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동 의원 발언

건축, 통신, 소방은 완료돼서 이미 기 예산을 사용했고 사무실 집기, 컴퓨터나 국장님!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됐는데, 컴퓨터하고 내부집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자산취득비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이번에 추경에 이 부분만 통과되면 바로 사무실 집기가 들어올 건가요? 이후에 이것만 넣으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건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충족되어가는 건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잘못된 부분이 방음이에요. 잘못된 방음에 대한 내역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실 공간이라는 게 비밀공간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사생활, 자기들 대화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되는 내용들이 만의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이 개인사무실을 만들어놓은 게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용하면서 이후에 단번에 드러날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해놓지 않고 급하다고 해서 집기 들이고 그런 쪽으로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됐다는 거죠. 우선 사생활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차차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훤히 뚫어놓고, 그런 사무실 만들어서 쓰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되면 내가 보기에 사무실 없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서로 문제가 생긴다면 향후에 또 급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 문제는 뭔가 심사숙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고 본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당초에 그런 것들이 잘못됐지 않았나 지적하는 거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대두될 것으로 보고 그 문제는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 향후에 본예산에 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보는 거죠. 만들어서 1년 쓰다가 또 바꾼다면 결국은 예산낭비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질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잡동사니 창고 문제, 지하를 못 쓰게 해서 지금 못 쓰잖아요. 그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의회청사이면서 의원들이 못 쓴다는 것이 너무 그렇고, 그것을 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지 한 마디로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번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창고 준비에 대한 추경예산이 안 올라왔죠?

그 부분을 왜 안 했는지 어떻게 처리하실지 얘기해 주실래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회가 사무국장 주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의 명을 받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감사는 아니고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예산과 연관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당연히 의회가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데 의장님의 뜻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를 의원님들이 활용하기가 복도라든가 잡동사니 문제, 창고가 없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데 의장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장님 말씀을 안 들어주는 건가요?

그런데 결국은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안됐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죠? 여기 보면 국내여비, 국외출장, 정책개발 용역비 여러 가지 감액이 됐죠. 이것이 하반기에 활용할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전반기 것인가요? 하반기 것인가? 우리가 감액하는 내용이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던 금년 것 전체 예산이 감액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4개월 남았잖아요. 남은 상태에서 굳이, 어차피 연말 가서 불용이 되고 끝나는 건데 금년이 아직 4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감액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금년 예산 전체가 감액됐느냐고 물어봤고 거기에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 임기가 4개월 남았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를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전체 감액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에 못했던 것들을 감액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