저감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나는 어떤 신공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감을 시키는 줄 알았더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24시간 가동을 해서 물이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395쪽에 완주 생태형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기금사업인데, 이것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으로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 삼례 운동장에 스탠드가 있는데 스탠드를 헐어내고, 거기 운동장이 지금 국제대회 규격단위로 해서 좀 넓혀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운동장을 다시 개조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가 운동장에 사무실이 있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저기 3공단에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관 1층에 있습니다.

이사 갔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언제?

시설공원사업소장 6월 9일 날 이사 갔습니다.

운동장 앞에 공원 쪽으로 족구장이 있죠, 족구장.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인조잔디가 너덜거린다고 해서…….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거 교체했습니다.

교체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올 4월 달에 교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와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 발생 등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664억4,100만원, 특별회계 358억3,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6,02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76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420만원 등 1,180만원이 증가한 5,664억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승한지마을 재해복구비 760만원, 토산어종 보호사업에 3,5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8,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기획감사실장 그 2억5천만원은 환경미화원, 그저께 그만둔다고 2명이 왔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어차피 의회 회기 이후에 발생하면 예비비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금으로 일부 조금 왔어요. 그게 뭐냐면 외래어종 베스, 불길, 붉은 귀 거북 등 이런 것을 퇴치하는 사업입니다.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건건이 설명드릴까요? 먼저 대승한지마을 재해복구비는 지난 4월 달에 돌풍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에 담아서 보수를 할 사업이고, 아까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외래어를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어업관리 공동체에 주기 위해서 도비가 일정 왔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법적사무라 해야 될 사안이고. 또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 중에서 2천만원, 이것은 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도 360만원. 이것도 당초에 혁신도시에서 할 사업이었습니다만 어려워가지고 용진읍사무소 3층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 퇴직금, 이것도 2억5천만원 인건비 때문에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 끝난 후에 했으면 예비비로 지출해야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요?

기획감사실장 퇴직금이요. 그 삼례 윤성만이라는 청소원, 거기가 1억5천만원 줘야 하고 봉동 이성욱 거기가 1억, 이렇게 지출을 해야 합니다.

산불감시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퇴직금 무기계약 환경미화원…….

예비비 너무 적게…….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충분해요. 평상시에 우리가 예비비 쓸 때 몇 억 쓰는데, 우리가 예산을 1% 잡아놓으니까 무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산, 본예산에. 그런데 법적으로 1% 이상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50억, 60억 편성했지 실질적으로는 저희 예비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몇 억밖에 안 씁니다.

도비 420만원 도의원 사업비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각 시·군별로……. 도의원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시·군별로 공히 일괄적으로 도비 배부를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2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남용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70억6,664만1천원이 증액된 6,017억2,936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658억9,67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58억3,263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총 5,664억1,973만3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총 5억2,3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