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안전국 소관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 안전관리 시행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써 동절기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특정관리 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하여 신속한 안전조치 및 해소 대책 마련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농한기 경로당에 찾아가서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 내용으로써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150개 마을 안전교육을 3월까지 실시하였고, 경로당 기초소방시설 보급은 4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분야 등에 안전 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8년도까지 특교세 포함 총 72억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을 각 분야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분야별 지도, 단속, 교육, 홍보 등에 안전문화운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8,473명으로 편성된 민방위대는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3,360명, 5년 차 이상 5,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 순회교육 및 집합교육, 비상소집교육,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방위 보충교육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9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총 11개소 중 금년도에 총 5개소를 추진 중이며, 복은제 등 2개 지구는 9월에 완공하고, 신풍제 등 3개 지구는 9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잔여 위험저수지 4개소에 대해서는 17년도 국비를 확보하여 18년도까지 정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외되었으나 노후 등으로 불안전요소가 있는 군 관리 저수지에 대하여 금년도에 9개 저수지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79개소에 대하여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여성안심 귀가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안심 귀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관내에는 약 1만2천 등의 가로등이 있으며, 보수민원이 빈번하여 주 1∼2회 야간 점검을 실시하여 선 조치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영농편익 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76개소, 소규모 농업기반 조성 사업 54개소 등 총 51억9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참여예산 등 소규모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지난 8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공사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상반기 중·소형 관정개발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80% 사업을 완료하였고, 9월 중 전체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중·소형 관정개발을 위하여 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지난 8월 25일 한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양수장비 등 수요를 파악하여 전북도에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가뭄이 지속될 경우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집행 등을 고려하여 가뭄에 대한 영농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개 면에 30억씩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상관면을 비롯한 6개 면은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용진읍, 구이면이 진행 중이며 금년도에 15건을 추진하여 10건은 완료하고, 5건에 대하여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지 석탑천과 비비정 샛강의 생태복원으로 총 5.6km 구간에 9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하여 환경보호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천 등 4개 지구에 총 643억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4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5km를 정비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1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45개소 349km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13억4,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12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하천의 안정성 확보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 내 재해위험 구간을 즉시 보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봉계 소하천 등 3개 지구에 147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 및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개 지구 3.9km에 11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준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지구인 화산 가양지구 1개 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7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학 소하천 등 11개소 18.9km에 대하여 427억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대승 소하천 등 4개 소하천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당 소하천 등 5개 소하천은 연내에 차수별 완공을 목표로 사업 및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지구인 수실래, 공기1 소하천 2개소는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3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구 삼례역 부근에 우수저류를 설치, 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수하여 미협의 토지 2필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17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낙석, 토사 유출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항구적 정비를 위해 용암 교동지구에 3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용암지구는 9월 사업 준공 예정이며, 교동지구는 금년도 사전 설계검토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재해발생에 대한 주택 및 온실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하여 주민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8월 현재 주택 2,655건, 온실 5건에 가입하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1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18개소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하였고, 모악산 및 대둔산에 재해문자 전광판 각 1개소를 12월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각종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 정비를 위해 마련된 재난관리기금 36억6,4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도 소양 마월제 등 7개 지역에 12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상관 어두소 하천 등 3개소는 보수 정비를 완료하였고, 마월제 등 4개소는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최충식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과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가장 큰 업적을 냈다고 보면, 전주 예비군대대 완주군 106연대로의 이전을 백지화 시킨 거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완주 군민이 떠들썩했고 지역 인근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를 일단 백지화 하느라고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전주시와 좀 교류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6연대를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해야만 전주시에서 봉동에 106연대로 이전이 앞으로라도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한번 어떠신지 말씀…….

재난안전과장 지금 106연대 주변 지역이 개발되는 상황으로 봐서 106연대가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주대대 이전 반대하면서도 주장을 했고, 그런 필요성은 대두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 판단으로는 전주대대 이전 저지를, 지금 사실상 저지가 되었다고 보지만 지금 그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상황에서 106연대를 지금 거론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거론을 하더라도 조금 주변 개발계획이 더 진행이 된 연후에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 전주시 예비군대대도 인근 지역에 아파트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전주시도 거기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이전 계획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직접 106연대를 이전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자꾸 언론에 흘리셔야 “아, 완주군도 106연대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소문이라도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안전국장 그 문제는 개발이 확장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 그 주위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해도 우리가 또 대체 시일을 확보해서 거기다 또 만들어줘야 이전을 합니다. 그냥 가라고만 하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경제안전국장 그런 것은 현재 장기적인 과제로 그렇게 알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완주군에서 토지가액이 106연대 거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도 적당한 위치로 이전을 하면 그 이전 차익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정말 별로 마을도 없고, 또 민원발생의 소지도 없고 그런 대체 용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서 이리 이전하는 것이 국방부에서도 이익이고 우리 완주군에서도 가장 인구 밀접지역인 우리 둔산리 지역에 앞으로의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서로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정말 농작물들이 많이 타들어 가고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농작물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농민들의 가슴은 더 타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관정을 그렇게 예비비에서 우선 사용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차피 그렇게 의회에서도 하도록 승인을 해줬고, 이러니까 농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또 개인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하도 바쁘다 보니까 못 물어본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혹시 그 보안림 해제 문제가 아마 대아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하고 관련 있나요? 보안림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 요청을 하려면.

재난안전과장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관련이 아니고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하고?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그쪽에서 의견을 보내야 되는 거네요? 혹시 그렇다면. 제가 들은 말로는 익산에서 이걸 뭐 생활용수인가, 어디 뭐 식수인가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걸림돌이 좀 많이 된다고 그래서.

재난안전과장 익산에서요?

예, 지금 대아저수지 댐에서 나오는 물을 익산까지 가지고 가서 익산에서 사용한다고 그래서 한 20억씩 1년에 받나봐요 농어촌공사로.

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농어촌공사에는 안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길래, 우리가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어느 과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몰라서…….

재난안전과장 그건 지금 익산에서 대하댐에 치, 원수댐에서 20억 정도 사용한다는 것은 맞고요.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보안림을 해제하는 문제는 그것하고는……. 그러니까 그건 산림축산과에서…….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하고요. 우리 건설교통과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남마을 생태공원에……. 지금 생태공원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 옆에 여름철이면 차량이 생태공원이 일단 쾌적하게 잘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차량이 받쳐있어서 교통사고 유발 위험도 있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 혹시 그 도로 가드레일을 좀 안쪽으로 하거나, 어떤 주차 하는 방법이 없나 했더니……. 생태공원이 재난안전과 관리 소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협의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다고 해서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안전과장 도로 가드레일 문제는 건설교통과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면 긍정적으로는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태공원에 상당히 주차장 용지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이,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보면 주차장 안쪽에는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다가 이렇게 받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별개일 것 같고요. 건설교통과에서 가드레일 문제를 협의를 하면 그건 긍정적으로 일단 협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봐도 양쪽에 주차장은 있는데 보니까 공교롭게 그 가운데 쪽이 굉장히 놀러온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해놔도 안 된다라면, 혹시 가운데 쪽으로 주차장을 해놓는 방법은 없는가, 일부라도 그래야……. 한번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하여튼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LED 가로등을……. 요즘 등을 뭐로 다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주로 사용하는 건 나트륨등을 답니다.

나트륨등이요?

재난안전과장 예.

혹시 이거 제가 확인은 못해봤고 지식이 없어서. 얘기를 들으니까 삼파장인지, LED인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하면 농작물에 지장이 없다라고 농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재난안전과장 현재 나트륨등은, 등을 한 개 교체를 하는데 보통 1만5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LED등은 한 개 교체를 하는데 한 80만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LED 등 수명이 오래된다고 얘기들을 많은 업체에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검증된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LED등을 시범적으로 지금 몇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통계나 이런 게 좀 쌓이면 그때 가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말로는 아마 그 마을에서 이거를 직접 몇 개를 갈았더니 괜찮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80만원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검토 좀 해보고…….

재난안전과장 그 가로등 문제로 마을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갓을 좀 많이 씌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이 민원이 들어오면 갓을 좀 씌워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주대대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우리 지역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정말 주민 편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또 아까 가뭄에 대비해서는 단지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 내후년. 언제 또 얼마나 심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들샘 같은 경우도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관정 요청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다시 들샘을 되는가, 안 되는가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얘기 안하고 있다가 무슨 얘기를 들어서 한번 결국 얘기를 했는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홍보가 되어서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는 가능하다라는 걸 읍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후에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들샘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오늘 들샘 16개소를 지금 발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혹시 저희가 요청하기 전에 실정이 그러면 먼저 앞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욕심을 부리자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는요, 항상 우리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최충식 과장님 너무나 고맙고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최충식 과장님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특히 팀장님들, 최충식 과장님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근무해 주시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장 황철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인근 공영관리팀장입니다. 최성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동열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오성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군청사 주변으로 규모는 44만7,000㎡, 세대수는 1,67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방식결정 및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인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구 유격장 부지매입은 용진읍 간중리에 위치한 구 35사단 유격장 부지를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35사단 및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기업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업종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320,000㎡ 규모에 350억을 투입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방식 결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둔산리, 용암리 일원에 212만7,000㎡, 총 사업비 3,21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금융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1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및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로 4.4km 고가차도로 120m 계도공사를 457억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을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진·출입 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테크노밸리 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95억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 착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2016년도 현재까지 총 26건 중 17건의 기술업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에 대한 기술업무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위원님의 질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복합행정타운에 대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하고 많이 용진 인근 주민들이 문의를 해와요.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을 보면 320억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거는 토지보상비예요? 아니면…….

공영개발과장 예, 토지보상비가 맞습니다.

토지보상비가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은 거의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토지보상 토지주들이 안 찾아가서 그래요? 아니면…….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아직 안 찾아가고, 아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유는 보상가가 적다?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세대수로 보면 1,674세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이 우리 군에서 참여해서 테크노밸리 회사하고 같이 하는 곳이 신봉에도 있고, 그다음에 삼봉에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여기 용진에 1,600세대 이상을 하면 분양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행정타운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착공이 19년도 사업완료로 되어있는데요. 거의 동시 개발이 되고 동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염려는 하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

경제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쪽 미니복합타운은 벌써 선분양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분양 걱정이 없고, “그러면 이쪽은 또 650억 투자해가지고 분양 안 되면 회수도 안 되고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지금 계획이 개발 방식을 자기들이 분양까지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우리…….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테크노밸리에 편입되는 자연부락 그 마을 주민들이 신봉지구로 갈 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개발 원가에 60%를 주기로 했죠?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걸로 원하는 분도 있지만, 이 행정타운 쪽으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타운이 늦어지면 그분들이 이주하는 시기하고 좀 맞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준다고 보면, 2번 이사 안 오고 빨리 택지 분양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이라도 지어서 이주를 하면 2번 이사를 안 하는데 이게 우리가 늦어지면 이분들은 2번 이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집을 짓는 동안에 어디 거주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발 빠르게 택지 분양을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

경제안전국장 아마 그쪽보다 늦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거의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사단 유격장이라고 하면 유휴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어디, 용진…….

공영개발과장 예, 간중리에 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그 봉서사 가는데, 절…….

거기 입구에…….

경제안전국장 저수지…….

그러면 저수지 밑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거기 포함해서 밑에도…….

산? 임야?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죠. 포함해서.

아니, 저번에 우리가 둘러본 데 거기 지금…….

공영개발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우리가 테크노밸리 1단지도 지금 100% 분양이라고 하는데, 농공단지는 500% 분양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오려고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 계획을 해서 진짜 여기 계획한 대로 19년도 12월까지 완료되고 그 안에 분양 신청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경제안전국장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테크노밸리 1단계 진입도로 공사를 하시면서 혹시 흙이 남는 거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흙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다른 데라도 개발하면서 흙 남는 거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도 거의 거기서 나오는 흙으로 맞추고 있고 여기 복합행정타운도 흙이 남는 게 없어요. 거의 맞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여기에 도로로 토지가 들어가면서 도로는 높아지고 농토는 낮아지고 하니까 불만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당연히 불만 있죠.

그런 분들 좀 흙이라도 지원해서 넓은 농토가 들어가고 쪼가리 땅 남았는데 그것마저 폭 들어가 버리면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들겠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공사하다가 남으면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흙 남는 거 있으면 그분들 애로사항 좀 들어주시고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공영개발과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행정타운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이 이 앞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온다는 것이?

공영개발과장 교육청은 복합행정타운에 안 들어가 있고 공용용지…….

경제안전국장 공공청사부지에…….

공영개발과장 우리 지금 청사부지에 옵니다.

청사부지 옆에요?

경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합행정타운인데 이 행정타운 안으로 어떤 공공 건축물이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 제목이 복합행정타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 전주시청이 여기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명칭도 제가 볼 때는 좀 바꿔야 할…….

그러니까요. 제가 순간 헷갈린 거예요 이게.

공영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안전국장 그게 우리 공공청사를 주변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복합타운이라고 했는데, 우리 청사주변 개발이라고 하든가, 적당한 좋은 명칭을 한번 네이밍을 생각해보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합행정타운이라 하면 세종청사가 이렇게 이주 했듯이 좀 그런 개념의 딱 느낌이 가는데 사실 실상은 없거든요 이게 또요. 그래서…….

경제안전국장 지금 여기에 교육지원청하고 농협하고, 또 국토정보공사, 또 한 군데가 산림조합 이렇게 네 군데는 결정이 되었어요 우리 공공청사부지 내로. 그 밖으로가 타운이고.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적절한 명칭을 쓴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임시회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지금 군 유휴부지 35사단 유격장 거기를 다 우리 이향자 의원님, 서남용 위원장님이랑 이인숙 의원님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용역비는 세웠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게 쟁점사항이 되었어요. 과연 우리가 20억 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현재로써는 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을 해서 어떤 계획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 관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각별히 이 사업 하실 때는 의원님들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사업을 해주셔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2단계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한 가지 놓친 게 있네요. 지금 신봉 미니복합타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토지보상가 열람을 하고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열람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 들어가는 산업단지 보상가보다 적게 나왔다. 몇 만원씩 적게 나왔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는 산업단지 용도로 들어가고 여기는 그래도 어떤 주택단지라든가, 다세대주택이 들어오는 그런 거면……. 그리고 관리지역이라든가.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매각을 해도 지금은 또 실거래 가격이 있고 본인들이 매입할 때 매입한 가격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산 돈보다 적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토지를 내놓을 수가 없지 않느냐, 공산당이면 뺏어가라”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막 주민들이 뭉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 감정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 조금 저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물어볼 때 뭔가 답변을 해드려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일단 납품을 받으면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냉지도 있고 거기 뭐 대지도 있고 서로 어떻게 비교를 했는가는 몰라도 일단은 아직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납품 받아서 우리가 열람보고 한번 전체로 해서…….

그래서 지금 자료를 내가 상세하게 누구네 집이, 누구네 토지가 얼마 나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최고가 얼마, 관리지역 얼마, 준 농림지역 얼마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 편입한 거기는 어떻게 보상가가 최고가 얼마, 이렇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주민들이 뭔가 물어봤을 때 막히기고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 감정평가가 공개가 되면 감정사들 불러가지고 그 감정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주민들에게는 공신력 있는 감정사 3개 회사가, 또 주민이 선정한 회사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이게 합법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그 얘기를 드렸지만, 이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면 8월 31일 날 매매약정 체결하고 추진계획 그랬는데 혹시 이거는 매매약정 체결했나요?

공영개발과장 예, 매매체결 약정했습니다. 공증까지 했습니다.

공증까지?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약정 체결한 거 하고 계약하고 틀리나요?

공영개발과장 예, 틀리죠. 일단 약정을 하고 약정을 10일 안에 30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감정을 해야지 정확하게 매매계약서를 그때 작성을 합니다. 그때 작성을 할 때 계약금…….

알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약정 체결하면, 했을 때 공증까지 섰다고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면 혹시 약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영개발과장 일단 30억이 우리가 회수가 안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아니, 아직 그 30억 계약금은 안 받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그거 10일 안에 그랬으니까 내일 모레…….

10일 안에?

공영개발과장 예, 내일 모레 사이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약정 체결한 것만으로도 30억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죠.

제가 계약하고 약정하고 잘 구분을 못해서. 그러면 일단 30억은 확보했으니까…….

경제안전국장 계약은 그 금액이, 감정가가 나와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선 약정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미분양 용지 40% 매입확약 담보대출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 완주군에서 40%를 미분양 되었을 때 매입하겠다는 확약인가요? 그 부분은?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분양을 했을 때 20%가 남았다. 그러면 20%에 40%는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보증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담보로 해서 1,284억원을 대출해준다는 얘기네요.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한투에서는.

한투에서. 그러면 이 대출을 SPC에 해준다는 얘기죠?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SPC에서 들어오죠.

SPC에서. 전체를 맡은 것이 SPC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하여튼 어려운 과정에서 물꼬를 트고 첫 단추를 끼웠는데, 하여튼 애쓰신 만큼 그 성과가……. 또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도 보고 기다려왔던 부분이니까 정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여름에 폭염과 가뭄에 사람은 물론이고 농작물이나 가축 모두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큰 변동은 없지만 이번 조직개편해서 기술보급과였던 농기계 업무가 농촌지원과에 농기계팀으로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농촌지원과 업무는 농업인회관 신축 등 25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회관 신축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11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9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경쟁력 강화와 10쪽, 지역리더양성 농업인대학 운영. 11쪽, 으뜸완주 맞춤형 농업인 교육은 매년 계속되는 농업인단체 육성 및 교육 관련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 소득창출형 청년농업인 양성입니다. 2개소에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봉동에 포도 스마트팜과 비봉에 곰보배추 가공상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시설 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및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1개소에 3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장적용 강소농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및 고비동화 법인등록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공동브랜드를 제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인단체 육성은 5개에 1,5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각종 교육과 한마음대회를 실시하였고요. 앞으로 역량강화교육,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완전식품 소이푸드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진양콩 재배농가 조직화라든지, 소이푸드 레스토랑, 카페, 종합시설 등을 완료해서 지난 6월 24일부터 본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자류라든지, 건조가공품, 분말 활용 상품을 개발하고 두유제품의 판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식품 6차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동안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작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전통발효기술을 응용하여 식초류를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부지확보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고, 사업계획수립 및 승인 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 조직화 하고 식초제조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며, 제품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고소득 지역특색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와인전용 품종시범포를 설치하고 체험시설을 구축하며, 와인 제조 체험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완주 감빵을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작업장 신축과 컨벡션 오븐 등 13종의 장비구입을 완료하였고, 지난 7월에 전주 한옥마을에 판매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제품 생산 및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한 후에 제품판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식품 가공 창업 영세업체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시설구축 및 장비구입 15종을 완료하였고, 시설개선 및 소포장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공제품 개발이라든지, 식품제조허가 취득, 브랜드개발 상품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로컬푸드 가공품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직매장 유통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북대 Haccp 지원단과 연계하여 가공품 납품 사업주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과 유통 가공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343종의 판매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수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로컬푸드 가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11개소를 선정하여 8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소는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봉동읍 성덕리 대복마을을 선정하여 추진주체를 구성하고 마을 발전계획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마을 경로당을 보수하였고, 앞으로 기공체조교실과 풍물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마을창고 및 모정 보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개소당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감 연구회는 농용동력운반차 9대를, 용진 고추작목반에는 초미립 방제기 10세트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6쪽,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종자·종묘 확대 보급입니다. 딸기묘, 씨감자, 씨마늘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27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첨단현대화 하우스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열대작목과 특화작목 실증재배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로컬푸드 칼라미니채소 상품화 연구사업입니다. 연구농가 2개소를 선정해서 미니오이, 미니호박, 미니파프리카 등 6개 품목을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규격별로 출하하고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소면적 재배작목 전환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기능성 차 생산 명품화 시범입니다. 고품질 차 생산 연구 용역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 생산 연구 용역을 자연생태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 중이고, 시범사업은 금년도 가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30쪽, 전용화분 이용 직근채소류 실증시범입니다. 감초, 우엉, 마 등 직근 특수작물로 화분재배를 시험하는 사업으로 실증시범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 임대실적은 총 2,274건이고 신규장비는 14종 45대를 구입하였고, 삼례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완공하여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소형트랙터를 구입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수칙 홍보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관리기 등 7종 155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미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5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등 총 3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은 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곤충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을 위한 시설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4개소를 하였고, 현장교육 및 벤치마킹 5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곤충음식 레시피 개발 연구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38쪽,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사업. 39쪽, 쌀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등은 법정업무로, 그리고 연중 계속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0쪽, 벼농사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은 못자리 인공상토와 상자처리용 농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41쪽, 웰빙작물 시범재배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콩 생산농가에 콩 파종기 노린재트랩, 콩 건조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작목시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42쪽,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원유 품질향상 시범 2개소, 돼지고기 규격출하 시범 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격돈 생산 체중 선별장치 등을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착유시스템 점검, 원유 품질개선, 돼지 규격돈 생산 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흑염소 품질보급화 시설현대화 사업은 2개소에 기존 축사 개조 및 고상식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 농가 맞춤형 유용미생물 공급은 현재 매주 120여 농가에 295톤을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우량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용 배양 장비를 개선하여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은 저장시설 7개소, 운반장비 4개소, 연작장해 극복 기술지원 시범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과 47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48쪽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 사업 49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신청에 의거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쪽,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은 현대화 하우스 1개소, 종묘, 박스, 상토 등 영농자재를 1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화훼 재배 및 수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FTA대응 딸기 하이베드 개선사업은 딸기 하이베드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딸기 토경재배 5농가 1.4㏊에 대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1농가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도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과채류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 기술 시범은 유묘적심 2줄기 육묘, 화분매개곤충, 관수·관비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재배기술 현장컨설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은 점적관수 육묘형 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인삼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인삼의 과잉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1개소와 인삼 전용 차광막을 6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 컨설팅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참송이버섯 현대화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3농가에 참송이버섯 현대화 재배시설 및 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농가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2농가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실증시범은 한라봉 등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내해·재해형 하우스, 관수시설, 다겹보온커텐, 필름, 묘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현대화 하우스 설치 마무리 및 한라봉 묘목 식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친환경 농·축순환시스템 구축사업은 고산 농협 광역친환경유통사업단에 교반 발효 시설, 원료 보관창고, 후숙 발효시설, 자동포장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설계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시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건축 및 기계장비 구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친환경 조기정착 및 저변확대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우렁이, 생물농약, 멀칭,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물농약은 266농가, 우렁이는 110농가, 생분해비닐은 75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2차 공급도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은 11개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교 논 조성, 농촌체험 추수행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자매결연 및 학교 논 만들기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농촌체험학습과 학교 추수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은 대추 재배농가에 비가림시설과 선별기,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1쪽,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 기술시범은 포도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으로 21농가에 대하여 다겹보온커텐, 송풍기, 자동개폐기 등을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62쪽, 과수 신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은 플럼코트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회에 15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30명의 농가에 묘목 2,800주를 지원하여 식재하였고 가을에 690여 주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63쪽, 시설과수 현대화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은 포도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능성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농가에 약 3만여 평의 본을 공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64쪽, 완주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신규 인증 165종을 하고, 12개 매장에서 695점을 수거, 잔류 농약을 분석하였으며, 생산현장 잔류농약분석도 291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판매장 및 생산단계 농산물을 수거하여 완주 로컬푸드의 신뢰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종합검정 및 시비처방 1,700점과 축분액비 12점, 엽분석 28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토양종합검정 및 시비처방, 토양중금속, 축분액비 분석 및 액비량 처방서 발급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안전농산물 유통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은 그동안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985점, 농업용수분석 115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로컬푸드 인증 및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분석과 농업용수분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 등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 구분을 위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임업 쪽에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전혀 업무적으로 협조를 않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업…….

임업 부분에 해당되는 농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산림이나, 임업관련 부분은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지금 없습니다.

그거 내가 정확히 좀 구분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감도 이번에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소득이라는 새로운 팀이 하나 생기면서 일괄 그쪽으로 이렇게 이관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