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군수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님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에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며 지켜본 바, 저는 군수님의 열정을 정말 높이 평가하며, 군수님께서 완주군을 위해 항상 애써주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민들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군정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는 견제와 감시의 장입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뒤에는 우리에게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권한을 위임해준 군민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연찬회를 통하여 체득하신 각종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셔서 군정 전반에 관하여 깊이 있고 예리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지적을 위한 지적보다는 완주군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완주군정의 양대 축으로써 상생하고 협조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지켜본 결과, 집행부가 업무 파악이 미흡하여 질의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연찬도 하시고 답변 자료도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막힘없이 답변도 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신 있는 답변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자료 제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답변 자료 작성 시 내용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자료 제출을 미루는 사례가 있는 등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인 감사 자료 제출에 집행부의 성의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민감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행감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거부할 경우 위원들의 뜻을 존중해 행감 거부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완주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인 만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작성과 제출에 집행부의 보다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답변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써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국 소관 해당 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국 소관 해당 부서장은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하며,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은 각각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신 다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군정 전반에 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가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가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고 난 후,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한 바와 같이 본 감사 질의시간은 15분, 보충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부군수입니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김춘식 경제안전국장입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소병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용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윤재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입니다.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입니다. 최우식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이흥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황철호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권택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현선 보건소장입니다.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입니다.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문수 시설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집행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되돌아봄으로써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완주군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반환점을 맞이한 2016년 완주군정은 테크노밸리 1단계 분양 완료, 2단계 본격 추진, 삼봉 웰링시티 착공 등 10만 자족도시 완주의 위엄과 위상을 높였으며, 지역문화지수 전국 5위, 교통복지 1번지, 다산목민대상 수상 등 살기 좋은 으뜸도시 완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완주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집행부 또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 시 드러난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적이 있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영해서 앞으로 완주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정회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소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의철입니다. 정책평가팀장 박병윤입니다. 예산팀장 임동빈입니다. 법무감사팀장 강명완입니다. 군정홍보팀장 김한호입니다. 규제개혁팀장 권현식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 추진입니다. 2017년 국가예산 반영은 총 82건에 1,658억원이며, 2016년 공모사업에서는 총 44건에 국·도비 54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규 국가예산 발굴은 10월 초에 착수하여 11월 7일에 국 실과소별 신규 국가예산 1차 발굴 보고회를 가졌으며, 2차 발굴 보고회는 1차 발굴 사업을 보완해서 12월 말경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국내 및 국제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국제 교류는 회안시와 국내 교류는 칠곡군과 서울시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 교류에서 회안시와는 문화예술단 교류를 확대하고 자매결연도시 국내 교류에서 칠곡군과는 영호남 농산물 공동판매 행사 및 민간 사회단체 교류를 확대하고 서울시 등과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및 귀농귀촌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6대 분야에 121개 사업으로 2016년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재정운영, 국가예산 확보 등과 연계하여 시기를 조정하고 주민배심원제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주군 군정평가 추진입니다. 2016년 군정평가는 외부 평가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11월 말까지 성과지표 성격평가와 전화 친절도 평가를 마치고 12월에는 주민만족도 평가 실시와 성과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2016년 평가 결과는 부서 시상 및 성과 상여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1차 추경 포함 2016년도 예산 편성액은 6,022억원이며,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효율성, 타당성, 시급성을 감안 편성하였고, 경상경비 10% 절감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실국별 사업 실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와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소규모 지역사업에 5월부터 지역주민들이 발굴하고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주민참여예산은 232건에 68억5천만원으로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나마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2017년 신청액은 439억1,800만원이며, 지금 자료는 10월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최종 확정액은 331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3,9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특사업 집행률을 높여서 인센티브를 확보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발굴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5월에 청렴실천결의대회, 9∼10월에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상급기관 감사는 총 8회를 수감하였습니다. 7개 읍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조치 49건, 재정조치 19건, 신분조치 6명, 현지시정 16건을 처분하였으며, 공직기강 점검을 7회 실시해서 행정조치 6건, 33명에게 신분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조치 16건, 재정조치 3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취약시기를 맞이해서 수시로 공직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입니다. 10월 현재 사전 컨설팅 감사는 2건을 실시하였고 계약심사는 68건을 실시해서 9억6,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일상감사는 141건을 실시해서 6억6,300만원 등 총 16억2,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지원입니다. 10월 현재 조례 70건, 규칙 26건 등 총 9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2건입니다.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7건을 정비하고 실과소 소송수행 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응소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을 변호사 제도 운영입니다. 32명의 마을 변호사를 위촉해서 10월 현재까지 285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매월 방문 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홍보 등을 통해 군민들이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는 언론, 시설물, 배너, 게시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군정 기획특집 전략적 홍보 및 방송매체 홍보를 강화하여 대담방송 인터뷰 8회, 신문 기고문, 칼럼 14회, 주요 방송 프로그램 5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1,310회, 방송 보도를 위한 동영상을 371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 시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단순 행사성 광고를 지양하고 핵심 군정에 대한 기획특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군정 홍보 아이템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정홍보 완주 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 소식지를 12월 발행본까지 합쳐서 2회 발행하겠으며, 앞으로 군민기자단 콘텐츠를 활용, 군민 참여공간을 확대 구성하겠으며, 소식지의 인터넷·웹 홍보 전달성 강화를 위해서 이메일, 블로그, SNS 등에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2015년 자치단체 규제 개혁 행자부 평가에서 A등급,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6년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208건을 확정하였고, 불합리한 법령 규제 개선 과제로 중앙부처에 24건을 발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 역량 강화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규제 개선 과제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지금 26,500부의 완주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를 하는데, 예산 한 8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다니다 보고, 또 저 사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그냥 쌓아놓거든요? 그런데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군정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폐기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의회소식이라고 여기다 여러분들 게재해서 내용에 넣는데 의회소식의 상당량이, 배정 비율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끼워 넣기 식 우리 의회 홍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가야 할 기관인데 집행부는 가령 80을 하고 우리 의회는 한 20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볼 때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지면을 할애하는 거 보면.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도 활동사항이 있고, 결국은 의원들도 완주군민을, 또 완주군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할애의 비율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차시에 할 때는 우리 의회의 소식 비율을 좀 늘려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폐기되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18쪽에 규제 개혁 완화 쪽에서 정말 하나 해야 할 게 있어요. 태양광 설치는 지금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만 해준단 말이에요. 도시가스는 일부 풀었습니다. 도시가스는 70년대부터 쭉 살고 있는 아주 오래된 집은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또 예컨대, 60년대 초반 치는 건축물대장이 그건 법적으로 없습니다. 재산세 관리대장만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합법적인 건물이 없다고 태양광 설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 건 규제완화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이건 풀어줘야 된다. 한 30∼40년간을 그 집에서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 집이 합법적 건물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안 해주면 되겠어요? 현실에 안 맞죠. 그런 것을 그야말로 그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될 분야거든요.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접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농가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어떠한 그런 거, 지금 현재 일부 폐기처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부 방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 소식지는 지금 현재 한 6페이지 정도로, 전에 보다는 확대가 지금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추진 실적을 보면 아직도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사업들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읍면별로 하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대부분은 다 완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요, 일부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민원하고 연계가 되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승낙서 그런 것들이 아마 연관이 된 것들이 좀, 부득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왜 늦어지는가.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기획감사실장 예,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주무부서로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니,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공영개발과에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기준 우리 완주군이 중앙부처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에 대하여 우리 실장님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통합 관련 청사 관계로 지금 저희들이 페널티 먹은 게 24억입니다.

그 감액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가지고, 청사 신축 관계 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 되어가지고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우리 1년 예산이 6천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예.

24억이라고 하면 큰돈이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을 포함해서 전라북도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위법과 행정적 부실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삭감을 당했어요. 그중에서 완주군이 1등이에요. 아주 독보적으로 그냥 다산목민상 이상으로 더 큰 24억4,100만원이 삭감 당했죠?

기획감사실장 예.

정말 이건 창피한 사건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집행한 예산은 총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제일로 큰 건으로는 통합 청사 관련해서, 신축 관련해서 용역비가 지금 20몇 억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 여타 여러 가지 관련 업무 추진하면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청사 관련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는데 집행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날아간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예,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페널티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것이 적발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13년 전주·완주 통합 절차 전 청사 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부정하게 집행하여 우리 완주군이 24억4,100만원 삭감을 당했어요. 이런 막대한 지장과 악화의 누를 끼친 것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사항으로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좀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군민들 혈세를 갖다가. 그냥 내 맘대로 집행하고 날아가면 날아가고……. 지금 와서 이 감사를, 이 감사가 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감사에 지적이 되고 했으면 그 감사 결과에 따른 어떤 처벌을 한다든가 또는 손해를 끼친 만큼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지방도 지역개발사업 등 동상방지층 적용 부적정 3,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기술용역 공동계약 운용 부적정 6억6,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7억2,500만원 감액이 결정되었어요.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정책평가팀도 있고 법무감사팀도 있죠? 이 부서는 뭐 하는 부서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정책감사나 일반감사 같은 경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에도 나오고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여러 번 이게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그냥 시간만 가고 이 시간 끝나면 이걸로 끝이다.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각 지자체들이 한 푼이라도 그 세수 확충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생돈 갖다가 그렇게 버리고도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 있고. 또 예산 좀 따오기 위해서 군수는 국회나 중앙부처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말하자면 자기 업무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세교부 페널티를 받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실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실장한테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획실장님이라고 하면 우리 완주군의 청사진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또 감사관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관으로서 이러한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예, 이거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와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무슨 노력을 했는가 저 사람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그런 건 보이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순간 지나가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자금이죠? 이러한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관리 부실로 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닌 바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교부금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감액 처리되었다는 것은 과연 완주군이 군의 살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 완주군 최초로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완주군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최소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입 확충을 위해 우리 군은 자구노력과 함께 재정을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또한 잘못된 일은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여 그에 맞는 상응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 혈세를, 주민들이 낸 혈세를 괜히 쓸데없이 행사성, 비생산성, 이런 데에 투입 이제 그만하시고 가진 돈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한다고 하면 어느 타 시·군 못지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자꾸 행사성 경비로 나가는 것들……. 이게 도민일보 2016년 5월 4일 ‘행정태만으로 교부세 40억원 날렸다니’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전라북도에서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 내역 통보가 우리 군으로 송달이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들이 정말로 돈 24억이 큰 게 아니라 정말로 반성들 하고, 내 책무가 무엇인가. 군수가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해도 ‘아니요’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800여 명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나 있는가 참 의심스럽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6페이지 보면 국내 및 국제 자매도시 교류, 이 부분은 매년마다 이렇게 페이지에 올라오고 하는 성과표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국제 교류는 6개 시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국 칼슨시, 중국 제성시, 십안시 이런 부분은 지금 교류를 않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삭제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거 중단된 것을 계속 말하자면 업무보고 때만 올라온 것이 이것도 낭비성이다. 그러면 회안시하고만 하고 있나요 국제 교류는?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는 회안시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주로 오고 있습니다.

중국 성도시는 2013년도에 하고 끝나버렸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데하고는 지금 실질적인 어떤 교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것이 역사적으로 쭉 했던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나열하지만 지금 않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회안시하고 여기를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회안시를 행정교류단 방문했죠?

기획감사실장 예.

또 회안시에서는 경제교류단이 방문했어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 행정교류단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보고하러 갔어요? 효과가. 그냥 하나에 여행자 방문들이죠? 회안시에서는 이번에 와일드푸드 축제 때 왔어요? 문화교류?

기획감사실장 예, 문화예술공연단이 와가지고요…….

몇 분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한 12명이고만요.

12명 왔죠. 그러면 회안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완주군에 와서 자기들의 뭔가 문화예술을 보여주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에선 회안시에 가서 무엇을 하고 왔습니까? 행정교류만 하고 왔어요? 팩트가 정말로 이건 아니다. 중국 회안시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회안시 문화예술공연단이 우리 완주군에 와서 뭔가 보여주고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도 회안시를 가서 무슨 그런 내용을, 그리고 중국 회안시 사람들한테 우리 완주군이, 우리 완주군 정부가 무엇을 하고 갔다. 이렇게 인상을 심어주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정말로 이 국제 교류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있어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앞으로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전에는 회안시하고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든가 다른 여타 어떠한 그런 것들도 교류를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저희 완주군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가 또 다른 경제 어떠한 그런 여건 같은 것도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있고 그러니까 경제교류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 방면으로…….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비행기 값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본 위원도 아마 회안시 한 2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그때는 말하자면 그 직전에 완주하고 회안시하고 체육교류를 해서 상당히 진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민선이 바뀌어버리니까 또 중단되어버리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우리 완주군하고 회안시하고 국제 교류를 하려면 우리 완주군에서 정말 회안시 정부에다가 아, 우리 완주군에 위민을 심어주자. 아무 쓸데없이 행정교류 가서 뭐 합니까? 뭐 3박4일 갔어요, 4박5일 갔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우리……. 중국 회안시 사람들은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그래도 자기들 문화예술 공연도 하고 갔잖아요. 우리는 아무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아마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에다도 냈지만 설명하실 때 우리 실장님께서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방금 했잖아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예산제가 얼마나 민주주의식이고 좋습니까. 그런데 현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올해도 각 읍면마다 주민참여예산제 해가지고 다 공청회 했잖아요? 우리 실장님 참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참여했던 저기……. 간단히 한 30초만 말씀해보세요.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부족한 점도 현재 입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항상 느끼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갈수록 그래도 우리가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일부는 참여해서 자기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정착을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만. 저보다 더 설명이 길면 시간만 가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그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얼마나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느냐. 스스로. 이런 팩트로 나가야지, 행정에서 지금 모든 사업은 읍면별로 이미 쭉 하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용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0건에 지금 거의 한 230억 정도 필요해요 앞으로도.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마을별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용진읍이 47개 마을이라면 올해는 32개 마을, 다음에는 몇 개 마을,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평가 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읍면별로 구성되어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이 가서 거기에서 딱 설명 들으면서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주민참여예산 운영이냐. 하려면 제대로 해라, 자발적으로. 시설사업만, 재보수 시설사업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실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주민들 스스로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팩트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영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앞으로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15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한 것 같아요. 없어서……. 또 이게 업무보고 때 마을 변호사 운영 제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2016년 285건 마을 변호사 실적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면 딱 한 가지만. 다 우리 실장님이 기억을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봉동에 마을 31명이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그 마을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물론 법률의 서비스를 잘 받는 주민들도 있지만 마을에 어르신이라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법률 서비스 같은 것을 원활하게 받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을 했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것은 기존에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을 변호사 운영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고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좋은 제도예요. 그렇다면 이런 마을 변호사를 우리 완주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 완주군민들은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정말로 내가 억울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이런 팩트로 안 나가고, 우리 행정이 가만히 보면요 보여주기 식.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정말 우리 완주군민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을 못하니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장·부녀회장을 통해서,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말을 하거든요.

바로 그 점이에요. 이장, 부녀회장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오면 과연 그분들이 또 이거 잘못 나가버리면 우리 이장, 부녀회장님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 각 마을 담당 있잖아요. 그 마을 담당을 통해서 모든 행정을, 물론 하부조직에 이장이 들어가니까 홍보를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분들이 부락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 체제가 안 되어있어요. 그걸 정확히 뚫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로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알고 싶게끔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방법을 좀 더 달리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전혀 이런 마을 변호사 운영하고 정말 억울하고……. 요즘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려면 상당히 몇 백만원 줘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부락 마을마다 가끔 재산을 매매하고 할 때 증여세가 얼마 나오고 이런 상속세가 얼마 나오고 이런 부분들. 궁금해 하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예, 마을회관에 홍보물도 부착하고 명함도 비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상담원 같은 거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민사 관련된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를 정말로 잘 활용하고 운영을 잘해야죠. 마지막으로 16쪽 보면, 우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 그래서 여기 우리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5개소 시설물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북, 도민, 전민, 새전북. 전광판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했습니까? 그 회사 옥상에다가 설치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제일로 사람들이 주요 왕래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목이 좋은 그런 곳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일보는 어디다가 했어요? 말하자면 전주시에다가 지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근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북일보는 사옥이고요.

전북대학교 앞에 있는 사옥?

기획감사실장 예.

거기는 다양하게……. 저도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우리 완주군 홍보 나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도…….

와일드푸드 축제 때 그때 타임별로 몇 부만 뽑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내가 서 있을 수가 없고 거기가…….

기획감사실장 저 같은 경우는 신호등 걸려가지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전북은 거기다가 놓고. 그러면 도민일보는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도민일보요? 도민일보는 내가 보기는 봤어도 회사별로는……. 도민일보는 덕진광장 사거리에 있습니다.

덕진광장 사거리?

기획감사실장 예.

새전북.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좀 해요.

기획감사실장 새전북은 금암동 분수대 거기에 있습니다.

금암동 분수대?

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전민일보는 경기장 사거리에 있고요. 전북중앙신문은…….

경기장 사거리라고 하면 지금 현재 경기장 사거리예요?

기획감사실장 예, 경기장 그쪽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일보 그 사거리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보세요, 이게 정말로……. 전북일보하고 경기장 사거리는 같은 맥락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그게 반대쪽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전민일보 그거 봤는데…….

우측, 좌측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예, 있는데 그 차량이 많아가지고 신호등이랑 걸리고 하면…….

아마 그 사거리가 상당히 교통도 많이 통행하고 그렇지만 참 아쉬운 점이 많다. 이 홍보 전광판을 세워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세우려면 정말로 우리 완주군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덕진광장. 거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 왜 아쉽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기 머릿속에서 또 자기가 쭉 공직생활 해나가면서 경험과 그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군정에다가 반영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아니고 그냥 군수나 부군수나 거기에 과연 몇 분들이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으라고 또 거기에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내가 보니까 실패작이 많더라. 정말로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렇게 같이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정책을 반영한다면 그건 거의 실패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쉬운 것은 행정 4년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선거를 하는데 바뀔 때마다 새롭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지속성과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례로 우리 완주군에 쭉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도 있지만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사업과 실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정말로 우리 생각과 머리로 하자.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딱 지시를 하더라도 ‘아, 이건 아닙니다.’ 제 의견은, 제 방향은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상이다. 위에서 그냥 ‘이거 한번 검토해봐’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검토한 결과가 ‘이건 아닌데요?’ 예스맨이 아니라 노맨이 되어보자.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새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매 순간마다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왕 할 바에는 제대로 성과 있고, 하나의 작품을 내놓을 때 그 작품이 정말로 누구나가 보기 좋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자. 여기까지 하고 행정사무감사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아니요, 업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분 내에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33분 정도 되었네요? 실장님 제가 혹시 질의를 하다가 어투가, 조금 옛날에 제가 습관적으로 이상한 어투가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고요. 말속에 뼈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150쪽에 보면요 우리 특별교부세인데 이거를 굉장히 분발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교부세. 2015년도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세를 여러분들이 지금 30억500만원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이걸 보면요 현안사업을 보면 11억이고 시책이 2천만원이고, 재난이 18억8,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은 그렇게 괘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주는 거에 있어서 그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분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현안을 보면 지금 11억이잖아요? 그다음에 시책은 2천만원이에요. 우리 시·군 대비해보면 현안이 5.7%를 우리 완주군에서 확보를 했고요. 시책은 1.1%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우리 완주군이 해당부처 또는 행정자치부하고 어떤 관계를 원활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 이건 중대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안사업도 그나마 예를 들면 화산 운산 고내 도로 확포장 5억, 이런 정도. 이거는요 발품 팔아보면 뜯어옵니다, 중앙에 가면. 발품 팔은 거에 비례를 해요. 군수님이 발품 팔면 비례하고 간부들이 발품 팔면 비례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완주군이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못하냐. 그리고 가끔 보면 언론플레이해가지고 돈 조금 따온 거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언론플레이할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적어요. 특별교부세 반성을 촉구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151쪽에 보면 행사성 예산인데 정말 완주군 행사 군이에요. 밖에서 행사 군이라고 그럽니다. 완주군이 아니라 행사 군이라고. 그게 이 통계로 여실히 나와요, 통계로. 그 우리 군수님 일정을 보면 정말 바쁘세요. 정말 바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관의 장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미래의 완주 발전을 위해서 구상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원체 바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통계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수정한 통계를 보면 전에 5대 때는 이렇게 많진 않았어요 행사성 예산이. 6대에 들어와가지고요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120%가 증액되었어요, 퍼센트로.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행사 사업 보조. 그다음에 행사 실비보상이 29%, 약 30% 증액. 그다음에 금년도로 넘어와서도 행사 실비보상 약 44% 증액.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실장님 금년에 2017년도 제가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지금 한 159억인가 줄였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런 소모성 예산 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의, 정말로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를 구축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전부다 행사성으로 퍼주고 선심성으로 퍼주고 소프트웨어만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왜 그러면 5대 때하고 6대 때하고 이렇게 행사성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냐 그거예요. 너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떠도는 행사성 완주군이라는 말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계수로 나오는 거예요 계수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행사성 경비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도 지금 2017년도 예산안이 저희가 행사 실비보상 행사성 경비에 그것도 지금 한 19.3%가 감 되었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 사업 그거 하는 것도 한 24%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했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예스냐, 노우냐 간단히……. 왜냐하면 답변하다 보면 제가 15분을 다 넘어가버려요. 물론 나중에 보충질문 10분이 있습니다만.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시정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52쪽에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지금 법령의 의무사항인데……. 법령의 의무사항이에요. 지방재정법에 나와요. 법령의 의무사항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법령을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왜 개정해야 되냐면요, 이거 잘못되었어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규칙으로 해놨어요, 여러분들 규칙으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 임기는 어떻게 한다, 이게 조례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또 법에서도 조례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규칙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거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그 법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전부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의견 제출이나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또 결과 공개, 이게 나중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하니까 그 뒤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약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절차 이행을 반드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완주군 자체에 군 본청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기능이 달라요. 완주군 참여예산제 위원회가 해야 될 기능, 읍면에서 해야 될 기능, 이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다르게 해놨느냐, 2017년도 예산 낼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의견을 내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건 첨부가 안 되었어요. 그거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법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2017년도 예산 낼 때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첨부서류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예산서상 그게 없더라고요. 그거 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첨부서류에는 지금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부서류는 내가 안 봤는데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완주군 주민참여위원회가 없는데 예산 의견을 어떻게 낼 거예요? 지금 위원회 자체가 없잖아요 군에. 빨리빨리 해주세요. 15분, 물론 보완 10분이 있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안 되면 안 되었다, 보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금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규칙에 지금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택적으로…….

선택적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예산 낼 때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있어요. 법에서 되어있단 말이에요. 법이 상위법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읍면은 있는데 완주군 본청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군청에 군 예산 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들이 그 의견을 우리 의회에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없는데. 위원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보완이 불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보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절차에 흠결이 없도록 각성의 촉구를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후에 주문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법에 맞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해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 문제는 이 해당 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우리 소 실장님이 예비비 이체 이런 것을 심사하실 때 각 실과에서 오면 법률적 요건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02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그러기 전에 한번 이거 보실래요? 이거 한번 갖다가 보실래요? 302쪽하고 317쪽에 권익위원회 평가하고 다산목민상하고 같이 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다산목민대상 수상 후속 제가 한 장짜리 드렸죠? 그거 한번 먼저 봐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수상 개요에 보면 2016년 2월 29일 날 1차 서류심사 통과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그때 이전에 금년도 1월 18일 날 내일신문에 내어가지고 서류심사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러죠? 서류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죠? 그다음에 3월 1일에서 3월 31일 날 현지 주민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3월 31일 날 실무자 면접심사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면 연도는 틀리셨더라고요. 연도를 보니까 2016년도 1월 18일 날인데, 여러분들이 연도가 틀렸어요. 15년도, 그건 수정하시고. 문제는 1월 18일 날 이걸 냈잖아요. 이 서류 냈죠? 1월 18일 날 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예, 서류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시켰습니다.

이 서류를 냈잖아요, 심사서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 뒤쪽 두 장을 한번……. 표지 말고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 거기 신문에 난 게 있어요, 전북일보 신문에 난 거. 청렴.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며칠 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 지금 청렴도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해가지고 나온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며칠 자예요?

기획감사실장 2015년 12월 11일 자로 지금 신문에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났어요. 2016년 3월 10일 자거든요 그게? 이게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게재를 하셨어요, 이 자료에다가. 1월 18일에 낸 자료에 이게 실려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 이건 1월 18일 자 내일신문에 올라간 자료고, 이 자료 속에 3월 10일 날 청렴 마인드, 청렴 나눔방 이 신문을 갖다가 내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게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것은 1차 서류 접수하고 통과가 되었으니까요. 1차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아니 그러니까 서류 이걸 내셨다고 시인을 하셨잖아요, 이 서류. 이거 올라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또 그 뒤에 그런 게 나온 것이 있으면 수정, 수정이 어떻게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드린 거예요, 추진 날짜를. 이걸 드린 거예요. 전혀 안 맞아요. 이거 의도성이 있어요.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신문에 난 거 그…….

아니 정리를 하자면, 제가 지금 이제 15분이 다 되어 가는데,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1월 18일 자에 냈단 말이에요. 연도는 틀렸는데 어쨌든 간에 금년 1월 18일 자에 내일신문에 이 서류를 냈어요. 심사 통과했어요. 전주, 완주 두 군데 통과했어요 전라북도에서. 그리고 3월 1일에서 30일 사이에 주민이 실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속에 3월 10일 자 청렴 나눔방 해가지고 PR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미 올라갔는데 1월 18일 자하고 왜 뒤바뀌었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다산목민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도 다른 어떠한 평가에서 그러잖아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이 아니죠. 이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 장짜리 준 거예요. 이미 1월 29일 날 서류심사는 패스했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뭘 보완을 해요? 현지에 나가서 확인만 남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아니, 실무자 면담 시 또 추가적인 그러한 자료 같은 거 보완할 거 있냐 하면…….

그게 아니고 자꾸 변명하시는데, 이거 정말 딴 데에 의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 서류는 1월 18일 날 올려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패스했어요,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가. 그러고 나서 두 군데 상대로 현지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1월 10일 자인데 갖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나는 자의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권익위원회 문제는 지금 꼴찌였잖아요 꼴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다른 타 시·군은 전부다, 예를 들면 보세요. 우수등급이 2015년도에 비해서 12개 기관인데 44개 우수기관이 늘어났어요. 또 미흡등급은 163개 기관에서 146개 기관으로 줄었어요. 이건 아주 바람직하게 간 거예요, 국가로 보면. 그런데 유독 완주군만……. 이거 신문 한번 보실래요 실장님? 민원인이 속 터지는 자치단체는 어디냐, 완주군이다. 이게 신문에 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왜 그래요? 국가권익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나면요, 어느 하나 좋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평가지표가 부실하다. 전라북도가 세 군데인데 그중에 완주군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다산목민대상 상 타가지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1,900만원 들여서 PR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권익위원회, 내가 군수라면 군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번에 냉정하게 반성하겠습니다. 나는 사과를 하겠어요. 이거 꼴찌 한 것은 숨겨버리고 이렇게 작위적인 서류에 의해서 평가받은 거 가지고 대통령상 탄 것은 엄청나게 2천여만원을 들여서 PR을 하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청렴은 무슨 청렴이에요. 완주군 지금 문제 있잖아요. 이번에 문제 되었잖아요 또. 뭘 청렴해요? 뇌물 받은 군청 공무원 법정수나 말이에요. 또 문제가 있잖아요, 청경. 청경입니까 거기가? 신분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청경입니다.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이 신문에 잘 뽑았어요. 이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신문에 다 났는데 민원인이 속 터지는 지자체가 완주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또 하나는 가서 걸판지게 완주군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하고 이렇게……. 왜 이것은 신문에 안 내고 이건 신문에 내요? 반성을 해야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 문제는 그건 답변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소송 문제도 이게 18건이 늘어났는데 너무 많습니다. 좀 줄이셔야 돼요.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치법규 정비한 걸 보니까 완주군수 6대 군수 취임 이후에 지원 또는 위탁의 건수가 83건의 조례를 만들었어요. 또는 개정했거나. 제정이나 개정. 완주군정 조례 제정, 개정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위탁하기 위해서 그리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무 심해요. 이게 시간이 많으면 제가 조목조목 통계를 들이대겠습니다만, 시간이 저한테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이용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11억6천만원 이용 안 했어요? 왜 행정감사에 없다고 그래요? 이거 위증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지금 리모델링 관계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 그거 전부다, 제가 질의를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서 딱 내왔어요. 이게 이용이 맞다고 했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질의를 했어요. 두 번째, 우리 예산서에 보면 말이에요. 예산서 표지 알잖아요 우리 실장님, 뒤편에 5조에 나오잖아요. 이용이라는 정답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 표지에 보면, 여기에 있잖아요. 7조에 있네요 7조.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행자부에 물어볼 것이 없어요. 예산서 예산총칙7조에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용이 없어요? 11억6천만원 이용한 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이용이나 전용이랑은 원래 목적이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 잠종장 리모델링 목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목적대로 집행이…….

그러니까 그게 이용이 맞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행자부……. 여러분들 기획감사실에서 행자부에 질의해서 이용이 맞다고 왔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두 번째, 예산서 총칙에 정답이 있어요, 물어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있어요, 7조에 딱 있어요. 이용이다. 그러면 이용이 뭐예요? 지방자치법에서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 안 받았잖아요. 1억6천도 아니고 자그마치 11억6천 갖다가 썼는데 말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인해준 사람도 책임져야 되고 해당부서도 책임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고 실장님한테 답변기회를 안 줬는데 이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현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보조금 관련 성과평가니, 공시니 이것이 지금 안 했잖아요. 내가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조금 이성을 가지고 차분히 말씀을 드린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운영해 달라. 법과 조례가 있는데 법과 조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건너 띄고 운영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한테 시간을 많이 준다면 건건이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데 그건 법과 제도대로 운영해 달라.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등등이에요. 만약에 아닌 말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의견서 첨부가 안 되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답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그런 문제들을 좀 차분하게 우리 실장님이 챙겨서,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도 챙겨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정리를 하자면 지금 기획감사실은 저는 크게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거. 두 번째, 특별교부세 우리가 확보 문제를 정말로 발품을 팔아 달라. 세 번째, 다산목민대상은 내일신문 주관으로 하셨잖아요? 국가권익위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에서 한 것은 정말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국가권익위원회 서류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한 것은 저 밑에 있고, 개인기관이 한 것은 대통령상 타고. 그러나 이게 위민, 애민, 복민 이것도 내용도 똑같아요.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똑같더라고요. 율기, 봉공, 애민. 국가권익위 평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한 것은 저 꼴찌에 가 있고 또 그 내일신문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비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대통령상 타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결과다. 그다음에 대통령상 탄 것은 어제도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나는 이 부진에 대해서는 박성일 군수는 사과를 해야 돼요, 군민들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군수로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말이에요, 그건 딱 숨겨버리고 말이에요.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행정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교부세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아까 이용 문제, 이용 문제는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용이 맞아요. 그다음에 또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변용이 많은데, 예산. 일종에 전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실장님이 합의해주실 때 일자리경제과는 너무 많아요. 무슨 예산 전용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조금의 문제, 이런 일련의 절차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썼는데 답변기회를 못 줘서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더 완벽토록 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고쳐야 돼요. 규칙과 조례를 합쳐서 전부 개정을 하셔야 돼요. 조례, 법에 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좀 언성을 높이고 또 실장님의 답변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시간의 제약상 그렇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냥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류에 의해서, 거증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시간을 짧게 드리고 또 어느 경우는 안 줘서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진 사유들을 보면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좀 부진한 것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민원조정위원회 등 활성화. 이것이 지금 개최하는 횟수가 적고요. 그다음에 집단 갈등 민원 해소 노력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간담회라든가 주민들 대상으로 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서류상으로 그런 것들을 갖춰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미숙한 것인데 고충민원 처리 실태도 행정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그것들을 잘 챙겼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갖춰놓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안 된 걸로 되니까, 점수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잘 알았고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곧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으로 올 소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이런 거 활성화를 더 시켜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물 한 잔, 한 템포 쉬어서 가시게요.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국가 공모사업을 따오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보면 2016년도에도 104개 사업을 하시면서 2,095억 상당의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 타 시·군에 비해서 이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놓여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저희 완주군 공모사업 지금 확보 상황은 뭐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적에 다른 시·군은 우리 완주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 완주군이 월등한 편입니다.

자신 있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야기는 들었고, 또 타 시·군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국비에 대비해서 도비의 확보가 아주 미흡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도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지방비……. 공모사업 했을 경우에 국비 있고 지방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비 부분을 도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줘야 되는데 도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걸 거의 다 시·군비로 이렇게 지금 현재 도에서는 미루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도비는 보면 굉장히 액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을 짧게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대부분 도를 통해서 시·군 간에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도를 통해서 경유해서 올라가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별도로 예외로 적용받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계속적으로 도도 부담을 더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우리 의원님들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는 불가한 건수로 보면 몇 건 정도나 되나요? 불가한 거.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 121건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야 할 국가예산 사업이라든가 다른 어떠한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 한 17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그래요.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업을 성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혹시 우리 군비로만 편성을 해서 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좀 큰 사업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 재원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어떠한 과제로 배심원제라든가 그다음에 군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라든가 다른 어떠한 민자 유치라든가 그런 걸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만 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그런 것을 저도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선은 공약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먼저 노력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공약사업은 불가한 것이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어떤 신분상의 노출이나 이런 계획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받았어요. 그런데 9건 정도가 불가한 걸로 나왔는데 그거는 보통 어떤 것들이 불가한 걸로 되어있는지 한번 짧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통계만 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한 170여 건의 공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44개 정도는 완료가 되었고, 또 117개 정도는 지금 추진 중인데 불가 그런 것들은 지금…….

그래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 5차 현황을 요구했어요. 자료요청을.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료에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재정과…….

아, 그래요? 재정과로 넘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그쪽 소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75쪽을 한번 보시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자료요청을 해서 연도별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나열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사운영 및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 인사발령 부적정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자꾸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기록물, 기록물 보존기간 하향 책정 등록, 이것도 우리가 지금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알지만 이 기록물이라는 것은 잘 보존이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역사가 되고 나중에 증빙서류가 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도 우리가 확보해서 참고를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기록물 보존을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기록물 관련해서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세밀한 거,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전에 보다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런 것들은 또 옛날하고 방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전산화 그런 어떤 작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수기 결재보다도 전자결재 해가지고 기록에 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한 것이 있는데 과별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주관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록물들이라든가 감사에 지적을 받은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하고 감독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과별로 이행사항 같은 것을 받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세밀하게 챙겨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너무 가짓수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에는 정말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들이 제대로 수정이 되어서, 여기 제가 내년도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올해에 지적을 받은 것과 내년도에 지적을 받은 것이 얼마만큼 시정이 되어서 개선이 되었는지 꼭 한번 내년도에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 보면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의 짧은 답변을 듣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지적들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완주군을 보면 보편적으로 일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어디 다른 외부에서도 봤을 적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고 미숙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이런 지적들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약간 지난 것 같은데 늦게까지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57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앞서 우리 질의하신 박웅배 위원님이 한 그 부분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내에 자매결연 맺은 데가 칠곡군, 서대문구, 서초구 이렇게 세 군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지금 우리 자매결연을, 특히 국내에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국내요?

예.

기획감사실장 국내에 맺는 것은 지자체 간에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좋은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도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 간에 어떤 교류를 함으로써도 지역 간에 이해를 하고 장벽의 어떠한 벽을 허물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주민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깃들여지면 더없이 좋겠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 5월 20일 날 청계천에서 농산물 판매를 했는데 예산이 1,800만원 들여가지고 109명이 가서 2,680만원어치 판매를 했어요. 1인당 따져보니까 한 24만5천원 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시행을 했는데 같은 예산에 150명이 가서 930만원어치 팔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 결과물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나 서초구 이런 쪽은 그래도 우리 완주가 농촌수도1번지, 로컬푸드1번지 해서 정말 내로라하는 농산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성과를 알아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서초구청에 예를 들어 2014년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에 한 500만원, 이건 개별적으로 고산농협이나 대둔산 삼례골 이렇게 참여했는데 겨우 몇 번 가면서 이틀에 가서 500만원 팔고 오고 아주 실적이 미미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정말 우리 주민들의 그런 경제적인 효과 없이 계속해야 맞는 것인가.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경천면에서, 한 면을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금년 10월 11일 날 서울 염창동하고 도농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었어요. 불과 얼마 안 되었어요. 그때 가고 싶었는데 의회간담회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그날 간담회를 맺고 나서 바로 11월 14일 날,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어요. 그래서 참가한 인원을 보니까 우리 면사무소 면장님 포함해서 세 분, 그리고 그 지역농가 다섯 분, 이렇게 올라가서 그날 당일 한 1,500만원어치 정도를 판매하고 내려왔는데 오후 3시에 끝났어요. 물건을 더 가지고 갔으면 이거 충분히 더 팔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여기에서 판매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각 농가의 전화번호, 연락처, 가격, 이렇게 해주고 내려오면서 그 염창동에서는 앞으로 3개월마다 이런 특산품을 부녀회 주 판매 품목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경천면의 예이고, 이보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른 읍면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하려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지난 8월 25일 날 우리 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서울시민청에 들렀는데 서울시청 광장을 가보니까 아마 2천 평은 족히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사용료가 13만7천원을 받아요, 1시간 사용료를. 그런데 시청 직원들 인원도 많고. 꼭 단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되었든 아니면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서초구가 되었든 아니면 서대문구가 되었든 그냥 짧은 시간에 준비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한 6개월 이상 준비를 좀 해서 읍면별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그 품목 준비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특히 꾸러미 밥상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거기에 가서 판매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번 우리 완주군이 로컬푸드1번지, 농업농촌수도1번지답게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야심차게 한번 해봤으면 어떤가. 그래서 내년 추석을 앞두고 한 1개월 전에 한다든지. 그러려면 지금 미리 준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완주의 농특산품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물론 우리 완주군정의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야심차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농업농촌 관련된 것은 저희 주관 부서를 떠나서 우리 완주군정의 핵심 사업입니다. 핵심사항이고, 핵심 분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그런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천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신 케이스에 속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저희 완주군뿐만 아니고 각 시·군 농촌 관련 기초단체라든가 자치단체, 또 광역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관련 부서하고 농업농촌식품과라든가 농기센터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본 사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수도권에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칠곡군하고 같이 청계천 광장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칠곡군하고 한 것이 예산 1,800만원 들여서 아까 930만원어치 팔고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런 것들이 완주군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관련 부서장도 하고 그랬지만 때로는 매출이 미미할 수도 있더라고요. 의욕적으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판매는 많이 안 되었다 그래도 홍보라든가 또 이미지 개선, 우리 완주군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큰 어떠한 효과가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그런 금액에 연연하지 말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두드려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한번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완주가 지금 10만을 넘어서고 15만을 향해서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15만 달성이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13개 읍면의 예상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달성 시기는 2015년도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일단 완주군이 2015년도에 그렇게 예상된다고 완주 비전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그렇게 되었을 때 13개 읍면에 예상 인구 파악을 한번 물어봤더니 그거는 현재 추진 중인 완주군 기본계획 용역 완료 시에 그때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로 예측은 못하겠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11년도하고 2016년도에 지금 한 5년 경과했을 때 읍면별 인구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이제 그 5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난 곳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서면으로써 약 8,700명 정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2위가 봉동이 3,100명 정도. 그리고 3위 소양이……. 죄송합니다 구이가 약 560명 정도. 그리고 소양이 100명.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 어디냐. 1위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삼봉 신도시가 하기 때문에 아마 삼례 쪽이 많고 그다음에 봉동. 봉동이 복합미니타운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용진에 행정복합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이서 쪽은 어떠한 지금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인근에 혁신도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재 인구가 늘어났거나 앞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읍면에 이유는 어찌 무엇에 의해서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말하면 개발이죠. 대규모 개발 그런 것들이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서 혁신도시, 정식적으로 국가에서 혁신도시를 법에 지정했기 때문에 그러고…….

기획감사실장 예.

삼봉시 거기에다가 아파트 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역시 군청 여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용진이 그러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다고 봐요. 그러면 현재 그러지 못하는 나머지 면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6개 면을 보면, 면적으로 보면 약 51%예요 완주군 전체에. 과연 이쪽은 이대로 두고 갈 것이냐. 그러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억제정책을 펴기도 하고 또는 지자체 간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완주군도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물론 기획감사실 해당 과의 조례는 아니지만 지역……. 완주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그건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례의 목적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지원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냐. 완주군수가 관내 13개 읍면의 발전 수준을 분석하여 매 5년마다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고 되어있어요. 물론 이거를 선정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인구가 일정 기간 동안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 정도가 심하여 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읍면 대상으로. 이거 2009년에 조례 만들었어요, 2009년도에. 그리고 제3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에서. 그러면 금년도 2017년도 보통세 얼마 편성했어요? 817억 편성했어요. 그러면 5% 이내면 약 41억 이내가 되더라고요. 혹시 이거와 관련되어서 회계 세운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가 2009년에 만들었는데, 이거 조례 왜 만들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런 회계 만들어서 정말 조금만 정책적으로 도와주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꼭 저희 지역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해에 군정 질의를 통해서도 고산면에 인구가 들어오고 싶어도 연료비 때문에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도시가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지원해 준다면 이보다는 더 훨씬 균형 발전을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봉 동아원 문제. 동아원 사태. 엊그제 지금 돼지 15마리 사육해가지고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제가 2014년도부터 비봉에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그거 군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해 달라. 저 뿐만이 아니라 김용찬 의원까지 굉장히 요구 많이 했어요. 그 사이에 30몇 억에 다른 업체로 넘어갔어요. 그런 거 하나만 했더라면 지금 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 추가 질문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1등 한 사람한테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다 홍보를 하는데 꼴찌 한 사람한테는 홍보는 못하잖아요? 꼴찌 했다고. 분위기를 좀 살려서 아까 전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꼴찌 한 것도 홍보 좀 하라고 해서 생각이 나네요. 혹시 실장님 육하원칙 알죠? 육하원칙.

기획감사실장 예.

무엇무엇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또 오늘도 우리 사무 감사 위원장이 자료가 부실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매년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자료를 요구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내놓아라, 그러면 추진현황만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한 그 내용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자료 요구 제출을 했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을 판인데, 여러 가지 이건 쌍방 간에 그런 부분도 너무 아쉽더라.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 자료를 보면 거의 그냥 매년 똑같게.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무엇이 어떻게 우리 정책입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총괄할 수 있는. 물론 2개의 행정복지국, 경제안전국이 있지만 전체 우리 완주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하는데. 간단하게……. 저번에도 우리 민선6기 들어서 조례의 개정과 제정하는 것이 무려 83개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민간위탁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민선6기 들어와서 위탁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복지 행정 수요가 저희 완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어떠한 그런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마침 저희 완주군에서도 주민들의, 물론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복지, 교육,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증가되고, 특히나 제정과 개정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법령하고 불합치 된 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주민들한테 복지나 이런 것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상황 돌아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위탁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복지혜택이 돌아간다면 다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17일 날 감사 끝났죠?

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그 감사 결과 내용은 안 나왔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는 지금 자체 감사가 있고 상급기관 감사가 있죠? 거기서 행안부 감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우리 일상감사 있잖아요, 일상감사.

기획감사실장 예.

일상감사는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대로 전부다 일상감사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일상감사에 가장 해당하는 부서가 교육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 3개의 과에서 많은 우리 복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는 것은 전혀 우리 행정이 일선에 그런 것들을 투입을 않고 방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방관하고. 그리고 뭔 일이 터져버리면 행정은 잘못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문제예요. 어린이집 문제는 말하자면 일상감사 해가지고 1년에 2∼3번만 제대로 확인하고 감사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터져요. 물론 우리 실장님은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지만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그 해당부서 소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고, 특히 국비 보조금을 받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모든 책임은 그 어린이집이나 그 기관한테 물어버리면…….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챙기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세밀히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세밀히 챙기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한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어버리고, 지금 다니는 어린이들. 0세에서 5세까지. 걔들은 얼마나……. 이 어린이들은 말이에요, 정말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도 우리 손자가 이제 24개월쯤 되어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며칠 안 보내고 다른 더 좋은 데로 보내려고 했더니 며칠간을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그런 지적을 조금만 철두철미하면 그런 과오를 안 저질러도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구역에서 행정소송까지 걸어놨어요.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무관심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의례적으로. 그래놓고 그 책임은 모든 것이 그 기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공무원한테도 책임을 물을 겁니까? 어때요? 물을 거예요? 당연히 물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어떠한 절차상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로. 그래서 참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 남사스러운 게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도 그 문제점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늦춰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서 순응하고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업무의 연관성을 계속 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와서 이 행정사무감사, 작년하고 올해하고 누누이 반복되는 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우리 완주군의 행정을 통할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답변기회도 못 드리고 거의 3분의2 정도 하다가 끝났는데 그건 그렇고,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내년도 대통령 선거잖아요. 12월 20일인가 되는데 대선 대비를 위한 우리 완주군에 맞는 정책개발을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 차원에서도 이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완주군에서도 도에 전체적으로 몇 가지 중에서,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금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참고로, 그건 지금 대비가 아니니까 줄 수도 있잖아요? 끝나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냐면,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뭔가 고민을 해서 뭔가 평가를 내줘야 되니까 그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도 많이 도움 줄 수 있으면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통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예산 목변경이 굉장히 많은데 목변경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은 부서 내에 같은 정책사업……. 목 변경 사항은 편성 목간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결권, 의회에서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변경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꺼리는 입장인데, 이것은 목간에 목변경은 그 어떤 하나의 정책사업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엉뚱한 다른 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도상으로 지금 허용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을 갖다가 자꾸 남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 유달리 목변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서하고도 주지시켜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세워놓고 이건 목변경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쓰고 싶은 데에다가 쓰려고 목변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어떠한 동일 사업 간에 변경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업으로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사업 간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어떠한 그런 것들이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 취지는.

그게 말하자면 법에는 크게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금년에 목 변경 사용건수가 30건이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여기 와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 말은 맨날 하는 소리죠. 그런데 내년에 가서 또 보면 도로 마찬가지, 도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이것을 남들이 봤을 때는 지적을 누구나 할 거예요 아마. 목변경이 한 네댓 건 나온다든가 하면 불요불급하게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 하지만, 이건 30건씩 하는 건 미리 목변경 해서 쓰려고 딱 미리 만들어놓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그러겠죠. 나중에 잘못되어버리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나 하고. 좌우간 내년에는 이 목변경이 정말 현저히 줄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늦게까지 수고 참 많으셨고요. 또 오전에 이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가 생긴 지도 근 7∼8년 돼요. 그래서 정말 현재 낙후지역이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역이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인구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기 있는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는 저는 편성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일 겁니다. 다만,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어떠한 정책개발을 하면서 그때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가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안타까운 데가 좀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 또 특정한 지역,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그런 여건이 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도…….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얘기를 하면서 ‘어디는 좀 부족해,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참 아쉬워, 뭐 특별한 것이 없는가’ 저희들 간에도 그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참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몇 가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세입이 약 145억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 공유재산을 보면 한 2조1천억이 넘어요 공유재산이. 2조1,082억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이 과는 아니지만 작년에 공유재산 집단화 지역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사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꼭 필요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지역도 있고 또는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매각해서 우리 세입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용역까지 줘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지금 근 2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갈수록 우리가 세입 부분이 어려워진다고 판단이 되니까 정말 세입 확보 차원에서 철저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보면, 자동차 생산량도 2014년도 한 6만9천 대에서 2015년도에 6만3천 대, 금년에는 노조파업이나 경기침체 이런 것 등으로 더 지금 아마 줄을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50인 이상 입주업체 지방세 세입을 한번 봤더니 현대자동차가 한 200억 정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산단에 50인 이상 업체에 지방세 중에 군세 보니까 약 320억 정도 돼요. 그리고 현대에 협력업체가 약 50개가 되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완주군의 경제는 그 현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전주시, 전라북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현대가 노조도 세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구 인력도 아마 작년인가? 작년에 거의 350명이 지금 남양주로 갔어요. 그래서 현재 180명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또 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소리도 좀 많이 들리고. 그래서 작년에 군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몇 번 사장단을 만나려고도 해보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것도 불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완주군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주시, 전라북도, 도 전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런가. 앞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완주군은 그야말로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광주나 전남 이쪽을 보면 기업 기아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 문제나 이런 것 등이 있을 때 정말 지자체가 광주시, 전라남도가 똘똘 뭉쳐서 이런 대응을 참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그런 대안이나 어떤 방향을 잘 설정해서 적극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문제가 만약에 어떠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발생이 되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완주군 입장에서는 재앙 수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 노사분규가 오래 장기간 계속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그때 궐기대회도 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완주군 전체적으로 관심 갖고 아마 주시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부처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요청했는데 다 못 받았어요. 지금 뭐냐면, 도나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어떤 공모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공문들이 오게 돼요. 그러면 물론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대처해서 어떻게든 국비나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어떤 때에 보면 그냥 지나쳐서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소홀히 해서 놓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각 과로 가가지고 전체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파악해서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걸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어떠한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은 아무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각 부처, 도 관련 부서 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챙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경우에는 아까 이향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완주군이 타 지자체보다는 현재 전체적인 성과로 봐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더 챙기면 챙길수록 저희 완주군에 혜택이 돌아오고 또 군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금 요청을 할게요. 우리 공모사업이 오면 꼭 전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제목을 보면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제목. 그래서 공모사업이 오면 그 목록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기적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공문으로 오는 것은요 실상 체계가 각 관련 부서로 직접 배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나요? 내가 그걸 찾다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주기적으로 보고체계를 해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모사업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알겠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나…….

기획감사실장 우리 완주군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어떤 것이냐, 거기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선택해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쨌든 간에 다른 데보다 그거에 대해서 좀 뒤처져 있으면 모르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월등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챙겨서 더 우리 완주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또 금년에는 작년 추경에 이어서 정말 세입이 많이 삭감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예산을 짜셨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좀 해야겠네요.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질의하신 내용에 각 과별로 이렇게……. 이걸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각 과별로 기획실로 보내라고 해서 의원들한테 그거 어떤 거를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보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문제가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행정을 하지만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실상 공문으로 와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이트 들어가서, 그리고 직접 부처 같은 데 찾아가서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거 아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을 과별로 취합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요…….

이 정도 취합해서 의원들한테 보내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획실장님이 문화예술과장을 하셨으니까. 말하자면 동상에 헴프 전시관이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헴프 전시관은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타 부서에서 했었는데, 농촌활력과에서 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이 되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거든요? 운영을요. 헴프 전시관을. 그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문화관광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과가 틀려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최근에 그게 동상면 생활문화센터 해가지고 국비예산으로 연계해서 지금 문관과에서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문화관광과 그쪽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한다고 돈도 많이 들였을 텐데 그건 사용하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여기 우리 완주군에서 초빙을 했던 문화재급 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들인 것이죠, 그때?

기획감사실장 일부 어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거기서 삼베, 모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던 박선영 씨?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언제 강원도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자세한 것은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과는 내가 맡은 것이 아니니까 모른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군수가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해놓을 때는 서로들 그 앞에 가서 낯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군수가 바뀌고 나니까 현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또 이 생태농업, 그건 또 무슨 과예요?

기획감사실장 생태농업이면 농업기술센터 그쪽.

임경수라고 하는 사람은 논산에서 스카우트를 해 가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임경수는 우리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고산에 있는. 거기에 있다가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고산 CB센터에 있는 이영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만뒀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람 그만두고 지금 대체한다고 온 사람이 CB센터하고 관계도 없는 무슨 택시 노조위원장 하던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와서 앉아 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자세한 것은…….

그러니까 이 동상 헴프 전시관은 무슨 과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때 당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거를 그분들이, 박선영 씨가 떠난 뒤에 빈 공간으로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해서 동상면 생활문화센터에서 저쪽 구이에 생활문화센터 지금 했잖아요? 그런 사업들, 똑같은 사업들, 지금 그다음에 삼례 주민자치센터도 삼례 옛날 읍사무소도 지금 그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하거든요? 똑같이 동상 헴프 전시관도 그 사업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고산 CB센터도 농업기술센터예요?

기획감사실장 CB센터는 그때 당시 농업농촌 거기였다가 지금 현재 공동체활력과입니다. 공동체 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술 박물관은요?

기획감사실장 술 박물관은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동창은요?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예술과.

어렵게 어렵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완주군으로 와서 초빙을 해놓고 11월 14일 날 임동창 씨가 계약 만료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계약을 더 하겠다, 뭐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그 사람도 지금 군산으로 떠난다고요. 그러면 그 건물을 갖다가, 지금 지어놓은 건물을 갖다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이런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을 갖다가 하고 있으니…….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해당 과에 질의를 하려니까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우리 소병주 실장님이 계셔가지고 그 내막을 잘 아실 것 아니냐 해서 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요즘에 전주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추진되었던 통합이 무산되다 보니까 김제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 전주시하고 김제시하고 통합을 했을 때 완주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미리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제시장이나 김제시민이 거의 찬성의 입장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완주군이 지금까지 그래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여유롭고 세수가 많이 거쳤던 것은 완주산단이 있고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자동차 하나로 인해서 거기에 딸려있는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기업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노조가 강선이다 보니까 연간 한 9만 대 정도 출고를 하던 것을 지금 한 4만 대 정도로 줄여서 현대자동차가 2교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딸린 협력업체들은 현대자동차는 여기가 아니래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출고도 하고 생산라인을 통해서 하지만 현대자동차 완주에 있는 전주공장만을 바라보고 왔던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없어서 부도 위기에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완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주하고 김제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를 하는 여건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제는 바다와 근접해 있어서 항구도시가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공항도 만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KTX역도 이렇게 해서 교통에 여러 가지 여건도 갖추어지고 또 굉장히 땅이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산단을 조성했을 때 우리 완주군에서 테크노밸리로 들어오려고 했던 그 기업들이 완주공장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전주공장이라는 그게 홍보의 효과도 있고 많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짧게 답변해 줘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전주·완주 통합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좀 여의치가 않으니까 김제하고 전주하고 일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만일에 사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혹시라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또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어떠한, 단순히 행정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러한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거론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든가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완주군민이 선택을 했던 것이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어쨌거나 완주하고 전주는 통합이 무산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전주시가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곳이 김제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저기를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시간은 걸리겠죠 거기도.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추진되어야 전라북도로 오려고 했던 탄소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늦추지 않고 들어오고 먼저 유치를 시키면 김제시로 뺏기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치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실이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완주 소식지에 대해서. 저도 그 소식지를 가끔 보거든요? 그거 보면 혹시 우리 의회의 소식도 있나 싶어서 많이 찾아보는데 사실 없어요. 실장님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제가 전에 것은 못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전에 비해서 면을 증가는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더 늘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항상 앞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좀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의회랑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거 보면 ‘아, 우리 의회의 소식도 이렇게 올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군 채무현황 중 2015년 말에 지방채 상환액이 238억4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기초 자치단체 채무제로선언에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1월 지방채 잔액 677억원 모두 상환했고 강원도 화천군도 지난 2월 지방채 60억원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경상북도 고령군도 2015년 4월에 빚을 상환했고, 2014년 말 기준 부산은 16개 구·군 중 10곳, 전남은 22개 시·군 중 4곳이 채무제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경우 무주, 장수, 순창, 3곳도 지방채 채무제로고요. 그리고 특히 경상남도는 이대로 가면 파산한다는 신념하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광역단체로써는 처음으로 재정점검단을 신설하여 행정 및 재정분야로 나누어 축제를 줄이고 부서 업무비를 깎아 3년 만에 1조의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의 채무는 현재로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채무액이 218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감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채무액을 줄여가고, 되도록이면 지방채를 발행 않는 것이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던 분야는 지방 상수도 개발이라든가, 신청사 건립이라든가, 테크노밸리 조성이라든가 그런 분야였습니다. 불요불급한 분야였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면도 있거든요?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서로가 부담을 나눠 갖는 것이다. 또 그런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도 되거든요, 불요불급하게 발행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218억인데 이것은 저희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것도 하나도 없으면 좋지만 안정적인 어떠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갚아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또 외부에서는 이런 말도 들려요. 지방채 상환 기금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있는데 왜 그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가 이렇게 실장님 말씀처럼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또 외부에서 볼 때는 완주군이 6천억이 넘는 예산이 있으면서도 왜 그걸 빨리 하나 처리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축제만 많이 하냐. 축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 없는. 이렇게 말하면 필요 없는 축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듯이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예산을 조금씩 줄이고 우리가 지방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만 마시고 정말로 노력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행정복지국장 신봉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인숙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의 소개는 오전에 군수님의 소개가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생활안정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669대의 마을 방범 CCTV를 설치하였으며, 14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희망일자리 자활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서면, 삼례읍, 봉동읍 복지허브화사업과 노인복지, 여성가족복지사업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아동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완주군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인재양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지난 1월 8일 전국 두 번째, 시·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과 주요업무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 완주문화재단 운영 등과 같은 완주군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삼례문화예술촌 및 책마을문화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경천, 구이저수지의 관광자원개발과 와일드푸드축제를 완주군 대표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도 건립하였으며,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 등 다양한 체육 관련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스탠딩 오피스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 세무, 지적, 재증명 발급 등 민원을 위해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우수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금년도 지방세 711억9,600만원, 세외수입 374억8천만원, 총 86억7,600만원 규모의 세수 확충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삼례 주민자치센터는 준공하였고, 소양면, 용진읍, 운주면 주민자치센터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11월 20일부터 완주군 내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을 위해 식품판매업소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고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업무추진상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 행정복지국은 총 210건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복지국 전 직원들은 열심히 준비하였으며,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이번 기회에 업무에 대해 점검하고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순서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신국섭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에 앞서서 우리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팀 신승기 팀장입니다. 군민소통팀 이희수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윤당호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이은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박정수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담당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입니다. 상반기에 범죄취약지역 40개 마을에 CCTV 80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 4,200만원을 확보해서 20개 마을 40대를 추가설치 중에 있습니다. 야간촬영 식별 가능을 위해서 카메라는 최소 200만원 화소 이상으로 그리고 낙뢰로부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써지보호기를 설치하는 등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6개소 고산, 비봉, 소양, 경천, 대둔산, 화산에 차량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운주면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에는 완주군 자율방범대 한마당 행사를 추진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생하는 자율방범대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봉동 둔산파출소는 올해 5월 부지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 착공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서 둔산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입니다. 2016년 사업비는 2억7,970만원으로 새마을회 등 9개 단체에 다문화 및 불우이웃돕기 그리고 청소년 선도활동, 김장 나눔 행사 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2억3,6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인 영호남 교류 및 우리 지역 알리기 사업을 위해서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도 공모를 통한 사업비 배분으로 공익사업을 추진 유도하였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공모비를 좀 더 확대해서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공익사업 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민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위해서 소통간담회와 나들이 완주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소통공감단을 활용한 부서친절도 평가 등 군정 자율 모니터링 6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으뜸상품권, 농업인 월급제 등 총 6건의 여론조사 패널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통대상이 되지 못했던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농업인대학 교육생 등 6개 단체 등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60여 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과의 소통을 매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나눔·봉사 실천입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자 수는 2016년 9월 말 기준 완주군 자원봉사자는 170개 단체 18,176명이 등록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희망나눔봉사단, 수지침 전문봉사단 등 총 20여 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연 8,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빨래방 차 시범 운영과 소외계층 집수리 사업을 확대하고 공무원 자원봉사 참여확대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각 분야에 민간 자원봉사를 전문화하여 나눔과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2국 1실 16과, 2 직속기관, 3 사업소, 13 읍면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762명이고 현원은 743명으로 결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주된 결원사유는 육아휴직과 공로연수입니다.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올 상·하반기에 신규 81명과 전입 11명 등 총 92명을 충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향후 퇴직 및 휴직 등 결원을 반영하여 2017년 신규인력을 충원하고 필요 시 타 기관 전입을 통해서 적절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과 군의원 그리고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2016년도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고 직원들 후생복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해서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한 직원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고요. 만 40세 이상 직원이 종합검진을 받도록 협약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제휴한 휴양시설을 많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발굴·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선두디지털 행정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무원 행정업무 및 전자민원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30식 그리고 활용 업무 45종에 대하여 업무 중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선도적인 전자정부 행정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교육문화강좌를 통해 통합 관리하는 e-배움 시스템에 안전 및 활성화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통·공유하는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개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직원 업무연찬과 대상 발굴 등 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존기관 경과 기록물 폐기 및 전북사회조사보고서 발간 등으로 공유 가능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2014년 1월에 개소한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확인 대응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갖추고 총 10명이 3조2교대로 24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CCTV 신규 설치사업은 총 11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에는 방범용 CCTV를 41개소에 10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하반기에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중고교 앞 등 15개소에 60대를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과장님 우리 청에 청원경찰들한테 유니폼이 제공돼요,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다는 못하고요. 소규모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원경찰들 유니폼 지급이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부분적으로 지금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 해주고 차근차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가고 있고요.

어디 가면 청원경찰인가, 저 사람이 여기 놀러온 사람인가를 분간이 안 돼요. 그거 돈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 거 빨리빨리 유니폼 입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체국에서 우리 완주군청으로 전입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유달리 우체국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전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같은 행정 직렬의 직원들인데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든지 기타 잡무가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다 이쪽으로 지원을 하면 그러면 우체국 직원들은 또 다시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체국으로…….

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보내주지 않고요.

우리 군에서 타 기관 전출자가 또 많은데 신규 공무원들 전출 제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법으로는 3년,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넘어야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해당 지자체에서 그 사람을 받는다고 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전출이 앞으로 5년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소병주 과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인데, 요즘 전주시와 김제시 통합 관련 논의를 위하여 국회의원 정동영 의원이나 김종회 의원, 또 이건식 김제시장이 비공식으로 회동을 했어요. 또 전주시의회가 금번 정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주·김제 통합론을 공론화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떻게든 인구 시·군과 통합하여 전주시를 광역화하려고 그러고, 우리 완주군도 지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군민들의 갈등과 분란이 아직도 봉합이 안 된 상태예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우리 과장님은 꺼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불씨가 살아있다고…….

행정지원과장 꺼졌다고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꺼졌다고 보려고 생각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나름대로 찬성하는 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그 당시 주무과장이 아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주·김제가 통합이 된다면 그 사이에 전 이서가 제일 걱정이 돼요. 완전히 이서가 전주하고 김제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되어가지고 무슨 섬나라처럼 완주군에서 이런 형국이 될 텐데. 틀림없이 합병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서를. 그러면 합병하려고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요즘 김제하고 전주하고 통합이 언론에 지금 종종 나오고 있어서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랑 저희들 하고요 어떤 대책 아닌 대책을 나름대로 지금 강구를 해서 여러 가지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윤수봉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제나 전주시나 여러 행정적으로 알아보면 행정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몇 마디 던진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이걸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법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찾아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제 김종회 국회의원과 전주 정동영 의원이 이 정치권에서 발 벗고 나서면 이게 쉽게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완주군 할 때는 최규성 의원이나 이쪽에서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되어왔는데, 만약에 정치권도 그렇고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김제시장이나 전주시장이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게 아주 전광석화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전주와 김제가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서도 우리도 같이 통합을 해야겠다고 주민들이 들고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대안 제시를 하고 또 대책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통합 관련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힘의 논리로 행정구역을 통합하자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혼란과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전주시, 김제시의 통합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통합할 경우 이서민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 주민들의 동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행정수도고, 그런데 또 땅이 완주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어디로 뻗어 나갈 길이 없어요. 또 반대로 김제는 땅덩어리는 넓고 새만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지만 인구가 절대 감소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개의 시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갖다가 만들어가자, 중국과 교류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명분 있는 통합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도 빨리빨리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만 좀 간단하게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반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할 거고요.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이런 양측 간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치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이 화합할 시간이지 통합에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삼봉 신도시라든지, 미니복합타운이라든지 지금 현재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15만 도농 자족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서 통합이 논의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인 주민자치법하고 주민투표법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검토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다 서면으로 보고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전주하고 김제하고 통합이 되었을 때, 이서 주민들이 “우리도 전주로 가야겠다” 했을 때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그게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투표는 또 우리 완주군수가 들어주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지금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 소통 활성화 사업 소통공감단.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행정지원과장 예.

소통공감단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해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않고 자발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그거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98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자가 59명, 여자가 39명. 그러면 각 읍면별로 작은 목소리라도 듣고 경청해서 우리 완주 군정에 반영해야겠다. 그게 원래 취지 목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감단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군민들의 자그마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불편사항을 보고 정책을 펴나가는 그런 추진으로 보고 소통공감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감단이 이렇게 활성화 된 지가 개관적으로 1년 되었나요, 2년 되었나요? 언제부터 이걸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5년.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통공감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완주 군정에 어떤 것을 접목해서 했어요? 이 군민의 작은 98명의 목소리들이 각 읍면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모든 어려움과 그 삶의 질을 듣고……. 그런데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들어봐요. 무엇을 반영했는지. 군정에.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군민의 소소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현재 65건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그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용진면에 있었던 사항인데 중앙도서관 책 무인반납기 관련해서 도서관 안쪽에 위치한 책 무인반납기를 건물 밖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용진읍? 도서관이 어디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용진읍에서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놔서…….

행정지원과장 안에 있는 것을 바깥에 내놔서 책을 반납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딱 누구라도 보면 안에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밖에다 놓으면 좋겠다. 구태여 소통공감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1억2천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5,800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보면 1억2천만원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5,800입니다.

7페이지 보세요. 1억2천만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부 소통…….

공감단 말고 전체적인 금액이다?

행정지원과장 예, 소통 계.

소통공감단은 5,800만원의 예산인데.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 썼어요?

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말에 워크숍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참 이게, 소통공감단들이 우리 완주군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또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게 맞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은 뭐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 행사가 많냐. 정말로 먹고살기 힘들고, 시골에 농사짓는데 바쁜 철. 이런데 무슨 행사, 음악회나 축제나 이 행사가 너무나 많다. 그 소리 한번 안 들어봤어요? 공감단 우리 단원들은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행사가 많다는 것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이분들은 98명이 활동하는 그것은 그냥 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분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지금 98명 중에서 남녀로 구분하기에는 그런데 여자는 하나도 없는 그런 데가 지금 4개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물론 자기들이 자원해서 이 공감단에 들어왔지만 이게 뭔……. 그러니까 오해하기 쉽게,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지 않냐.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발족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정말로 우리 군민의 소리를 들어본다면 지금 민선5기와 6기 들어와서 축제 행사비가 얼마큼 증가된지 알아요? 대비해서.

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건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하지만, 저도 휴대폰으로 가끔 어디 행사합니다, 뭐합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이걸 수없이 들어요. 그렇다면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사라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행사가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집해요 모집. 실례로 엊그저께 우리 권삼득 행사 때 새벽 5시 반부터 이장님들, 부녀회장들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우리 군민의 바른 정서일까. 이게 너무나도 행사성 그러면 우리 완주군은 정말로 여럿……. 물론 도시화도 좀 일부는 있지만 농사짓는 그런 저기다 이 말이에요. 엊그제 행사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은 사람 동원하는 일이 너무나 죽겠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돈, 우리 군비,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그런 행사를 치를 때 그냥 아무……. 단, 누구 하나 혜택이 있냐. 누구 한 사람 혜택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우리 군민이 행복지수가 높아집니까? 아니면 행정 을 하는 사람들 자기 위신이 높아집니까?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행사는 좀 자제해야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행사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계에서 직접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조정하고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복잡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 이런 것이어야 하지, 짜증나고 싫어하고 시간 뺏기고. 이런 행사는 아주 무의미하다. 연말 돌아오니까 지금도 어디 각종 단체에서 무슨 음악회를 한다, 뭐 한다, 와라, 뭐 해라.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기왕에 우리 군민의 그런 목소리를 들으려면, 또 그 목소리 듣고 우리 군정에 반영해서 우리 군민들이 “아, 정말 우리 완주군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일례로 언제인가 거기에 한 관련된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다. 어디 가고 있냐? 서울 가고 있다. 서울 뭐 하러 가냐? 우리 소통공감단에서 어디 걸어가고 있다. 그래요? 갔다 왔어요. 어디어디를 갔다 왔냐?” 이 자리에서 말씀 않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식으로 이게 돈 액수야 크든 작든, 버스 한 대 값이든 그걸 떠나서 우리 군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정말로 그 사업을 1천원이 말은 1천만원 정도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예산 낭비예요. 현지에 그냥 거기 가서 잘 보고 느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바로 갔다 온 당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2017년부터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민과 함께 하는 나눔과 봉사 실천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우리 군민의 자원봉사자들이 19%라고 하네요? 그리고 순수한 군비가 6억을, 보조금 빼놓고 우리 순수한 군비가 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억은 전부 다 행사 내용이 여기에 쭉 지금 실적과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6억이라는 그 돈의 가치가 이 행사와 저기가 맞아 떨어집니까?

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따로 있고요. 사업비, 운영비 그랬기 때문에 지금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점. 인건비.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각 조직에 저기를 뒀습니까? 자원봉사는 물론 필요한공간도 있어야 하고 사업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준해서 뭔가 사업의 극대화 효과는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만 이게 보니까 18,176명이 자원봉사단 단원이다. 172개 단체. 그런 모든 단체마다, 거기에 몇 개 단체는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한번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이 자원봉사는 스스로 자기 거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있냐. 그것도 의심 점이지만 정말로 우리 군민과 함께하면서 나누고 소통하고 봉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 숫자로, 조직으로 끌어가려고 하면 뭔가 방향이 다른 데로 간다. 여기 보십시오. 그동안에 추진실적과 앞으로 할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맞지 않다. 다음 2017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내가 안 봤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또 예산 편성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그 운영비나 인건비 관련해서는 비슷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나 인건비, 그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예요?

행정지원과장 해당 직원 인건비입니다.

직원?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직원이요?

행정지원과장 거기 사무국장하고 팀원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수지침 등 전문봉사단 169명이 주 2회해서 4번씩 활동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예.

어디에서 주로, 주 2회라면 160이 활동했으면 읍면별로 거의 일주일에 1∼2번은 보여야 할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와요? 어느 행사 때 그 회원들이 가서 그런 것을 목격했는데 이걸 보니까 전문봉사단 160명이 주 2회해서 4번씩을 활동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맞아요 이게? 일주일에 2번 해서 4번 완주군 관내에서 활동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제출한 자료는 지금 정확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지침 봉사단입니다.

그렇죠. 수지침. 이건 업무보고 내용이니까 올 2016년도 업무가 이렇게 되었다. 좀 부족하지만 이해를 하되 내년 2017년도는 새롭게, 새로운 다짐으로 이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각종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들을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첨언은 정말로 우리 군민의 목소리, 불만은 너무 행사에 지쳤다. 특히 우리 봉동 코아루에 사는 주민들. 그냥 음악회 한다, 뭐한다. 뭐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만큼 소리 지르고 뭐하고. 그 행사를 보고 느끼고 나온 사람들은 아주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불만이에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부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머리에 새로운 걸 담아서 내년부터는 우리 완주군 행정이 군민들한테,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마을 단위 방범용 CCTV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범죄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거기 교통, 군에서 또 통합관제CCTV는 그 도로변에 주로 있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저녁에 잘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을 단위에 설치되어있는 것도 거기가 거의 동질적으로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2014년도 이전에 설치된 마을 단위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화소가 지금 40만 화소도 있고 80만 화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화소가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만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데요. 최근에 지금 설치되는 CCTV는 거의 200만 화소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유지관리야 마을에서 하겠지만 화소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 지금 그 번호판 위주로 식별을 하죠?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위주로 했을 때 차량 안에나 적재한 부위나 작은 물건들을 싣고 갈 때는 잘 모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 보완책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 한다면 예산이 많이 지금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세밀을 원하니까요. 아직까지 저도 거기까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절도들이 조금 간혹가다 사실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돈이 될 만한 것들은 그냥 들고 가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바깥에도 우리가 식별을 하긴 했는데 넘버판만 했는데 언제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며칠 있다가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판독을 해서 알아볼 수 있겠지만,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안에다 가지고 가는 것들은 좀 그게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절도가 사실 범죄예방 이런 것에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좀 취약이 있더라.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다고 보면 기왕 설치하는 거 그런 걸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감사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제가 이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질문이 길더라도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시면 자원봉사가 있잖아요. 자원봉사 관련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그런데 일부는 풀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다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점검이 적합, 적합 나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적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이미 얘기를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 지금 회계직 관직이 중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셨을 거예요.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75조에 재무관과는 분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겸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도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건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지금 언제부터 공석이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작년 2월부터…….

금년?

행정지원과장 예, 금년 2월부터.

2월 언제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확히 날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 2월부터. 그런데 그러면 거의 10개월 동안 공석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공석을 두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할 수 있도록. 제가 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이에요. 혹시 지금 사무국장이 직무대리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 대리인,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직무대리를 하실 텐데 이 직무대리의 한계도 1개월이지, 지금 거의 해 넘기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혹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연시키는 거 아닌지. 그 특정인이 자원봉사 이 운영규정 별표에 나와 있는 채용 조건에 안 맞으니까 그 채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뒤로 미루는 건지. 그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곁들여서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 연말에 명퇴 신청했다가 철회하신 분들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행정지원과장 유신봉…….

그다음에 시설공원사업소 우리 구평회 씨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좀…….

구평회 소장의 경우는 방금 철회를 해갔어요. 그런데 삼례 유민 뭐죠?

행정지원과장 유신봉.

유신봉 그 읍장의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두었다가 철회를 했거든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

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아니, 별다른 뜻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것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원봉사센터장이 금년 2월부터 공석인데 그 센터장의 요건이 있어요. 사무국장도 요건이 있고. 그러면 완주군 내에 그런 센터장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추측이 되거든요. 아니면 그거 솔직히 자원봉사센터 예산도 많고 또 보수도 받잖아요. 그야말로 발렌티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런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신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염두를 두고 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건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고. 다만, 정리를 하자면 지금 그 요건에 구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장기 공석인가 거기에 의문이 되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군민소통공감단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장이 누구예요? 페이지 16쪽입니다. 단장.

행정지원과장 단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니, 조례에서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단장이 없다는 말씀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요? 단장이 있어야 되죠. 군민공감소통단이라고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90 몇 명 있죠? 98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98명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그 단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단장이 없다는 말은 그것도 이상하네요. 어쨌든 간에 없다 그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이 5,800만원인데 집행이 1,100만원뿐이 안 되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군민소통공감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운영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처리한 결과도 보면 그 읍면별로 아주 특정인 몇 사람이 집중되었어요. 예컨대, 우리 봉동의 경우는 박 이장님께서 속칭 완통이라고 하는 그분만 주로 이용을 하세요. 또 신청들 하시고. 그러고 보면 그야말로 이 조례를 만들 때 아주 의욕적으로 만든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은 아주 미미하다. 그 운영 돈 집행 실적도 그렇고, 그 의견 내시는 분도 읍면별로 보면 한정되어있어요.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조례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또 활성화 시킨다고 그러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패널도 마찬가지예요. 패널도 지금 1천명 이내로 두고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여론조사 패널 제도도 지금 사실은 운영이 미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기간제는, 혹시 기간제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는 건가요? 기간제까지 전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는 우리 기간제가 참 많은데, 301명이나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의 범위는 초과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행정 수가 많다 보니까 실과에서 정원을 지금 늘려주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간제를 지금 활용하고요. 대부분이 보건정책하고 복지정책 국·도비를 쓰는 기간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렇고요. 국토공원화사업 1년 이하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총액인건비제 범위에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62쪽에 보시면 이게 청원경찰 문제인데, 청원경찰의 배치이동이 되면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의해서 경찰서장한테 통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하고 계세요? 배치이동이 되면.

행정지원과장 이동이요?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경찰서에 통보를 해줘요?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놓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견본을 한번 줘보시고요. 견본 한번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청원경찰이 64명에 63명, 한 분이 결원인데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배치승인을 받을 때 그 부서에 지정해서 받잖아요. 이름은 특화되지 않지만, 필요성을 청원주가 이래 저차해서 필요해서 완주경찰서장하고 완주경찰서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혹시 건설기계관리장인가요? 주기장. 거기로 청원경찰 배치승인을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받아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저는 아무리 봐도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배치대상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거기 시설 또는 사업장입니다. 배치승인 받을 때…….

시설 또는 사업장인데 그게 청원경찰 주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기계 주기장에 청원경찰 배치승인 받을 때 거기다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서류 그걸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현 근무지가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시설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거든요? 예컨대, 술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배치한 지가 얼마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술 박물관은 만약에 우리가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면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위탁이 되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그 직원은 고용승계를 하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되어있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로 빼서 배치를 다시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그 청원경찰에 대해서 불이익 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그 직위가 없어짐으로써 당연면직사유가 아니라 배치하는데……. 그러면 재활용 할 계획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지금 몇 개가 되잖아요. 위탁하려고 하는 시설 중에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설 부분에서 요청한 부분이 수요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데에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배치를 하겠다는 지금 그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자료 요구한 것은 이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금년 추경 때 3천만원 예산 선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쓰시면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집행 안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69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운영이 부실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이 조례에 보면 모집하는 문제, 또 공고하는 문제, 이것들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시정을 해주시고. 다만, 제가 왜 이걸 끌어냈냐면 왕왕 읍면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속칭 자기의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잘못 이용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그걸 끌어낸 것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신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소민원실이 71쪽에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금년 3월 달에 생겼는데 지금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123건에 264명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이 가서 지시해서 회차장 만드는 부분에 폐기물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는 건설교통과, 봉동읍은 읍, 서로 3자 핑퐁을 쳐요. 그래서 제가 직소민원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건 서로 3개 부서가 핑퐁을 치니 이거 해결을 해주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금년 9월 달에 박성일 군수님이 봉동읍에 주민자치참여예산제 심의 현장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부락 이장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직소민원실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이 얘기하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데 왜 직소민원실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활용 실적도 그래요. 건수로 보면 말이에요,. 하루에 0.7건 처리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다음에 찾아오는 사람으로 보면 하루에 1.5건 처리했어요. 그러면 왜 직소민원실을 둬요? 직소민원실을 뒀으면 정말로 활기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직소민원실 만들어 놓았던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지금 나온 실적은 문서로써 접수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세세하게 그냥 소소히 왔다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직소민원실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각 실과에 업무가 지금 핑퐁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바로잡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의원이 얘기하는데, 명색이 완주군의회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3개 부서에서 핑퐁 치길래 얘기를 하고 박성일 군수님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해서 현장에 그 이장이 약간 항의성으로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안 선다는 거예요, 영이.

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힘들게 서로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78쪽에 보면 보조금이 있어요. 행정지원과도 많잖아요? 보조금 공시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공시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다음에 보조금 심의할 때 필요한 자료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공시를 안 했다가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하니까 각 과에서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도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문제 좀 얘기를 하렵니다. 여러 가지 절차는 다 아실 거고. 지금 벌써 15분이 다 되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렬 과장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인사를 했는지. 직위해제인지, 전보인지, 우선 구분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저도 인사를 받던 직원이었고 지금은 과장인데요. 사실 직위해제라고 하면 근무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자 직위거든요. 그것은 육체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고, 징계별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하고, 그다음에 형사기소 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들이 직위해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이었던, 지금 현재 이용렬 과장님이 나름대로 어떤 소통이라든지 보고 체계가 미흡해서 직위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판단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뉘우치고 그런 분위기에서 전보하는 식으로 대기발령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그때 계장님이……. 아니 아, 그때는 떠나셨구나.

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면장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전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전보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그걸 지금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이용렬 과장의 경우는 보면 2월 25일자 발령했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그 자리 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용렬 과장이? 1월 달에 발령받았지 않았나요? 1월 8일자고만요. 농업농촌정책과장에서. 아니, 세상에 1월 8일 날 발령받아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 이용렬 과장에 대해서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이랬다고 그래서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2월 25일자로. 그리고 또 얼마나 정말로 웃지 못 할 일이 있냐면 3월 16일 날 또 그 자리로 보직을 줬어요.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말이에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30조5호에 보면 공무원의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게 법상이라 이게……. 아무리 박성일 군수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군수님도 법령 안에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인사권이라는 게. 인사권을 일탈한 거예요. 보직 안 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때 김현순 과장이 보직 받고 있었잖아요. 그냥 보직 없이 다녔었잖아요. 그러면 지방공무원 30조5에 정확하게 지금 위반이 아니라 위법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임용령 7조도 안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셨어요. 위반이 아니라 위법을 하신 거예요. 이건 징계사유예요. 위법은. 이걸 한번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이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게 2014년도 7월 달에 완두콩이라고 하는 월간잡지입니다. 박성일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최초로 이 완두콩 인터뷰를 하신 걸 보면, 이걸 제가 작아서 확대를 했어요. 여기 보복 인사는 않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완두콩에 보복 인사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행자부 감사관도 그건 행정 경험상 이런 일이 있으니 나는 절대 않겠다고 완두콩에 인터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복 인사 아닌가요? 또 하나는 김재열 과장은 왜 보냈습니까? 김재열 과장 연구단지 왜 보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연구개발특구 그쪽 사무관을 그쪽에서 지금 원했던 부분이어서…….

그 산업단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김재열 과장을 보냈다. 그 이면에 아무 것도 없었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재열 과장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아까 이용렬 과장의 경우에는 지금 고시변경해서 위법한 인사를 하신 거 시인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법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30조5호도 위법을 하셨잖아요. 보직을 안 줬잖아요. 그다음에 임용령 7조에도 안 맞잖아요. 지금 몇 개의 조항을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위반이 아니라 위법을 하신 거예요. 위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위법하셨어요. 그거 시인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줄까요, 법에 읽어줄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아까 이용렬 과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공무원법 65조의 3항에 있는 직위해제의 쪼간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으로 보신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이것뿐이 벌 것이 없어요. 왜, 그때 이런저런 직무를……. 하여튼 그때 민원 제기했으니까 굳이 건다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직위해제 시켜야지. 그냥 화난다고 인사위원회도 없이 1월 달에 간 사람을 2월 달에, 한 달 며칠 만에. 이게 보복 인사란 말이에요. 또 하나 보복 인사 사례를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을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맥이 끊어지면 또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할게요. 어차피 10분을 보충질의를 주실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서완 동상면 부면장.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동상면 부면장으로 지금 8월 8일자로…….

저는 이서완 부면장을 생각하면 사실은 마음이 울컥해요. 지금 아프잖아요. 그분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운주면에서 겨우 용진으로 왔는데 온 지 6개월 20 며칠 만에. 그보다 더한 동상면 부읍장을 부면장으로 보내는 그런 인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듣기에는 이거는 들은 얘기입니다. 전현숙 부읍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군청에 와서 이서완 부읍장을 보내든지 나를 보내든지 해달라고 한적 혹시 들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 면장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서완 부읍면장 전보사유를 직원과 불협화음이라고 쓰셨나요? 전보사유를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전현숙 부읍장이 2015년 5월 7일 날 15시 37분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면장이 의원들한테 일정을 보고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류영렬이 지역구인 용진읍장과 류영렬이는 불협화음이 아닌가요? 그러면 용진읍장은 이미 전보제한 기간이 지났어요. 1년 7개월이 지났으니까 전보제한이 문제가 없잖아요. 이서완 부읍장의 경우는 6개월뿐이 안 되었잖아요. 전보제한 걸리잖아요. 그러면 직원 간의 불협화음이면 부읍장을 보내야 되죠. 또 굳이 정말 보내야 한다면 삼례 부읍장 결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승창 부읍장이 자연히 승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체면을 살려주려면 저 오지 부면장 동상면으로 보내실 것이 아니라 삼례라도 보내줬어야 되죠.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인사를 하겠어요. 불가피하게 보내야 된다면 저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복성인 거예요. 그 양반이 8월 8일자 가가지고 8월 27일 날 입원했어요. 지금도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아무리 인사권 가졌다고 그래서. 그러면 전현숙 읍장은 그 자리에 종구백년 그 자리 붙박입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항상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도 격해질 수 있으면 인사를 할 때, 공무수행을 할 때는 가라앉히고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줘야 되죠. 전보제한 훨씬 넘은 사람은 그대로 의기양양하게 근무처 요구시키고. 몇 개월 된 사람은 저 동상으로 퍼버려가지고 심장이 아파서……. 정말 인간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서완 부읍장 가슴에는 얼마나 못이 박혔겠습니까? 그 가족은 얼마나 못이 박혔겠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완두콩 2014년 7월 달에 한 것은 이건 공갈쳤다는 말이에요 지금. 왜 보복 인사를 자기가 않는다고 해놓고 왜 보복 인사 했느냐 말이에요. 나는 눈물이 나요. 이서완 부읍장에 대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충적으로 이따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특정 지역 인사를 왜 다 뽑아냈어요. 경리계장, 그다음에 감사계장, 왜 특정지역사람들 다 뽑아낸 거예요? 류영렬이가 미우면 류영렬이가 밉다고 하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갈 때 류영렬이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굴 보내……. 저 인사부탁 않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핀셋으로 뽑아내버렸어요. 그건 보복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제가 어디 가서 크게 TV 인터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정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박성일 군수님께서 공직에 계셨고, 또 더구나 자기가 처음으로 군수 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청사진을 내셨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고 그런 식으로 보복성 인사한단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 과장님이 정확하게 진언을 해주시고 해야지 인사 주무부서에서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넌센스가 있는 것이 인사운용계획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막겠다. 그래놓고는 그냥 막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전보제한 기간에 137명을 인사했어요. 인사가 해도 너무했어요. 989명 인사했어요. 이 동안에. 민선 6기 들어와가지고 989명의 직원을 지금 인사이동 한 거예요. 무슨 인사에 한이 졌는지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이거. 그중에 137명은 또 전보제한 기간 내 몇 개월 만에 이리저리 흩트려놓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사는 만사라고까지 썼어요 여기. 망사된 거죠 망사. 그리고 정말로 인사를 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선택적 복지 있잖아요? 이것도, 이건 좀 미묘한 문제인데, 왜 선택적 복지를……. 제가 늦게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직원들 전체의 이것도 복지예요. 선택적 복지 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빨리 입금을 시켜줘야 우리 공직자들 힘들잖아요. 다 여유 없잖아요. 무슨 돈 넣어놓고 군 금고나 덕 보게 할 일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 복지 쓴 것도 빨리빨리 넣어줘야 되지 너무 오랜만에 넣어준다고 그런 여론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다음 경로당 물품 있잖아요? 경로당 물품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을 좀 사주시는데 중복되는 게 사회복지과에서도 줘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중복을 피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그동안은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지급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는 7개월분을 쌀로, 양곡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20kg짜리를. 그것은 저쪽 가정복지부에서 딱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하고 나머지 달로 해서 7개월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달 5개월은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지원과는 여기 보면 매월 주던데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품목에 대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업체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는 두 군데는 다른 전주지역을 썼는데 올해부터는 지적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전주 송천동에서 사셨던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라도 완주군 소재 업체를 써줘야 되지, 이것마저 전주에다 쓰면 안 되죠. 그분들이 완주에다 세금을 냅니까? 완주에 살기를 합니까? 하여튼 제가 중간에 너무 보복 인사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이 격화되어서 톤을 높였는데 그거 이해 좀 해주시고 저는 정말 눈물이 나요. 그런 인사하면 안 됩니다. 인사에 한이 지면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한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신 과장님이 어차피 인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조금 위에서 뭔 얘기를 하시더라도 한 템포 늦춰서 진언도 좀 하시고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또 여러분들 인사원칙에 있는…….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놨잖아요. 자진 인사하면 어쩐다는 말이, 말은 참 잘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천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제가 너무 차지하니까 이따가 잠시 시간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아마 가급적 않겠지만, 그때 하기 위해서 얼른 확인을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이크 끄고……. (마이크 끄고 질의)

수고하십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인사 관련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도 보면 조금 지적을 받은 것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류영렬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또 병까지 들을 정도로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인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만 드리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범죄예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가 지금 한 15개 팀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는 방범대는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봉동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봉동…….

봉동이에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왜 주저주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봉동이라고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어디가 잘하는 방범대가 있는지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10월 달에 한마음대회도 했고 지금까지 방범대 활동을 하시면서, 시간 들여서 자기 돈 투자해가면서 방범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례를 들어보면. 그런데 차량 지원을 우리가 2009년부터 쭉 2016년도까지 대부분의 초소에다가 차량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50%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자부담 부분은 경찰서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방범대에서…….

행정지원과장 방범대에서 자부담합니다.

방범대원들이?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듣기에는 유류대 같은 것도 지원이…….

행정지원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해가지고 본인들이 기름을 넣어서 또 차량을 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애를 써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니까 행정에서도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앞으로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봉동에만 지금 청소년문화회관이 있나요? 우리 완주군에 청소년문화회관이 봉동에 한 군데만 지금은…….

행정지원과장 삼례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예, 삼례에 청소년 수련관 하고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 수보다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을 인구도 그렇고 지역의 특성으로 볼 때 좀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귀가 서비스를 방범대에서 솔선수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범대원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보통 청소년 수련관에서 방과 후 활동 같은 것을 하다 보면 4시부터 끝나기 시작해가지고 4시 반에 끝나는 팀도 있고 5시에 끝나는 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농사일을 하던 직장 일을 하든 어떤 자기 개인적인 업무를 보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시계를 봐진다는 거예요. 방범대원들이.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들 수송을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제가 봉동의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상 청소년 문화회관이 봉동에 있다 보니까 봉동에 있는 학생들만 문화회관을 다니는 게 아니라 일부는 삼례에서도, 용진에서도 고산 6개 면의 아이들도 청소년 문화회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귀가 서비스하는 킬로수가, 하루에 뛰는 킬로수가, 엄청난 킬로수를 뛰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기름값 유류대도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보이는 지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봉동읍은 내가 여기를 보니까 차량 지원을 2009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9년도에 저기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했고요.

그러면 가장 노후 된 차량인데, 그 차량이 봉고차량도 아니고 5인승 벤이라고 해요. 5인승 벤으로 귀가를 하다 보니까 규정상 운전자하고 또 조수활동을 하는 사람 2명이 규정상 타게 되어있대요. 그거는 운전하는 사람이 아이들 내려주고 뭐하고 문 열어주고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가는 여학생이라든가 밤길에 너무 먼 벽지 지역을 가는 아이들을 수송하고 있는데 버스도 안 가고. 그런 데를 가다 보면 어두운 산길이라든가 논길을 가다가 보면 성적인 그런 범죄예방을 위해서 2명이 동승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봉동 같은 경우에는 5인승 벤을 하다 보니까 2명이 타면 학생들은 많고 그래서 늘 정원초과를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경찰서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정원초과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봐주는 실정에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봉동에 방범대는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거의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14개 자율방범대 차량을 다 지원해줬는데, 봉동만 지금 그것도 봉고차가 아니고 벤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구입하는 차는 봉고차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고 어떤 인사 사고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사고라든지 뭔가 일어나기 전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단위 방범용 CCTV 사업을 쭉 5대5로 하다가 지금은 본인 부담 30%로, 우리가 지원을 70%로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 CCTV를 닮으로써 범죄예방이 되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액수도 그렇고 대수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완주경찰서에서 수치를 보내왔는데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기는. 그런데 CCTV의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는 늘어나는데 범죄가 조금씩 그래도 해년마다 줄어들었거든요? 건수로 볼 때?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마을별 CCTV뿐만 아니고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가 2014년부터 설치가 되어서 지금 많이 좋아지는 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한 대비 우리 완주군에서 CCTV를 예산으로 충족시켜줍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신청한 마을이, 소외된 빠진 데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이런 지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귀가 대책하고 묻지마 폭행 사건 이런 거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자료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그쪽은 사회복지과가 관련된…….

그쪽으로 넘겼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쪽 업무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대상을 우리 군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쭉 보면 자원봉사 한 내용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집수리 봉사단, 독거노인, 장애인 집수리 하면 봉동에 무슨 리에 어떤 가정을 집수리를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도 조금……. 그러니까 자료가 의원들이 얼른 봐서 이해하지 못하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 봉사단이 740명이 연 17회를 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 17회 할 때마다 740명이 한 것이 아니고 17회 동안에 한 인원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연인원을 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회를 했는데 1회에 몇 명씩, 추출을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그런 오해를 안 사고 그런 질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 지적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종이 아끼지 마시고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에서는 농촌 일손 돕기를 했는데 모내기철에 했다든가 생강 캐는데 했다든가 감을 따는데 했다든가 좀 구체적으로 20회 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을 했다. 이렇게 조금 상세하니 해주면 의원들도 보고 이런 일도 했네. 이거는 좀 더 권장할 사업이고 이런 거는 조금 줄여가도 되겠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조금 상세하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토정보공사는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혁신도시에…….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 310회 교통봉사를 했다는데…….

행정지원과장 예?

여기 국토정보공사에서 연 310회면 거의 주말 하루만 빼고 이게 다 한 거거든요? 일요일 날만 빼고 토요일 날까지도 다 들어가야 310회 하게 되는 건데, 이분들이 교통봉사를 어떻게 한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역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A 지역, B 지역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연 300회가 지난……. 하루에 여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국토정보공사는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혁신도시…….

혁신도시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주민이에요? 아니면 공사 직원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녹색어머니가 등·하교 때 교통지도 하고 그런 부분은 여기 어디에다가 기재가 되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녹색어머니 봉사단은 여기에다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거 합창단이 아니고 녹색어머니회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등·하교 때 교통지도를 매일 아침에 애들 등교 때도 그러고 하교 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예산 세워서 거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명칭을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녹색어머니로 안 하고 어떤 명칭을 바꿨다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여기를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나중에 찾아서 설명…….

행정지원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패트롤맘으로 바뀌어졌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지금 모든 의원님이 염려하는 것이 행사성 경비가 많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 5기 때는 행사가, 축제 같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모아서 대표축제로 하자 해가지고 와일드푸드축제를 그때 개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대둔산 축제도 없애고, 봉동에 있었던 포도축제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애고, 자잘 자잘한 축제들을 없애서 대표축제로 가자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와일드푸드축제에다 진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표축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표축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또 다른 축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제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우리 완주군의 행사가 주로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 지역으로 너무나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둔산리 지역 같은 경우랑은 산단 사업소에서 매달 근로자를 위한 예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문화재단에서도 그쪽으로 가고 장애인에서도 거기로 가고, 노인회에서도 거기로 가고, 하여튼 그쪽으로……. 예총에서도 거기로 가고 너무나 한 군데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걸 즐겁게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생각보다 좀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성가시게 마이크 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있기도 어떤 때는 내빈 빼고 관계자들 빼고 나면 주민들은 너무나 조금 있어가지고 민망할 때가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소재지권으로도 또 다른 지역으로도 해서 모두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왜 그러냐면 이게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 각자의 부서에서 조금 사람 많은 데, 얼른 모이기 쉬운 데, 그런 데로 하려다가 보니까 밀집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제가 동일 부서에서 과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되면 직속상관이라고 하나요, 아래부터 시작하면? 발령 현황을 좀 요청했어요. 지금 보니까 2건이 있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도……. 그러면 주무관 인사발령이라면 그 과 내에서 이동하는 건 인사발령이 안 들어가나요? 과 내에서 주무관이 이동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계 단위이기 때문에 과장이 인사를 하는 부분이고. 계장만 인사를…….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업무를 보다가 직속상관 세 사람이 다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물론 가면서 인사이동 하면서 인계를 잘 하고 가겠지만, 그동안 민원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얘기했는데 같이 움직여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세세히 살펴서 이런 인사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업무의 연속성을 보면 문제가 좀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8월 8일자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지적해주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동시 발령을 안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보면 읍면장이나 부읍장, 부면장이 같이 동시에 발령 나는 경우가, 지금 보니까 2015년 1월 달에는 5개 면이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보면 우리 과장님도 면장님으로 잠깐 한 6개월 계셨겠지만 만약에 면장님하고 부면장님이 동시에 발령 나버리면, 물론 지역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올해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그동안 그 사람들의 성향도 파악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지역의 동태파악도 잘 안 되고 민원이 더 들끓는단 말이에요. 물론 보니까 2016년도에는 2건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행정지원과장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서 1개 사업소하고 2개 국이 만들어지고 또 3개 과가 지금 증설하다 보니까 인사가 지금 대규모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 했는데요. 제가 인사계장 했을 때, 그때 질책을 좀 받았고 최소화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사철만 되면 면에서는 혹시 면장님 부면장님 동시에 인사발령이 나나. 이거에 대해서 특히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관심가지고 많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불안해하세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인사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꼭 좀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연초에, 군수님 연초 방문 있죠, 읍면별로?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가면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총괄적으로 혹시 어디서 관리해요?

행정지원과장 군수님 연초 방문 처리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할 부분, 아니면 불가한 부분 이렇게 조금 꼼꼼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나중에 제가 그리고 나서 근 1년 또는 6개월 있다가 점검을 해보면 상당히 관리가 안 되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군수님이 가서 연초에 또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라고 생각한다면 각 과에도 그런 실과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가를 좀 주기적으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간단한 것들인데. 우리가 주간행사 계획이 지금 의회에도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잡혔던 행사가 연기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개 내용을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군수님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는 그 일정을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의회에도 그런 일정을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정이 보고가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현장에 갔다가 그냥 허탕치고 와요. 이런 것들은 꼼꼼히 살펴줘야 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도 일정을 챙기는 부분이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완주군 전체가 하는 행사는 지금 보니까 어떤 데 가면 탁자에 읍면별로 또는 참여한 단체 이름이 써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탁자나 그런 데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입구에 간단히 조금만 신경을 쓰면 편리하게 누구든지, 오히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입구에 읍면별로 또는 단체별로 어디에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할까. 약도라고 할까 위치라도 그려놓으면 정말 편리하게 찾아가고 또 저희들도 가서 인사하기도 쉽고 그런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 그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의정활동을 좀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직원 전화번호나 안내해주는 앱이 없었어요. 도에서 그런 걸 하고 있기에 이거 참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거나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저희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쓰고 있는데 거기서 혹시 좀 이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면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이 찍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앱이 없는 걸로…….

그런 건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무엇이든지 우리가 생각을 일단 하고, 필요에 의해서 자꾸 요구도 해보고 또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건 가만히 생각 없이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그런 앱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주민 편에서 또는 또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편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또 해야 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사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동감하면서 조금 끝부분만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행사 인원이 동원이 안 되니까 특히 군에서 군청 직원들 일하다 말고 행사 참여하라고 방송하고 하는 거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어떤 종류의 행사라고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1부 행사가 끝나고 2부 행사 계획을, 물론 잘못 세워서 그런지 아니면 다 바빠서 그런지. 2부 행사에 썰렁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또다시 공무원 불러서 행사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가. 주객이 주말에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 그런 것까지 정확히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 편에서 생각하고 주민 편에서 그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행정계에서 컨트롤타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행사가 한 700개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조정 협의해서 또 방금 말씀드린 직원 동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행사해봤으니까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그것들을 명확히 평가를 해서 정말 필요 없는 행사는 과감히 없애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1부 행사 끝나고 2부 행사에 정말 썰렁해가지고 예산안 투입해서 그런 2부 행사 준비해놓고 정말 필요 없는 행사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들도 과감히 시정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 감사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과장님 있잖아요. 현황을 보면 어느 분은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계시고, 또 어느 분은 빈번하게 옮기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청원경찰의 순환배치 문제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 군데에 오래 하는 건. 예를 들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있잖아요.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이번에 거기서 뭐 문제 생겼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사는 환류를 시켜줘야 해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보면 있는 사람은 한 군데 종일 거기 있고 어떤 사람은 자주 옮기고…….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소통공감단 지금 아까 박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수봉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만큼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소통공감단.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일 군수님 바로 당선되시고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소통공감단 조례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프로나 참석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참석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80% 정도 지금 참석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미비한 참석이 저조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해촉을 하고 있고요.

80%라는 게 모임을 할 때마다 80%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 다 합쳐서 80%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사할 때마다 그런 거죠.

행사할 때마다가 아니에요. 작년에도 우리 김현순 과장님 계실 때, 그때도 최고 많이 나온 사람 비율로 따졌을 때 거의 60%밖에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제가 몇 사람한테 문자를 계속……. 좀 죄송스러운데 제가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낸 거예요. 지금도 소통공감단 하고 있냐고. 빠졌다. 왜 빠졌냐? 의미가 없어서. 어떤 가제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땐 좀 형식적인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그다지 필요가 있나. 없애도 그만일 듯 하고 또 활동도 부족하다. 그렇게 다들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아침에 활동내역을 좀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공감단 불편사항 등 제안 주요내역. 제가 작년에도 김현순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더 잘 알아요 사실. 지역 의원님들이. 그리고 이거 읍면에서도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소통공감단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모르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1년 동안 한 게 이것이다. 활동내역이다라고 해서 저에게 갖다 주는데, 소통공감단이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5,800만원 세워놓고 여태까지……. 지금이 며칠이에요? 11월 23일인가요? 1,100만원 썼네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12월에 워크숍 가죠?

행정지원과장 예.

몇 명 신청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아직 지금…….

신청 받고 있더만요. 몇 명 신청했어요?

행정지원과장 33명 신청했다네요.

33명? 아니,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했으면 100% 다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별 의미가 없어서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거기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이 소통공감단이라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그 과에서는 위에서 시키니까 하시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이 소통공감단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러시겠죠. 물론 나름대로 하시겠죠. 나름대로 하셨는데 5,8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금년이 가려면 40일도 안 남았는데 1,100만원 집행했고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어디다 쓰시려고. 또 내년 것도 많이 올리셨죠? 내년 거는 얼마 올리셨어요? 이렇게 안 쓰시면서 비슷하게 왜 올리시냐고요. 저는 내년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생각해보시고 정말 필요 없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정리를 하세요. 주민들한테 욕먹지 마시고. 지금 거기에 활동하신 분들이 욕을 해요. 원래 말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활동하신 분들이 욕을 한다고요. 왜 군민들의 세금을 그렇게 쓰냐고. 제발 좀 없애달라고 저한테 아까도 그래요.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이 부분이, 이 소통공감단이 필요치 않다면 과감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번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김현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내일 수상하게 될 군민행복민원실 도내 최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예산 및 행정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희택 민원팀장입니다. 김종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류강연 지적팀장입니다. 김현봉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손종민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현안사업 한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옥의 우수성 보급과 지역의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총 15동 4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9동에 2억7천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관내 지하시설물 설치 지역에 도로 및 상하수도 DB를 구축해서 각종 사업 시 안전사고 예방과 적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총 3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봉동과 삼례 구간 623㎞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수요 중심의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입니다. 여권 신청 시에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 MOU 협약으로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추진하여 군민 만족 민원 편익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민원인 여권 수령을 위해 군청까지 재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거리적 경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여권 등기수령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조금 더 빠른 업무처리와 가장 편한 주차이용 수요에 맞춰 민원과에 가장 근접한 본 청사 뒤편 주차 공간 51면을 내방객들에게만 이용토록 민원인 집중 전용주차장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일어서서 민원 응대하는 스탠딩 오피스 근무방식으로 사무환경을 탈바꿈시켜 방문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중심의 맞춤형 위민행정 구현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세움터 내 건축 민원 진행 상황 공개 및 세움터 활용 방법 홍보 등으로 건축 민원의 투명성 제고와 민원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 및 건축 민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법건축물 단속입니다. 건축 관련 법 질서를 확립하고 건실한 건축 풍토 조성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했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축사 재능지식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건축사의 무료상담소 운영 재능기부를 추진으로 매주 수요일 저희 종합민원과 건축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 건축 설계 및 사용승인 대행 무료 지원과 군민의 건축 관련 상담 등 재능지식 나눔 실천으로 건축 관련 민원 해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15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소양면 황운리 마수지구에 2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15년도 사업인 화산 용수지구는 금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인 고산 신풍지구는 내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적 측량성과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지적 측량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과 직결된 지적 측량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량 현지조사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검사토록 하겠으며,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측량 성과검사 기간도 법정일보다 되도록 앞당겨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은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5년간 특례법으로 관계 법령의 분할 제한으로 분할 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52건 150필지에 신청을 받아서 그중 47건, 109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법 시행 기간 내에 군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 사업입니다. 완주군 전체 토지의 흐름이 기록되어있는 100여 년이 지난 구 토지대장부터 각종 대장과 모든 토지의 이동내역이 담긴 토지이동정리신청서는 영구보존 문서로 올해 1만2천장의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지적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제공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을 위하여 관내 122개 중개업소를 수시 지도 단속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적정 여부 검증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잘 아시는 대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인용을 촉진하여 군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건을 부과하여 7,700만원을 부과했으며, 그중 5건에 5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금년까지 도로명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금년 조사대상 토지는 과세대상 170,892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통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거쳐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8% 상승을 하기로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내년에도 정확한 가격 산정으로 과세 불균형 해소와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금년에 조사대상 건물은 19,862호로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건물 내 주거용 주택이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하고 토지 특성과 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거쳐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5% 상승한 가격으로 4월 29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내년에도 공정한 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도로명주소 거기 건물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문 위치에다 거의 부착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디 사업체에다 맡겨가지고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변질된 것들을 봤어요. 같은 시기에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질된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해서 내가 직접 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사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다 맡기다 보니까 우리 감독은 어떻게 해요? 그거까지 해요? 감독까지는 않죠?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진을 전부 다 첨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결과를 보고받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은 잘 하고 있는데 변질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서는 잘 모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제 점검기간을 통해가지고 직원들이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그런 훼손된, 망각된 그런 도로명 번호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후 추진계획에 그 내용은 좀 있고만요? 계획이 있으니까 잘 점검들 하셔가지고 교환해드릴 부분은 교환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에 이건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전언을 드립니다 17쪽에. 공유토지 분할. 예컨대, 어느 지역에 공유토지 분할을 하면 합의서인가 뭐 쓴다면서요. 그 공유자들끼리. 그런데 측량을 해가지고 그 결과 보내고 하면 14일 이내에 취소하려고 이런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취소도 않고 땅값 정리, 땅값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면 바로 촉탁등기를 해버리는가요? 여기 지금 초탁등기가 있어서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건 좀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이 공유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특별법이거든요, 2017년도까지?

예.

종합민원과장 그 대상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한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두 사람 이상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행법으로는 분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분할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의가 된 후에 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측량을 했는데 측량을 하고 보니까 땅값의 문제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측량 결과를 그 공유자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보니까 14일 이내에 이게 서로 안 하려면 취하를 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러면 취하도 않고, 그 공유지분권자들이 측량 결과에 대해서 취하도 않고 그냥 있으면 그 측량한 결과대로 촉탁등기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종합민원과장 상호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는 못하는 것이죠.

아니, 처음에 측량하기 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측량을 했는데 나중에 땅값 문제가 좀 문제될 수 있잖아요. 땅값 문제가 협의가 안 되니까 땅값 문제가 원만하게 협의되면 이론이 없겠습니다만, 땅값 문제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었을 때에 공유……. 이게 성과도는 나왔을 거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냈을 거고, 취하도 않고 그러면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 지적 관서에서 촉탁등기를 해버리는지 그 공유 측량한 결과물을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남의 재산을 두 분이나 세 분이나 다섯 사람이나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합의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결과물에서는 불복을 하면 저희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등기를 못 내네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합의가 안 되니까요.

그거 좀 정확히 얘기해주시라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로 합의되었을 적에 문제지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니,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째 케이스, 가령 5명이 공유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 물건을. 측량을 하고 보니까 조금 늘고 줄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 첫째의 경우 측량하기 전에 서로 합의서를 써요. 이 측량 결과에 우리가 승복하자. 그래가지고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냥 합의서 없이 공유 물건에 대해서 측량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그 두 가지를 상정할 수가 있는데 첫째 번 했을 경우에 이미 측량하기 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측량 결과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하고 보니까 땅값 문제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경우를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로는 아예 협의 없이 측량을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땅값 문제가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 두 가지로 상정할 수가 있는데, 첫째 번의 경우는 촉탁등기가 가능한지. 두 번째의 경우는 안 되겠죠, 땅값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두 번째 경우일 것이고, 첫 번째 경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후자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첫 번째 경우에는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합의를 보았다라고 보면 합의 보는 걸로…….

그러니까 땅값 지불문제하고 관계없이 촉탁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다면 본인들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적 관서에서 해줘야 되느냐 하느냐. 이 촉탁등기라는 것은 틀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저희 행정에서 해야…….

행정에서 이권을 해준……. 그러니까 취하를 하면 없던 걸로 되지만 14일 이내에 그 공문에 대한 취하서가 없으면 우리 지적 관서에서 그냥 직권으로 한다 그 말씀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일단 합의는 했으니까요 제일 처음에.

그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관에 지금 계속 하려고 했던 데가 몇 십 채가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올해 한 거를 보면 지금 상관에서 4동만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관.

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사업은 현재 설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상관 그 위에 쪽에 집단으로 하는 데는 현재 도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한옥을 지으면 저희 군비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절차 과정은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농지부서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100% 군비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상관에 조성하고자 하는 한옥 단지가 몇 채의 규모로 지금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56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56동이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면 제가 마이크 끄고……. 고향을 버리고 가시는 분들을, 테크노로 편입되어서 가시는 분들이 그냥 이제 농토도 다 잃었고, 집터도 잃었고 하다 보니까 나이도 들고. 어디로 이주를 해서 먹고 살기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옥을 좀 집중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통해서 여기도 보면 민박도 하고, 또 장류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독대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간장, 된장 이런 거라도 담아서 좀 판매도 하고 하는 어떤 한옥마을을 조성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이 한옥 지원사업 하는 데에다가. 그렇게 하려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테크노밸리에 편입되는 기존 마을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전수조사해서 한옥으로 지원을 하는데 인근지역에 전주시에서도 5천만원을 한옥 지원을 해주고, 익산에서는 1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지원금을 높여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지금까지 너무 많았으니까 10년 동안 묶어놓아가지고 어떤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또 어떤 혜택, 도로, 여러 가지 그 얘기는 다 여기서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안 좋은 물을 먹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는 그냥 열여섯 분이 다 암으로 걸려가지고 80%는 돌아가시고 생존해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한옥사업을 거기다 매칭을 해서 이분들에게 택지를 빨리 개발해서 한옥으로 해서 어떤 집중 촌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생활 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서로 윈윈하고 그분들도 농토 내놓고 내 집터 내놓고 이사를 가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상관에 수십 동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하면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얼른 마무리 짓고 나서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고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가능하겠다든가, 못하겠든가 어떤 답변이 와야 되는데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오늘도 내가 여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한번 지금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셔요.

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한옥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반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기본으로 기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모든 걸 기반시설을 다 부담을 해가지고 한옥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선별적으로 한옥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입주를 시킨다는 그 자체도 모든 것을 돈을 그만한 예산이, 예를 들면 몇 십 프로 되는 예산을 군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가지고 그거를 완료한 다음에 입주시킨다는 그 자체도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러한 기초 조사를 통해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로드맵을 짜가지고 이건 방금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의 업무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신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택지까지 사서 전부 기반시설을 해서 주라, 그건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주는 3천만원에서 2천만원만 증액을 시켜줘서 그렇게 하면 한옥으로 지어서 어떤 마을을 형성해서 마을사업도 하고 하니, 그리 올 수 있는 사람을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주문한 것이지, 어떻게 이사하는 이주민들에게 택지까지 다 사서 주고 기반시설 해서 주라는 거는 아니고 이분들이 이주를 하면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또 어차피 대지를 마련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본인 부담이고 한옥사업을 하는데 3천만원 주던 것을 5천으로 좀 전주시처럼 올려줘서 이 마을 분들이 나이도 드시고 농토도 다 잃었고 생활의 터전을 다 잃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마을사업을 해서 20명이 좋다 한다거나 30명이 좋다 한다거나 하면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했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사 좀 해라, 그랬더니 주민들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었어요. 실은 만동리 그런데 정씨들 집중촌 이런 데는 정씨 땅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볼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무슨 대책이 전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사주고 기반시설을 해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 입장에서도 지금 오랫동안 그것을 주장하신 모양인데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문제는 수요조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소양을 선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구이를 선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고산을 선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이 계속해서 그 실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바로 제가 실행을 한번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일단 하고, 그다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향후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리적인 요건으로 볼 때 봉동은 산단으로 거의 편입이 되고 주택단지를 할 만한 데는 지금 신봉 미니복합타운 그 부근으로 해서 은하리 그쪽으로. 산을 끼고 있고, 그러니까 한옥하고 콘셉트도 맞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 어차피 이주도 시켜야 되고 또 택지를 개발해서 대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분양을 해주는 조건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택지를 그분들에게 제공할 바에는 한옥으로 짓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전수조사를 해서 저렴한……. 지금 현재는 3천만원이고 제가 원했던 것은 5천까지 올려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한옥으로 지면 융자금도 70%를, 내가 1억짜리 집을 지으면 7천만원을 금리 2%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한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한옥으로 지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얘기할게요. 3천만원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70%는 저렴한 금리를 얻어서 대출을 받아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봉 미니복합타운에다 한옥마을을 몇 평 정도로 조성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이 그걸 원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나는 한옥마을을 하면서 민박도 황토방으로 해서 소득이 생기고 노인들이 하다못해 장이라도 담가서 팔면 그 마을에 관광의 효과도 있고 소득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시설을 해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제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주단지 지역은 공영개발과에서 해야 할 것이지만 저희가 같이 그 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옥 선호도를 조사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옥을 전주시 같은 데는 한옥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한옥만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또 다른 주택을 짓는 일반주택 갖고는 형평성이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주와 같이 우리가 돈을 증액시켜야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상의도 하고 그래서……. 일단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궁금하신 여태까지 계속해서 염두에 두신 것을 하여튼 공영개발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스텝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왜냐면은요 지금 막연해요. 편입되신 분들이 보상금은 조금 나왔지, 봉동에 다른 데 대지를 사려고 했더니 돈은 엄청나게 비싸지, 이거를 어디로 가서 집을 짓고 살지 참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옥도 지으면서 살지만 소득도 올리는 그런 어떤 마을을 조성해주면 어떨까하는 그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완주군은 산업단지를 위해서 정말 몇 십 년 살았던 내 집, 내 농토 다 버리고 그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먹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집 같은 거 대충 보면 보상금이 얼마 안 나왔어요. 낡은 건물이라. 그런데 이분들이 보상금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진짜 택지 조성해서 집 짓고 살려면 너무 막연하게 염려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옥으로라도 지원해서 그게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는 소득까지 올리는 그런 마을 조성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해본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그 한옥이 현재 평당 거의 1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만치가 않은…….

그런데요 저렴하게 짓는 건 500까지도 있어요.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 잘 지으려면 1천만원 아니면 여러 채를 저렴하게 지으면 500까지도 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규모가 저희가 지원이 지금 66㎡ 이상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죠.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마음을 십분 이해를 하고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니까 하여튼 제가 마음에 조금 위로를 받고요. 조금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저기 보면 제가 여기 세외수입 중에 종합민원과에서 건축법 이행강제금 자료 요청을 재정관리과에 해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종합민원과에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징수하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약 1억9천 됩니다. 한 65건 정도 되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다 해놓았습니다. 재산압류까지. 그리고 이것을 공매처분을 재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공매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출장을 나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자료 보니까 아까 2016년도에 1억 얼마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과년도 현년도까지 해가지고 1억9천 정도 됩니다.

아, 그 정도 밖에 안돼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6년 9월 말에 5억5,400해가지고 미수납액이 3억2,300이라고 되어있어요. 9월 말 현재. 그 이후로 많이 걷었나 봐요?

종합민원과장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완주군 내년 세외수입이 약 100억 이상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세외수입 징수가 상당히 부진한 걸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 과에서, 종합민원과에도 있고, 건설교통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미 소요된 거 이런 것들이 금액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무턱대고 강제집행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여러 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지도 하고 독려해서 정말 이렇게 강제로 해서 매각이 되어버리면 아마 재산상 손해가 더 클 거라고 저도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신 다음에, 그래도 우리……. 물론 그분들만 보고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전체 완주군 주민을 위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종합민원 그때는 실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친절도우미 요청을 해서 가보니까 도우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종합민원과장 그분들이 지금 네 분인데요. 두 분씩 나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자료에는, 그러면 혹시 직원들은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은 친절교육을 매주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만족도는 높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읍·면사무소에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혹시…….

종합민원과장 그건 먼저 저번 9월 달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읍면에 공문을 10월 6일 날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실시하도록 하고, 제가 연말에 한번 지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형태로 실시하는지는 아직…….

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공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주별로 친절교육을 시키라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지금 가장……. 물론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어디 사계 업체든, 금융기관이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인이나 내방객들을 대하는 그런 친절함이 저는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화가 나서 따지러 왔다가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함으로 대하면 그런 것도 좀 누그러지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읍면에도 정말 적극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 몸에 배도록 한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요, 지목변경 신청내역 상단에 있는 거요 과장님. 이게 1957년 8월 달에, 또 1967년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지금 정정을 하셨는데, 이건 직권정정 하셨는지 아니면 혹시 누가 신청을 해서 했는지, 그건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이게 직권정정이 아니라 개관 준공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그 전에는 지금 현재 정비한 것이 정상이고, 그 전에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는데 정정은 아주 현실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정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적부를 보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직권정정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정부공개 공간정보 그 법을 보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방법과 지적 관서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바로 잡은 동기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그 변경 사유를 보시는 대로 한 번지는 개간을 했고, 한 번지는 자그마한 저수지를 개발 준공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957년도 개간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흘러왔잖아요? 또 1967년도에 저수지 개발해서 수십 년간 흘러왔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게 된 동기가 뭔지. 예컨대, 누가 민원인이 신청했는지 아니면 우리 지적 관서에서 지적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왔는지, 이 지적정리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배경이.

종합민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직권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한다거나 개인이 신청을 한다는 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권으로 바로 분할 정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간 같으면 농지부서에서 왔다든지, 또 임야니까 산림부서에서 왔다든지, 유지니까 농지부서에서 해달라고 왔다든지,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다든지,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답변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누가 신청을 했든 간에 여기에 그때 당시 저수지를 만약에 개발을 했으면 농림부서에서 했든 간에, 개인이 했든 간에, 그 토지편입소유자가 했든 간에 어떠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1957년도에 개간한 거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정리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1957년도 개간한 것을 이제 정리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아니, 1957년도, 1967년도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1957년도, 하나는 1967년도잖아요. 이걸 공교롭게도 현실에 맞도록 지금 정리를 잘 하셨어요. 칭찬을 해주고 싶고.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이게 1957년도니까 지금 한 60여 년을 흘러왔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