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최근용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재난 상황에서 지역 의정활동 또 우리 구 여러 살림,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함께 견인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구정질문 해주신 우리 임현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는 다른 자치단체와 좀 달리 지금 현재 주거정비사업을 비롯해서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 성북구가 개발이 덜 됐다는 증명이겠지요. 어찌 보면 이런 잠재성이 향후에 더 발전 가능한 그런 마을 그런 동네라고 희망도 크게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 곳곳에 많은 위험, 안전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도래되고 있고, 특히 아까 임현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상시적으로 우리가 관심 내지는 관리ㆍ감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우려도 있다. 아까 질문 내용을 보니까 미처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알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특히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구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도, 저도 앞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과 공사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지요. 이를테면 앞으로 공사가 개시되면 첫째는 우리 주민 안전보도, 안전통로를 먼저 확보를 해라. 안전통로가 어떤 상황이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 허가 시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중장비라든가 아니면 대로에 대형차량들 이동경로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침을 둡니다. 특히 주변에 학교가 있다든가 어린이, 이런 통학로가 있을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좀 특수하게 안내 수신호, 직접 사람이 나와서 안내 수신호를 할 수 있도록 배치 시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평상시 통행 시간 그리고 또 야간작업 또 소음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나름의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근의 차량 소통이라든가 주정차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인허가 당시에 삽입을 하는데, 주정차 문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주정차 단속반들이 계속 순회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민원 접수가 될 때는 즉시즉시 바로바로 유관부서에서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 현장 주변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지난번에도 우리가 잘 경험을 해서, 큰 지역에서 우려할 만한 그런 사고가 몇 군데 있었죠.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 공사 현장 주변에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도 제가 여러 공사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이를테면 삼선동에 공영주차장 공사 현장, 거기도 주변에서 소음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법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계속 더 딜레이가 되는데, 거기도 제 기억으로는 8월, 9월 원래 공기가 그랬는데 아마 연말로 공기연장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공사 관계자하고 부서장한테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또 안전사항 때문에 불가피 공사가 연장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임현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 문제 때문에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행복기숙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주민 대표 그다음에 사학재단,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우리 구청 이렇게 해서 구청장실에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하고 시행자하고 시공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간격이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및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을 첫 번째 우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망권과 일조권 이 부분은 방해가 안 되게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에게 여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특히 건축주나 시행자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도 중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과라든가 안전조치라든가,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계속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층수문제까지도 사실은 상당히 접근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장기화되다보니까 본래는 12층에서, 기숙사가 12층 331세대 정도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청하는 예를 들어 9층으로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50몇 세대 줄어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부담이 청년들,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본래의 행복기숙사의 취지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시행자나 시공자 측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 일정부분이 양쪽 의견들이 들으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계속 중재하는 것은 가급적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빠른 속도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끌다보니까 주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주변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4년 전, 5년 전에 했던 주민들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이 부분도 저희가 완결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복기숙사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학로에 삭선이 돼가지고, 좌회전할 수 있도록 삭선이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멀리 아파트 주변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좌회전하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좌회전해서 공사 속도를 빨리 가속을 내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심의 결과 “삭선해라”라고 심의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이라든가 삭선이 법령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그 규정과 관련된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소위 말해서 비승인된 업체 야매라고 하나요? 이런 형태로 삭선하다 보니까 이걸 주민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법 아니냐 이래가지고 경찰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원상회복을 시켰죠. 연결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시 합법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허가된 업체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돈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두어 차례 만나 뵀어요. 만나 뵙고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학교 교장선생님과 많이 공감이 갔고, 따라서 관계 시공자에게 저희가 수차례 지도 감독 요청도 많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사실은 금년 1월달에 사학재단에서 나름대로, 시행자 측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SOC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저도 그걸 요청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학생들의 기숙사 공간만이 아니라 한진한신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주변에 있는 자녀들, 학생들 이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행자나 시공자 측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재산상 피해 손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이 부분은 양측의, 시공자 시행자 양측에서 이건 불가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난 1월달에 사학재단에서 잠정 공사 중단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현재도 거기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다시 저희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관계부서에다 얘기했어요. 아니할말로 불러서 할 거냐 말 거냐 직설적으로 물어라, 하고자 하면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열 번, 스무 번, 백 번이라도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 이 말씀은 좀 제가 드립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제가 다른 가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진한신 아파트 주민대표와 조만간에 저희가 또 한 번 서울시교육청, 사학재단, 시공회사, 주민대표 한번 서로 의견을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같이 간담회를 또 한 번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법령에 근거해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성북구도 서울시 자치구별로 전부 의무화됐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기구를 그때 당시에 만들었죠. 이 건축안전센터의 취지와 목적은 노후건축물 시설물관리라든가 특정관리시설물이라든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그다음에 건축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현장대응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역건축안전센터죠. 원래는 50만 이상 되면 과를 두게 돼있는데, 의무죠. 그런데 50만 미만일 경우는 팀으로 구성하는 데도 있고 과로 구성하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는 팀으로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섯 분을 모셔서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 성북구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죠. 풍림아이원 아파트 화재사고가 났을 때나, 길음동 푸르지오 화재사고, 또 장위동 철거현장의 붕괴사고, 이런 때 우리 건축안전센터에서 직접 전문직들이 투입이 돼서 며칠 동안 계속 함께 여기를 운영 관리, 사후의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성북구에 오래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 끊임없이 계속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약 40% 이상이, 지금도 그 건축물들을 계속 컨텍을 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거축물이 40년 50년 된 이런 건물들이 양호한가, 아니면 앞으로 주의관찰이 필요한가, 지정해서 별도로 검토를 끊임없이 계속 운영 관리를 해야 하는가, 건축물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있죠? 이런 형태로 쭉 분류를 해서 저희 건축안전센터에서 현재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안전센터의 직원은 팀장으로 운영하다보니까 6급 팀장님 한 분은 원래 건축직하고 8급도 건축직, 건축직을 두 분을 줬죠. 그리고 구조기술사라든가 건축사, 임기제가 2명인데 2명 중에서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 2명을 두고 있고, 행정직은 7급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과 산하에 별도 팀을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현재 50만 인구가 예를 들어서 강남, 송파, 강서, 노원, 관악 이런 데죠. 이런 데는 다 현재 과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9개 기초단체는 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생명, 안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과 단위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까지는 정원조례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성북구가 주거정비사업이라든가 건축행위가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고, 아마 의원님들 지역 현장에 의정활동하시면서 돌아다녀보시면 많은 체감을 하실 것으로 알아요. 발에 걸리는, 눈에 보이는 대부분이 공사현장으로 보여질 거예요. 미처 저희 부서나 직원들이 파악지 못하는 발견치 못하는 이런 부분도 더러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우리 의원님들 혹시 체크가 되면 저희한테 피드백 해주셔서 저희가 바로바로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상세한 것은 혹시 추가질의를 해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임시회 회기 동안 여러모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복기숙사 주민들은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협상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이든 간에 구청간의 답변도 못 들으시고 그 답답한 면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재단 쪽의 답변도 못 들으시고, 이번에 삭선도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나와 보니 또 삭선이 되어 있고, 이런 관계들을 보고 분노를 하시는 거죠. 그전에 협상도 없고 제가 또 구청에 물어보니 그런 일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소통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학재단과 주민들 간의 협상과 소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중재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다른 세부적인 법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답변드려도 될 사항 같아서 나왔습니다. 행복기숙사 문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주민들과 생활편의라든가 SOC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언제든지 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상문제, 이런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건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어디에 가서 도로나 땅 보상으로 돈을 얼마 달라,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치를 말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곤란하죠. 예컨대 이 도로를 통행하는 대신에 주민들 편에서 뭘 해달라 이런 것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현금보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조만간에 다시 또 이해당사자들을 전부 소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강하게 행정력을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선 삭선문제는 저희도 솔직히 몰랐어요. 왜? 그 행위는 모두 치안행정이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된 경찰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도 알아보고, 나중에 경찰에 경위를 알아보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통보를 해줬어요. 여러 가지 구 행정에는 일반행정이 있고 치안행정이 있고 소방행정이 있고 교육행정이 있듯이,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사전에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좀 경찰에서 사전에 의논했으면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도 비록 저희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챙겨가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주셨는데, 안전조치 조례에 대해서 다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사현장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예를 들면 지금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질의해주신 대로 하면 헬기로 하는 수밖에 없죠. 도로로 안 가면. 땅굴을 파서 지하로 간다든가 이런 방법 아니면 없잖아요.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사전 안전통행로, 학생들을 위한 안전조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순시원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통행로를 별도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주변의 상황, 조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인허가 당시에 충분히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서로 조건부로 하는 거죠.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 전부 다 어디든지 매뉴얼이 당연히 있고 주지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인허가 이전에 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적인, 기술적인, 통학로를 마련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신호를 더 만든다든가 아니면 대형차, 중장비 이런 것은 시간대로 통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음문제에 대해서 발파가 아니고 무진동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사전에 저희가 이야기하고 중간에 조율을 하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매뉴얼, 안전에 대한 매뉴얼. 이 방식을 탈피하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떻든지 간에 총괄적으로 안전 관리감독이 우리 행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저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짚어주신 걸로 알고 더 성실히 매뉴얼을 지키는 이상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안전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릴게요.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정회하면 식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성북구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