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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16회 제1운영위원회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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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2016년 9월 8일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운영위원회 및 다른 소속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에 다른 소속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선희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유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봉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2016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4쪽,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정기적 의원간담회 14회, 수시 의원간담회 5회를 실시하였으며,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을 215회까지 6회 발간하였고, 의안 처리실적은 집행부 66건, 의회 14건 등 합쳐서 총 80건을 처리하였으며, 의정 및 의원 활동 등을 수시 알리기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와 언론, 매스컴 등을 통하여 40회 정도 홍보를 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보고되는 위원회별 심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감축하고자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연찬과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제7대 후반기 완주군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을 금년도 12월 22일까지 완료하겠으며,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개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0월과 11월 중에 연찬회의를 실시하고, 본회의장 내 실·과·소·읍·면장석의 의자 부족과 출입을 원활히 하고자 칸막이 철거 등 9월 30일까지 확장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제1차 정례회를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임시회는 6회에 걸쳐 45일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청취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였고 집행부 국 신설에 따른 대의회의 보고체계 결정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등 5개 시·군 의회 실태조사를 하여 8월 23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방법을 결정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 동안 2017년도 군정계획보고,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 운영은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신규 시책사업 보고,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국 신설에 따른 현재 보고체계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그 7대 후반기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한다고 12월까지 되어있는데 이번엔 동영상을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하나요? 아니면…….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달라고.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저번에 간담회 때 와서 동영상 설명회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 흔쾌히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기 동영상과 다르게 좀 생동감 있고, 또 개인적으로 활동사항이라든가 그것을 비교 있게 해주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김용찬위원

제가 그때 간담회에 참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없어서……. 그렇게 되면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것을 제가 모르고 있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의원 개별 사무실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개별 사무실 문제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데 오늘 중으로 아마 견적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의 방침은 현재 의원 사무실에는 5칸이 너무 좁고 소파라든가 놓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을 의원 사무실로 옮기고, 의장실 3칸을 쪼개고 부의장실 2칸을 쪼개면 사무실도 좀 넓고 5개 실이 충분히 여유롭게 해서 그쪽으로 돌리고, 또 부의장실과 의장님실은 지금 의원 사무실을 쓰고, 또 의원 사무실을 좀 여유 있게 별도로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아서 공사비는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아마 오늘 중으로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실과 부의장실로 방을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용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얘기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최상철위원

가운데 공간에 소파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의장실 그 가운데 복도식은요, 개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놓아둬야 합니다. 소파를 놓고 저희들이 1안과 2안이 있는데 기존 의원 사무실 5칸을 쪼개느냐가 1안이고,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5칸으로 만드느냐가 2안인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해서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복도에는 임시 의자를 몇 개 놓고 2안에 있는 의원 사무실에는 의원 사무실을 축소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이렇게 하시게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상의하시고, 먼저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이쪽 사무실 앞으로 그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2층에 창고 건물 있잖아요. 창고 그 옆에도 공간이 좀 있고, 창고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충분히 여유 공간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이 관계는 저만의 결정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다시 간담회로……. 저희 견적 가내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상정해서 좋은 방안 쪽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왕 할 때 조금 더 경비가 들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하여튼 이 관계는 간담회에 상정해서 공통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사안이니까요 한번 협의를 해서 1안, 2안 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가, 우리 열 분의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침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속칭 김영란법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던데,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갖다 놓으셨네요. 이런 거예요, 감각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김영란법이 이달 28일이면 시행이 되잖아요, 시행령까지 다 의결되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우리 의사과에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컨대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감각들이 좀 무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문제잖아요.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챙겨서 주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도 그래요. 자료도 행자부에서 그런 거 오면 좀……. 모르겠어요, 여기 의원님들 대체적으로 중년 이상이 넘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런 거는 건건이 의원님들이 보기 좋게……. 오니까 그냥 출력해서 바이패스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2가지 지적을……. 이런 건 미리미리 챙겨서 우리 의원들 교육 또는 자료를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하나는 그냥 행자부에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빼주는 그런 무성의한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현재 무슨 행사장이나……. 예컨대, 케이크 같은 거, 난, 이런 걸 배달하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사세요? 구입처.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우리 관내 완주군 봉동에서 삽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집에 케이크를 가지고 왔는데 전주에서 가지고 왔어요. 난도 마찬가지고. 이걸 난 지적을……. 이건 정말 시정하세요. 예컨대, 저는 이런 대안을 내고 싶어요. 가령 삼례 문화 체육관에서 행사 있다고 그러면 삼례 꽃집을 좀 이용해주고, 가령 봉동에서 하면 봉동 꽃집을 이용해주고, 이를테면 이서에서 하면 이서에서 이용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전주에서 갖고 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 완주군 내에서……. 정말 이거는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도 우리 완주 꽃집 많고, 완주 케이크점 많은데 완주 치 써야지, 왜 전주 치 가져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좀 시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의사과 의안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마침 우리 운영 전문위원 계시고 의사과도 계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의사과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간간이 나와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의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그 문제가 간간이 나오는데 그건 명확하게 검토를 운영 전문위원회 운영 전문위원과 의사과가 연석으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안 해야 맞죠. 또 안 된다면,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또 현행 법령과 조례가 있으면 있는 거고 3단계의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제가 법조문 얘기하는 건 절대 예시니까 우리 운영 전문위원님도 들으셔야 되고 의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 36조, 또 11절. 또 우리 윤리강령 조례가 2건이 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법조문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운영 전문위원과 의사과에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과장님, 우리 의사과나 전문위원실은 왜 있다고 생각해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웅배

박웅배의원

그렇죠? 우리 의회가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사과나 그에 속한 전문위원들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어떻게……. 우리 지금 완주군의회는 3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웅배

박웅배의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그 위원회대로 전문적인, 그에 속한 모든 업무를 그 위원회에서 관장하죠?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운영위원회입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한마디로 우리 의회의 운영을 위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에는 그 위원회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진행한다. 엄연히 그 위원회에 속한 것은 그 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죠?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웅배

박웅배의원

그렇다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집행부에서 국 신설을 했습니다.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웅배

박웅배의원

집행부에서 국 신설을 했죠? 지난번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에 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고체계를 받느냐. 그러면 그 소관은 어느 소관입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운영위원회 소관인데요.
웅배

박웅배의원

그렇죠? 말씀하세요, 운영위원회 소관이죠?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소관인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때 간담회 체계에서도 국 같은 체계 방법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의원님들한테. 했는데 지금 그 관계도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국 체계별로 해서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우리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말씀은 운영위원회는 아무 유명무실한.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조직만 있다.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을 운영위원장하고 상의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회의로 걸러졌어야죠. 이건 간담회 사항이 아니에요. 왜 엄연히 서로가 독립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왜 침범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장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그 위원회 소관이죠. 그렇죠?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앞으로는……. 말하자면 운영위원 시켜놓고 그 위원들 있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다면 완전히 역할을 그냥 우리 의사과가 단독으로 하는지, 거기에 따른 계장들이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지시하는지…….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죠.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런…….
웅배

박웅배의원

그런 보조를 하는 것이 우리 의정계나 의사계예요. 뭔 일만 있으면 무조건 의장한테 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계가. 의장의 역할은 의회 전반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사안별로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맞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지금 15년째 들어가는데요. 내가 의회를 들어올 때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물론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사무과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결론이 나오면,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할 부분이지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전반기 때 동영상 제작했죠?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웅배

박웅배의원

그 동영상 제작한 이유는 뭡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의회 의원님들 홍보…….
웅배

박웅배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홍보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우리 관내 주민들하고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내외적으로.
웅배

박웅배의원

그렇죠? 우리 완주군민들은 우리 완주군의회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우리 군민들께 보고하는 그런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동영상 제작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1,900…….
웅배

박웅배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으면 3,800, 거의 4천만원 들어가네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웅배

박웅배의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한테 어떤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뭐 했느냐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또 거의 4천만원 예산이 들면서 우리 군민들은 깜깜하단 말이에요. 방금 우리 군청에, 우리 의회에 찾아오시는 분. 이것은 지금 앞서서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40회를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은 매스컴을 통하고 홈페이지를 통한다면 우리 군민들도 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동영상 제작은 단절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격을 맡고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이것도 과장님 생각입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세웠습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이건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걸로 해가지고 의회의 위상을 좀…….
웅배

박웅배의원

우리 의회의 위상을 어떤 식으로 높여야 하는지. 40회를 해서……. 이것은 대부분의 우리 완주군민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동영상은 한계점이 있어요, 매년 행사장에. 집행부는 행사가 많으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틀 수 있지만 우리 의회는 어디다 갖다가 홍보를 합니까? 이거 참 큰 문제 아닙니까.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라북도나 다른 시·군의회가 이렇게 동영상 제작해가지고 홍보하는 데가 있습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5개 시·군도 싹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 완주군이 동영상 제작은 금액도 최하의 금액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도 잘 한다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 갔다 온 데 다섯 군데는 억대 이상을 들여가지고 합디다.
웅배

박웅배의원

그러면 그…….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의원님! 이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잘 만들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아니, 잘 만들고 안 만들고 예산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동영상 제작을 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군민은 깜깜무소식인데. 차라리 아까 40회에 걸쳐서 매스컴을 통해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것이 접근이 좋지…….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며칠 전에 우리 업무연찬 갔다 오셨죠?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웅배

박웅배의원

우리 의원님들 몇 분 가셨습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다섯 분 가셨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저도 참여를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몇 명 갔습니까?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17명입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그러면 거기 갔다 온 결과는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하고 또 어디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서울시하고 양평에 세미원. 세미원 연꽃 단지 조성을 했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보고 배우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후회 없이 갔다 왔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그것을 떠나서 제가 우리 의사과에 직원들 보조하는 분들한테 대단히 인격적인 것이 아니고, 참 아쉽다. 분명히 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데 직원들을 17명을 같이 합류했다는 그 자체는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고 그럴 때…….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가서 바람도 쐬고 그런 것을 이해는 하지만 정말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 완주군의회가, 또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모든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밖에서 보면 하나의 구경하고 관광 목적이지, 이게 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그 지적된 부분은…….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선진지 견학이나 타 출장을 가면 거기에 따른 의사과장 한 분하고, 거기에 따른 담당 계장, 또 예산을 집행하는 세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이 이상스럽게 보도되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요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 있지만 인정상, 양심상 말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대신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모든 협의를 지금 한 번도 우리 의사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 하시는데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냐, 애로사항이 없냐. 아무도 자문하고 그런 것도 없죠?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애로사항은 많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위기를 뻔히 알잖아요. 아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더 많죠. 그것을 저희한테, 의사과 직원이나 저한테 자꾸 그것을 따지면 애로사항이 더 많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우리 과장님은 제 말을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아니죠.
웅배

박웅배의원

분위기하고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아니, 그것은요…….
웅배

박웅배의원

분위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애로사항이 제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 애로사항이 많은 게 아니라.
웅배

박웅배의원

애로사항이 많으면 그 애로사항이 왜 많은지…….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아시잖아요.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요 애로사항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웅배

박웅배의원

아니, 왜 샌드위치가 돼요? 우리 과장으로서 충분히 과장의 역할만 하면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계장으로서 의사계장은 의사계장 대로, 의정계장은 의정계장 대로 자기 본인의 역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개선하고 다시 한 번 획일적인 그런 의사과 운영보다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 충언을 드리는 거예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내가 제일 가장 그래도 선배 의원으로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역사적으로 쭉 하니 한 것과.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잘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제가 아까 1차 지적하고 2차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웅배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7대 의회가 와서 의회 위상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 위상이 바로 서려면 의회 운영위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운영 이런 것들을 편리상 간담회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간담회에서 얼렁뚱땅 해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조례라든지 뭐든지, 하다못해 굳이 얘기를 안 드려도 되겠지만, 도의회 같은 데 가보면 도정질문 하나 하는 것도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회라는 것은 의회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섰을 때 의회의 위상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해놓고서는 의회 위상 문제를 따지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동안 이것은 그냥 제 생각……. 의장님이나 몇몇 저기가 하면 그게 곧 법인 양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건 관행이고,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짚어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초선의원님들이나 앞으로 8대, 9대, 10대 완주군의회가 계속 갈 건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관례상으로 그냥 얼렁뚱땅 해버리면,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다음에는 2선이 되고 3선이 될 텐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마치 그게 의회의 어떤 역사인 양 잘못 인식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박웅배 의원님이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의회의 위상을 찾으려면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서서 행정에서 온 모든 것들을 걸려야 되는 거고,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위상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아까 동영상 문제는 저는 처음에 예산 통과해줄 때 그때 분명히 짚었었고,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세웠는데 또 자르기도 그렇고, 그러니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불과 1년 반이면 선거해요. 그래서 홍보도 할 겸 내지는 나중에 각자 의원들이 출마하실 분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각각의 의원들이 나중에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도 같이 염려해서 제작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김용찬위원

하나는 제가 계속 행정이나 면사무소나 그런 데에만 뭐라고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정말 의원이 혼자 지역을 돌아다니면 한계가 있고요. 정보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행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고 저는 웬만해서는 의회에 안 해요. 제 차로 거의 가고, 저는 의회 2호 차든지 뭐든 단 한 번도 제가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는 제가 업무하러 가다가 제 차 긁어가지고 2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의회가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에서 조금 미약한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덧붙여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까지 행정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 뭐라고 하면 한두 번 하다가 또 끝나요. 뭐냐, 저 같은 경우 서남용 의원하고 고산 6개 면이에요. 월요일이 되면 일주일 치 그 지역 행사가 싹 올라갑니다 행정에. 그것을 의회에서 검토해서 지역의 의원들한테 다 주세요. 지금까지 행정에다만 뭐라고 했더니 한 번 주고 말고, 한 번 주고 말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의회에서 챙길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거 지역별로 해서 행사 내용을 해서 자리에다 갖다 주십시오.
선희

유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제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행정에만 뭐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그런 것을 바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최상철위원

지금까지 우리 박웅배 의원님이나, 김용찬 의원님, 류영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정말로 우리 의회사무과장한테 질책을 하기 이전에 제 생각은 우리 의회 내에 집행부, 10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걸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아까 우리 유선희 과장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운데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내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금까지 의회가 생긴 이래에 이게 하나의 관행처럼, 20몇 년 동안을 관행처럼 흘러오던 것을 오늘에 와서야 그걸 개선하자고 하는 것은 좋으나, 그걸 개선을 하려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먼저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야지, 괜히 사무과에 있는 직원들한테만 질책을 하고 책임 추궁을 하고 이건 아주 비열한 행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할 말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의원간담회가 되었든 운영위가 되었든 이런 데에서 정정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완전히 무슨 편갈라져가지고 지금 집행부 의장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욕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느껴지니까. 나 이제 2년 남짓 되었는데 선배 의원이라고 하기 이전에 정말로 좋은 모습들을 후배 의원들한테, 경험이 부족한 후배 의원들한테 좋은 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분란의 요소를 자꾸 만들어 내려고 하고, 이건 정말로 우리 스스로 얼굴에다 먹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10명이 모여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거기에서 이야기를 다 하고 우리부터 먼저 쇄신을 하고 사무국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기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꼬리부터 반듯이 해라, 대가리부터 해야지.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적하신 것들이 정말로 원리원칙에 맞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하는 방법이 저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손드는” 의원 있음) 먼저, 서남용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용

서남용의원

우리가 의원님들끼리의 어떤 얘기는 직원들한테 어떤 시정이나 이런 것들 업무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계신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다 보면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찬위원

물론 최상철 위원님이나 서남용 의원님이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론의 장이에요 여기가. 의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의원들의 지역구를 제대로 보좌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의원간담회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 의회에서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에 공론의 장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했어야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승자가 손을 내밉니까? 패자가 손을 내밉니까? 누가 더 노력을 안 했어요? 분란을 누가 일으킵니까 지금! 저야말로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고. 상대방이 한 건 다 잘못된 거고. 바로잡으려고 하면 승자가 손을 내밀고 시간을 빨리 가졌어야죠. 제가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안 한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죠, 우리 의원님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이니까요. 시간이 지금 10시 15분입니다. 10시부터 우리가 또 회의를 다른 상임위원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간담회는 별도로 한번 마련을 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화를 않다 보면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7대 의회 전반기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의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저는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기 때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론화를 시켜서 했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위상 찾는 것도.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7대 의원 똑같이 다 10명이거든요? 그러면 전반기 때 사실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위상이랄까 이런 부분이 사실 논의가 더 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양평군의회하고 서울시민청, 양평 세미원을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양평군의회에서 그때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나 서남용, 최등원 의원님 다 같이 갔지만, 양평군의회가 개인 사무실 같은 거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좁아가지고 현재 여건에서 하반기 때는 할 수 없지만 내년에 더 좋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