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그냥 간단간단하게 개요만 하시고 그거 다 읽지 말고, 그렇게 하고 의문 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준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희택 민원팀장입니다. 김종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유준옥 지적차석팀장입니다. 김현봉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손종민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현안사업 한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해온 시책사업으로 그동안에 15동을 지원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9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42㎞ 목표에 도로 및 상하수도 DB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봉동, 삼례 등 563㎞를 완료하였으며, 삼례 미구축 지역 68.6㎞를 올해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입니다. 현재까지 2,693건을 발급 처리하였고, 여권 신청 시에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 MOU 체결로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민원사업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문맹자를 위해 상시 대필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행정제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3.0 군민행복민원실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아 9월 5일 자로 도내 최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온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허가의 적법한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구현과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현재까지 3,240건의 허가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위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위법건축물의 단속과 신속한 행정처리 추진으로 현재까지 5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사 재능 지식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과내 건축사 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6건을 처리하였고,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건축 관련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사업하는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으로 현재 소양 황운리 마수지구에 3개 지구를 추진 완료하였고, 2015년도 화산 용수지구, 금년도 고산 신풍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적측량성과 실질 검사 강화입니다. 분할측량, 등록전환 측량 등 470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측량성과 검사 기간도 법정일보다 하루 앞당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시행하는 특별법으로 관계법령의 분할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50건을 신청받아서 4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법 시행기간 내에 다수의 주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적공부정리 전산화 DB 구축 사업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구 토지대장부터 카드대장과 현재 토지대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장을 2004년부터 전산화 DB 구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만2천 장의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관내에 124개의 중개업소를 수시 지도 감독하여 토지 거래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적정여부 검증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6건을 부과해서 5건을 징수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하여 도로 구간 534개, 건축물 27,705동을 DB 구축하고, 상세주소 33건을 구축하여 도로명 관리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적 관리를 통해 군민들한테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우리 관내 조사대상 토지는 16만8,992필지로 전년대비 6.8% 상승한 가격으로 5월 31일 날 결정 고시하였으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 발생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은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건물은 19,630호입니다. 전년대비 3.5% 상승한 가격으로 4월 29일 날 결정 공시하였으며, 1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신축, 증축, 부분 멸실은 9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8쪽에 보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지하시설물이 크게 7개로 나눠지는가 본데, 상하수도 지금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원실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94년하고 1995년도에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로 해가지고, 그 계기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보내가지고 저희가 3개 부분만 지방에서 하고 송유관이랄지 다른 것은 각 부처 소관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하수도 사업을 하시고, 통수 압력시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 복구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구를 더디게 하다 보니까 도로가 패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민원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수도를 하면서 가정이 다 일일이 같이는 안 넣고 돈 수납여부에 따라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좀 길어져요. 일찍이 한 데는 임시방편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그것이 완벽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고, 그다음에 늦게 하신 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통수 압력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못하면 부분적인 일이라도 먼저 한 데들은 조금 해줬으면 하는 게 민원이 조금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시포장을 해놓고 시간을 길게 가는 것보다도 임시포장을 했으면 그래도 불편함이 없는지 수시로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해서 민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상수도사업소장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데이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석유관이 묻혀있고 어디에 상수도가 묻혀있고 그것을 오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니까요. 그런 염려 부분에서는 상수도사업소장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도 지금 업무보고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받을 때 저도 그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 민원실에서도 좀……. 그런 민원인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선 건축분야에 외부에서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세움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근무시간 외에도 전주시는 개방을 해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처럼 그걸 개방을 해주면 예컨대 보완을 한다든지 의견을 낸다든지 할 때 저녁에라도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제출할 수가 있는데 완주군의 경우는 6시가 되면 그거를 다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전주시의 경우는 24시간 개방을 해놨대요. 그런데 물론 보안의 문제점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검토를 하셔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고 주민 위주의 민원으로 본다면 이 세움터 프로그램 이거를 개방해서 그분들이 늦게라도 의견 달아주실 수도 있고 보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항상 종합민원과를 생각하면 지적 중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업무보고도 16건 중에 10건이 지적업무예요, 민원이 2건이고 건축이 4건인데. 그러면 비율로 보면 한 63%가 지적인데……. 인원도 그래요, 인원도 무기계약직 한 17명이 지적 분야에 근무하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지적은 묻혀가고 그냥 종합민원이라고 하는 게 외부로 부각이 되는지. 이게 아마 업무도 국토교통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왜소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제가 지적 공무원들한테 무슨 호감을 얻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측면인데, 이게 지적 신설 문제 우리 고민해야 돼요. 앞으로 업무는 많이 늘어나는데 지적은……. 실질적으로 지적 중심으로 가는데 종합민원실이.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 민원도 지금 건축계만 경미한 것, 나중에 공동주택은 도시개발과에서 또 하잖아요. 이건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 얘기를 강력히 하려다가 조직 문제까지 의회에서 일일이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안했는데 이거 언젠가는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송과장님.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이향자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미 다 질의해서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 여권은 우리 한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국제면허도 취득할 수 있나요? 어떻게 기준이…….

종합민원과장 지금 국제운전면허증은 저희가 직접 발급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접수만 받아가지고 도로관리공단 소속 전북운전면허장으로 보내가지고 민원인이 거기까지 안 가고 거기서 발급받은 다음에 저희가 다시 민원인들한테 전달해주는 원스톱 사업입니다.

대행 업무만 하고 계시네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건축행정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낸다거나 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부를 받아서 도로를 넓히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상을 해준 것도 있지만 그냥 동의 받아서 도로로 편입된 도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새마을사업 때 도로를 낸 것까지도 지금 그거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완주군에 도로를 낸다고 하니까 내 땅을 그냥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뭔가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나는 내 땅을 내놨는데 건폐율이 적용이 안 되어가지고 자기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평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완주군에 도로를 편입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기부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그분이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조금 우리도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시거나 한 게 있는지. 업무를 인수받고 자꾸 과장님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종합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고, 이것을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편의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도 안 맞을뿐더러…….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직접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말에 공감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희망을 가져보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군을 위해서 도로로 편입을 해줬는데 내가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니까 건폐율이 적용이 되어서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평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그런 것들은 서로 상생하고 하는 의미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특례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의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완주군에는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많이 있는데 그 몇몇 집안에 수영장을 파놓고 많이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수영장 허가 내줄 때 그 조건이 어떤 거예요? 혹시 정화시설 같은 게 의무적으로 들어가나요?

종합민원과장 의원님, 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을 안 받고 해당되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한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허가만 내주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지에 관련된 것은 농지 관련법을 받아야 할 것이고 개발행위에 관련된 것은 도시계획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건축물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는 하시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저도 뉴스를 보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완주군 사정이 굉장히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하는 판에 그러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실태라도 파악을 한번 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저도 가서 보면 사실 동상면 같은 데는 1급수거든요? 굉장히 깨끗한 물인데도 수영장 물을 정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계곡에 바로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깨끗해야 될 1급수 그런 물들이 이끼가 껴가지고 너무너무 더럽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그냥 정화시설이 안 되어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든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이렇게 무자별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예, 관련 부서 환경보호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의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우리 위법건축물 민원이나 축사 양성화 등과 관련되어서 우리 종합민원실의 건축행정업무가 굉장히 많이 폭주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검토를 좀 해줘서 많이 양성화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원스톱 시스템으로 TF 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축사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한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 것인지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건축 인허가 건수가 전주시 다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양성화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손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성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욕심을 더 내자면…….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이미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우리 종합민원실에 아까 감동받는 뭐 해서, 도우미 제도 운영하고 계신데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요청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 읍면사무실을 가면 그렇게 업무가 많지 않은 데도 누가 민원실에 들어왔을 때 어느 하나 어떻게 오셨어요? 하는 사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업무만 보고 있느라고. 그런데 대부분 민원실에서 보면, 문을 열고 누가 온다는 건 인기척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저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읍면사무소에 얘기하는데, 먼저 보신 분이 큰소리로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한마디면 화나가지고 왔던 민원인도 절반은 풀려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얘기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종합민원실이 주최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대민업무가 많은 읍면사무소부터 홍보를 좀 하고 연말에 그 직원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정말 그렇게 잘하는, 친절한 직원 한 분 추천을 받아서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완주군 행정이 잘하고 있지만 정말 친절한, 주민 편에서 해주는 민원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한번 시행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종합민원과장 아까 윤수봉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 역시 면장을 하고 왔는데 교육을 시켜도 그 부분이 항상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상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들어온 분들에, 읍면 직원에 대한 이미지니까 잘하는 분들 꼭 좀 연말에 한 분 읍면별로 추천받아서 인사고과에도 반영하는 그런 방법 꼭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향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도로나 지적도로 실제 맞지 않는 것, 혹시 전수조사는 되어있나요? 전수조사.

종합민원과장 개별적으로 그 불일치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지구가 이미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이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특별한 경우는 저희가 거기부터 가서 그런 재조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군에서 이미 매입했는데 지적도상에는 도로용으로 매입을 했는데 그대로 답이나 전 대지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일단 어디를 시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가 알아야 시급한 데부터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건 전수조사가 되어야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운다든지, 급한 데부터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그것도 공유분할특례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에도 이장들 회보용에도 게시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알고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한발 더 앞서 나가는 행정을 같이 좀,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우리 이향자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국제면허증 여기에서 대행 업무를 본다고 그러셨죠?

종합민원과장 예.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종합민원과장 그게 저희가 보통 이틀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바로 퀵서비스로 전주운전면허시험장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오는 데까지……. 그쪽에 업무량에 따라서 좀 걸릴 수도 있는데 한 이틀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진하고 운전면허증 있어야죠?

종합민원과장 현재 국내에서 취득한 면허증만 제시를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첨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도 첨부해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전산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진 첨부 안 해도?

종합민원과장 예, 전산에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사진을 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삼례읍사무소 앞에 불부합지역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8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팀장들이 변동이 있어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향임 세정팀장입니다. 박태욱 도세팀장입니다. 김효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진엽 경리팀장입니다. 이정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 확충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는 추경 포함해서 1,250억2천만원입니다. 현재 부과가 868억2,900만원이고, 징수는 817억4,200만원 해서 징수율은 94.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세대장을 정비를 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집중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표창과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해서 납세의식도 고취시켰습니다. 금후에도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벽한 군세 부과?징수입니다. 2016년도 군세 예산액은 820억7천만원이고 징수액은 550억7,3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3.8%입니다. 금후에도 과세 시기별로 부과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입통합 ARS 전화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은 ARS를 통해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상반기 6월 달까지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고, 그다음에 6월 달 자동차 정기 분하고 7월 달 재산세 부과 분을 적용해본 결과 239건에 3,200만원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주민 홍보를 통해서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목표액은 429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과가 281억1,200만원이고 징수는 266억6,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후 세목별 과세 시기별로 부과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6억9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법인 50개에 대해서 세무조사 실시를 했고, 또 사례별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173건에 5억2,8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 50개에 대해서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도 시달 중점과제와 자체 수시조사를 통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군금고 선정입니다. 현재 제1금고는 농협은행이 일반회계를 맡고 있고요. 제2금고는 전북은행이 특별회계기금, 공기업을 맡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금년도 연말까지로 금번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고 약정기간 3년으로 공고해서 일정에 따라서 연말까지 금고를 선정, 약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 강화입니다. 2015년 말 체납세가 35억8천만원이었습니다. 군세가 28억2,200만원이고 도세가 7억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7월 말일까지 정리는 22억8천만원을 했고, 현재 13억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이월체납액의 징수 권고는 연간 30%인데 저희들은 상반기에 20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세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 시에 체납자 조율을 의무화하도록 체납세 징수대책 일환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전라북도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을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31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6억3,100만원인데 7월 말 현재 6억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도 그동안에 읍면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완주군 사무 내부위임 규정을 개정해서 읍면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등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회계결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 2015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 기간이 기존에 2월 말이었는데 12월 말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도에 이월사업 증가한 것과 체납세 증가한 것도 출납폐쇄 기간이 단축된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결산검사를 3월 달에 실시를 했고, 1차 정례회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난 7월 달에 결산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82억이고 연면적 2,489㎡입니다.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공정률은 97%입니다. 준공 일까지 마무리하고 9월 말일까지 사무가구 배치하고 시설물 시운전 등을 추진해서 개청식은 10월 18일 날 오후 2시에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76억이고 연면적 2,200㎡입니다. 3월 달에 공사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만,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해서 공사를 일시정지를 하고 7월 달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공사 합의도 받고 해서 8월 달에 공사를 재 착공해서 금년도에는 골조공사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1월까지 모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진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원이고 연면적 2,500㎡입니다.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토지매입이 7필지에 10,143㎡인데 현재 2필지 1,908㎡만 매입을 했고, 나머지 5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격이 낮고 양도소득세가 많다고 협의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읍사무소하고 건립추진위원회하고 협조해서 보상 협의 추진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보상을 완료를 하고 2018년도에 설계를 하고 2019년도에 착공, 2020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58억이고 면적은 1,500㎡입니다. 금년도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8필지 981㎡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소유자들이 지금 보상액으로는 주거이전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부지에서 제척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척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운주면에서 소유자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재차 매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유자하고 면담한 결과 소유자들께서는 재감정, 금년도 3월 달에 감정을 했는데 재감정 1차 시기가 2017년도 3월 달에 재감정을 해서 그 재감정을 통해서 감정가액이 나오면 그걸 100%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운주면에서 건립추진위원회와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등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재신청 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과 대부료 부과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적합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과 매각 대상 분류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삼례는 이미 완공이 되었고, 소양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 중이잖아요? 다음은 우리 용진읍하고 운주면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쭉 내역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되었다. 계획이 체계가 없이 이렇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운주 같은 경우 말이에요, 토지 보상비가 5억1,8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까지는 4억밖에 안 세워놨어요. 2016년도에 1억, 2017년도에 3억. 단편적으로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추기로 체결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그렇게 됐고요. 용진을 봅시다. 공사기간이 갑자기 연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계획이 없어요. 물론 그전에 집행됐는지, 지금 설계변경 요인이 1년 이상 지연이 될 때는 설계변경 요인이 되죠?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혈세가 지금 더 낭비가 된다. 지금 공사기간을 보니까 17개월, 15개월, 16개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물론 이 부분은, 공사비 산정한 것은 말하자면 기술파트이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만큼이라도 앞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도 예산도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공사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또 용진 같은 경우는 한번 2016년 28억, 이미 예산이 서 있죠? 28억이. 그러면 2017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2018년도에 가서 4억을 또…….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용진읍 같은 경우는 토지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 협의가 바로 되면 좋겠는데 지금 그분들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28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게 토지매입이 되면 좋은데 내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바로 그 점이에요. 각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보상비, 토지매입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2016년에 28억을 세웠어요. 그 28억은 용진읍 주민자치 목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연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28억, 그 소중한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용진읍 주민자치 예산이 아니라 그냥 아무 저기 없이 28억이라는 돈을 세워놨어요. 그 28억이라는 돈은 딱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편적으로 사전에 모든 환경과 정황을 봐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 또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기에 따른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턴키방식이라는 제도를 한 번도 활용 안 해봤어요?

재정관리과장 턴키…….

우리 군청사는 턴키방식으로 했죠?

재정관리과장 공사 발주 우리 청사 한 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턴키방식에 해당됩니까?

재정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도 그 잘못된 거 없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부주의로 간과를 한다면 정말 필요 없는 돈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의 기간을 어느쯤에 잡냐, 이 부분도 참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있을 때 1년 이상 소요되어가지고 하면 5% 이내, 설계변경 사업비의 5% 이내는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몇 억은 그냥 물가 상승률, 물가만. 다른 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많지만 단편적으로 물가만 가지고 따져 보면 이런 돈이 상당하게. 물론 우리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장기계속공사, 산단 이런 공사들은 정말로 많은 필요 없는 돈을 사용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운주 같은 경우 보상비는 1억1,800만원인데 4억밖에 안 세워놨어요. 그러면 1억1,800만원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그냥 외상으로 남의 땅 하렵니까? 이런 거를 볼 때 단편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예산을 그냥 순간순간 위기감 없이 세워지는지. 우리 과장님 재정관리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전에 이랬던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왜 우리 용진 계획이 1년이나 뒤로 미뤄졌는지.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뤄진 거예요?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가요?

재정관리과장 토지 협의가 좀 지연되고, 지금 그쪽에 토지매입 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협의만 되어가지고 빨리 한다면 착공도 빨리 할 수 있고…….

사람은 숫자는 많은데, 딱 두 사람이거든요. 하나는 종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가장 땅을 많이 확보한 사람, 그 사람들 때문인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 말은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좀 타진을 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28억 세워놓고 그 소중한 돈을, 주민 돈을 사장시켜버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사기간도 물론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나오거든요? 그 설계 약정 상에. 그러지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정말로 세금을 낭비되는 요인이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진이나 운주뿐만 아니라 삼례, 소양. 또 전에 지었던 구이도 그렇고, 고산도 그렇고, 봉동도 그렇고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또 몇 군데는 더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있잖아요, 2건이?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가장 공사에 핵심 부분은 토지보상, 도로 보상도 마찬가지고 여러 문제. 그것을 사전에 좀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진읍은 아마 지금 이유가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뒤로 미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이라도 바로 그것이 되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내년도 협의가 바로 되면 최소한 설계를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사업 다른 데는 그냥 아무런 저기 없이 하지만 어떻게 용진은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뒤로 미뤘을까. 참 안일해요. 그래도 이게……. 나는 우리 전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 누구한테 이렇게 늦춰봐라 하지 말고 원래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밀고 나갔으면 어쩌겠느냐. 당초 계획은 이렇게 안 세웠잖아요. 단순하게 토지보상 문제로 좀 미뤘다 이것은 뭔가 합리적으로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운주도 마찬가지고, 상관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딱 공사기간 계획을 세웠으면 그 기간 동안에 변함없이 잘 추진해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용진읍 주민들한테는 몇 년도까지는 다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짓겠습니다. 하고 우리 군수님도 와서 얘기했고, 여러 사람들. 또 그렇게 주민이 알고 있고. 또 느닷없이 1년이라는 세월을. 이런다면 단순히 토지보상 문제 지연 때문에 공사기간을 미뤘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용진읍민들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대충 넣어버리고 나중에 와서 이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금고 설정을 하시는데 복수금고로 하겠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기존에 금고를 제1금고, 제2금고, 복수금고로 선정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아직 정식 보고는 안 드렸지만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복수금고라고 명문화하셔서 내부적으로는 복수금고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방침 결정이 되었는가.

재정관리과장 현재 지금 복수금고로 운영하고 있다는 현황이고요. 아마…….

그러면 아직도 복수금고로 갈지 여부는 결정이 안 된 거네요? 현재?

재정관리과장 예, 아직.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일반회계에 정기예금, 보통예금이 1,271억이 있는데 정기예금 800억이 농협에 이체되어있고 이거 기간별로, 금액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800억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류로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답변해줄 수 있는 범위가 800억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해놓은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하나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10억씩.

행정복지국장 10억씩, 소규모 단위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전라북도에서 큰 실수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빼고 우리 군금고에 남아있는 월 평균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평균요?

예.

재정관리과장 보통예금이 지금 금고에 남아있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금액이고요.

그러면 보통예금……. 우리가 평잔이 그러면 470……. 정기예금 빼고. 정기예금은 별도로 쳐야 되니까요.

재정관리과장 보통 정기예금까지 합쳐서 평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기예금 빼고는 한 470억 정도.

한 470억 정도?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보통예금이 수시로 입출 되는 471억 정도, 한 500억 정도 되네요? 이거 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씀이고. 아까 복수금고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16쪽 가기 전에요, 결산. 결산을 금년에 해서 넘겨주셨는데 항상 보면 제가 의원 되어가지고 결산 넘어오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촉하잖아요. 우리 의회를 대리해서. 결국은 주민을 대리해서 1년 동안 집행한 것을 정말로 현명한 감사를 해 달라 그런 의미로 우리 의장이 위촉하는 건데, 결산 회계서류 넘어오는 걸 보면 매년 천편일률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건 기간적으론 한 20일 되잖아요. 우리 기간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지금 범위가 9일 이내니까 이것저것 빼면 한 5일로 보는데, 이게 의회에서 불가능이거든요. 그런데 걸러지는 부분들이 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넘겨보면 이건 한 번쯤 걸러서 넘겨왔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얘기를 않고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결산검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조례에서……. 그래서 검사위원들 우리 의회에서 부를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가령 회계검사, 공사 불러다가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제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소홀까지는 아니지만 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문제. 이거는 본 위원이 의원 되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기간제 채용해서 하겠다고 하고 지금 책에까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규모, 그러니까 별로 용도폐지도 될 문제가 없는 것들은 용도폐지해서 돌려주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사항도 이행이 제대로 안 된다. 책자까지는 나왔어요. 조사에 의해서 책자까지는 나왔는데, 책자까지 나온 이후에 그 후의 후속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재산 총괄 관리하는 우리 전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봉동만 돼도 그래요. 예컨대, 봉동파출소에서 봉동초등학교 가는 그 도로가 횡단하는 도로가 지금 용도폐지된 도로로 되어있어요. 용도폐지 해서 뭔가는 우리가 이해관계인한테 돌려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착상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그냥 조사만 하고 만 거예요. 그런 걸 후속 조치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 특히 행정재산, 일반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공유재산 쓰고 있으면서. 그거 한번 일제조사 해보세요. 어차피 금년 11월인가 10월인가 도 종합감사 한다면서요. 그전에 행정재산을 사용료를 내지 않고 들어가서 쓰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그거 한번 일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 이런 겁니다. 운장산 휴게소를 우리가 샀는데, 느린마을 양조장이라고 아마 지금 붙어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고산에 원산인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체육시설 만든다고 사놓은 부지.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자 취득을 했는데 그게 그냥 취득만 해놓고, 그냥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니면 환매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토지매수 환매권. 원래 토지주한테 돌려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갖고만 있을 거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오르니까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재산 관리는 아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런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향자 의원입니다. 주민세를 지금 올렸죠?

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셨어요?

재정관리과장 4천원에서 1만원으로…….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교육세 포함해서는 1만1천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불만 불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주민세를 많이 걷어야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별수 없이 이렇게 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또 이해시키는데 주민들이 주민세를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1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읍면 이장회의 때, 부녀회장 회의 때 직접 가서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홍보물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는데 그 전달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고지서 보내고 하루 평균 50∼60건의 전화를 받았어요, 항의도 받고. 일부 좀 조세저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매년 패널티를 4억5천, 5억 정도를 맞고 있는데 또 우리 군만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생각해서…….

과장님! 주민세 올린 거 의회에서 설명을 했고, 거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불만이 있고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를 시키려면 어떤 쪽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시?군들도 다 올렸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민세를 올려서…….

재정관리과장 그러죠. 일단은 저희들이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만 주민세 인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우리가 매년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4억5천을 맞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로 어르신들은 돈 1천원, 2천원도 굉장히 저기하는데 4천원 가던 거를 1∼2천원 올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1만원으로 올리는 게 어디가 있냐고 많이 흥분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들도 만나는 대로 민원이 발생하면 의원들도 다독거리고 뭔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시?군만 안 올리고 있다가 올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되겠네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신 이 주민자치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른 건물들을 짓고자 할 때 가장 문제 되는 것들이 토지주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봉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다른 데로 잡았다가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고 불만이 커지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로 옮겼어요. 이런 경우, 또 용진도 굉장히 주민설명회나 여러 차례 통해서 고민해가지고 지금 부지로 이렇게 했는데 또 보상가가 나오고 보니까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거듭거듭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지 선정을 할 때 1지역과 2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부지도 항상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일단은 부지 하나를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몇 년……. 소양 같은 경우는 4년인가 걸렸는데 공사를 하려고 할 때까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로 다툼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2개를 선정해놓으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이게 잘 안 되었을 때는 대체부지 정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남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지만,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부분은 공시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시를 하면 50% 정도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게 보상가를 높여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재정관리과장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니에요. 행정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수용한다는 공시를 올리면 양도소득세가 50%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봉동에 극동장 옆에 주차장 부지에 양도소득세 부분이 한 3억 정도 나오는 거를 그렇게 하면, 3억 내고 나면 나 아무것도 않는다. 토지주가 반대해가지고 공시해가지고 50%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재정관리과장 법적인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는 공시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양도소득세 부분 때문에 토지 협의가,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노력해보시라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보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조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또 모든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주민세 고지서를 보낼 때, 그때 안내장을 같이 넣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본인이 못 읽어보면 젊은 사람이 읽어볼 때도 왜 이렇게 올렸구나, 타 시?군 사례도.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 말이 맞다면 다음에도 이렇게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꼭 필요한 홍보를 해야 될 때에는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재정관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걸 실기한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1마을 통해가지고 팜플렛 만들어가지고 1마을이 우리 경로당 방문해가지고…….

저도 이향자 의원님처럼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도 요청해서 받았더니 1마을을 통해서 홍보도 여러 차례 했고 많이 했더라고요. 뭐 집중적으로 6월부터 7월까지 아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주민 편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문제도 혹시 가능한지. 제가 보니까, 앞서 류영렬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월10만원이던가요? 아니, 하루에? 그리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재정관리과장 시간은 근무시간이죠.

근무시간이죠? 보통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든지…….

재정관리과장 예?

근무시간은 거의 업무시간 내죠? 그리고 거기에 결산검사위원들을 보통 보면 전문적인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맞는 말입니까?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도…….

재정관리과장 이번에 조례에 전문 세무사랄지 회계사랄지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다가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루에 10만원 수당 주면서 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와요?

재정관리과장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아직 다른 데까지는 조사를 못해봤는데 현실적으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거는 우리가 1년 동안에 완주군 전체 세출을 결산하는 거예요. 1∼2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정말 조금 시정할 부분은 정확히 찾아서 시정을 하고 또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써 권장해야 할 부분은 권장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할 수 없는지.

행정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결산검사 주관이 의장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을 전문가를 원래 의원님들이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를 활용해서 위촉해가지고 지금 대행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방금 서남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저런 말씀은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지금 현재 행정에서 수당도 정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의회에 편성해서 의장이 지출해야 맞습니다.

원래는 그게 맞아요.

행정복지국장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의회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편의상 우리 집행부에서…….

재정관리과장 원래 이 조례가 의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걸 우리 행정으로 넘겼어요. 이것 때문에 항상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임명만 하고 행정에서 다…….

그러면 수당 같은 것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정말 합리적이라면…….

행정복지국장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 어울림 카페 있죠?

재정관리과장 예.

물론 군에서 운영은 안 하지만 커피값이 제일 싼 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재정관리과장 3천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서울시민청이나 양평군 같은 데 가보니까 대부분 다 2천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거기에서 아마 민간위탁을 주고받는 임대료라고 하나? 그런 것들도 아마 시중하고는 다를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권고해서 박리다매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군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일부는 한 다섯 잔 이상이면 배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맞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다른 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좀 시정해보는 방법도…….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2천원을 받았는데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3천원으로 중간에 올려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거론을 했어요. 했는데 결국 지금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지금 계약이 3년마다인가요? 2년마다인가요?

재정관리과장 2년.

2년이요? 물론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제가 전라북도교육청도 가보면 굉장히 싸요. 교육청 지하에도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맞다면 맞는 업체 얼마든지, 공익성 있는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한번 다음에 정 안 된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한번 해봄직하지 않은가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다른 것은 저기하고, 환경위생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업무도 담당하죠? 환경영향평가.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경천저수지, 구이저수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개발계획에 공사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부서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관련해서 업무협약 그런 것은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저희 거쳐서 옵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란 말이에요. 사업에 가장 앞서서. 그런데 어제 그 관련 부서한테 말했더니 아직 환경영향평가는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모든 것을 설계 기반이나 여러 가지 책정해놓고, 지출해놓고 환경영향평가 부적격 판정이 나온다면 그 사업은 보류되고 안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그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 그 농도, 그 규정에 미만 되는 대응을 하고 난 뒤에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우선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그 판단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그 규정이 되어야만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경천이나 구이는 그게 나왔어야 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예, 나왔어요.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나왔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나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착공 허가가 안 나가야 당연한 거 같습니다.

당연하죠?

환경위생과장 아니 개발계획 착공할 때 그 영향 평가가 완료되어야 우리도 허가 조건도 환경영향평가를 득하고 하라 하고 협조…….

이미 예산이 거기에 계획되고 예산 수반이 다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았어야죠.

환경위생과장 환경영향평가를 득하고 난 뒤에 사업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우선적으로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않고 있어요. 어제 물어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면 이게 10∼20억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무려 경천, 구이저수지 2개 해가지고요 300억이 넘습니다. 우리 군비만 179억. 군비 투자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리 사전에 판단해야 한다. 일례로 우리 국도 하는 앞대산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1천이나 들어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사업을 하냐, 마냐 이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것을 앞서 나가서 계획을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 미리미리 사전에 꼭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복지국장 사전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대단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큰 틀에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봐요. 타당성 조사는 그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지. 모든 환경에 대한 그것은 별도거든요.

행정복지국장 그 타당성에서, 큰 틀에서 아우트라인이 나와요. 이게 환경성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재원 확보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또 막대한 고질민원이며 여러 가지 사항을……. 그럴 때 타당성에서 일단 걸러집니다. 그거에 의해서 기본 조사 설계를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한 거에 의해서 착공 전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다 절차를 밟고 완결한 후에 착공을 합니다. 그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경천저수지, 구이저수지는 할 겁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 투자심사도 지금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나면 할 겁니다.

지금 경천저수지 1단계는 지금 둘레길 한다고 2억 그래가지고 공사…….

행정복지국장 아직 진행 단계……. 지금 2억 한 것은 기본 조사.

아니, 2억. 그게 기본 조사 설계비 포함해서 사업비라고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설계비도 안 되고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 2억 세운 것은.

그러니까 그 용역비뿐만 아니라…….

행정복지국장 아직 용역도 아직 안 들어갔죠, 그것은.

예?

행정복지국장 용역도 아직……. 2억 한 것은 저는 타당성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2억 세운 것은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타당성.

타당성 용역비다 이 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예. 그걸로 제가…….

지난번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안 했는데?

행정복지국장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관계는…….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잘못 설명했고만.

행정복지국장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중요한 요인이고…….

경천저수지 주변에 관광테마 할 때에는 전체적인 용역비는 아마 몇 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때는. 그렇지만 지금 경천저수지 주변에 둘레길 한다고 사업 2억을 넣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둘레길이 아니라 어느 일정 구간만 우선 시범적으로…….

행정복지국장 그리고 그것이…….

이런 사업들이 다 지금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아직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확정되었다 하면, 500억 이상이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또 정부 예타도 거쳐야 되고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다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행 전에 우리 의회에서 그걸 철저히 따져가지고…….

본 위원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하면 또 낭비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챙겨서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아마 우리 김태원 계장님이 처리 않고 와서 후임 계장으로 오셔가지고 요즘에 고생이 많으신데, 폐기물 처리장 설치 허가 시에 묘지 주변에 인가 거리 제한, 그게 지금 500m라고도 하고 여러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그거 한번 자료 줘보세요. 자료를 한번 제가 봐야 판단이 서거든요? 폐기물 설치 처리할 때, 예컨대 장사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묘지 같은 건 딱딱 있잖아요? 이게 국개법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료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암리 폐기물처리장 추진 상황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당초에 반대대책위에서 우리 공원묘지 풀 깎는 거 가지고 안 해줘가지고 완주군을 골탕 먹이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어제까지 해가지고 거의 99% 완료되어가지고요. 오늘 5시에 시공자하고 반대대책위 8명하고 저하고 만나서 대화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나요?

환경위생과장 공원묘지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5시에? 그리고 이거 하면 전화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끝나시고 나서. 대충이라도 제가 알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전화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알려주시면 좋겠고.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완주 둔산리 산단에 김밥 공장이 있어요, 김밥 공장. 거기에서 폐수를 무단방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봉동에 봉동읍 주민자치위원이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수처리를 무단방류를 한다는데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

환경위생과장 현장 나가서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쓰레기 기구표를 보니까 매립장에 미화원 다섯 분이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이게 매립장만 다섯 분이 계시다는 얘긴가요?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비봉에. 비봉 선별장에 지금 우리 다섯 명.

아니요, 기구표에. 업무보고 기구표에 미화원 다섯 분이 계세요. 이분이 기동처리반에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비봉인가? 매립장 거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거기 맞습니다.

거기죠? 거기에 다섯 분이 계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쪽에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단독주택은 직영하고 환경미화원이 하고, 공동주택은 완주 환경, 음식물 등등 하는데. 후딱 제가 정리되는 것은 공동주택과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후딱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우리가 직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군에서.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과 아울러서 아까 기구표에 다섯 분 계신 것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가 그 현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채용 연도까지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황을.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1단지 이거는 오래전에, 지난 7월 달의 문제인데 그 재난안전과 하천계에서 지금 플랜카드를 붙여놨거든요 폐기물. 환경 폐기물이 거기에 적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7월 15일까지 치운다고 했는데 안 치웠거든요? 그거 어딘가는 우리 청소계에서 치워주든지, 아니면 하천계에서 해야 하든지. 하천계는 물어보면 청소계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수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사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민원적인 일들이 좀 있어서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간지역에는 야생동물 피해 신고 접수가 많이 들어오죠?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렵을 11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포획 보상금에서 제가 조금 방법을 달리 생각해봤으면 어떠냐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멧돼지들이 11월 달에 가면 우리 농작물들 수확들도 어느 정도는 되어가잖아요? 그런데 수확하기 직전에 피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농사지은 것을 허탈하게 멧돼지한테 뺏기는 결론이 되었는데, 이 양이 사실은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요 피해액들을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지급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멧돼지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라니가 5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름철에 포획하시는 분들이 사냥개에……. 여름철에 사람도 사실 활동하기 어려운데 사냥개를 포획사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한다는 게 사냥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냥개가 한 마리 죽음으로 인해서 포획 금액 갖고는 맞지가 않다 보니까 여름사냥을 그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는 더 활기차게 돌아다닐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포획 금액을 좀 우리가 1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여름에 더 포획을 하게 되면 금액을 조금 올리고 겨울철이나 가을철, 늦가을부터는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그다음에……. 혹시 마리 수 정해주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뭐요?

포획수한테 마리 수.

환경위생과장 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일찍 잡으시는 분들은 포획을 이미 다……. 내가 알기론 다섯 마리 인가로 알고 있는데 다 잡고 그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인데, 뭐 연중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시기가 그때인데 포획을 그 사람들은 다섯 마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 영역이 적어지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정을 많이 해서 포획들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예방 차원으로 간다고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을 좀 높여서 농작물 수확 이전에 잡는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어떠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마릿수, 적색, 백색 해가지고 지금 잡을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도 상향 조정하는 거하고 금액도 멧돼지 10만원인데 상향 조정하는 그 방향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예산 가지고도 실효성 있게 썼으면 하는 차원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이게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예산들이 좀 적어서 조금 한계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확보를 좀 더 하시고 해서, 집을 지을 때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가 환경위생법에 걸리다 보니까 신청들은 하고 있지만 바로바로 우리가 처리를 못해주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국비확보를 더 하셔서 민원인들이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잠깐 제 의견은, 그거 하려면 완주군 멧돼지라고 걔네들이 써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고 또 진안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무주에서는 또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군하고 같이 한꺼번에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그냥 막……. 말하자면 진안군도 하고 무주군도 하고 논산도 하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날 잡아가지고 음주측정하듯이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잡아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 그것들이 번식률도 높아가지고 여기저기 골프장 가도 골프장 그린 잔디밭, 다 이것으로 해가지고 골프장을 아주 박살을 내놔버렸어요.

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그래가지고요 순환수렵장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진안도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올 11월 20일부터 하니까, 진안하고 우리하고 병행해서 한꺼번에 잡아내야 어느 정도 피해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몰아가지고 가운데에서 사살을 해버리든가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협의해보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올해 우리 완주군이 이거 수렵허가 풀어주나요?

환경위생과장 11월 20일부터 지금 풀려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 와서 전국에서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 밀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데 그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받는 돈 있죠?

환경위생과장 예.

얼마씩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적색 포획권은 50만원 받고요. 청색 포획권은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50만원, 20만원.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 여기 39명이 포획활동을 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상시로 멧돼지가 나타났다 하면 출동해서 잡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이 50만원이나 20만원 혜택 줘야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개인 소유 총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봉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그걸 풀고 개인당 50만원, 아까 청색, 홍색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받는 거는 이분들은 지금까지 쭉 하니 완주군을 위해서 포획활동을 해왔고 자다가도 돼지 나타났다고 하면 출동을 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검토해서…….

환경위생과장 지금 39명에 대해서는 보험, 실탄 구입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 완주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쭉 또……. 올해가 끝나고 나도, 그 기간이 끝나도 이분들은 계속하셔야 하잖아요. 여름에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슬레이트 문제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부지런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걷어서 쌓아놓은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처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 그냥 허청 몇 개 있는 거 걷어서 쌓아놓은 거 이런 것도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산업단지 악취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2개소만 지원을 해줬고, 우리가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2개소만 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좀 권장해서, 우리가 군에서 또 지원을 해주니까 악취를 절감하는데 환경을 좋도록……. 산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악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원도 해소하고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환경 개선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권장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가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맨 쓰레기, 악취, 오염 이런 것들로 갈수록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애쓰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국비로 받아서 하는 슬레이트 수거는 지붕에 현재 있는 것만 수거하는 걸로 되어있죠?

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국비 할 때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아까 이향자 의원님 말씀대로 방치해놓은 슬레이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꼭 좀 계획 세워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2쪽에 보면 이서 혁신도시 악취관리 해가지고 지금 김제시에서는 용지면에 휴?폐업 중인 축사 매입을 한 10억 들여서 했고, 또 19억 들여서 매입비에서 축사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김제에서. 그런가요? 이 내용이?

환경위생과장 예, 김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축사 문제로 읍면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주택을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일단 들어가 보니까 냄새나니까 이미지가 그래서 왔다가 계약 직전에……. 땅 보러 왔을 때는 몰랐는데 계약서 쓰려고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비봉 동아원은 현재 아직 축사에 돼지를 안 넣은 상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35억 주고 매입했다고 하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 동아원 관계는 지금 법정사항이 종료가 안 되었으니까 그거…….

그게 아마 2014년부터 줄기차게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그렇게 지켜주고, 또 그 이외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휴?폐업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주시고, 기 이미 하고 있는 데는 정말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도 좀 더 투입하고 자부담도 하고 해서 지역에 어떤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특히 동상 같은 경우에……. 제가 들은 말이에요, 확인은 안 했고. 성수기인 8월까지만 수거를 하고 그 이외의 기간은 수거를 않는다는 게 혹시 맞는 말인지, 잘못 전해진 말인지.

환경위생과장 8월 달까지 음식물 수거 거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름 장사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8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일반 주택들은 그 이후에도 하는가요? 동상면의 일반주택.

환경위생과장 일반주택도 지정된…….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음식물은 식당 말고는 거의 수거 않는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거의 수거 않는다고 보면.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도 수거를 안 했을 때에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냥 막 쉽게 가까운 곳에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지역을 위해서 나은 것인지, 또 그래서 기간을 좀 늘여서라도 수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소 신축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보건의료시설 개설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주민 보건사업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L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 협약을 체결 후에 7월 22일 2017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보건복지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절차 이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화산승치, 동상수만진료소 2개소를 지난 6월에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채용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채용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과서를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청 종합민원실에 무인 자동발급기를 설치하고 교부 시스템 이용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당초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이상 70만원을 지원하던 금액을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출산율 향상 및 아이 낳기 좋은 완주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건강 환경 조성으로 생활터별로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한기 경로당 건강생활 실천교실, 장애인 비만스쿨 프로그램, 헬스 존 프로젝트, 유아?아동?청소년 통합건강교실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민 건강 체조 한마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사 준비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망 및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5,459명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속적인 사업 수행으로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음주예방교육, 금연 클리닉, 금연 프로그램 운영, 군민건강증진법 이행실태 지도점검, 금연?절주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신규 흡연자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금연?절주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교육 확대에 따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자 수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암 예방교육 및 조기검진 실시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수검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약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 및 건강 체조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대사증후군 관련 건강 측정 및 상담, 만성질환 예방교육, 노년기 건강 체조 교실, 식이요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노년기 근력 강화 운동 보급, 사백(설탕, 소금, 흰쌀밥, 지방) 줄이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신규 등록자 13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습제 및 의료비 지원, 아토피 천식 예방교육, 부모 및 자조모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여 아토피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들에게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과 영양교육 상담 및 대상자를 6가지 패키지 보충 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영양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의약업소 215개소 지도점검, 소통행정을 위한 의?약간담회 개최, 비상진료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등을 운영하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인 BCG, B형간염 등 영유아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B형간염, 폐렴구균 등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사업으로 19,156명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도입되어 향후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통한 주민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현지 평가를 통하여 관내에 1개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17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비를 위하여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9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조기검진?치료비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 존 및 가족지원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치매 존 설치로 경증 치매환자 놀이방을 운영하여 제8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2016년 치매사업 우수 프로그램 추천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건강위험가구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의료 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의료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등록하고 의료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의료 경력 직업군 20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통의학인 한의약적 접근 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많은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 한방 이동진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건강증진 및 장애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활치료 프로그램, 장애인?가족지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향후 질적인 대상자 맞춤형 작업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재활사업을 확대시키겠습니다. 23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과이동진료차 운영, 노인 의치보철사업, 불소도포,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으뜸완주 잇몸 만들기 치주 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향후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환자 상태에 따라 혈압, 혈당체크, 재활 등 1차 진료 및 의료 상담과 주민의 요구도에 맞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위험가구 등록 5,763가구, 방문서비스 4,440명, 경로당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 65회,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부서 간 연계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을 예방, 조기 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 교육 행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또 신규 사업인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등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자살분야 공모 선정으로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소독 사업 등을 실시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 모니터링 감시체계 1회 웹보고, 역학조사, 방역 비상근무, 취약지역 방역소독, 레지오넬라 검사, 온열질환 감시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신종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하절기 방역소독, 가을철 발열성 질환 및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7쪽, 국가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객담검사, X-선 검진 및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등을 통하여 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등록자는 현재 64명이며, 조기 발견을 위하여 방사선 객담 검진을 1,646명, 집단시설 잠복결핵 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철저한 환자 관리 및 지원, 결핵 관리 기반 강화 전략으로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성 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노인 성 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교육, 위생업소 정기검진, 에이즈 환자 상담관리, 성 매개 감염병 관련 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 강화, 의료비 지원 등을 에이즈관리협회와 연계하여 성 매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현선 소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족적을 남기시려고 굉장히 애쓰시고 계신데, 높이 평가를 못하지만 찬사를 보냅니다. 그 보건소 신축 추진 문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3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던가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보건소장 그때 D 등급, 좀 위험한…….

D 등급이요?

보건소장 D 등급.

D?

보건소장 예, 그래서 보건소 신축 사업 계획서 제출하는 지침에 맞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전 타당성 조사는요?

보건소장 타당성 용역 조사도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19년도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의 이 문제는 어떻게 전망이 밝습니까?

보건소장 신청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이고요. 9월 2일 날 PPT 발표를 현장 평가하는 평가 위원들 앞에서 했는데요. 전국에서 5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충청권에서 두 군데, 경상권에서 두 군데, 그리고 전라권에서는 저희 한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봐서 3개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표할 때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확정적이지는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건강진단 결과서 교부 시스템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유흥접객원이나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를 검사를 해서 진단 검사 결과를 읍면 보건지소에 발급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아니 원래 이 진단결과서를 받으려면 처음에 보건소를 방문하여서 검사를 실시하고 일주일 뒤에 재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에다…….

아, 보건지소에서? 그러니까 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그 결과의 진단서는 가까운 읍면 보건지소에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18쪽 중간에 보면 응급 의료기관 육성 문제인데, 이 지원 근거를 후딱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지원 근거가 이런저런 지원을 해준다는 얘긴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하위 20%를 지원해준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소장 지금 이번에 받은 것이 1억7천이거든요? 그런데 취약 응급의료지역은 상위가 40%, 중위가 30%, 하위가 20%입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20%를 받아서 1억7천으로 차등 지급을 받았습니다. 상위 같은 경우는 3억원을 받습니다.

후딱 정리가 안 되는데? 평가 결과가 나쁜데……. 그 얘기 아닌가요? 응급의료기관 지정, 우리는 고려병원이잖아요. 고려병원 의료 평가를 해보니까 아까 4, 2, 2인데, 상중하가.

보건소장 4, 3, 2 이렇게…….

예? 4, 2, 2. 아, 4, 4, 2?

보건소장 4, 3, 2.

그 얘기예요? 상중하가?

보건소장 예.

그러면 하위 20%인데…….

보건소장 그런데 취약지이기 때문에 하위 평가까지도 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취약시설 응급의료기관…….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왜 하위 20%를 지원을 하는가 봤는데 취약지역인 경우에는 하위 등급을 받아도 차등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하네, 평가 결과가 나쁘면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 제가 그 기준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징을 해야 될 텐데, 거꾸로 지원해주는 게 우리가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되는데?

보건소장 사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을 꺼려해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인력 조건, 장비 조건, 이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완주에 있는 그것도 지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평가를 나쁘게 받아도 어쨌든 20%는 지원받잖아요.

보건소장 예.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네.

보건소장 이렇게 지원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간단히 두 가지만 좀……. 금년에 온열질환자는 좀 발생했나요 이쪽에?

보건소장 관내에서 1명 있었는데요.

1명?

보건소장 예.

그렇게 미미한 정도로 보고요. 또 언론에서 요즘 상당히 많이 떠들고 있던데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는 주사기 사용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주사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주사기뿐 아니라 의료 기구를 소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C형간염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91개 의료기관을 현장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도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예.

현재 그런 사례는 없고?

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승진하셔서 보건소 업무에 어려운 곳 구석구석 잘 살펴줘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이전 문제 확정 좋은 결과 얻어서 그동안 애쓰신 보람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