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동 의원 발언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추천해서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게 여야의 정족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소위 9명 중에 민주당 6, 우리 국민의힘 3명 이렇게 3대 6이 됐어요. 이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조정을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해주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이 지난번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후반기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빠졌어요. 위원장이라 못해요.

못하는 것은 우리 회의규칙에 못한다는 것은 없어요. 다만 위원장은 예결위원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례로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들이 못하는 거지 회의규칙에는 그게 없어요. 해도 돼요.

그래서 임현주 위원장이 위원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안하는 것으로 고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임현주 위원장이 못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명이 더 들어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한 사람들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5대 4로 지금까지 전례로 해 왔는데 6대 3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네. 조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상임위원장들한테 재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5대 4는 지난번 관례처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지만 추천은 우리가 하는 건데 명단을 보니까 지금 너무 일방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해서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아서 5대 4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딘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조정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이인순위원님, 논의한 것은 맞아요.

상임위원회 논의를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천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의를 제기 하는 거잖아요. 이의 제기했으면 다시 각 상임위원장들 모여서 얘기를 하든지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내려와서 9명 뽑아서 왔잖아요.

이것 가지고 세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너무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재조정하자, 그러면 이 상임위, 이 상임위, 이 상임위에서 누구 하나 바꾸든지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5대 4를 맞춰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쪽에 하나가 모자라니 이 사람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뿐이지 결정하는 데 이러저러한 말한 건 없잖아요.

다만, 결정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장들이 다시 모여서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전례대로 5대 4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봐도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아까 말대로 협치, 어차피 그런 사항이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같이 비슷하게 했던 사항들을 지금 새삼스럽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중지하고 각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위원장님하고 해서 “박학동위원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으니 5대 4로 맞춰서 협치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해서 논의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