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한신 의원 발언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건설교통국)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임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는 각 부서별 직제 순으로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 추경에 같이 안 맞춰봤는데 예산증액 된 것에 대한 사업설명이 책자에 다 들어있나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거의 다 들어있는 걸로,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혹시 물어볼 때 있으면 있다고 그러세요. 이걸 매칭을 안 해봐가지고.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우리 위험 횡단보도 신호 음성보조장치 있죠?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시설 장소 내역이 여기 들어 있어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도가 있었는데. 혹시 빠졌다면 바로
박학동위원
아, 여기 있네요. 있는 건 놔두세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 우리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있죠? 감액이유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들어있어요? 감액내역들이 쭉 있을 거예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렇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답변 자료에
박학동위원
있어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있으면 놔두시고, 이따 보면 되니까. 건설관리과는 없고, 도로과는 여기 올려놓은 사업 외에 다른 건 없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동소문로 굴착복구비 지중화 분담금이 있잖아요. 이게 서울 시비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매칭으로 하는데요. 시비가 25% 들어가고, 구비가 25% 그다음에 한전이나 유관기관이 50%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가 분담금 매칭 25% 들어가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문제가 되어 있는 거지, 다른 거는 내용이 없네. 그렇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교통행정과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 6월 현재까지 관내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현황 하나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12개소 설치 및 횡단보도 확충개선 10개소 설치장소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릉동 257-3 등 5필지 위치 및 평당 매입비, 설치현황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주차공유 촉진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사업 관내 개방 면수 10개소 장소 및 10개에 대한 면수현황, 그다음에 도로과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해서 정릉로8길 32 등 3개소 위치하고 사업비 현황 이것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잖아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이게 매년 예탁금이 발생하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한신위원
조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액을 예탁금으로 조성을 해서,
한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최근 3년간 기금 조성한 것과, 은행에 예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3년간 매년 적립한 예탁금하고 예탁금으로 일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지출내역 3년 치만 좀 뽑아주실래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2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정릉동 소규모 주차장 이 부지가 버스정류장 거기인가요? 버스정류장인가 버스차고지 거기?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박학동위원
거기 아니고 다른 데?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거기 아니고 일반주차장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 예산에 서울시하고 매칭이에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서울시 특교로 14억,
박학동위원
이게 결국은 15억이고 이번에 내려왔잖아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14억 2,000이 내려왔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에 의해서 내려오는 건가 아니면,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고, 거기에서 14억 2,000이 온 거죠.
박학동위원
이게 왜 왔어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이게 정릉동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물건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확정이 돼서 작년에 노력해서 올해 내려온 거거든요.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점찍어놓았던 계획했던 주차장 부지 땅값이 올랐어요.
박학동위원
이미 소문냈지.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땅 주인이 다른 업자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부지를 새로 물색해서 적정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새로운 부지는 계약을 했어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그러면 못 사잖아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다행히 지금 추진하는 데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국유지라든지 시유지에 있는 무허가건물 두 채인데 지금 공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주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고,
박학동위원
세입이 들어온 내용만 알고 세출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따로,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내용이 없어요.
임현주위원장
교통행정과 세입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세입 전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임현주위원장
지금은 교통행정과 세입만 하는 것이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세출이에요?
임현주위원장
세입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171쪽 한번 펴주십시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치도록 하고요. 예산안 세출부분 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8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예산에 신규로 교통안전봉사단체 사무실 자료에 보니까 이 봉사단체 사무실이 지금 길음역 있는 데 있지 않아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또 새로 해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거기가 베트남전우회가 쓰고 있었던 사무실이 없어지고 새롭게 성북모범운전자회에서 사무실을 필요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고가도로 하부에는 원칙상 시설물을 안 주는데 봉사단체이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박학동위원
그건 자리이고 당초에는 길음사거리인가요, 지금 거기 코너에 기본으로 있잖아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건물이 철거됐어요? 기존에 있는 자리가?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아 제가 이제 인지했습니다. 기존에 옛날 파출소 자리에 2층하고 지하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가 빗물이 새고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도 하려고 계획도 잡고 했었는데 건물소유주가 우리 게 아니고 경찰청 것이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해서 자구책으로 저희가 열악하지만 컨테이너라도 사무실을 마련해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거기는 모범운전자회의 요청으로?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동소문로 225-7, 옆 길음고가 아래로 선정을 했었어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거기가 컨테이너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좀 열악하니까 거기가 고가 하부에 있고 도로 가운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차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쓰고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9,000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9,000만원이 들어가는지.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게 1,000만원에서 했었는데,
박학동위원
그건 또 별도이고.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40년 이상 된 고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긴급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기네도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박학동위원
고가?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고가를.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공문으로 오기를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해라.” 그렇게 8월 25일자로 다시 공문이 온 거예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성북구 동소문로 225번지 7에 이 고가 밑을 사용을 못 한다, 그 이야기예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사용을 못해서 부득이 저희가 그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잘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미진했고요. 향후에 내년 본예산을 할 때는 좀 더 잘 짜보고 잘 살펴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것은 추경에 취소하고,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경에 취소하고 본예산에 다시 올리겠다?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소를 찾아서?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또 그때 가봐야 할 일이고.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 위원님, 아까 세입부분을 놓치신 거죠?
한신위원
네, 세입부분을 놓쳤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세입부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장
저희가 토론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 세입부분 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129페이지 세입부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길음동 길음역 환승주차장.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아니, 한신 위원님 지금 교통행정과인데 교통지도과를 하세요?
한신위원
아, 행정과만.
임현주위원장
네.
한신위원
세입을 한꺼번에 하고 싶다는 거죠.
임현주위원장
그건 안 됩니다, 1개 과씩.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분 해주시면 됩니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김호형 과장님, 교통안전봉사단체 있죠?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임태근위원
사무실 설치 했는데, 사무실이 어디에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길음역 5번 출구에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하고 2층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지하하고 2층?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2층 일부.
임태근위원
몇 명이나 돼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전체 회원 수는 한 270명 정도 되는데요.
임태근위원
270명? 와, 많네.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아침봉사 나오는 분들은 한 6개 조로 해서 한 4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임태근위원
아침에 한 40명?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임태근위원
매일?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사무실하고 물품구입비하고 합해서 1억 들어갔네?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합쳐서 1억입니다.
임태근위원
1억?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임태근위원
와, 사람을 많이 쓰고 있네. 사무실이 어디인가 물어보려고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사업설명서 331페이지에 보면 위험한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신호 음성안내기가 있는데 이게 1대당 1,600만 원씩?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1,600만 원.
이광남위원
그렇게 비싸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기존에 한 게 3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게 주로 초등학교.
이광남위원
지금 12개소를 설치한 다음에, 자료가 없어서 지금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횡단보도 확충 개선 이것은 1,700만 원인데 10개소 이게 어디인지 확실히.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명단을,
이광남위원
이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게 색이 바랐거나 아니면 또 신규로 할 경우가 생기면 하는데 주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광남위원
이게 쉬운 건지 알았더니 전지에다가 그냥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남위원
딱 누르면,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횡단보도에서 경계석 찻길로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나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도 해 주고 하는데 그게 새로 개발된 거다 보니까 기술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우습게 볼 게 아니네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전부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에 금년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렸나요? 왜 부족해요? 설명서 책자에도 없어. 왜 1,000만원이,
임현주위원장
329페이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거거든요. 상반기에 1,000만 원.
박학동위원
자기네가 임의로 주는 거예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 3,300만 원이 50대 50이 안 돼서 1,000만 원 더 내려주는 거예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박학동위원
전체 기존예산이 3,3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해서 4,300만 원이 된 것 아니에요. 1,000만원이 서울시 돈이라,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임의로 준 거냐는 거지. 5대 5대 매칭이에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5대 5로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5대 5 매칭해서?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자전거 수거하는데 성립전이잖아요. 우리 것 구비는 다 썼어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박학동위원
쓰고 1,000만 원은 새로 들어오면 새로 쓰고 하는데, 용역회사가 기존에 정해져 있나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달려라 자전거’라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자치구 교부금 1,000만 원 내려온 거다?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게 용역비에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보니까 자전거 수거하는 그런 작업비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용역하는 거예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박학동위원
21년 금년도에 12월에 용역이 완성된다고 여기 추진계획을 써놨는데.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연중사업으로 어떤 A지점에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다 하면 그걸 가서 수거해 갖고 오는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용역 완성’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들이 자전거가 지금 따릉이가 있으면서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자전거를 옆 인근에 자전거 거치대를 놓고 실질적으로 많이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따릉이를 쓰다보니까 많이 안 써. 그래서 결국은 방치하다보니까 녹슬고 그래서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어느 회기 때 한번 이걸 지적을 했어. 전수조사도 해서 정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인지 안 그러면 그런 거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시라니까.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사업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사업비죠?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사업비인데 수거는 용역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추진현황 계획에는 여기 용역완성, 제가 이 문구만 보면 금년에 용역을 완성해서 내년에 사업한다는 내용이잖아. 결과를 보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방치해서 수거 50회, 고재처리가 뭡니까?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고철로 해서 폐품 처리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고재처리가 고철, 이런 것은 수리가 안 되는 거니까 고철로 해서 넘기는 걸로.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품처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해야 될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 방치해놓고 계속 안 치우고 그러면, 특히 역에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데 흉물스러운 그거잖아요. 그래서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그런 사업으로 해서 계속 존속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 곁들인다면 따릉이로 인해서 이런 사용량이 많이 줄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에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곳은 폐쇄하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용역이 아니고 사업비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자료는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랑 같이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박학동위원
그래요. 같이 계시면 같이 하죠.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세입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 교통지도과 129쪽입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환승주차장 임대수입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포 주인들이 착한 임대인 하는 것처럼 할인을 해 준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받는 임대료를 코로나19로 해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50%를 하면 지금 9월인데 8월말이나 6월말 정도로 계산해서 한 거겠네요? 이 계산한 것이?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
한신위원
6월말?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한 10% 정도 해주는 거예요? 몇 % 정도, 전에 만든 게?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업체별로 지금 7개 업체 했는데요. 임대료의 50% 감면입니다.
한신위원
50%가 2,700만 원?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부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인력운영에서 당초보다 인건비가 늘었거든요. 5,600만 원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 시설팀이 한 명이 증원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증원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현안업무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람을 써, 채용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채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무규정에 의해서 채용해야 되고 그런 건데,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별도로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직원이,
박학동위원
5,600만 원이 연봉 같은데, 여기 밑에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봉급이 얼마, 7급인데, 그렇죠? 이 내용이잖아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게 채용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채용이 “그냥 필요하니까 써” 이렇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인사위원회 여러 가지 연간 기간제로 하나 모집해도 모집 법률에 의해서 다 모집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추경에 이 인건비를 추가해서 이렇게 우리가 채용한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지.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시설팀인데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을 5,600만 원 올려서 지금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시고 오시면,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보수하고 인건비로 해서 인원이 한 명 증원돼서,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에 뺄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가 안 되면,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직원이 벌써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 추경해서 해 주세요 의회에,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교통시설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직원변동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오후에 계수조정을 할 건데 그 이전까지 규정을 주세요. 규정을 주셔야 돼. 그래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우리가 예산을 주죠. 언제든지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누가 한 사람 써, 예산 잡아, 추경에 올려, 아니면 뭐해, 이렇게 해서 막 주는 인건비나 막 주는 예산이라면 그건 규정에 맞게 했냐 안 했냐를 따져보고 우리가 맞다고 하면 당연히 일한 값을 줘야지 안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에 맞냐 안 맞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니까 규정을 주시라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그래야 우리가 알고 찾아보지.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해서 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수탁계약을,
이광남위원
주차장은 모두 다 이관시키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어떤 주차?
이광남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이관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위수탁을 해서 그쪽에서 저쪽으로,
이광남위원
아니, 관리공단에서 또 입찰을 해서 개인에게 넘겨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관리공단에서 돈은 받을 거고, 낙찰한 돈을 받아서 또 개인이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 총괄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전체적인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요.
이광남위원
지도과에서 하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왜 내가 그걸 묻느냐 하면 그러한 체계가 잘 돼있는데 주차장 주위가 엉망이에요. 청소도 잘 안 하고, 주민들이 옆에 주위에 쓰레기를 버려도 관리를 안 하고,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이 앞전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청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업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희가 왜 합니까?”,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구청 청소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당신이 벌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내가 돈 내고 자기가 돈 번다 이거예요. 그런데 청소는 구청 청소과에서 하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생겨요. 관리체계를 확실히 해줘서 해야지 그냥 공단에 넘기고 공단에서는 입찰해서 그냥 돈만 받고 챙기고 그걸로 끝나는 걸로 되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그거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아까 이광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자료 이게 이렇게 많이 드는가, 추가금액이 지금 2억이 더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한, 과장님,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나온 돈이에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국비를 받으면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우리는 그냥 받았으니까 그대로 추인만 하는 거예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저희가 받아서 이거를,
박학동위원
우리 의회 추경을 올렸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받아야 되잖아요. 국비니까, 그렇죠?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그래야 되겠죠.
박학동위원
국가에서 하라고 줬는데 다만, 2억을 제대로 쓰는지 집행하는 과정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개나 하는지 그 자료를 아까 이광남위원님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자료가 없는데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자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9개소 26대 계획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이게 다 같은 건가요? 이게 지금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더 우선적으로 하는 건가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학교 정문 앞.
박학동위원
학교 정문 앞.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하면 정문 앞.
박학동위원
2억 가지면 몇 개나, 과장님 보시기에 몇 군데나 설치해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지금 9개소 26대 설치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지금 엄청 많은데 아직도 이게 많이 더 와야 되겠네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기존에 했던 게 31곳 80대 정도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횡단보도에 있으면 양쪽으로 해야 되니까.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 29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다 했다고 보면 되고 예외적으로 우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 횡단보도가 없잖아요. 신호등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설치를 못하고 그 외에는 초등학교는 다 마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가능하면 100인 이상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6개 정도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만 있겠습니다, 국비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유휴지활용 마을공동주차장 하는데 성립전이거든요. 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400만 원씩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시 예산인데요. 뭐냐 하면 자투리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한 면당 서울시에서 계산한 게 260만 원 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260만 원을 6대4로 계산을 해서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한 면당 260만 원?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개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비만 나가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박학동위원
땅은 그냥 쓰고 시설만?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자투리땅은 우리가 찾아주고?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사는 건 아니고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저희가 주차비만 받아서 그쪽으로 그분 계좌로 넣어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많은 돈도 아니고 이런 것을 늦게 내려 보내줘서, 지금 성립전 다 썼어요, 안 썼어요? 사업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다 진행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끝났잖아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박학동위원
네, 교통행정은 끝났고요.
임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행신호 음성안내 자료 준비 아직 안 되셨나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나갔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왔어요, 자료 줬어요.
임현주위원장
이광남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음성안내 보조장치,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지역이 초등학교 근처로 많이 한 거예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20개 동인데 한쪽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왜냐면,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쪽하고 미아리고개 넘어하고 학교가 비슷할 것 아니에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초등학교 위주로 했죠?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보니까 미아리고개 안쪽으로는 세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네?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이미 기존에 이쪽은 다 했습니다.
한신위원
아, 이게 추가로 설치한 거예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기존에 하고 추가로 하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래서 아까 30개 이야기가 그거예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30개예요, 80개예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31곳에 한 80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한신위원
2개씩 양쪽에 설치하는 거예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교차로 내에 위험한 지역에 2개도 설치하고 4개도 설치할 수 있겠네요?
호형
김호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임현주위원장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공단에 전출금이 감액이 돼서 다시 왔잖아요, 그렇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 내역을 보니까 관리공단 코로나19에 따른 외부집단활동 연수비 등이 계획이 취소되면서 예산투입이 안 되니까 감액돼서 다시 반환이 온 건가요, 그렇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따져보냐면, 아직도 금년 4/4분기가 남았잖아, 그렇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전액 다 반환이 오는 건가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액일 수도 있고요, 해외연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액감액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들, 행사운영비하고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돼서, 취소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잡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17억이나 늘었잖아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게 잉여금인가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함으로써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변동이 생기거든요.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잔여액을 저희가 예탁금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데 변동 분만큼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17억 5,000이 남았어요. 남아서 지금 예탁금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탁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여유재원이라고 해서 회계별로 기금별로 해서,
박학동위원
회계법상?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조금 미리,
박학동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죠?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회계 간에도 좀,
박학동위원
회계 상에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도 아닌 그냥,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이건 주차장특별회계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간에도 여유재원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미리 갖다 쓰고 나중에 그쪽에 다시 집어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박학동위원
항상 회계 상에 특별회계로 들어갔다가 거기에다가 넣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게 어디에서 남은 예탁금이에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이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박학동위원
남은 거?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남은 것도 그대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용인
김용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유자금화 해서 그걸 함께 쓸 수 있도록,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관리과 그냥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 할까요? 건설관리과 세입부분 13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4,000, 지금 보니까 차량진입로 사용료, 도로사용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감추경이 되었네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어떤 이유예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시 도로에 있는 도로사용료는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 징수금액의 50%가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구로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용료도 코로나19 때문에 감면이 됐기 때문에 감면된 만큼의 시 수입도 우리 구로 교부받는 징수교부금도 그만큼 감액이 되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감추경이 된 겁니다.
한신위원
여기에서 가장 큰 게 보니까 간판사용료는 아주 미세하고,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이렇게 많아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한 50%는 감면해준 것 같네?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25% 감액입니다.
한신위원
출입료가 25% 아니에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도로사용료는 25%입니다.
한신위원
출입료나 아니면 건물 주거하는 거나?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그리고 밑에는 또 뭐예요, 1억 4,000 이거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이게 징수교부금, 말씀드린 대로 시 도로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우리 구로 50%가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감면이 되는 거죠.
한신위원
감면이 되니까 수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네?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지금 감면해 주는 게 코로나19로 해서 감면해 주는 건가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로 인해서?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감면요청 공문이 시달이 돼가지고 저희가 6월에 부과를 하면서 25% 감면을 해준 겁니다.
박학동위원
사용료 때문에 물어볼게요. 지금 구에서 개인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다 징수하잖아요, 그렇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혹시 구에서 기획재정부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지불해요?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기획재정부는 재무과 소관인데요. 그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당연히 우리는 개인이 사용해서 어떤 사유목적으로 쓰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하죠.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그렇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용할 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국가 기획재정부 땅이든 재무부 땅이든 어디 무슨 땅이든. 그런데 그 사용료를 지불하는 과정이, 이 업무를 관장하니까 혹시 그 부분에, 왜냐면 내가 어저께 공원녹지과에 기획재정부 땅을 공원으로 사용해요. 그것을 변상금하고 사용료를 내라고 부과해서 어저께 예산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건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리 기획재정부 땅이고 재무부 땅이라도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부분은 면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부서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계속 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하시니까 혹시 그런 게 있나 해서.
희석
장희석건설관리과장
저희 과는 없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재경부 재산은 전부 한국자산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산공사에서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쪽에 심의위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산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니까 감면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 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용이니까 면제, 이거는 공공용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납부통지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상식상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공공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혹시 구 자체로 쓸 수도 있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판단된다면 순수한 공공목적이라면 감면하는 게 맞다, 법을 안 찾아봤지만. 그래서 어저께 새로 온 국장님하고 법을 찾아봐서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 번 얘기하자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야. 왜, 실질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쓰는 토지는 심의 자체를 해서 순수하게 공공으로 쓴다고 하면 감면해 주는 게 맞다, 어제 ‘전국민’ 소리도 나왔는데 이분들은 300m 이내 500m 이내에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부과한다고 어저께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당연히 그 지역사람들이 쓰는 건 맞긴 맞죠. 그렇지만 뭐든지 오픈 다 해놓고 쓰니까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 소견이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요, 원활하게 답변을 말씀드린다면, 행자위 소관인 자치행정과에 정릉2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하천이 흐르고 있는 기재부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사용료도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그건 사용목적이 다르잖아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이지만,
박학동위원
사용목적이 공공의 목적인지 그런 것들을 심의해야 돼요. 왜냐면 목적이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부과할 수도 있고 안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런 원리예요. 공공청사는 우리가 쓰는 거니까 당연히 내야지.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지, 공원이니까.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제가 옆에 국에 공원녹지과장이랑 국장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공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취급하는 관리부서니까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와 치수과 같이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31쪽 도로과, 치수는 132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과, 여기도 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늦게 입금이 됐나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특별교부세로 지금 등하굣길 보행환경개선 사업인데요.
박학동위원
이것도 특별교부세 시비?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등하굣길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사업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교부세가 늦게 오면서 입금이 늦게 되면서 예산이 늦게 잡힌 거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직 사업시작은 안 했고요. 그때 떨어지면서 설계부터 해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성립전인데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아직 시작은, 용역은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뭘로 했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용역비는 그 사업비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박학동위원
그건 나중에 세출 때 보고, 그때 내려온 돈이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밑에도 마찬가지로?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치수과도 있잖아요.
임현주위원장
네, 치수과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치수과도 마찬가지로 시도 보조비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이 늦게 잡힌 거다 이거죠? 입금이 잡힌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사업 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지금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립전이면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집행은 아직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도로과장님이나 치수과장님, 여기에다가 성립전이라고 써놨잖아요. 성립전 원래 목적이 뭐예요? 성립전이라고 예산 잡아놨잖아. 실제로는 성립전이 뭐예요? 이거 왜 써놓은 거예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전에 용어가 간주처리 했던,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썼다는 얘기야, 안 썼다는 얘기야?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00%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의 편성이 저희 구에 매칭이 됐든 보조사업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는 사실상 이미 작년 말에 예산편성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예산절차상 성립전예산,
박학동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이 작년 예산에 이미 예산이 잡혀져서 서로 매칭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이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 그래서 성립전이야, 아니면 써도 된다는 성립전이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기 전이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제 이게 작년에 예산을 다 잡아서 우리가 예산 다 해 준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것은 구 예산, 이것은 전부다 외부자원으로써 시에서 잡혀진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으로 작년 예산에 다 이미 들어와 있던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만 늦게 내려오는 것뿐이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시에서는 예산이 작년 말에,
박학동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정의를 내려줘 봐요. 성립전을 써놓고 서로 헷갈리잖아. 이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정진만전문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10월달에 하는데 이미 확정된 것들은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매칭비율로 예산서에 매칭이 딱 됩니다.
박학동위원
올라와 있죠?
정진만전문위원
네. 그런데 총액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구에 줄 것이다, 매칭을 이렇게 해라, 일단 구 예산 먼저 해 놓고 시비는 우리가 예산서에 안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립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구는 아무 관계없는데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시비를 내려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박학동위원
교부금으로?
정진만전문위원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국비 아까 특별교부금도 있고 이럴 경우 성립전이라는 것은 사후보고입니다. 사전에 보고하기 전에 써도 된다, 그 대신 서류상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 쓸 수도 있고 1% 쓸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일단은 예산이 책정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지 사후보고 그런 의미입니다.
박학동위원
일단 사후보고라면,
정진만전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사후보고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정진만전문위원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래서 내가 썼나, 안 썼나 물어보잖아요.
정진만전문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작년예산에 매칭을 하겠다고 이미 결정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진만전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한신위원
그게 아닌 것도 있죠.
정진만전문위원
아닌 것도 내려올 수도 있고,
박학동위원
아까 말대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정진만전문위원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요. 매칭 아닌 서울시 사업인데 각 구별로 나누어주는 것들도 있고, 그것도 성립전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런 걸 따져보는 거지. 솔직히 작년에 매칭이 같이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새로 세입에 내려오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데 성립전으로 썼으니까 혹시 매칭사업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한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299페이지 예산서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구 소규모사업 해서 본예산에서 20%이상, 약 30%씩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곡초등학교 공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리랑로 공사 해가지고. 이게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와서 망가져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일단은 장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도폭도 상당히 좁고 애들이 지금 보면 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전부 캐노피를 설치해서 눈ㆍ비가 오고 할 때 미끄러우니까 애들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한신위원
좋습니다. 그 뜻은 좋은데 이게 굳이 추경으로 해서 6억, 9억 이렇게 할 부득이 급한 사정이 있었나요? 금액이 많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구청장실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통해서 계속 그런 사항이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구 소규모나 포장도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국장이 잠깐 답변 드리면요.
한신위원
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상반기에 현장구청장실을 하면서 우리 주민 분들이 시급하게 요구했던 사항 또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해결해드리는 게 우리 일일 것 같아서 추경으로 하게 된 겁니다.
한신위원
대부분 우리 동별로 한 현장구청장실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고, 보통 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00개가 넘네요. 그런데 이거 한 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대략 10개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현장 구청장실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받아서 하는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받아서, 대부분 은 저희가 도로과이든 치수과이든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중은 따졌겠지만,
한신위원
그러면 도로과나 치수과나 지금 이 예산이 잡혔던 것을 보니까 몇 억씩 잡혔어요. 대부분 현장구청장실에서 나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에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네.
한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보완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 사업내용들이 다 구비로써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아까 성립전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시에서 돈이 늦게 입금이 돼서, 지금 보니까 다 새로운 사업들이거든요. 이 새로운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순수하게 현장구청장실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져서 구청장 소위 말하는 민원사항 사업들인가 아니면 추가로 현장에 진짜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떤 사항에 문제가 있고 도로 다니면서 문제가 있어서 이건 지난해에 예산을 못 잡아서 놓쳤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라도 이것은 주민편리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순수하게 구청장 민원해결을 위한 어떤 예산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할까요. 항목별로. 실제 보면 시설비로 23억 정도해서, 아까 한신 위원님 말씀에 6, 7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이 많이 망가지거나 불편해서 시급하게 추경으로 이건 내년 예산에 앞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들인지 아니면 꼭 굳이 현장구청장실에서 민원이 생겨서 한다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전적으로.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현장구청장실에서 나온 민원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또 계속 새올민원서부터 응답소민원 여러 가지 민원도 계속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곳이라 생각돼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전부 현장구청장실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답변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예산을 여기 자료 설명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뭔가 편파적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추경이라고 하면 시급하게 쓰는 예산인데 그런 것들이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나열해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이후에 아직 예산상 전체 우리 구 예산 추경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더 해야 되겠다고, 놓친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것도 예산이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추경예산보다도 여기 확보하는 예산보다도 소요가 되는 금액이 많이 드는 그런 현장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반영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봐 봐요. 아까 현장구청장실 또 시급한 주민들에 대한 민원 또 의원님에 대한 민원 여러 가지 포함해서 다확인하고 아, 이것은 진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편리를 위해서 뭔가 예산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내가 보기는 100% 다 하지 못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더 솔직히 뭔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이 예산만 투입이 되면 금년에,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남은 것을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박학동위원
추경 끝나고 본예산은 금년에 못하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이전에 여기 보면 겨울 제설장비도 해서,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제설도 해야 되고요.
박학동위원
제설에 대한 문제, 또 제설 이전에 도로부분에 대한 문제, 또 시설부분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도로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접해서 매일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금방금방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도로예요. 그랬을 때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해 보는 거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올해는 급한 대로 하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나름대로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필요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북동에 재개발5구역 해제구간 일대 도로정비사업 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지금 아직 추경이라 3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은 포장하기도 인력으로 짐을 메고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노후되고 콘크리트도 다 파손되어 있고 사람이 진짜 다니기도 참 어려워서, 장비가 못 들어가고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3억 정도는 소요가 되는 구간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임태근위원
3억 예산을 책정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워낙 시기적으로 해서 일단은 먼저 일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일을 하실 때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좀 알려줘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공사를 언제부터 하고 있다, 공사를 해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다음에 동소문로 굴착 복구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동소문로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임태근위원
지중화 사업?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한전이나 통신선, 공중선을 지중화해서 같이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위원님, 저쪽에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있는 데 성북동 아파트 올라가는 쪽 골목길이랑 일부 저쪽 성북동 방향으로, 그다음에 맞은편으로 해서 동소문로로 해서 창경궁 쪽으로 가는 구간, 그 맞은편 쪽도 마찬가지로 성북천 들어오는 입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네, 이건 공사 시작했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이것은 한전이랑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공사 시작하면 알려주세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 말도 없이 하지 말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공사하는지도 말 안 해주면 잘 모르잖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항시 공사할 때 안전관리 철저히 잘 좀 해주시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등하굣길 보행환경 이거 아까 국비라고 했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비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비?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아니, 국비.
박학동위원
이거는 우리가 요청해서 이 비용이 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신초등학교 종암동인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종암시장에서 일신초등학교로 가는 보행로를 정비하기 위한 비용 같은데, 이게 용역이 왜 들어가죠?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될, 전체적으로 길을 확보해서 무슨 정비하는 것 같으면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4,000 가지고는 그냥 겨우 보도포장이나 인도를 만들 정도이지, 그 외에 길을 넓히기 위한 매입 과정이나 이런 내용도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소요경비가 4,0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게 들어가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설계용역을 왜 해야 되냐면 편축으로 일부는 보도가 있는 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보도가 없어요. 없으면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안에 대한 검토를 단순하게 무조건 강제적으로 보도를 하겠다고 할 수만은 없어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시작해서 그걸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나중에 작업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교부금만 받아서,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만 가져오는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국비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내려준 건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돼서 내려오게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하굣길 중심이라는 게 한 군데 예산이네, 그렇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00페이지 중간 정도에 열선 전기 사용료를 봐 보세요. 열선 전기 사용료가 몇 개월 치를 올 예산으로 잡은 거죠? 올 예산이 9,400만 원 잡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올해 저희들이 11개소에 열선을 설치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기료에 대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원래 몇 개가 있었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 전에 17개소가 있었고요.
한신위원
작년에 설치한 게 몇 개예요? 11개 있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올해 했던 게
한신위원
11개가 이미 했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지금 작업이 거의 끝나고 아직 1개소는 못했는데요.
한신위원
그러면 11개가 추가되는 전기 예산금액이 4,800?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9,4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추경을 더 해서 그런가요? 1억 5,400인데 여기에 본예산서에는 올 예산이 9,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한신위원
그런데 이 차액 7,000만 원 차이는 뭐죠? 기정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021년도 예산서에 보면 9,4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기정액은 1억 5,600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11개 설치하는 게 4,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혹시 그 차이는 뭐죠?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해당 팀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신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원철
이원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1개소가 추가되다 보니까 11개소 금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중간에 7,000만 원 비는 게?
원철
이원철도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올해 설치한 게 11개인데 4,800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
원철
이원철도로계획팀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1개소를 추가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에 대한 추경 금액이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제설제 구매가 있어요, 1억 500만원. 저희가 볼 때는 최근에 눈이 많이 오지 않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평년보다 비나 눈의 양이 적었어요, 추위도 그렇고. 1억 5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리신 건 어떤 것 때문에?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강설량이 26.2cm였어요. 그런데 평년 예년에 강설량을 봤을 때 약 10cm 내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작년 겨울에 조금 많이 왔습니다.
한신위원
그랬나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많이 와가지고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설대책은 연도에 걸쳐 있잖아요.
한신위원
그렇죠.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일부 제설제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대기하고 비상 횟수가 많아지고,
한신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해놔야 된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부족해서.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예상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열선을 많이 깐 지역은 제설제가 덜 들어가지 않나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거기는 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5cm 이상 눈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임현주위원장
계속 뿌려줘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효과가 사실은 조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제설제도 일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열선을 많이 깔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닌가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열선 전기료는 뭐로 적용 받아요? 열선 전기료가 우리 일반 가정하고 똑같이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기료 적용 어떻게 받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일반용 전기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일반 가정하고 똑같이 받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내용이 있을 건데? 우리가 농어촌 전기로 받듯이,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감면이 안 된다고.
박학동위원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일반 전기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나본데요. 도로과장님, 아리랑시장에서부터 흥천사길, 우리 팀장님들 거기 아시죠? 거기가 인도가 없는 길이 있어요. 수차례 인도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고가 사실상 안 나서 그렇지 엄청 위험한 곳이거든요. 자동차가 아리랑고개 그 길이 막히기 때문에 다 이 길로 지금 다녀요, 뒷골목으로. 이런데 지금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계장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민원인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파트에서 무슨 민원을 제기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 없습니까?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임현주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철
이원철도로계획팀장
거기 일신건영 사유지가 일부 보도에,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유지라,
원철
이원철도로계획팀장
네.
이광남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담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철
이원철도로계획팀장
그게 아직 안 돼 있고요. 보도가 넓게 돼 있기는 한데, 반은 사유지고,
이광남위원
사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철
이원철도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사도를 사용하면,
원철
이원철도로계획팀장
지금 현재는 보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 한쪽을 인도로 만들려면 현재 공유지 인도를,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 전에 그럼 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만들자고 했고 예산도 확보했죠?
원철
이원철도로계획팀장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사도라고 하면 사도를 우리가 매입해서라도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철
이원철도로계획팀장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의 소유자가 승낙을 해줘야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광남위원
안 그러면 아파트 후문이 거기에 있어요.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 사람들이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거기에 일을 다 벌려놓은 다음에 사도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철
이원철도로계획팀장
다시 협의를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현장구청장실 민원은 다 해결하고 이런 민원이 수십 차례 얘기가 들어갔는데도 이건 해결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원철
이원철도로계획팀장
대표자하고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이광남위원
심지어는 아파트 동대표인가 그 양반이 공갈까지 나한테 치더라고. 분명히 담 쌓아놓고, 담이 아니야, 축대를 쌓아놓은 그 밑인데 왜 거기를 안 된다고 자꾸, 꼭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대로 놓고 인도만 만들고 차도를 좁혀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철
이원철도로계획팀장
다시 만나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합시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분으로 다 돼 있어서 사실상 사용승낙을 받으려면 전체의 동의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한 사람만의 오케이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쪽 팀장님들이랑 같이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쪽 아파트 측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이게 보도 폭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이광남위원
그게요, 아파트 사람들의 완전한 자기 이기주의예요.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파트를 지을 때는 길을 내줬잖아요. 아파트 지어서 딱 축대를 쌓아놓으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못 다니게,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만들어주고 없는 길도 만들어주면서 공을 쌓는 거지,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없는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서 해주는 게 공인데 아파트 사람들 자기네는 왜 후문으로 다 다녀요? 자기네들도 다니면서 위험성이 있는 인도를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국장이 확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장님이랑 주민들 만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계속 민원 냈던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해소되는 쪽으로 한번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그 결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사실상 자기들도 다녀요. 그 사람들도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억지 아니에요.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구에서 하든지 시에, 그게 구 도로지요? 그러면 구 도로니까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산다든가 아니면 세를 빌려서라도 인도 길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사람이 다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하면서 마을버스까지 인가 내줘서 노선을 만들어놓고, 안 그러면 일방통행만 시키든지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지 무작정 아파트에서만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주민들은 답답하죠. 바로 대문이에요. 문만 열면 대문인데 차도예요.
임현주위원장
저도 그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국장님, 이건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서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남위원
몇 년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해줬나? 일부분은 했어요. 밑에 부분은 인도를 만들었어요. 거기 일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왜 거기만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걸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해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자전거 다녀, 오토바이 다녀, 자동차도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아까 내가 얘기하다시피 아리랑고개가 완전히 막히니까 자꾸 샛길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정 안 되면 일방통행만이라도 만들든지 해주셔야 되고, 마을버스를 다른 데로 옮겨준다든가, 인가는 다 내놓고. 국장님이 힘 좀 써 주세요. 써 주셔서 될 수 있으면 해주셔야, 그런데 왜 이게 구청장 민원으로 안 넣었냐면 진작부터 해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예산까지 따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민원을 안 넣은 거예요.
임현주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광남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민원 담당 잠깐만 오세요.
임현주위원장
일단 그분들이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만나보고 했는데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협상을, 저도 몇 번 계속 만나보고 재차 했는데 아예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분노도 많이 하시고 현수막까지 붙여놓아서 자기네들은 여기에 대한 갑질이다, 아파트에 약간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돌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단합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신 위원님도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같이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이광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신위원
아파트는 제 지역구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최근용 위원님.
최근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기 주소가 아리랑로5길 155번지에요. 제가 어저께 일 때문에 끝나고 거기를 잠깐 들렸어요,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진짜 문 열고 나오면 언덕이고 또 차가 내려오고. 그래서 진짜 차가 오나 안 오나 양쪽에서 두리번 두리번 해가지고 차가 안 오면 뛰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 알기로는 가로주택으로 해서 88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장 받으러 다닌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더라도 어떻게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사실 내가 엊그제 가서 체험을 해 봤어요. 그 동네를 갔어요, 아시는 분이 있어서.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을 살든 5개월을 살든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확답을 드리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도로과에서 하든 치수과에서 하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현장구청장에서 나온 민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주민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은 똑같이 취급돼야 되고 경중도 같아야 돼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심하고 새로 오신 도로과장님이랑 같이 한 번 더, 아직 새로 오신 과장님이 파악도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현장구청장실 민원이라서 해결이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해결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용위원
평지가 아니고 언덕이니까 더 위험하더라고요.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저도 그분들을 네 번인가 만나 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승락
임승락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도 계속 보고 했는데, 여기 앞에 늘푸른길 아시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개통이 올 연말 예정인가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10월달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 쪽을 의회에 들어가는 쪽에 회전교차가 들어서거든요.
한신위원
제가 차 양쪽 퇴근 하는 걸 보니까 세워놓는 봉 있잖아요. 이게 봉을 세워놓으니까 교차 통행이 안 돼요. 특히 아침에는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많이는 없겠지만 아침에 신호수가 2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녁에야 퇴근을 늦게 하면 되는데 아침에 교차 통행이 안 되니까 차가 정체가 돼요. 사실 또 위험하기도 해요. 봉을 박는 게 나은데 차끼리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많이는 필요 없고 커브길 같은 데 1명하고 시작하는 데 1명 정도 해서 신호수 2명 해야 하루에 몇 만원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현장에서 안 해? 현장작업자들이 안 해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박학동위원
아니, 현장작업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서,
박학동위원
7대 때부터 나온 얘기 이제 하는 거야.
승익
송승익도로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늘푸른길 아주 유명한 거야. 그런데 작업장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수신호해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배치하라고 그래. 우리 예산이 아니고 작업자들이 다 하는 건데, 아직 안 끝났잖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치수과 예산심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관내 준설 연간단가 3억 더 추가, 2억 됐는데 이게 우리 구비잖아요. 연 예산으로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니까 별로 크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모자라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매년 하천이나 하수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성북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많은데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돼서 관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요구사항은 점점 더 늘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매년 사실상 작업하는 단가라든가 노무 이런 것들은 인상요인은 따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을 조금씩 증액을 해 주는데도 매년 늘어나느냐 하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민원요구사항이 증가되고 갈수록 도시시설물들은 노후되고 그 다음에 노무비라든지 다른 장비 등 각종 단가 인상요인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박학동위원
작업내역을 보니까 이 예산이 거의 신설이 아니고 준설이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유지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준설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매년 예산 투입해서 준설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노후된 것은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가져가야지 아직은, 연한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노후관도 정비를 하는데 지금 준설부분은 노후가 됐든 신설이 됐든 그 관을 사용하게 되면 퇴적물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역에 계시다보면 냄새 난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가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퇴적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관이 얼마 안 돼도 바로 준설을 해야 된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관을 과거에는 모레라든지 자갈, 흙 종류 이런 것만 준설을 했는데 지금은 민원들의 요구사항이 냄새나기 때문에 관 세척까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관 세척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 빗물받이 뚜껑 냄새 막음 있잖아요. 그거 설치,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됐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통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0~20% 정도, 한 20% 정도.
박학동위원
얼마 안 됐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설치가 많이 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관내를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옛날 같이 우리가 거의 100% 정도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모레나 이런 것은 거의 쓸려오지 않죠. 산사태가 나지 않는 한은 거의 쓸려오지 않다고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냄새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하수도를 사용하면 거기에 각종 이물질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세하게 저희가 흔히 전에 이야기하던 모래자갈 종류는 아니지만 미립자 같은 것들이 관에 많이 퇴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연간단가를 더 상향을 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연간단가로 해서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상향을 2억인가? 이것도 우리 다 전체 구비인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면도로의 하수관은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관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돈을 받아서 오는데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 구비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305페이지 보시면 관내1구역 하수시설물 보도공사, 또 관내2구역 하수시설물 보도공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합해서 예산이 25억입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1구역은 어디를 말하고 2구역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성북, 정릉 이쪽을 저희가 1구역이라고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장위, 석관 쪽을 2구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저희 관내가 넓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1구역은 어디이고 그 다음에 2구역은 어디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다음에 하천 유지관리공사 10억이 나와 있거든요. 하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그렇게 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수고 많이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정릉천 석축벽화 조성사업 성립전 3,000만 원 지금 다 공사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비인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정릉 상류에 정릉4동에 하천 옹벽 옆에 옹벽면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벽화 그리는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번개시장 있는 데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경국사 맞은 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릉4동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쪽 하류에 교각이라든가 시멘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것 안 해요? 그런 공모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안 합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릉천변을 자기동네 앞에는 별도로 그렇게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구에서 일괄로 다, 정릉천이 다 구 관리잖아요. 구 천이니까, 시 천인가요? 하여튼 그러면 그 관리를 일괄로 공모하는 게 아니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동 단위형으로,
박학동위원
동단위에서도 할 수 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모할 수 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정릉천 하류 교각부분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면 이거를 각 동마다 자기 동 앞에 보기 싫으니까 쭉 정릉부터 내려와서 이쪽에 길음동, 돈암동, 월곡동까지 쭉 경계에 있는 인접해 있는 동 단위로 구비가 없으면 시비로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해 보도록 어떻게 동네도 그렇게 한번 추천해 볼까 싶은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류 쪽에는, 지금 현재 우안 쪽이죠. 그러니까 일신초등학교 쪽으로는 도로옹벽 바로 밑에인데 도로옹벽 쪽에 거기 다 담쟁이넝쿨처럼 식생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게 다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좌안 쪽에는 전부 다 공간들이 일부 있는 공간들에는 대부분 거기도 또 식생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나무 올라와서 줄을 다 가렸는데 교각 이런 데라도 뭔가 너무 칙칙하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래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교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도 그런 걸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연간단가 계속 아까 우리 임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연간단가에 유지관리비 여러 가지 시설비 많이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꽤 많아요, 2억, 3억, 5억 이렇게 해서. 이런 비용들이 지금 투입이 되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금년도에 급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현장구청장실에서 나온 민원이 많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순수하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예산 다 구비란 말이에요. 유지관리비가 다 우리 거니까 꽤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번 추경에 여기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꽤 많은 것 같은데, 전체 이게 다 투입이 돼야 이번 금년에 문제가 없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곁들어서, 이번에 며칠 비 왔잖아요.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현재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수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는 궁금해서요. 궁금한 것보다도 저희가 성북천에 가다보면 동대문구하고 저희하고 경계가 나오잖아요, 밑으로 쭉 가다보면. 거기는 산책로 폭이 넓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저희는 중간에 가다보면 나무하고 가로수 같은 게 중간에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대문구 쪽에는 중간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넓어 보이고 시야가 확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중간에 가보면 제초작업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게 나무가 있다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산책로가 좁은 거기에서는 오히려 거기를 다져서 약간 넓게 이걸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볼 때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시야를 트는 게 오히려 약간 깨끗해 보이는 그게 있지 않나, 그게 환경단체 이런 데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성북천 바람마당 밑에 있다 보면, 유지관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쉬다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딱 보면 간이뚜껑을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냄새를 다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실제로 아까 처음에 먼저 말씀해 주신 성북천 동대문하고의 비교는 식생으로만 본다면 저희가 동대문보다 훨씬 식생이 제 편으로 말씀드리면 잘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식생 풀을 베라, 베지 말아라 이런 민원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많이 시달립니다.
임현주위원장
제 생각인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계절에 따라서 그래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흘러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런데 경계를 따라서 여기는 없고 여기는 또 있으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 다음에 동대문구는 구간의 관리기관이 틀리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는 있는데 현재 저희가 나무 부분도 최대한 보행로가 넓은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벽면을 이용해서 식재를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행로에 불편하지 않게끔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임현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청결한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북구는 어차피 정릉천하고 성북천이 주민공간의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다보면 이렇게 청결하다는 느낌이, 쉴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딱 보면 다리 밑이 그래도 주민의 공간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면 일단 그늘이 져 있잖아요. 그런데 청계천이나 이런 데 가면 조명도 해놓고 분수대도 해놓고 앉는 공간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다보면 건너편에 앉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청결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쾌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저도 다 끝났는데 예산 추경에 어차피 올해는 목이 정해져서 추경을 해 놨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 성북천과 정릉천이 비교가 많이 되고 있죠. 제가 보기에도 정릉천에 특히 하부 쪽에 그 다음에 저쪽 꼭대기 상류 쪽 중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정릉천 변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뭔가 꾸밀 수 있도록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구민들이 성북천과 정릉천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또 가서 보면 달리 돼 있고 성북천을 오래 전부터 가꾸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는 인정하지만 새로이 정릉천변도 성북천 못지않은 그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좋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까지 과장님이 계시면 특별히 이 점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특히 그 부분은 예산에 같이 협조해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러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을 현장에서 한번 모셨는데,
박학동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변한 게 없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추진사항으로 현재 금년도에 시비 15억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녹지과에서도 7억을 받아가지고 녹지 쪽의 부분을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18억 정도 편성해서 하월곡 복개교 환경이라든지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용수에 대해서는 동대문에서 현재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유지용수가 지금 정릉천 하류에 상당히 부족한데 청계천에서 종암사거리까지 한 3만 톤 정도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류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류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저희가 한 15억 정도 계획을 해서 금년도 서울시 추경으로 해서 9억 5,000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10월경부터는 공사가 착수될 겁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성북천과 하천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는 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지금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천이 옛날에 비하면 엄청 좋아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체가 돼 있어, 그 뒤로 또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욕구가 옛날에 비하면 엄청 좋아진 것은 맞다, 그렇지만 요 근래에도 보면 너무 또 정체가 돼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5억, 7억 또 내년에는 18억 서울시 추경 9억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된다면 좋아지는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방재단하고 협력해서 하는 안전요원 있잖아요. 재난재해 시에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성북천, 정릉천 해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순찰.
한신위원
안전요원이라고 그러지요, 그 교육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에요? 그거 교육 받으신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총 아홉 분입니다.
한신위원
그럼 아홉 분이 그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는 목적이 하천에 집중호우나 돌발강우가 내릴 때 긴급하게 하천을 통제하고 대피시키는 역할을,
한신위원
그러니까 관제실에서도 그 현장을 보고는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한신위원
그래서 방송도 하시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한신위원
보통은 사람들이 방송만 듣고 나가지 않으니까 안전요원들이 가서 그분들을 대피시키는 거죠, 문도 잠그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천을 통제할 때 사전에 저희가 통제하도록 요청을,
한신위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렸을 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한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안전요원 방재단이 활동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혹시 성과가 좀 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저는,
한신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차단이 되지만 수동적으로 해서 되게끔 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저희가 직접 가든지 안 그러면 현장에서 가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동시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역에 환경을 잘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사전에 예보가 온다든지 하면 “몇 시 정도에 통제할 예정입니다.” 하면 거기에 대기하셨다가,
한신위원
그럼 그 아홉 분한테 약간의 수고비도 좀 주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저녁이죠, 낮에는 하지 않죠? 비가 많이 와도 우리직원이나,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한신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한신 위원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신입니다.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위험수목정비사업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예산액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봉사단체 사무실 설치비 예산액 9,000만 원과 교통안전봉사단체 사무실 물품구입비 등 예산액 1,000만 원을 전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