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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1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5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및 보건소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 각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일자리팀장입니다. 정성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유지숙 문화마을팀장입니다. 서진순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진보영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갈수록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총 지정문화재 47점으로 국가 지정이 15개, 도지정이 3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26건에 39억2,15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에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완료가 23건, 공사 중이 2건, 공사 발주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6쪽, 완주학 프로젝트입니다. 완주군 향토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체계화시키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이삼만 고택지 문화 관광 자원화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대각사 목우자수심결, 몽신화상육도보설 도 지정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완주학시리즈 발간과 웅치·이치 전적지에 대한 기초자료와 정밀조사, 고산현청 복원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했고, 완주 봉림사지에 대한 1차 발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에 노력하고 역사 재조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에 대한 리모델링은 완료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2단계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11월 중에 실시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실시를 하고, 1단계에는 11월 중에 위탁하는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 2단계 공사는 내년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비정 예술열차 조성사업입니다. 현재의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사를 착공해서 1차를 구매해서 리모델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안 등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및 국가 문화시책사업의 주체로서 각종 예술 창작 지원사업과 문화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간에 완주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해서 10개 사업 23개 단체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킹 사업으로써는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호남 교류 공연 유치, 완주·전주·익산 문화재단 문화 동맹 협약 체결과 전북대학교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외부 공연 유치로써 1억5천만원 상당의 동행콘서트, 굿보러가자, 서울팝 오케스트라 등 공연을 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한중 문화교류 협약 체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의 문화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포럼과 학술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트마당 문화 스튜디오 조성입니다. 지역 내에 영화관 개관에 따라서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및 시설이 부족해서 영상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잠재된 능력 발굴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산면 읍내리 895-5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 부지를 확보해서 군계획시설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국가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서 16개 사업 1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강좌 및 공연 추진실적으로는 81회, 8,981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뮤지컬 제작 공연으로써는 권삼득 창극, 신콩쥐팥쥐뎐, 여시코빼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찾아가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공연장을 활용한 다양한 가족단위 문화공연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완주문화원과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등을 주축으로 하고, 주민 화합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인 주민참여 뮤지컬 제작 및 공연과 상생 화합을 위한 농악 경연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사업을 잘 평가하고 내년에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삼례문화예술촌 운영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관람객이 25,597명, 누적 관람객이 118,240명이 되겠습니다. 홍보와 운영실적으로는 기획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금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빅데이터 기반 관광마케팅 분석 결과에서 지난 1년간 지역 상권 매출이 7.1% 정도 증가했다는 고무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전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근 문화자원과 연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술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책마을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 8월 29일 날 개관해서, 운영해서 현재까지 방문객은 1,343명이 되겠고, 홍보와 운영실적으로써는 도서 판매권수가 686권, 판매 수익금은 400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과 주민참여교육, 책 관련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삼례문화예술촌 2차 조성사업입니다. 전시 및 체험, 판매시설, 다목적 광장과 관광안내센터 휴게시설 등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로써는 관광안내센터는 100% 완료 상태이고요. 창조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입주자 모집 및 선정에 대한 공개모집 등을 통해서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용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8월에 운영을 해서 현재 독서회 회원은 60여 명 정도 되겠고요. 하루에 20여 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이서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전북혁신도시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특 20억과 군비 50억, 총 7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했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한 후에 실시설계 및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네 번째, 둔산 영어관 증축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9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내부 인테리어 시공 및 가구 등 집기 구입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완주문화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은데, 지금 문화재단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2015년 10월 19일 날…….
상철

최상철위원

딱 1년 되었고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또는 향후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재단의 인원은 사무국장 포함해서 지금 5명이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서무 경리 빼면 실질적으로 업무는 3명 정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적인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우리 행정부서와 같이 매주 이렇게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업무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도 많은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단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문화재단의 어떤 향후 로드맵 같은 거, 이런 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완주군에 대한, 어떤 문화정책에 대한 말씀하신 로드맵은 별도의 계획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작년에 2억3천이었고요. 금년에는 6억이 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금년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 인건비가 금년에 1억7,600이 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국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5명이라고 하면 연간 한 6천만원 되나? 5천만원? 5천만원 넘나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직원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평균.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나 돼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4천만원 정도. 평균 한 3,200 정도 되고요. 사무국장은 한 4,700 정도 이렇게…….
상철

최상철위원

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4,700 정도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도 5명이라고 해도 인건비가 그렇게 안 되겠고만 그래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아까 사무국장은 4,700 정도 연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별로는 다 틀린데, 하나는 3,400 정도. 그다음에 또 2,900,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제일로 거기에서 많이 보수를 받는 사람이 사무국장 아니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인건비로만 나가는 것이 1억7,600만원. 1억7,700만원 돈 되는데. 또 운영비, 운영비가 또 1억2,400만원이란 말이에요? 무슨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운영비에는 공공요금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그다음에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워크숍 몇 번이나 했어요 금년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4번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좌우간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을 갖다가 설립을 하는데 앞장서서 해왔지만 많은 의원님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는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다음, 풍류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풍류학교 위탁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위탁은 어떻게 진행되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풍류학교는 금년 11월 14일까지 예정이었었는데요. 그쪽 사정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지금 표시를 해서…….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군에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그쪽 지금 운영했던 그 팀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을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떤 입장을…….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놀릴 수가 없어서 새롭게 앞으로는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사람 간다고 했을 때 못 가게 한번 붙들기라도 해봤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완주에서 하시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한테 우리 완주군에서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금년 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고민을 해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주군을 떠났을 때 어떤 다른 후보 계획이라도 있었는가. 만들어 놨는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왜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 상황이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 14일 날 그만둔다고 하고 그날 그만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전부터 얘기는 되었겠죠. 그래서 군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했다면서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 의향을 보이길래 저희들도 사정을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좌우간 가만히 보면 우리 문화예술 쪽에 많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로라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도 어떻게 포섭을 해서 구색을 갖춰놨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요 지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완주군의 어떤 브랜드나, 문화 예술적인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많은 훌륭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나…….
상철

최상철위원

말은 그렇게 하죠. 정말로 전문가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모셔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나중에 이거 할 때는 더 많은 예산만 요구를 할 것이고. 삼례 문화예술촌 2차 조성사업 및 삼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례 삼색마을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지금 투입이 되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도비 지원은 전혀 없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국비지원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금 계획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일이 터진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준비를 해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 전라북도에서 도지사님이 삼례 예술촌을 갖다가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비로 해가지고 1년에 10억씩. 10년 동안 100억을 갖다가 지원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10억씩 받은 것이 몇 차례 받았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2번 받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2번 받았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이 정확한 사용처. 이건 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100억을 계산해서 10년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5년으로 해가지고 100억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도에서 배분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을 계획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 시·군 공히 똑같이 10억씩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00억까지가 아니고 50억 이내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받았던 10억은 지금 관광안내센터 건립하는데 10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10억은 기반시설 공사하고 주차장 공사. 그다음에 현재 창조적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된 사업, 그다음에 삼례 문화예술촌에 민간위탁금으로 일부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걸 좀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또 삼례에 매점, 관내 매점 구멍가게 같은 시설을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계획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구멍가게라기보다는요, 그거는 연초, 예전부터 예술촌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거기 가니까 최소한 마실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주민들도, 방문하신 분들이 의견이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처럼 어떤 매점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 예술촌에서 생산한 가공품, 그다음에 또 완주군에서 생산했던 일부 가공품, 이런 정도 최소화된 한도 내에서 하고 최소한 음료수 정도는 필요해서 그 정도만…….
상철

최상철위원

이것도 위탁 줍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해야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또 신축 건물. 지금 신축 건물을 지었죠? 예술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 건축물보다는 휴식공간으로 존치를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또 마을 경관 사업이라고 지금 계획에 다 나와 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 골목길 벽화사업이랄지 또는 빈집 살리기랄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 이것은 언제쯤 추진이 돼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부서하고는 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이건 무슨 과에서 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 쪽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다음에 관내에 경관사업도 그 용도에 맞는 식목 조경, 또 삼예미조합 막사발 같은 거. 이 막사발 같은 건 1년에 9,700 예산이 나가더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금년엔 그랬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지역주민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이고, 이거 빨리 없애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요.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어떤 주민들이 참여를 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 도예 체험을 하는데요, 같이 교육도 받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전체 주민은 아니지만 지역의 일부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상철

최상철위원

그 책 공방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가서도 보니까 2명밖에 없어요, 우리 삼례지역 주민들은. 전부 다 외지 사람들. 왜 완주군 예산 갖다가 전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서전 쓴다고 거기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26명이 자서전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지역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완주군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또 한 가지 책 공방을 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서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삼례읍사무소에서 작년, 금년 해가지고 1천만원씩인가 지원을 해줬더만요 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거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처음에 당년 해에는 삼례에서 특수시책으로 아마 의회에서 직접 이렇게 이것을 처음 자서전 학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예산이 어렵고 좀 부족하니까 군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일부 보전해주는…….
상철

최상철위원

삼례에서 1천만원씩 준 것은 뭐예요 그러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같은 겁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책 공방에서 자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 200에서 300 정도가 들어가요. 책 발간하고 교육받고 강사 주고 하는데…….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삼례읍사무소에서 말하자면 읍면장 사업비를 가지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읍면장 사업비는 아니고요 별도의 예산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예산 파악에 대해서는…….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유신봉 전 삼례읍장이 지금 책 공방에 나와요. 나오는데 유신봉 읍장이 있을 때 작년하고 금년하고 1천만원씩 주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선례처럼 내려와 가지고 계속 그 뒤에 있는 사람도 그냥 전에도 이렇게 줬는데, 하고 그 책 공방이 말하자면 읍사무소에서 굉장히 갑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막 윽박지르다시피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10원도 주지 마라.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자서전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2010년, 2013년 개관 이래에 기존 운영비 외에 콘텐츠나 볼거리 개발 투자에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문화예술촌 정체성에 맞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삼예미 총예산 3년째 지금 반납을 하고 있더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왜 반납을…….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로 집행 잔액하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이나 강의를 계획했다가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예산들이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5천만원을 갖다가 반납을 했더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는 보험을 넣으려다가 그 보험이 자체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제한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문화예술촌에 오면 사람들이 관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최소 관람 공연 시간이 30분을 갖다가 목표로 세우고 기획전시를 하고 있더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전시공간이 절대 부족해가지고 30분 동안 볼거리가 없어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겠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어느 저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상철

최상철위원

그 미술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 VM 미술관이요?
상철

최상철위원

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적으로 공간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어떤 박스라도 설치를 해서 전시 공간을 갖다가 넓힐 수 있도록 3년 전부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박스 부분도, 그 부분에 어떤 물건이 필요…….
상철

최상철위원

답답하니까 이렇게 박스라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지, 박스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창의활동도 하고 체험실도 하고 미술실도 하고, 말하자면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술촌에 전혀 사용도 않는 무슨 인쇄기 같은 거, 옛날 구닥다리 인쇄기 같은 거 거기다가 처박아놓고. 그것도 전시라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인쇄기 보려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옛날 추억에 관한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이 있으셔요, 보시는 분들.
상철

최상철위원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지루하실 것 같고……. 그 동상 헴프 전시관,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인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정을 해서 내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거기에 있던 박선영씨가 왜 떠났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좌우간 가려면 가거라, 갈 테면 가라지. 무슨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그냥 어렵게 모셔온 사람들 간다고 하면 붙잡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그냥……. 좌우간 우리 공무원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삼례 문화예술촌에 각 전시관들, 이런 데 샅샅이 찾아가지고 여기에 불합리한 것이 무엇이고 또 여기에는 무엇을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가려서 해야지, 꼭 무슨 두부공장에서 두부 잘라가지고 한 모 너 주고, 한 모 너 주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더 크게 줄 데는 더 크게 주고, 더 작게 줄 데는 더 작게 주고 이런 차등화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좌우간 여러 가지로 거기서 문 닫고 폐쇄시킬 것들은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욕 안 먹게 폐쇄시키고, 과감하게. 폐쇄시키기 전에는 어떤, 말하자면 그보다 더 좋은. 많은 사람들이 더 호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간단히 짧게 몇 가지만.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완주학 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향토문화유산과 앞으로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쭉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추진실적도 그렇고. 혹시 영산작법이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뭔 내용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봤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거 어디가 있어요, 영산작법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봉서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내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게 전주시에서 영산작법 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우리 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이거 참 답답하다. 이 영산작법을 보면 불교 전통적인 의식을 하는 걸로써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교문화의 선봉장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중요한 우리 무형문화재를 타 시한테 뺏겨버리고 아무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시면서 뭔 전통문화 예술을 발굴하고 한다고 그럽니까? 혹시 또 진묵대사부도전은 들어봤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건 또 어디가 있어요? 진묵대사부도전. 거기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봉서사…….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 계장님이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봉서사 입구에 있는…….
웅배

박웅배위원

서방산에 있는 봉서사 가는 길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유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08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래놓고 무슨 완주군에서 이런 문화재 예술 발굴을 하고 그럽니까? 너무 답답들 해요. 또 진묵대사부도전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는 한 20여 개의 부도가 있어요. 또 부도비가 있고. 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도 말하자면 관심이 없으면서 무슨 이런 것들을 한다는지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완주군에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아직 관리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전수조사를 좀 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진묵대사부도전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08호로 지정되어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중요한 부분을 뭔가 관리를 하고 해야죠. 그대로 들판에 산자락에다가 방치해놔버리고. 이래놓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웅배

박웅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또 지금 와서 우리 국창 권삼득 복원하고 저기한다고 지금 한참 떠들썩한데 이게 2002년도부터, 처음 내가 초선의원 할 때부터 말하자면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럴 때마다 내가 한 소리예요. 그런데 벌써 십수 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국창 권삼득은 하나의 명창이 아니라 우리나라 8대 명창 중에서도 일인자예요.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놓고. 지금 와서 국창 권삼득……. 혹시 이것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좀 이렇게…….
웅배

박웅배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순 우리 군비만 들어가 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들이 정말로……. 이 국창 권삼득은 충분하게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순수한 우리 군민의 세금 혈세를 가지고만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정말로……. 물론 여러 가지 여건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애를 쓰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멀리 보지 말고 가깝게.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에 딱 쳐버리면 바로바로 다 나옵니다, 모든 규정들이.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부터 해야겠고 우리 완주군의 위상을, 또 정서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멀리 바라보지 말고요. 참고자료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 문화유산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들은 내용만 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또 하나는 간단하게.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문화재단 설립 목적, 동기 그것은 이미 다 들어서 아는데, 지금 문화재단 운영에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이 지금 다섯 사람 있다고 그랬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직원은 4명이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인격이나 그런 것을 폄하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지금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서 우리 완주군에 문화재단 설립과 이주할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야죠? 그렇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혹시 사무국장의 경력이나, 프로필 간단하게 뭐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경력이 있고 그런 것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경력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채용을 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 개인적으로 인맥을 통해서 채용했는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니 채용 당시에 정확히 파악을 해보셨겠지만 제가 금년에 업무를 시작해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금년에 왔어도 지금 몇 달 지났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아산에서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아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아산.
웅배

박웅배위원

아산이면 어디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충청남도 아산.
웅배

박웅배위원

충청남도 아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소리축제 팀장도 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소리축제 팀장? 어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전주 소리축제.
웅배

박웅배위원

혹시 한옥마을에서도 근무했었죠? 한옥마을.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한옥마을은…….
웅배

박웅배위원

한옥마을에서 공연 쪽으로 좀 했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예술 공동체에서…….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서 주로 탈춤 같은 그런 거 했죠?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공연은 무슨 일을 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기획하는 그런 공연들을 주로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제가 방금 전에도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완주군의 문화재단으로써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머리로 모든 일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능력으로. 그래서 조금은 우리 완주군의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할 때는 집중적으로 내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하기로 하고. 방금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풍류학교, 임동창 선생이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왜, 말하자면 계약을 포기하고 갔을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팀의 어떤 사정도 있을 수 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팀의 사정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 완주군에서 관심 밖으로 나갔다. 바로 그 점이에요. 민선5기 때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많은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참 그분이 몇 번 내가 직접 가서 봤는데 정말 우리 완주군민 같이 관심 있고 완주군에 온 거 참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말하자면 사정에 의해서 그래버린다. 그래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고민을 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금년에도…….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고민하면 1∼2년 고민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그분을 접했고 그분에 대해서 봤을 때 바로 4년 전, 5년 전이에요. 봤을 때는 그분이 공손하게 이렇게 완주군에서 관심을 갖고 사랑받을 줄은 몰랐다. 그랬는데 이게 지난 과정에 있어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도 있고 속이 상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분은 지금 고향이 군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군산으로 고향을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많이 콜이 오신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그분은 민선5기 때 임정엽 군수한테 왜 그런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했냐 했더니 상당히 전국적으로 그분을 많이 욕심낸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우리 완주군에 와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대우를 더 해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왕에 왔으면 거기에 우리 풍류학교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충분히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정서상 이분을 끝까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삼고초려는 아니지만 자주 찾아가서 부탁도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곧 있으면 술 테마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박 누구죠?
상철

최상철위원

박영국.
웅배

박웅배위원

박영국이. 그분도 조금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 정도로……. 물론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보기에는 안타깝다. 아무튼 업무보고 내용이라서 그러는데……. 마지막, 이건 또 우리 용진 지역이라서, 우리 용진 작은 도서관을 설명할 때 지금 독서회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현재?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독서회원이 한 60명 되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60명이요? 언제 확인한 결과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언제. 이것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제가 이번에 이거 행감 들어오기 전에 지금…….
웅배

박웅배위원

행감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불과 한 2주, 3주?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내가 2주 전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는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관심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물론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고 참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여기에 말하자면 한 1억원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대비에 또 그 지역의 정서, 이런 부분들이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내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나는 생각을 달리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끝내 그 3층 옥상에다가 지어놓고 이런 거 할 때는 참 이거……. 그래서 거기 지금 토요일까지만 근무하죠? 계약직 하나 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은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걱정이 되어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독서 회원들도 처음에 많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지금 6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그 엄마들도 만나보고, 그 늘어난 부분이 어른들, 순수하니 그 엄마의 몇 분 활동하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친구 데리고 와서 우리 회원에 가입하자, 가입하자. 저는요 직접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우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봉사하고.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책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홍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당장 이거 문화예술 문화재단 프로그램도 굿보러가세, 뭐 동행콘서트 이것이 전혀 우리 동떨어진 그런 사업들이고 그런 공연들이란 말이에요. 한참 최순실 게이트 문제가 터져가지고 미신적인 굿, 이런 거 말고 정서적인 면. 이 하나의 사업을 할 때 그것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만하라고 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완주학 프로젝트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박성일 군수님 선거공약이죠? 완주학 한다는 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은 이 완주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정도? 쉽게 말하면 딱 잡히는 게 없어요. 이게 학교에서 강의하는 강학상 개념인지 학문적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완주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이고 또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결부되어서 하나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기 업무보고 중에 보면 금년 3월 달에 목우자수심결하고 몽산화상육도보설 도 지정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셨네요?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공고보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때 10월 달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게 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현재까지 결정이 안 되고. 그러면 언제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마 12월 중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12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금년 안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완주학이라고 하는 개념 정립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이게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건데, 아마 이게 옛날에 국가에서도 한 사업 같은데 우리 지명, 우리 옛날 고유 지명 찾기 운동을 한번 벌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도 지금 그걸 찾아야 할 게 있어요. 어렴풋이 떠오르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완주학의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면 옛 지명 찾는 것도 완주학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구이면이 원래 거북 구 자를 썼다고 그러거든요? 봉동에 구미리가 거북 구 자를 썼어요. 거북 구 자에 끝 미 자를 썼는데 거북이 꼬리 지형이라는 얘긴데 지금 아홉 구 자로 바뀌었잖아요. 외정시대 때 바꾸어버렸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 완주학 프로젝트의 범주에 넣어서 옛 지명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완주의 본래의 자존심을 한번 회복시켜보자. 그런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교롭게도 여기에 보면 경복사지네, 구억리 산장이네, 봉림사지네 이런 거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옛 지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예전에 완주군지. 지금 읍면의 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구체성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보면 옛 지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도 하고 지역의 의견도 물어봐가지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고, 붙이기로 하나 결부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도로명, 물론 이제 종합민원과 관련 협업 부서이기는 해도 도로 신주소 지명이 상당히 왜곡된 분야가 있어요. 그 동네에 분명히, 우리 동네에 보면 원둔산 아니면 둔리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산단1호, 2호, 3호 이렇게 그냥 신도시 개념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도 결부되어서 옛 지명 찾아서 도로명도 해주는 게 좋다. 그거 같이 결부해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 도로명까지 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지금 현재 상황도 보면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류영렬위원

지금 그게 처음부터 출발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지명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9쪽에 문화재단이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 추진 배경을 보면 문화조직 및 국가 문화시책사업의 주체가 문화재단인데 여기 중간 부분에 구 잠종장 사업을 우리 군청에서 재단에 위탁을 줘서 수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금년 3월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단에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재단 위탁이라기보다 현재는 그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하는 사업단을 자체적으로 위탁을 했다는 것이지, 그 시설 자체를 위탁한 것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아, 그런 것이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e-nue 뭐 이런 겁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e-nue? e-nue.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영어로 말씀하셔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시설 수탁이 아니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위탁은 지금 시설이 완료되면 그때 다시 또…….

류영렬위원

전체 잠종장 28개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준 것이지 시설 등등은 아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따라서 조례에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습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거에 결부되어서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상당히 그게 늦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28개동을 지금 이미 다 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4개동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쓰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위인설관식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이 잠종장 28개동을 갖다가 우리가 위탁받았을 때 134억 주고 산 겁니다 도에서. 샀을 때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하고……. 그러니까 임정엽 군수 있을 때 그 시설하고자 하는 용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그때 도에서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샀을 때의 제안서하고 지금 6대 군수님 들어오셔가지고 쓰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지사하고 5대 군수 임정엽 군수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문화시설지구로 바꾸고 하는 거 등등을 한 내용하고 6대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는 70%가 달라졌어요, 내가 비율을 보니까요. 그러면 달라졌을 때 이미 지금 이 사업을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마스터플랜을 합니까? 이미 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과가 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도 쓰고 계시고, 일자리경제과도 쓰고 계시고, 사회복지과도 쓰고 계시고, 또 행정지원과, 교육아동……. 평생교육 어디로 넘어갔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사회복지과 쪽에…….

류영렬위원

이미 하드웨어는 다 끝나버렸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뭔 프로젝트를 주셨어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갔어야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류영렬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럴지라도, 지금 상황에서라도 저희가 자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확고한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 관계라든지 시설 전체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구 잠종장 시설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문화관광과로 하실 건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거는 확정은 안 되었는데, 하여튼 팀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거 관리를 하실 거예요, 앞으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되면, 팀이 배정이 된다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겠죠.

류영렬위원

아니, 확정도 안 되었는데 왜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줬어요? 용역비 줬을 거 아니에요. 안 줬어요? 그거 회의도 하고 그러더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주차 때문에 말썽도 생기고 어쩌고 그랬더만요. 인터넷에 떴더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주인도 없고 말이에요. 주인도 없어요. 다만, 재정관리과에 재산목록만 올라가있을 뿐이지 실제 운영의 주체가 사분오열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해야 되고, 예컨대 군수가 달라졌으니까 사용 용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봐져요. 어쨌든 간에 한 70% 정도 달라졌지만. 살 때의 계획과 달라졌지만. 달라졌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사업도 어느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쉽게 말하면 다 징치고 막 내렸는데, 막 내린 다음에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 이것도, 이거 위인설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산 낭비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려면 처음부터 줬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놓은 것은 있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계획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지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니까 14쪽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밖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여부를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마을이 책공방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책마을이 책공방하고 같은 거예요, 범주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삼례읍에서 1천만원씩 줬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니, 책공방은 별도입니다.

류영렬위원

책공방. 그러면 책공방은 삼례읍에서 1천만원씩 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에 삼례읍사무소 자체 시책으로 해서 자서전 학교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류영렬위원

2005년도?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네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아, 2015년도?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되어가지고 금년에도 이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류영렬위원

이거는 이렇게 해요, 업무보고니까. 밖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삼례읍에서 책공방에 대해서 한 1년에 1천만원씩 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알고 계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집행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책공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내역 플러스 삼례읍에서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1천만원씩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모르고 계셨다면서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읍에서만 했고요, 금년에는 1천만원씩.

류영렬위원

우리 군에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거 플러스 삼례읍에서 지원한 그 내역을 저희들이 12월 1일 날 마무리 미진업무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완 요구했습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업무보고에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좀 보충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박성일 군수가 이제 완주가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질을 논하자고 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화예술, 삶의 질. 그래서 꼭 참여하는 것, 그래서 어디에 몇 사람이 참여하고 그것만이 삶의 질이 좋아지냐, 저는 아까 박웅배 위원이나 최상철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완주 것을 부각시키고 만들면 결국 그것이 완주의 자존심이 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왜 그쪽으로는 생각을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맥락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완주에 왔어요. 정말 유능한 분들이 와가지고 완주를 살리고 공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들을 잘 했어야 되고 또 관리하는 쪽에서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풍류학교 같은 경우도 실컷 이렇게 해놓고서 못하겠다. 군산이 지역인데 군산에서 콜 하니까 가야 되겠다. 그러면 완주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상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저는 그게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그냥 모셔오기에 급급해가지고 그 후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부랴부랴 뭘 만들어내다 보니까 지역민하고 엇박자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가질 못한다. 관리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완주 것을 만들어 가면 길게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역시 풍류학교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동학농민도 마찬가지고. 정치가 개입되니까 문제가 돼요. 동학 기념사업 거기는 예산을 얼마 지원합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1천만원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1천만원 해가지고 그날 그렇게 하루 했는데 결국은 그 특정 당 일색의 행사를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주민들 저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용찬

김용찬위원

많은 사람한테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사실 또 저 그날 참석을 해봤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눈으로 봐도 완주군에서 1천만원을 가지고 동학농민, 동학혁명. 어떤 동학 기념행사를 기리기도 하고 그래서 1천만원을 지원한 거란 말이죠? 정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이란 그것과 또 맞아요 시대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 1차 봉기 삼례의 어떤 그런 정신까지도 해서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전 그것도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1천만원 달랑 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에 그런 것들을 놓치고 결국은 특정 당의 어떤 행사로 전락해버리는. 동학농민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저도 정확하게 동학농민 1천만원이나 지원했다고 그러면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계획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오래갈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삶의 질이고 완주의 자존심인 것이지, 꼭 뭘 만들어내서 뮤지컬 하나 만들어내서 참여하고 그게 삶의 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좀 여러 다방면으로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45쪽을 보면 민간위탁 현황이 있어요. 여기 5번 란에 보면 삼례문화예술촌. 아까 최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적인 가치를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주고 관리 감독을 하시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최등원위원

관리 감독 사항에 보면 회계 및 복무 관련 보완이라고 있어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을 했겠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금년 하반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거기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등원위원

이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받아본 이상, 확인을 안 해본 이상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고. 어찌 되었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많이 주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넉넉하게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반면에 수익성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느 곳은 수익이 생겨서 앞으로도 운영이 잘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성이 있다 보면 우리 보조금만 좀 많이 나가지, 수익창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수익창출을 하는 데는 위탁료를 좀 줄여서라도 자기 자신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곳은 계속해서 보조금 요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들 위탁은 받았지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랄지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에 여덟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그중에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류학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풍류학교는 임동창 선생 되시는 분이 나갔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 부지나 지금 건물이나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어차피 거기는 풍류학교로 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어있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우선 당장은 지금 새롭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새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놀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임동창씨가 지금 떠난 이유는 뭡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한 1∼2년 이상 장고해온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임동창씨와 우리 완주군은 저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창씨의 그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완주에 접목한다는 게 좀 어려웠어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 지금 소양 끝에다가 지어가지고 건물 지었죠, 땅 매입했죠.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임동창씨를 능가하는 사람을 또 모셔 와야 돼요 거기가 활성화되려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요. 과장님 장담하시겠어요 그거? 활성화시킨다고 거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대답은 누구나 하죠, 최선을 다한다는 대답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것도 물론 제가 볼 때는 한 4억 정도 들어가던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4억이요.

윤수봉위원

4억이요? 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몇 년 있다가 나가고, 나가고 할 거예요. 왜? 위치적으로 거기는 풍류 쪽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을 모셔 와야 되거든요 또? 본인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시로 갈 것이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브랜드가 높은 사람들이 오시면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꼭 브랜드가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를 정말로 활성화시킬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운영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들 지금 풍류학교가 지어졌으니까 그 건물을 어떻게 허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양 넘어서 그쪽 동상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차후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몇 십억을 먹는 그런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겠지만, 누가 맡아도 제가 볼 때는 꾸준히 몇 억씩은 거기에 들어가요 이제. 답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물론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1년 예산에 인건비가 약 2억9천 정도 되고, 한 30% 정도 인건비고 지금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에 거의 추진실적이 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뭘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이 문화재단이. 그리고 제가 보면 대부분 문화재단이 하는 데가,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두세 군데에 집중되어서 문화재단 행사나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우리가 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면 그 기업은 성장가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어렵게 승낙을 해드렸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 또는 우리 13개 읍면에 골고루 문화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트마당 문화 스튜디오 조성이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요 시설은 음향·영상 미디어실, 아트홀(공연, 연극, 교육), 키즈&청소년 문화체험 공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아트마당 문화 스튜디오나 또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이거는 관광체육과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청소년 체험관이요?

윤수봉위원

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조성, 저는 거의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제목상 청소년, 어린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영상 쪽에 그런 부분하고…….

윤수봉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작은 영화관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영화관도.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영화관 개념은 아니고 일단은…….

윤수봉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아는데, 이것도 지금 20억이잖아요. 군비가 15억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차라리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안에 집어넣는다든가 그래야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문화예술 쪽에 조예가 깊지 않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 키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이 내용 사항은 좀 다르고요. 예산 집행 관계에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건 별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온 사항이라서 같이 이렇게 하기는 좀…….

윤수봉위원

군비가 15억이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뭐 국·도비만 갖다가 하면 저 질의 안 해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저도 존중을 하면서 거의 비슷해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보면, 물론 좋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 도서관을 증축한다든가 작은 도서관, 공공 도서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하고 연관이 돼요. 그렇다고 다른 것은 연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업의 비중을 봤을 때 연관이 가장 그래도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하고.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콩쥐팥쥐 동화마을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금년에는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억1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요 우물 복원하고 그다음에 벽화도 지금 그려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가예산 한 6,200 정도 지원이 되어서 포함해서 사업을 또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왜 여기도 한 30억 들여서 하지 그래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단계별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꺼번에 30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예산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 사업예산이 좀 답이 안 나오는 사업예산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 지역이지만……. 그래서 콩쥐팥쥐 마을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고산 6개면은 6개면 나름대로 특색과 장점을 살리고, 그다음에 삼례 좀 살리고. 소양도 송광사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 보면 한두 군데로 거의 치중해요, 문화예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기 보셔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해서 각 읍면에 해당되는 문화예술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우리 13개 읍면 특색을 잘 살려가지고,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문화예술, 문화예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보면 우리 도시개발과나 재난안전과 예산이 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5천만원, 3천만원 올린 것들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원성이 자자해요. 비만 오면 홍수가 되어가지고 U자관 그거 한 4천만원이면 놓아가지고 농사짓는데 편한데……. 질의를 마치면서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귀담아듣고 군정에 반영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13개 읍면에……. 우리 완주는 전주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서 완주군에 축구장이 읍면에 다 있잖아요. 전주시보다 많아요. 축구장이 완주가. 그만큼 어려워요. 완주군정 이끌기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착안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한 요지를 충분히 아마 숙지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요. 물 한잔 드세요. 오랫동안 말하다 보면 저도……. 한잔 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괜찮습니다.

이향자위원

괜찮아요? 저기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문화재가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군의 문화재는? 도지정이라든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47점이…….

이향자위원

147점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니요, 47점이요.

이향자위원

47? 그래서 문화적인 가치는 있는데 도 지정받기는 문제점이 있거나 또 어떤 자료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에도 우리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살려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향토문화재 지정 심의도 해서 뭔가 그 도나 국가에서 받지 못하는 것들을 문화적인 가치로 보전해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은 성의 있는 자료를 여기에다가 주셔야 돼요. 꼭 업무보고 할 때 내용하고 별다른 것이 없게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의구심이 생기고 사업을 했는데 뭘 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이런 일도 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실어서 그 내용을 해줘야죠. 제가 그냥 한 가지만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한 사업이 뭐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개의 사업을 했어요 2016년도에. 그런데 25개 사업에 3억5,400만원? 이렇게만 딱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문화재단에서 뭐 했냐, 이렇게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그 어떤 부서에서 했던 것들을 좀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도 딱 보면 ‘아, 이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이 담당에서는 이런 것을 했구나’ 하는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업무보고 자료하고 똑같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걸 지적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한 것을 부각도 시키고, 이런 것은 이렇게 호응도도 좋았다. 이거는 뭔 문제점이 있었다. 스스로 이 얘기를 여기에다가 이런 건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면 위원님들의 지적을 덜 받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이향자위원

여기에 보면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를 했는데 효자비도 있고, 열녀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서원도 있고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할 때 삼례에는 어디 마을에 효자비가 있고. 이런 것들도 조금 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취지가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옛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살린 것들,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보존되어있던 것들이 없고, 또 문화라는 것은 유형도 있지만 무형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완주군에도 이렇게 문화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데 여기 향토문화재 지정심의회의 결과를 보면, 올해 6월 28일 날 네 군데를 했어요. 고산 양로당, 백현서원, 구호서원, 대승서원. 백현서원은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고산에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고산에요? 그러면 고산에서 두 군데, 봉동 구호서원 하나, 대승서원은 소양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다 4건이 부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결된 내용을 보면 원형을 잃었거나, 또 어떤 특징이 없거나, 증빙사료의 부족, 연관성 부족, 소유자 관리 원칙에 대한 인식 변질 우려, 이런 것 때문에 4건이 다 부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우리 문화재, 향토문화재 조례가 언제 생겼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2015년도? 그 이후로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아직은 한 건도 없나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상반기에 지금 처음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처음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한 건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서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10월하고 11월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몇 건 들어온 거 있습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지금 안 들어왔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 때는 지정심의를 하는데 기준을 저희가 100년 전 이상, 그다음에 원형의 3분의2 정도 보존된 거, 이런 기준을 뒀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는 향토문화유산이지만 가치로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이어서요, 이번에 기준을 완화시켜서 50년 전 이전의 유산이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존한다든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자. 이런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하자. 이렇게 지금 기준을 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심의를 하셨던 분들이 보호 위원 일곱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떤 전문성을 갖춘 우리 지역의 분들이에요? 외부 분들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외부도 계시고요, 저희 지역 출신의 학자도 계시고.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거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10월에서 11월까지도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직 한 건도 안 왔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았습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일단 읍면에 다 공문으로 해서 홍보를 했고요.

이향자위원

읍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읍면에서 관심이 있는 것보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의 어떤 직원들이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직접 서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서 만나거나 해서 전달을 해서 접수토록 해야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상반기에 다 나와 있던 것들도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지정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주민들이 직접 신청도 하시고 그런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향자위원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지금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접수를 안 해가지고 심의에서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 더 하겠습니다. 읍면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이향자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지 피해가려고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올해 정도에는 그래도 결과물이 1건이든 2건이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래도 지금 도서관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전북에서 순위를 두자면 어느 정도인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순위를 두자는 것은 시설적인 면도 있고 정서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향자위원

그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 도서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OECD 기준으로 따지면 5만 명당 1관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4개 관이 있기 때문에 1만9천 명 당 1개 관이 지금 있는 것이라 상당히 저희 완주군의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인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전국적인 수준에 빠지지 않는 높은 순위에 있다고 그렇게 보면 돼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와 관련해서 제1회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저희가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지금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데를 대부분 보면요, 인구 밀집지역이나 소재지권이나 이런 데에 주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당연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가 3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14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9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려서 보면 참 책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쓰던 거 언니가 쓰던 거 물려서 받고, 그다음에 남의 것도 수련장, 전과, 그 답이 쓰여 있으니까 지우개로 다 지워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걸레가 되도록 책을 봤고, 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정말 어디에서 만화책 한 권만 누가 줘도 굉장히 귀중하게 책을 생각하고. 책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책이 너무 가치를 몰라요, 책의 가치를. 그래서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도 공유경제를 조금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책을 수거해서 책 모으기, 헌책 모으기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요, 책 한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학집이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어떤 것을 사려면 진짜 부모들은 큰맘 먹고 아이들한테 사줘요. 수백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수십만원, 보통 다 수십만원이거든요? 24개에.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가 없으니까 쓰레기로 버려요. 정말 쓰레기로 버리는 책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워서 우리 집에다가 쌓아놓은 것도 있어요, 너무 아까워서. 진짜 떠들러 보지도 않은 것 같고 새 책인데 책을 버려요. 정말 우리 집에 많이 쌓아놨어요. 다락같은 데에도 쌓아놓고, 헌 창고에도. 그 책 모으기를 해서 시골마을, 초등학교 같은 데에 정말 몇 명 안 되어서 도서관을 꾸며주기는 어렵고 그런 데에다가 마을 도서관 식으로 어떤 책을 비치해서 정말 가난해서 책을 못 사는 그런 저기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공유해서 정말 쓰레기로 버려지는 책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있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업 한번……. 서진순 관장님, 그 사업 한번 해보시겠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책도 수집을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고요.

이향자위원

그거를 홍보 많이 하면 많은 양의 책이 나올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기부리딩 기부리더 해서 책 읽으면 얼마씩 적립을 해서 내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향자위원

집집마다 안 보고 쌓아놓은 책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여기 우리 초등학교가 30개가 있는데 마을 도서관으로 4개 학교만. 대덕, 비봉, 운주, 동상, 이 학교만 지금 그래도 마을 도서관을 꾸며줬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학교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 데라도 갖다 놓으면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기 가면 책 빌릴 수 있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책을 귀히 여기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꼭 해주실 거라 믿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쪽에 풍류학교가 많이 나오는데, 풍류학교 문제는 빨리 슬기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고초려를 안 해도 몇고초려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안을 빨리 제시를 하고 대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대안을 검토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빨리 세워져야 된다. 완주군에서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대비 효과를 거둬야 되는 건 당연하다. 어차피 풍류학교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걸 다른 용도로 변형해서 쓸 수도 없는 것 같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8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삼례 문화예술촌에 들어와 있는 그 운영자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완주 명예군민증도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삼례 일제 수탈의 현장의 역사를 보존하고 어차피 우리가 문화예술로 승화시킨다는 개념으로 보면 참 잘하셨는데, 문제는 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점령해서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되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 지역 문화를 살려야 되니까 지역 사람을 위주로 해야 된다. 아주 불가피하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최대한 우리 지역의 주민, 우리 지역의 전문가를 찾아서, 아니면 외지에 나가 있지만 우리 지역 사람의 전문가 같으면 우리가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초빙을 한다든지. 그래서 애향심을 가지고 꾸려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동감하십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에, 아까 최상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역의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는 옳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라든지 또 다른 거기에 아이템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십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2단계 등등의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56쪽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빈약해서, 2단계는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자그마치 우리가 2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부연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2단계 같은 경우는 건물이 저희가 2동이 계획에 되어있는데요. 거기는 아트마켓이나 체험 전시하는 교육 공간, 그다음에 공예 기반시설,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좀 알뜰하게, 또 내실 있게. 그냥 미사여구에 의한 보고가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촉구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관광과, 물론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과장님 과나 김재열 과장님이 맡고 있는 관광체육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을 제가 안 봤어요 아직. 안 봤는데, 금년도와 같은 예산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이 한 331억 정도가 돼요 본예산에. 그런데 추경에 얼마를 잘라냈냐면, 21억을 잘라냈어요.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몇 개월도 안 가서. 이건 중대한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주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물론 과장님 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 기준이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당히 비율이 한 5%, 거의 6%가 돼요. 우리 과장님 과의 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하고 우리가 7월 달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21억을 삭감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 사업 안 된다, 이거 어렵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본 위원도 잘못이 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통과시킨 저 개인 의원의 잘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해 살림을 짜면서 알뜰하게 짜와야 되는데 6개월 만에 스스로 삭감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이게 왜냐면, 시기적으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다음 주, 다다음주부터 예산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정말로 해낼 수 있는 사업인가에 자신감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201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꼼꼼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이과장님께서 정말로 혹시라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2017년도 예산 검토를 해보시고 잘못되었다면 수정예산에 아예 걸러버리자. 그걸 지금 제안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챙겨보시고. 정말 이렇게 의욕만 앞서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넣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도 한번 알뜰히 살펴보시고, 정말 이거는 검토해보니까 조금 그렇다 하면 아예 이번에 수정예산 때 정리를 해버리자. 6∼7개월 만에 이런 사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저하고 동감이십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혹시 문화예술과도 내년도에 위탁 관련해서 계획한 거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시설 지금 세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문화시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어디 어디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삼례 문화의 집하고요, 그다음에 향토예술문화에 있는 키움터, 그다음에 구이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군에서 직접? 그러면 삼례 문화예술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어디가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청소년 수련관 내에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내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은 별도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별도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건물에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건물 안에 있는 문화의 집, 거기만 위탁한다? 지역별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기를 전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구태여 왜 각각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하나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부작용이 무슨 부작용이 있어요? 오히려 한 곳에서 통할하는 것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러 팀에서 하다 보면 경쟁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경쟁?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잘 하려고 노력을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명이 되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전문성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웅배

박웅배위원

현재 운영하는 사람은, 누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각 관마다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현재는 상당히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문제점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데 구태여 이 부분을 지역별로 나눠서 위탁을 왜 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도 그렇고요. 지금 문화시설이 완주군에서 자꾸 확대가 되다 보니까 완주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의 단체들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의 애긍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위탁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또 열성을 가지고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그런 쪽에 지금 위탁을…….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도 잘 관리해서 공모사업도 한 14개 정도…….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4개 정도 공모사업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또 다른 부분에서 미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문화예술과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로 전부 위탁 위주로 나가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잘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하고 잘 호응을 해서.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죠? 관장. 관장이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관장……. 명칭상 관장이라고 하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명칭이 관장이라고 하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에 우리들의 책임이잖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바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위탁 관련해서 그 제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아까 지역별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거기서 완주군 관내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지 아니면 통틀어서 전라북도로 이렇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완주군 내에 있는 단체들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완주군 단체들이 거기에 상응하게 합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하나 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문화나 예술이 많이 발전해서 의식도 많이 발전이 되어있고, 전문성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요 위탁 관련해서 정식으로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정말 문화예술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각 분야에서 애를 쓰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기왕에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봉사한다면,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해야지, 자꾸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는 극히 떨어진다. 그리고 제발, 내년도 예산을 아직 안 봤지만 공연이나 음악회나 이런 것을 좀 제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음악회를 하더라도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지역적으로 나눠가지고 동네방네 다 이렇게 하는 그 부분들이 많은 호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만의 소리,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소리 좀 듣고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장시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그래서 이걸로 마치는데, 단 하나 부탁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특정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준해서 행정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해가지고 작년 한 9월 달쯤 제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금년 어느 정도 향토문화유산 조사를 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전수조사 말씀하시나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지금 가 집계로 해서는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정리를 또 해야 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향토문화유산 지정심의회를 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재 지정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때 아마 네 군데 올린 것은 그래도 그중에, 조사한 것 중에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4개 올렸을 거 아니에요. 현재 있는 것 중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국가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를 물론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지역에서 계승 발전할 필요가 있고, 또 역사나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서로 화합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저도 조례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으면 위원회를 할 때 이런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 등은 좀 얘기가 되었나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말씀은 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4개 올린 것 중에 딱 한 분만 찬성이고 다섯 분은 다 반대예요. 그러면 나중에 역시 이렇게 예산 있어서 올려도 이런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댄다면 결과는 똑같지 않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앞에서도 방금 이향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금년에 기준으로 잡은 것이 100년 이상, 그다음에 3분의2 이상 원형이 보존된 거, 그다음에 활용도가 높은 거, 이런 걸로 해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너무 기준 상향치가 높다. 그래서 새롭게 지금 하반기 때는 기준을 좀 내렸어요. 50년 이상, 그다음에 3분의1 이상 보존이 되어있으면 어떤 충분한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면 활용도를 생각해서 지정하자 해서 기준을 낮춰가지고 새롭게 지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심의 위원들도 너무 도지정 문화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뭔가 지역적인 상황도 좀 잘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분들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런 것도 가능하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정이 되어서 2년 정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완주 봉림사 발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부터 아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군산 발산리에 석등이나 석탑이 보물로 지정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물 제234호, 그리고 또 하나는 보물 제276호, 이렇게 지정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이 고산 봉림사에서 출토된 것인데 일제강점기에 군산으로 넘어가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반출…….
남용

서남용위원

반출이 되어서 지금 발산초등학교에 있다는 얘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완주군에 지금 이런 보물이 흔히 있나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보물로 지정된 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흔히 있냐고요. 혹시 몇 개나 돼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보물이 지금 국가지정으로 되어있는 것이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적이 하나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국보가 하나 있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많은 것은 아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꼭 아는 분들은 우리 봉림사지 것이 맞다면 우리가 정말 저걸 그대로 방치해놔야 되겠나, 그리고 또 이런 역사적인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긴급 발굴에 이어서 추가 발굴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향후……. 그리고 이게 발굴해본 결과, 이거하고 그다음에 또 전북대 박물관에도 지금 몇 점이 있죠? 봉림사지삼존석불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요. 전북대 박물관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봉림사지 하대석 및 지대석이라 하는 것도 박물관에 지금 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것들이 전북대 박물관에 있는 거하고 발산리에 있는 것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고 이것이 봉림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 보고서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는 그 팀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장 밖에 지금 우리 완주군 소재의 유물들이 나가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목록도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거까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참 이렇게 되었다는 게 지금 안타까워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창업보육센터? 거기에도 여기에서 나온 유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런데 그때 병원을 지으면서 나온 거, 또 창업보육센터를 하면서도 일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장고나 박물관 이런 것이 완주군에, 지금 각 시·군에 거의 다 있는데 완주군하고 일부 한두 개 시·군밖에는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것이 일단 있어야 지금 우리 완주군에 역사적으로 유물뿐만 아니라 권삼득 선생님이라든지 그 관련된 유물,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어디다 보관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합적인 수장고, 박물관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렇게 제대로 된 것들을 찾아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행사성, 특히 일회성 행사나 이런 데에 낭비하지 말고 큰 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번 해서 우리 완주군의 역사성이나 정체성도 알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도 자존심도 더 높일 수 있고 삶의 질을 이를 통해서도 더 향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그동안 했었던 것을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지 말고 정말 내 것 찾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꼭 이 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줘서 물론 잘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도 있지만, 이거 보면 우리가 준 운영비 그냥 편안하게 지원해주는 거 받고 그냥 내가 거기서 일해서 조금 급여 받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이나 운영을 해보고 효과분석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 잘하는 것은 적극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사업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몇 년 정도 한번 운영해보면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건 판단이 아니라 매년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내부적인 것이든지, 외부적인 것이든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몇 년을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얼추 일단 운영 관계는 몇 년 정도는 지나야…….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과장님 생각에 몇 년 정도 하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되어야…….
남용

서남용위원

5년에서 10년 정도 해야 돼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전에 매년 회계라든지 아니면 운영 관계라든지 그건 이제 분석이나 평가는 당연히 해야겠죠.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이제 이런 것 등을 처음에는 군에서 직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을 할 때, 한번 하고 나서 처음에 주기 전에 어떤 단서조항, 전제조건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 정도 선에 도달하지 않으면 재위탁 않는 걸로 해서 재위탁을 받는 사람도 정말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살림 내가 챙긴다는.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할 수 있게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라도 내가 얼마나 다급한 심정으로 하는가, 아니면 여유롭게 그냥 내가 와서 시간 때우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그건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한번 시행해보면 어떤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문화관광과에 이어서 농업농촌정책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이렇게 맡으셨는데 처음에 가졌던 자세로 우리 주민 편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저는 한 30초만…….

이인숙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께서 봉림사지 발굴 그거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주학 개념인데, 저희 15대조 할아버지 유품들이 한 137점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완주산업단지 개발하면서 나와 가지고 그 유품들이 전북대 박물관에 있습니다. 한 137점. 제가 책을 하나 달라고 하면 집에 여러 권 있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완주학 차원에서……. 아까 수장고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북대 박물관에 한 코너를 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된다면 전북대 박물관에 있는 유품들을 우리 만약에 완주학 개념으로 수장고가 만들어지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종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수장고나 박물관을 할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지금 완주군에 있는 여러 가지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보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게 한 500년 전 유품이거든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완주문화재단을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지금 7대 의원님들이 완주문화재단에 사실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예산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가 2015년도에는 1억9천이 조금 넘고요. 2016년도에는 1억2,4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작년에요?

이인숙위원장

예, 후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6월인가, 7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거의 준비단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뭐 사무실 집기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사무실 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는 집기 준비하고 내부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제가 운영비 내역서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방금 급하게 해서 갖고 오기는 갖고 왔는데, 작년에는 집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올해는 왜 이렇게 1억2,400 정도 많이 들어갔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가요?

이인숙위원장

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안에는 1억2천인데요, 집행은 현재 7,700 정도 집행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숙위원장

7,700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예산집행이 1억2천이니까 또 계속 연말에 해서 다 집행할 거 아니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다는 아니지만 아직 이 달하고 다음 달이 있기 때문에…….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신 분은 누구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업무추진비는 지금 상임이사…….

이인숙위원장

상임이사 분이 쓰시는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많이 넣었어요. 업무추진비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도 맞나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확인을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받아보니까 사실 굉장히……. 한 달에 세 번, 네 번씩 넣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태 이거를 모르셨어요? 작년부터 이렇게 썼을 텐데. 확인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과장님도 확인해보셔야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리고 물론 상임이사 분께서 삼례 사시니까 그쪽에서 많이 더 쓰셨겠지만 거의 내역이 삼례에서 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아닌 부분은, 틀린 부분은 틀렸다고 얘기해주시고, 이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냥 우리 군에 있는 돈만 쓰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국가 공모사업 해서 거기서 많이 따다가 정말 우리 완주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지금 앞에서 대답만 ‘예’ 하시지 마시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정말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신경 쓸 겁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대둔산 문화 전시관 체험장. 10월 16일에 개관을 했네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거기에 위탁금을 5천만원 줬어요. 그러면 8월 16일 날 계약을 해서 그러면 8월 16일 날로 해서 이렇게 계약금 5천만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인원은 몇 명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현재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세 분 해서 인건비가 네 달치 하면 2,700만원이 넘는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인건비 한 사람은 그냥 명예로 하고요, 2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2명에 대해서만요? 그런데 인건비가 올해 것이 2,725만원이 되었는데, 이거 너무 안 많아요? 책정을 어떤 방법에서 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계획만, 5천에 대한 계획만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할 때, 공고할 때 몇 군데나 참석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때는 다른 군데가 없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이 항아학교라는 데만 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항아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무주에서 운영했던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뭐 하는 학교예요, 항아학교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거기도 지금 주로 도자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 체험하고 교육하고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물론 대둔산이 많이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살려보자고 지금 군수님께서 이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주변 사람들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떤 반응인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 설치하고 나서요?

이인숙위원장

예.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셨었는데 지금은 많이 서로 호응을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런데 저도 대둔산 주변에 계신 분들도, 운주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그런 것을 뭐 하러 하냐 거기다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뭔가를 더 하나를 하려고 하지, 그게 뭐가 필요하냐 사람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핏대 올려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가 죽었으니까 아무래도 살려보자고 하는 취지로 했겠지, 저는 그렇게 좋게 얘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여기서 봤는데 내년 위탁금을 1억2천,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심사숙고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 군비가 세지 않게끔 정말 ‘아, 대둔산에 이런 걸 잘 해 놨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앞에서 대답만 ‘예’ 하시지 마시고 정말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앞으로 더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 시정 좀 해주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감사종결 선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화재단이 카드로 지금 주유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인숙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그건 위원장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이인숙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거 공문서네요? 그러죠? 그다음에 우리 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형사상 어느 법에 걸리는가요? 형사적으로 어느 법에 걸려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영렬위원

주유 개인이 썼잖아요. 문화재단 예산을. 문화재단에 차가 있습니까? 공공차량이? 문화재단으로 등록된 차량이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차는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없죠?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단 카드로 개인 주유를 해요? 본 위원이 지금 상당히 흥분되었는데, 내가 이성을 찾는데 그거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작년에 썼나요?

이인숙위원장

올해요. 작년에도 있어요.

류영렬위원

작년에도 있어요? 그러면 정산을 받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정산검사를 누가 했나요? 검사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조례에서. 그거 공무원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금년은 아직 정산을…….

류영렬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있다니까. 작년도 치는 정산했을 거 아닙니까.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산서 받아가지고 반영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2016년도 예산 넣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에. 순기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공무원은 뭐 했어요? 물론 이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업무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직위에 승계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건 전부 철저히 감사를 하시고, 그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문화재단 조례에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재정 중단시켜야 됩니다.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지금 위원장님이 아까 정말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공문서로써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거예요, 개인 사문서가 아니고. 군수가 재단 설립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출연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연을 해줬어요. 그런데 20조에 보면 업무를 지도감독 해야 되고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21조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거 중단할 겁니다.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7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 예산도 심도 있게 검사 또는 감사를 해서 잘못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아야 되고, 이건 201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저는 개인의 위원이지만 예산결산검사 위원도 맞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뿐만이 아니라. 이건 내년도 2017년도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할 겁니다. 어렵게 어렵게 출범한 완주군 문화재단이, 누가 썼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출범한, 그렇게 말씀과 함께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정말로 잘 운영할 테니까 한 번만 조례 승인해달라고 호소해서 우리 열 분 의원님 모두가 다 동감되어서 승인해줬는데 어떻게 개인 차에 주유를 넣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확인해가지고 사실로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업무차…….

류영렬위원

업무차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보수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있어요. 문화재단 예산이 그렇게 분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로 개인 차에 주유를 한단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확인되어서 사실로 나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대책을 내놓아보세요, 이 자리에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딱 나오잖아요, 법에 다 나오잖아요. 해임도 시킬 수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열 분 의원님들이 모두가 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이 되는가, 거기다 대고 그렇게 법인카드를 갖다가 개인 차에 주유를 하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밀히 보다 보면 기름만 넣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딴 거 더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추측건대 그렇다는 거예요. 2017년도 예산에 본 위원은 의미 있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완주군 문화재단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검사 또는 감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답변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류영렬위원

규정에 나온 대로 할 겁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에 보면 다 있어요. 정관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람의 양심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주군 문화재단에 대해서 2015년도 우리가 2월 달에 조례 승인을 해줬잖아요. 또 예산도 어렵게 어렵게 해줬잖아요. 전반적으로 대해서 완주군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 완주군 문화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 플러스 회계 집행에 대해서 감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하겠습니까?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실 겁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원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홍성희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임구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심미정 술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경천저수지 관광공원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산수인마을과 둘레길을 조성하고, 관광 편익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전라북도 제6차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올해는 우선 군비 2억원으로 산수장에서 죽림암까지 탐방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사업비로 국비 2억을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구이저수지 주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2억원을 투자하여 교육센터, 접안시설, 편의시설 등 수상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지난달에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과 시설결정 용역 등을 거쳐서 내후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7쪽,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해서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에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선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서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에 짚코스터, 어드벤처 시설, 트램플링 등 실내모험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쪽, 경천 요동지구 관광 편익사업입니다. 경천면 화엄사 인근에 5억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주차장, 휴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6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는 5개 분야, 80개 프로그램, 130여 가지 먹거리를 소재로 주민 1만1천여 명이 참가해서 6억1,200만원의 주민 소득을 올렸으며,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가족단위 체험형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라북도 평가에서도 작년에 이어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11쪽, 특색 있는 마을 축제 개발 사업입니다. 사라져가고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3개의 축제가 진행되었고 나머지는 다음 달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여성 친화 축제는 지난 5월 구이면 모악산 자락에서 65커플이 참가해서 의미 있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둔산 산악문화 행사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총 6차례에 걸쳐서 문화공연과 등반대회, 주말장터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문화행사를 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연말 사후 평가 분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완주 관광 홍보 마케팅은 관내 자연·문화·관광자원을 온·오프라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홍보책자 제작, 9경8품8미 홍보, 그리고 문화 해설사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사업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시설 투자를 통해서 축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기본구상 용역을 마치고 잔여부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하고 있으며, 현대 측에서 지난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10월쯤에 사업이 본격 착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완주군이 대한민국 축구 메카의 고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완주군 게이트볼장 및 풍물관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과 올 6월에 각각 준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동네 체육시설 관리는 야외 운동기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 등 6건을 완료했고, 고산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등 나머지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운영입니다. 테마 기획전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등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등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먼저, 경천저수지 관광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하네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 사업비라고 하는 게 약 200억, 국비 95억, 우리 군비 100억5천만원. 현재 여기 쭉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지금 의뢰 중이라고 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할 때 낸 자료인데, 일단 의뢰를 해서 재검토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현재 떨어졌는데, 일단 저희가 내년 초에 다시 해서 문체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일부 좀 변경해서 예산도 200억이 아닌 조금 수준을 낮게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으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투융자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투융자는 행자부에서 하고 주무부서가 지금 문체부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문체부에서 재검토를 하면 뭔가 우리 공무원이 서류한 내용이 부실했든지, 아니면 사업 규모가 적정하지 않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서부내륙권 사업에 응모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용역을 추진 않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계획을 넣고 낚시 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했는데, 지금 현실 여건이 지금 당초 계획에 변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방안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아직 이 사업은 혹여 지금 내년 2017년도 우리 군비 예산을 반영했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1차적으로 기재부에서 2억이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이 반영되어서 일단 가내시를 저희가 지금 받은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에 5대5로 매칭해서 4억으로 해서 기본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에서 2억원을 우리 경천저수지 서부내륙권 관광사업에 쓰라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그 사업비를 여기다 지금 반영한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산수인마을 조성 관련해서 일단 2억이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2억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문체부에서 재검토를 할 테니 다시 올려서, 지금 올릴 계획이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1월 달에 올려서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조금 이 사업을 축소해서 올릴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200억으로 되어있는데요. 한 2∼3억 정도 줄이고 200억 미만으로 지금 저희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200억에서 2∼3억 줄여봤자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문체부하고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혹시 199억하고 200억하고 뭐 이렇게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큰 저기는 없는데 큰 틀에서 200억 단위하고 좀 어떤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권고를 저희한테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확정내시가 올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사업비도 유보하는 것은 어떨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한 뒤에 그 절차 이행이 되면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 하나 구이저수지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구이저수지 주변 종합개발사업은 특이하게도 우리 군비는 하나도 투자를 않네요? 국비 28억하고, 지방특별교부세 64억이 맞는가요? 우리 군비는 투자 안 해요, 전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직 그 국비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지특예산…….
웅배

박웅배위원

지특예산.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거고요. 지라고 쓴 것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인데 도비하고 군비. 여기서 도비가 일부 있고, 군비…….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도비가 얼마고 우리 군비가 얼마고 이렇게 나눠졌으면 이해하기 더 쉽죠. 저는 지라고 쓰여 있어서 이 지특예산, 전라북도에서 특별하게 이 예산을 내려줬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지방비인데 저희가…….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 그동안의 추진실적도 보고 앞으로 그 계획을 보면 조금은 현실에 맞지 않다. 물론 개발하고 저기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수긍하겠지만, 한꺼번에 모든 우리 관광체육과 그……. 여기에 보면 사업은 몇 개 안 하는데 예산은 엄청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결과가 올 때까지는……. 물론 준비는 해야겠지만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해서……. 만약에 이게 거기서 불가라고 이렇게 다시 재검토를 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1년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것도 착실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가 몇 번째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여섯 번째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여섯 번째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 내용이나 질적 면에서는 상당히 발전도 많이 했고. 다만 아쉬운 문제는, 혹시 과장님은 아쉬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제가 와서 첫 번째 축제를 진행해봤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타 축제에 비해서 차별화되어있고, 대표 축제로서의 충분한 메리트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적인 어떤 여건이라든가 프로그램, 또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그런 문제들. 일부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은 좀 보완해서 나가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셔틀버스를 증차하고 주차장도 신규로 한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도 오전에 갔다가 되돌아 왔어요. 차가 밀려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를 좀 확장할 필요성이 구태여 없을 것 같다. 말하자면 불과 한 3∼4일 하는데 도로 일개 노면을 갖다 넓힐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거 심히 심각하다. 이거 대부분 불만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자기 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가용을? 이런 차의 정차 문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셔틀버스를 증차하고 주차장을 신규로 하는 것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 교통문제는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각 읍면에서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많은 음식을, 자기 마을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주민 소득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소비자 입장, 즉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가격에 불만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것은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컨트롤해가지고 우리가 이 와일드푸드 축제의 근본 취지 원인은 말하자면 우리 완주군을 대내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알리고……. 물론 축제의 성격이나 모든 것은 성공적으로 지금 거의 어떤 단계에 왔는데 내실은, 그 행사의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 어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기 축제 위원들 있죠, 위원들? 위원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축제 위원이 지금 내년 2월로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읍면에서, 관련 분야에서 전문인 추천을 받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여기 와일드푸드 축제는 혹시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돼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축제 자체 진행을요?
웅배

박웅배위원

문화재단에서 온갖 그 축제를 갖다 다 거기서 그 성격 그것을 관할하는데. 이건 딱하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지금 여섯 번째까지 해오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행정에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했으면 민간한테 돌려준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당분간은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지금까지 우리 완주군에서 모든 행사, 모든 그 저기라도 이거보다는 좀 성공적으로, 지금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무엇인가 새롭게. 그리고 꼭 변화 있는……. 지금 여섯 번째 이렇게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약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성질의 변화가 있었지만 거기에 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제 지평선 축제, 거기를 가보면 또 색다른 테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제의 내용을 보면 항상 그 수준에 크게 변화가 없더라. 그런 축제의 내용면에서도 한번 이렇게 잘 연구 개발해서 정말로 누구나 오면 머릿속에 남는, 특히 아이들한테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내용도 한번 많은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하시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은 저희 축제가 지금 문광부 유망 축제로 되어있어서 내년까지 저희가 도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축제 자체가 주민참여 위주로 지금 저희가 구성되어있고요. 색다른 축제를 찾고 어떻게……. 문광부의 방향은 그 축제에 가면 아, 이런 축제는 항상 있더라는 그런 방향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일부 새로 프로그램을 넣지만, 기존에 했던 것도 계속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18페이지에 보면 한마음 여자축구대회 해가지고 선수명단에 완주 한바탕 여성축구단이라고 해가지고 선수단이 전부다 58명이고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완주군 축구선수단이라고 해놓고 그중에 26명이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50% 예요. 그것도 급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완주군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 이전만 해놓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거 완주군 예산을 가지고 전주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지금 여성축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원이 많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인원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데 아마 하다 보니까 전주시나 기타 시·군에 있는 회원까지 같이 포함시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옳다고 생각은 않는데요. 활성화 차원에서는 앞으로 좀 개선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또 우리 완주군에 지금 연합회 있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 연합회가 몇 개예요? 36개 종목, 522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연합회 이름만 올려놨지, 연합회 구성요건이 어떻게 돼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연합회는 일단 관련 종목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임원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체육회…….
상철

최상철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연합회로써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기준은 지금 있는데요. 체육회에서 승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제가 자세히는 지금…….
상철

최상철위원

연합회로 인정받으려면 완주군 13개 읍면 가운데 최소 6개 읍면에서 활동을 하는 팀에 한해서 연합회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 싸이클 같은 거 인원 8명, 또 합기도, 당구, 롤러, 투호 이런 것들은 솔직히 연합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연합회 하나에 한 클럽 인원수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정구나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멀리뛰기, 복싱, 유도. 2명, 5명, 3명 가지고 연합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도 연합회로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아무리 적게 해도 6개 시·군에서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연합회가 되는 것인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최하 5개 읍면에서 그 동호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연합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클럽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5명, 2명, 3명, 6명, 7명, 7명, 10명, 6명, 8명, 이걸 연합회로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당구니, 합기도니 이런 것은 가라로 명단을……. 확인해 봤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연합회를 전부 다 전체적으로 불시에 한번 확인을 해봐요. 언제 그 사람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하는지 그 프로그램을 한번 싹 받아가지고, 일시에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도민체전 같은 거 출전할 때 이 사람들도 가야 하네, 이 사람들도 가야 하네 해가지고 예산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연합회라는 것이 여러 개가 모여서 연합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가지고 연합회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규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몇 명씩 있는 데에서 이건 한 클럽 인원수도 안 돼요. 좌우간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도민체전이 되었든, 또 연합회가 되었든 군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받는 단체들, 이거 좀 엄선해서 했으면 쓰겠다. 우석대학교 총장기 한다고 해가지고 7천만원 예산을 갖다가 우리 완주군에서 줬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만약에 그 우석대학교에 다른 종목에서도 우리도 해야겠다고 하면 너는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선심성. 거기 축구부도 있고 다른 부들도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전국대회에 출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석대학교 위에라도 완주군이라는 완주군 로고나 완주군 이걸 달고 출전하게 되면, 완주군의 어떤 홍보 효과, 어떤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같은 돈을 써도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대회 하는 데에 덥벅덥벅 갖다 주고……. 축구대회 하는 거 정산서 받았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 2개월 이내에 받도록 원래 규정에는 되어있는데요. 상반기 중에 완료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은 게 있고, 일부 지금 정산을 못 받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했던 것들. 그 부분은 현재……. 정산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정산서 같은 거 제출하는 걸 미루고 그러는데 그냥 칼 같이 잡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 받는 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이 바로 서야 돼요. 무슨 군수 쪽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과장이나 담당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아쉽게 사정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체육회고 뭐고 바로 잡아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 체육에 관한 한 문화체육과장이 회장 다음으로 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완주군 체육회 이사들 명단 받아 보니까 우리 과장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큰소리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돈승, 김상식, 안춘자 이 기라성 같은 멤버들, 군수가 항상 끼고도는. 그러니 무슨 영이 서냐 이 말이에요 체육과장이. “내가 군수한테 얘기하려니까”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그거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 군수가 어디……. 여기 김재열 과장님을 실컷 쫓아내 봐야 동상면 아니에요. 죽을 데도 아니고 그냥 잘못되면 나가서 편안히 수양이나 하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이나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다 보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못해요. 술테마박물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휴양지 조성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금 추가하고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초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의회에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관광객이 거기 몇 명이나 와요? 1일.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평균 잡아서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만 한 106명 정도…….
상철

최상철위원

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06명으로 지금…….
상철

최상철위원

1일?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무지하게 많네요 그러면. 그 수치만 굉장히 물려놓고……. 제가 한번 가서 봤더니 하루 종일 앉아있어야 10명도 안 오더만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가서 파악할 때는 106명씩이나 이렇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주중하고 주말하고, 그게 지금 있고요.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주말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주말, 주중 합쳐서 저희가 평균치 낸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저희가 이 수치는 가감 수치는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돈을 맥없이, 쓸데없이 사람도 안 오는데 그거 투자할 것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차피 그것을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게 생겼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냥 보듬고 앉아 있는 거뿐이지. 좌우간 체육회에 관해서는 제가 체육회에 몇십 년간 몸도 담고 체육에 제가 조예도 있고, 또 전에는 체육회 일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언을 하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연합회로써 이건 정말로……. 어떤 연합회 구성하려면 그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나 혼자 가서, “나 연합회예요” 누구하고 연합해서 연합회예요? 연합회 그걸 하려면 연합회 하는 데에 가서 참관해가지고 회의록도 다 거기다 제출해야 되고, 그 연합회 하는 장면들 전부 다 사진까지 다 해서, 그렇게 첨부해서 체육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연합회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계장님으로 계실 때 거기에 또 우리가 김재열 과장님하고 그때 인연 때문에, 말하자면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상철

최상철위원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그 세부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에 그 정산서를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말하자면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구나 하고 예산 삭감을 할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가 지난 217회 임시회 때 5분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혁신도시 악취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과장님? 217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두 꼭지를 했어요. 한 가지는 혁신도시 악취문제고, 한 가지는 우리 체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제가 물고기마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지금 혁신도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저에게……. 이렇게 이거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한 서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어떻게 하고, 향후 계획이랄까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마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그렇고. 요즘은 그냥 의원이 얘기를 하면 아예 먹어요. 기본적으로 와서 완벽한 자료든 자료가 아니든 와가지고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물고기마을 담당, 저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상철 위원님께서 그 술테마박물관을 얘기했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완주군에서 유료 관광객이 10만 이상 되는 데는 물고기마을밖에 없다고요. 제가 물고기마을을 뭐 뒤집으라고 했습니까? 완주군하고 협업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정말 먹어요, 제 말을요 이제. 요즘은 의원이 얘기하면 아예 그냥 먹는 분위기예요 다들. 그렇잖아요? 적어도 5분 발언을 할 정도면 의원님들이 그 사안이 정말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례문화예술촌, 또 술테마박물관, 1년에 얼마나 오겠어요, 관광객이 지금. 물론 그런 수치로 그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순적으로 비교하면 그래요. 제가 그래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이에요. 물고기마을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하고 협업할 것은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관광객이 그렇게 오니까.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이거 군에서 운영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혁신도시 행정연수원 공무원들도, 5급 사무관님들도 거기에 잠깐씩 방문해요. 그리고 예전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물고기 영농조합법인으로 간 것은 물고기마을하고 별로 관계도 없고 거기 향어 키우는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예전에 누가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술테마박물관도 어차피 지어진 것이고, 다들 지어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있는 거에다가 조금만 협업하면 얼마든지 지역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데, 보면 한두 군데로 계속 밀집되니까 거기다만 계속……. 제가 한번 두고 볼 거예요 과장님. 다음은 프러포즈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 보세요. 프러포즈 축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1억 올려가지고 5천 세워줬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내년에요?

윤수봉위원

내년에.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내년에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내년에 뭐 때문에 또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거를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프러포즈 축제가 일단 당초에는 여성친화 축제로 해서 타이틀은 그렇게 갔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축제를 찾다 보니까 프러포즈 축제를 일단 해서 생각해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요. 일단 축제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전체 65쌍이 와서 행사도 하고 참여도 하고, 지역을 하나의 명소화 한다는…….

윤수봉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참 완주군 돈 많네요, 완주군 돈 많아요. 지금 동네에서는 비가 오면 홍수가 나가지고 몇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해달라는데 그것도 몇 년씩 걸리는데 5천만원, 1억5천만원씩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행사예산 많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들은 과장님보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거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했잖아요. 완주군에 축제가 그렇게 많다고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래요. 이장, 부녀회장님들도. 그리고 프러포즈 축제해가지고 무슨 랜드마크를 조성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착안하셔가지고 저는 프러포즈 축제가 정말……. 물론 5천만원이지만 우리 완주군의 예산이 이번에 150억 정도, 크게는 지금 줄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축제를 해야 되는가 이건 한번 심각하게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쪽 행정타운 이곳 인근에, 용진 쪽에 여러 가지 체육 관련 시설물이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쪽에 좀 집약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도 이 근처로 오던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군청 주차장 그 뒤쪽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군청이 들어섰으니까 이쪽에 좀 집약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그런 체육 관련 시설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쪽이 되었든, 저쪽 삼봉이 되었든 그런 집단화를 좀 시켜서 분산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누구의 공약사업이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죠? 그런데 국비는 38억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도비는 9억5천이고 우리 군비를 50%로 해서 이 건립 사업을 하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도비 확보가 더 불가능한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도비 부분은 매칭이 원래 있습니다.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일정 비율이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려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에서부터 3년에 걸쳐서 2018년도 10월 완공으로 되어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재정이 옛날처럼 잘 돌아가고 넉넉하고 하면 도지사 공약사업이든, 누구 공약사업이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전통문화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 군의 예산 사정도 안 좋은데 도지사 공약사업에 너무나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이거는 좀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항상 있고 매칭비율이 있다고 하지만 떼쓰는 데에는 또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예산 확보는…….

이향자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을 많이 당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비 좀 더 줘라, 그렇게 하고 접촉하셔가지고 노력해서 도비 좀 더 갖고 오시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꼭 좀 노력해주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와일드푸드 축제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제가 좀 상세하게 모든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딱 한 장으로 자료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지적을 당하지 않을런가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시나요?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의원들이 뭔가 알고자 할 때 거기에다 자료 요청을 하면서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해주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빠진 것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좀 성의 없이 보이니까 우리가 며칠에 거쳐서 하는 와일드푸드 축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서 의원이 좀 상세하게 내줘라 그랬는데 달랑 한 장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이것가지고 뭘 파악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좀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2016년도 방문객 인원 숫자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2016년도에는 몇 명이 방문한 걸로 추정하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측정 수치 방법이 이제 새로 바뀌어가지고 관련 용역사에서 지금 측정을 했는데요. 그게 아직 공개할 자료가 안 되어서 내년 초에나 가야 공개될 것 같습니다. 저희 느낌상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향자위원

지난해보다 줄어들은 걸로 느끼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를 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거기서 거기, 구경거리도 거기서 거기, 이제는 조금 신선감이 떨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 사람들은 거의 왔기 때문에 관광 방문객 수가 줄어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버스를 99대로 작년까지 운행을 하다가 올해 109대로, 10대를 더 늘려서 운행을 했는데 버스 운행을 하루에 몇 회 정도 하셨나요? 이 1대당 운행한 횟수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거리마다 틀린데요.

이향자위원

평균, 평균으로 말씀하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고산권은 10분 간격으로 했고요. 그 외에는 20분 타임으로 해서…….

이향자위원

고산 주차장에서 거기 주차장까지 이동하는데 10분 간격으로 했다고 해도 그게 오전 8시부터 하는 거 아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몇 대가 몇 회를 했는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 9시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이향자위원

저녁 9시 되기 전에 다 파장하는데 무슨 9시까지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전주권은 한 7회 정도 되고요. 고산권은 한 15회∼20회 정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향자위원

15∼20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향자위원

버스 1대에 몇 명씩 타고 이동되었는지 혹시 통계 낸 거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40인승 버스를 하는데요. 일단 매회 때마다 이렇게 측정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일부…….

이향자위원

버스가 텅텅 비어서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버스 타봤어요, 일부러. 몇 명이나 타는가 보려고. 피크시간 때 10시부터 한 2∼3시까지는 그래도 20명도 타고 10명도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전주에서 오는 차들 보면 이른 시간이라든가 오후 늦은 시간에는 거의 텅텅 비어요. 그러면 여기 인원이 2015년도에 99대니까 100대라고 하고, 21만명이 방문을 했다고 해놓았는데 21만명이라는 숫자는요 완주군 사람이 3일 동안 거의 휴양림에서 그냥 살다시피 했을 때 21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얼른 계산해도. 이거 제가 볼 적에는요 방문객 수 과장되었어요, 과장돼. 100대에 40명씩 만차로 해가지고 10대를 운영했다고 해도 이 숫자는 안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버스로만 해서…….

이향자위원

버스 50%, 자가용 50%로 계산을 해도요 21만명이라는 숫자는 2박 3일 동안에 완주군민이 거의 다 아기에서 노인까지 전부 거기 가서 놀아도 이 숫자 안 나온다니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015년까지는 어느 정도 추정 수치가 일부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예산은 매년 증액되었고, 홍보비도 계속 증액시켜서 했고, 행사비도 거의 이렇게 증액의 저기로 가고 그랬는데 효과는 저기하고. 여기에 보면, 주민 소득이 6억1,200만원으로 집계를 냈는데 7억1,600만원을 써서 6억1,2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저는 굉장히 소득이 높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에는 원가 계산하지 않고 매출이에요. 이건 소득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매출이 6억1,200만원 올랐다고 그렇게 여기에다가 표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와일드푸드 축제에 대해서는 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이 있냐면, 완주군에 있는 자잘 자잘한 축제들을 다 모아서 완주군의 대표 축제로 하자 해가지고 여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던 대둔산 축제도 없애고, 봉동에서도 뭐 포도 축제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없애고. 일단은 소양에 벚꽃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자잘 자잘하게 할 것이 아니라 축제 하나를 해도 완주군의 브랜드를 높이고, 진짜 완주군민이 전부 화합도 하고 소득도 높이고 그렇게 하는 진짜 완주군의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대표 축제를 하자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몇 년 가지 않아서 지금 새끼 축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몰라요. 왜 이렇게 인구……. 아기들을 많이 나야 하는데 축제만 아기를 엄청 많이 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행사성이나 축제가 우리 완주군에 너무 많다고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먼 데에서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두 차례 사진 찍었는데요. 축제장 가려면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갈 때부터 짜증이 나요. 얼마나 도로가 막혀있는지 축제장에 갈 때는 진짜 내 힐링하고, 거기 가서 뭔가 축제의 분위기로 지쳐있던 모든 것들을 즐기고 오려고 축제장을 찾는데, 갈 때부터 도로가 그냥 너무 막혀가지고 항상 해마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한번 크게 완주군에 진짜 김제의 지평선 축제나 이런 것처럼 버스 백몇 대로 실어 나르는 축제가 아니고, 스스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축제를 만들려면 뭔가 한번 재조정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 수목원 휴양림 거기에서는 한계에요, 한계에 다다랐어요, 한계. 아무리 거기다가 예산을 갖다 쏟아붓고 별것을 다 해도 그 이상의 더 큰 축제로는 절대 거듭나지 못해요.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녀회장들만 죽어나요, 죽어나. 3일 동안. 부녀회장들이 아무리 유명한 가수가 와도 거기 가서 노래 한 곡을 못 듣고 음식 하는 데에서 죽기 살기로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즐거워야 할 축제에 너무나 불만들이……. 와일드푸드 축제만 돌아오면 부녀회장들은 입이 퉁퉁 나와가지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나오라고는 하지. 거기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누구……. 축제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가서 구경 해볼 시간도 없이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음식 나누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부스도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기간을 3일로만 끝내지 말고, 기간도 이렇게 저기 하면 교통량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고, 한 4∼5일 정도로 늘려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대표 축제를 정말 완주군에 저기를 하려면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다시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완주군에 만경강 변이 얼마나 넓고 넓다는 만경강 변이 조금만 정리하면 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꽃길도 멋지게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보면 축제 때만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꽃길을 보기 위해서도 관광객들이 늘 올 수 있고, 그 강변에다가 연등 같은 것도 좀 띄우고 하면 저녁에 또 데이트족들도 몰릴 것이고. 그렇게 하면 프러포즈 축제를 굳이 별도로 잡아서 할 필요 있어요? 데이트하시러 많이 와서 강변에서 차도 마시고, 꽃구경도 하고, 저녁에 불빛도 구경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체육과로 2개 과로 딱 지금 올해부터 국이 신설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큰 의지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일단 기간 문제는 기간을 연장하면 어떤 제반 사항이 다 연장이 되고, 예산도 더 수반되고 이런 또 여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아까 음식 관련해서 부녀회원님들이 애쓰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강제하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 그 부분도 지금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읍면을 다니면서 저희가 별도로 의견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지금 폐지를 하고 특색 있는 음식으로만 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13개 읍면 다 돌면서 의견 수렴해서 대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게 음식 장사를 하려고 하는 축제가 되면 안 되고 즐기려고 하는 축제로 체험도 많이 하고, 가서 음식도 만들어보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너무 힘들지는 않을 텐데 음식 장사……. 그래가지고 어느 부스나 가면 비슷비슷하게 파전, 막걸리, 도토리묵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이 시점에서는 진짜 와일드푸드 축제답게 조금씩 변화해야 된다. 왜냐면, 맨날 와일드푸드 축제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하고 방문객이 몇 년 동안 와봤더니 그게 그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리고 완주군 게이트볼장하고 풍물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완주군 지역의 읍면에 게이트볼장에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완주군 게이트볼장으로 와서 게임도 스스로 많이 하시고 굉장히 운영이 잘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진입로 저기를 못한다는데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진입로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어르신들 거기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저기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요. 풍물관은 덜렁 건물만 지어져 있고 아무 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풍물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로 밤에 자기 일을 마치고 나서 밤늦도록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젖고 그럴 정도로 이게 저기 하는데, 물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건물만 지어져 있고. 그러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수도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향자위원

아니, 음용할 수 있는 물, 냉온수기라도 좀 시설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풍물을 배우려면 이렇게 폼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울이 하나도 거기에 없어가지고 벽면에다가 거울을 좀 해서 연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거기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까지 연습을 하다 보면 야참이나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하면 싱크대 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미비한 상태이니까, 건물만 덜렁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왜냐하면 큰 집을 지어주고 아주 사소한 거에 불만이 있으면 아주 큰 거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 풍물이라는 것은 신명 나게 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습을 해서 우리 완주군 행사에 참여를 좀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일드푸드 축제라든지 작은 축제라든지 어디에, 이번에도 보면 삼례자치센터 개관식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울려주잖아요, 이분들이 먼저. 그런데 시간이 잘 정해지지 않고 해라 해가지고 신명 날 때쯤 하면 그만 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나쁜 때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미리 몇 분에서 몇 분까지, 5분 타임이면 5분 타임으로 주든가, 10분이면 10분으로 하든가 모든 것이 하다가 뚝 그칠 수가……. 풍물은 특히나 “그만하세요” 해가지고 딱 끝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가락이라는 게 있고 흐름이 있는데 하다 말고 뚝 못 그치는데, 꼭 신명 나게 뭐 하려면 “그만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미리 정해주세요. 이번에는 5분 타임만 하세요, 이번에는 10분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신명 나게 할 때쯤이면 끊을 때가 너무 많았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걸로 알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들이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제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좀 흥분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의원들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대답이 되어서 의원들이 기대를 하고, 뭔가 시정이 되었는가 하고 다음에 이렇게 보면 대답과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것들 때문에 저기 하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그러시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대 축구 메카,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5필지를 사신다고 23억이 서 있는데 금년 7월 달, 추경에 7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머지 필지가 한 10필지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았는데 왜 그때 예산 7억을 삭감해가지고 그거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당초에 지금 19필지에 했다가 추가로 6필지를 더 추가해서 25필지거든요? 그런데 당초 것은 지금 4필지 해서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2차 추가 매입 부지는 저희가 개인들하고 협의는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 어떤 설계의 기본요건이 나오고 한 뒤에 저희가 접근하려고 않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 용역 추이를 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진행하고, 예산이 지금 일단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당초 지금 감정을 할 때 감정가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 한 걸로…….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지금 어쨌든 간에 예산이 23억 본 예산에 섰는데 추경에 7억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지금 잔여 필지가 한 10여 필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았는데 이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넣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내년 예산에는……. 보상비는 지금 그거 가지고 하고요. 용역비만 추가로 지금…….

류영렬위원

그러면 7억이 없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당초에 평가가 좀 높게 나와서…….

류영렬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23억가지고는 다 끝났으니까 7억은 남아서 불용차원에서 삭감했다 그 말씀입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2017년도 그거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10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10필지가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앞으로 수용하겠다 등등 이렇게 했는데 그 10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제 그 보상가는 일단 추가로 지금 아직 진행을 앞으로 하려면 시일이 좀 있습니다. 내년 10월쯤에나 인가고시가 나면 그때 저희가 수용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내에 문화관광전시관이 있어요. 이게 6억8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전주…….

류영렬위원

전주에 사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특별한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경험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의 누구를 쓰셔야지, 왜 이런 것까지도 완주군 예산으로 주는 기간제 인건비를 왜 전주 분한테 주냐 그 말이에요. 아주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한다면, 완주에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평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 지금 외지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임해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시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그 공간도 지금 좀 넓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공간은 제가 다음에 물어볼 거니까 그 인건비에 대해서,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든지, 별도로 기존에 있던 해설사를 배치하든지 그 대책을 저희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저는 누구를 채용하라는 게 아니라 왜 완주군 분을 써야지, 이런 거까지 외지 사람을 쓰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완주군에 거주지로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사용 용도의 문제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면 2014년도에 하루에 한 7명 내지 8명, 2015년도에 6명, 7명, 금년도 현재까지 1일 한 4명 정도 이렇게 이걸 방문한 사람을 환산하면 이렇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줄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명 정도 방문한다는 얘기는 음식점으로 보면 폐업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주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또 예컨대,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억8천이나 들여놓고 멋지게 처음에 시작했을 텐데 활용은 아주 극히 미미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모르겠어요, 이거 국비가 2억4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 용도에 사용이 가능한지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이건 냉정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게 문화관광 전시관이라는 명분으로 기간제 인건비 주면서 하루에 4명 정도 방문하는데 그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가. 타 용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그 시설 부분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은 공모사업이라 당장 폐쇄한다든가 어디 뭐 그럴 저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앞으로 활용 면에서 일부 구간을 좀 주민들한테 좀 개방을 하고, 저희도 지금 전라북도 복지관으로 시설도 옮겨보려고 한번 계획은 했었는데요. 제반 여건이 지금 그걸 옮기려면 또 몇억 단위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런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전주 분, 그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주 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거는 완주군의회 의원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일대에 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경력공무원 출신도 있고, 학교 교직에 계신,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등등의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약간의 쉼터로 제공하면서 그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 문화관광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 근방의 어르신들의 쉼터도 되고, 또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타 용도로 변경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하다 보면 학교 교직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학생들도 연계해서 이렇게 유치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주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도 그런 주민들 참여 공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나가는 그런 위주보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인건비 안 줘도 좋다 그 얘기예요. 자기들이 같이 쉼터를 하면서 같이 운영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어르신들 쉼터도 제공하고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우석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최상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아마 이게 미르사건, 미르재단 설립하고 똑같다 저는 이렇게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심미정 계장님, 심미정 계장님? 이거 과장님께 주시겠어요, 이 서류? 과장님 이걸 보시면서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우석대 공문을 보면요, 거기에 지금 신청금액이 전라북도는 5천만원이고요……. 아니, 그 첫 장 가지고 계시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우리 군비 2천만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직인 찍힌 거 말고 그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교부 신청서. 거기에 보면 교부 신청서 있잖아요? 금회 신청액이 얼마로 되어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우리 군에서 교부 결정한 거. 우리 완주군 공문. 거기는 얼마 줬나요? 교부를 얼마 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7천만원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틀렸잖아요. 행사 주최 측에서 2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왜 완주군에서는 무슨 근거로 5천만원을 줬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7천만원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온…….

류영렬위원

전라북도에서 와도 우리 도비 들였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도에서 막바로 가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저희를 통해서 지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도비 신청금액이 들어있거든요 앞에는. 그런데 이분들은 금회에는 2천만원만 줘라 이런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문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7천만원인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실제 행사 주관 부서에서는 “이번에는 2천만원만 주시오”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도비까지 해서 줘버렸어요. 우리 도비도 예산서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일단 예산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원인행위 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도지사가 막바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부 신청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더구나 또 재정관리과장 하셔서 회계는 저보다 더 전문이실 거고. 이거 틀렸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자부담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산한 걸 보면 지금 1억2,600인데 원래 교부 신청한 거로 보면 2억1천이거든요. 그러면서 상당 금액이 한 8,300만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부 신청할 때는 자부담 많이 한다고 그러고 실제 쓸 때는 자부담을 줄여버린 거예요, 8,300만원을. 그건 뭐예요? 도비 플러스 군비를 더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 보조비율로 좀 줄이든가 해야지. 교부 신청할 때는 “우리가 2억1천을 부담할 테니 이것만 주시오” 해놓고, 쓸 때는 자기 돈은 아끼고 국·도비 주면서 썼단 말이에요, 이 집행 내역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정산할 때, 정산받을 때 잘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자부담 부분이 참가비가 좀 줄어서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데. 그러면 부담 비율로 줄이든지 우리 국·도비 좀 아낄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 주머닛돈은 아끼고 국·도비는 갖다가 100% 집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못되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국·도비 정액보조 해서 저희가 정산할 때는 그 비율대로 해야 지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행사성 경비는 어떤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낸 서류라니까요? 우리가 2억1천 부담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7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안 주도록 되어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과장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미 시행한…….

류영렬위원

이미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안 주도록 되어있어요,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그런데 이 우석대 총장기 행사는 많은 부분들이 7월 21일 날 전에 집행을 했다는 거죠. 플랜카드도 붙이고, 뭐 행사장도 꾸려놓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선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2항에 저촉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 해서 지금 어느 날짜에 플랜카드를…….

류영렬위원

그전에 붙였어요. 왜냐면 거기를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행사가 언제 했냐면 7월……. 이 계획을 벌써 5월부터 해가지고 7월 언제 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7월 22일부터…….

류영렬위원

7월 22일 날 했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선 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왜냐면, 더구나……. 제가 왜 이리 꼼꼼히 따지냐면, 우리 과장님이 재정관리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제가 더 전문가는 아니고요. 일단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보조금으로 집행했다면 정당에 의해서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일부 자부담 부분은 어떤 행사의 원활한 진행으로 해서 사전 홍보도 할 수 있고 해서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 말씀 하실지 알았어요. 자부담으로 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미르재단 사건 설립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보세요. 7월 21일 날 우리 의회의 본예산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이 끝났어요. 7월 21일 날 우리 본예산 우리가 한 11시 넘어서 했을 텐데, 본회의가 종료시간이 아마 거의 11시 넘어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사과에서 집행부에 의회 의결사항을 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보조금 신청 들어오고 그날 결재해서 그날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미르재단 설립하고 뭐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는 미르재단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류영렬위원

아니, 요즘엔 똑같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거기 설립인가가 났거든요. 똑같아요, 이것도.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최종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 또 공문도 발송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일단 행사 성격상 아마 22일 날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21일 날 끝나고 우리 의사과에서 공문을 줬어요. 그날 공교롭게도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 의결되기 전에 우석대학교에서 교부금 신청을 하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부결정 지급은 22일 날 했어요, 또. 부군수 전결로 해가지고 7월 22일 날 행사 당일 날 교부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제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틀림없이 아, 자부담 가지고 사전에 했다라고, 하리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7천만원을 플러스해서 집행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부군수 전결이 7월 22일 자에요. 아니, 부군수 결재한 날이. 도내 행사 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만 갖고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자부담 금액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니어서 그전에 집행한 것은 어떤 예산을 제가 집행했는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부담 부분으로 했다면 크게 저촉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데 7천만원 혼재해서 집행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7천 중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혼재되어서 썼어요. 누구 돈이 누구 돈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돈에 써 붙여놓은 건 아니니까, 라벨을 붙여놓은 게 아니니까 모르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걸 말로만 하니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교부결정을 행사 날 나가서 쓴 거예요. 행사 날 7월……. 여기 부군수 결재 7월 22일 날 했어요. 여러분이 낸 공문서에 7월 22일 날 김홍기 부군수가 결재를 하셨거든요. 그 날짜가 7월 22일 날이란 말이에요. 태권도 열심히 품새 겨루기 하는데 그날 교부결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일제히 결재 했으니까 아마도 지급은 며칟날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통장조회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르재단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단 말이, 이 우석대 총장기 태권도 대회 한 것이 미리 사전에 의해서 다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 놓고, 추경예산 넣고, 교부 신청하고, 행사 당일 품새 겨루는 날 부군수 결재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이 뭐가 지금 이상해요 이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행사 날짜하고 의회 의결승인 난 거하고 지금 날짜가 하루 차이라 이런 현상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아까 그 집행 부분은, 제 생각은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으로 했다면 크게 저촉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 좋다 그거예요. 그건 저도 이해하는 측면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사 당일 날, 7월 22일 날 행사한 것은 맞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7월 22일 날 부군수 결재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전에 서로 교감이 된 것이 아닌가. 도비 5천만원 온 거에 대해서는 그건 도에서 줬으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여하튼 관광체육과하고 했든, 그때는 문화관광과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분리되기 전이니까. 했든, 아니면 우리 집행부하고 했든 어떤 간부하고 했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추정컨대.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탁탁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전집행을 만약에 했다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후단에 의해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사전 승인을 이미 군수하고 다 얘기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월 22일 날 교부금 주고 집행 등등 했단 말이에요. 이 17조2항 후단에 보면, 사전에 쓰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교부금 교부권자하고. 그러면 군수의 승인을 받았나요? 사전에 쓰겠다, 이렇게이렇게 쓰겠다고 받았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신청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용도 쓴다고 보고까지는 되어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돈인가는 모르겠지만 혼재해서 썼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집행하려면 이 17조 후단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집행하려면……. 그래서 이 우석대 총장기 이 태권도 문제는…….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렬위원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거. 그래서 요건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정산을 대충 받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정산하면 안 되고 꼼꼼히 정산을 한번 해보세요. 정산을 해봐야지, 지금 보조금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체육회 문제인데, 이거 좀 미묘한 문제입니다. 지금 5월 20일 날 돈 1,800만원 집행한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완주군 통합체육회 회장이 군수님이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회계 집행할 때 가령 우리로 얘기하면 위임전결 규칙이 없는지. 어느 금액은 사무국장 전결이고, 어느 경우는 이사장 전결이고 그거 없나요? 아니, 거꾸로 했네. 어느 금액 이하는 사무국장으로 전결할 수 있는지, 없으면 이사장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 혹시 있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규정이라 제가 지금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따가 보완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내용은 제가 뭔 내용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건. 혹시 감이 안 잡히셨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아직 감 못 잡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개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선택하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별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큰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무국장 전결로 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사무국장 전결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이따가 보완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아, 이거는 예산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급적이면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에 관해서 앞서서 이향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중에 거기가 교통도 많이 막히고, 또 그래서 지금 그전부터 좀 얘기했던 부분이 삼기리 국도에서 내려가면 삼기리 종암 쪽으로 가다가 청수원 그 부분쯤에서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교량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 교량 관계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현재 한 6년 동안 함으로 인해서 자리도 좀 잡았고, 또 어차피 하는 거면 모든 축제를 갖다가 자잘한 축제를 모아서 완주군에 정말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을 좀 해서……. 이거는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수 축제에서 대표 축제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모든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교량 확보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고산 읍내하고 연결을 좀 해줘라.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말 승마체험인가? 그거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말 문화 축제.
남용

서남용위원

말 문화 축제. 그거는 생태공원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가보니까 상당히, 한 300∼400명? 한번 가봤었는데 몇 번 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또 지금 만경강 어우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산에도 고수부지가 많이 있어요. 일명 거기가 독촉교 못 가서 남봉교 건너가지고 제방 쪽으로 우회전해서 가다 보면 소양으로 넘어가는 독촉교가 있어요. 소양까지 아직 개설은 안 되었는데, 못 가서 우측에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남봉교 근처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우보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생태공원 형태로 이렇게 공원 쪽으로 한다는 계획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정말 지역에 와일드 축제할 때나 또 앞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좀 상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축제할 때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속된 말로 죽어나요. 그래서 이게 좀 즐기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도 한 3일 동안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지켜도 보고, 때에 따라서는 부녀회장님하고 같이 서빙도 하고 그래 봤는데, 또 하다가 하루 종일이 아니고 좀 약간 한가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 부녀회장님들 잠깐 손을 놓고 거기 가서 즐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노는 분이 일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조금 놀려고 하면 금방 판이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좀 한가한 시간에, 부스가 제일 한가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3시가 될지 4시가 될지. 그때 한 1시간 정도 프로그램 조정해서, 또 일시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한 이틀 정도. 그래서 각 읍면 부스에서 부녀회장들이 교대로 좀 나와서 한 이십 분 계시면 열 분은 오늘, 다음날은 열분 이렇게 해서 그 축제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도 좀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서 “아, 우리도 좀 즐기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올해 주 무대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일부 좀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시정을 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고산 자연휴양림이 많이 알려져서 숙박시설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입구에 있는 돈사 있어요, 돈사.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축제장을 찾아가는 분들도 기왕이면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거 매입하면 또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니까 거기에 알맞은 사업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도 매입 계획을 관련 부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작은 부분이지만 지역에서는 축제장을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 날 같은 경우는 그 상점과 도로에 아마 차도 못 받치게 하는가 봐요. 차를 당연히 못 받치게 하는데, 장사하는 분이 잠깐 물건을 좀 내릴 시간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좀 챙겨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축제장 안에 말씀하시나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요, 고산면 읍내 도로. 그쪽으로 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차가 서 있으면 소통에 방해가 되니까 아마 그렇게 좀 강하게 하기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장사하기 위해서 잠깐 세우는 것은 옆에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대표 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1차 유망 축제 한 번 더 간 뒤에 그 이후에 대표 축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동네 체육시설관리 해서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지금 금액이 많이 남은 곳이 있어요. 현재 시점에, 이게 작성한 시점이 언제예요? 10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0월 달 그때 재출연…….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아래 하단부에 보면 고산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그다음에 비봉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그리고 여기에 감액되었기 때문에 내용에 안 나왔는데 운주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이거 1억2,500. 그런데 당초에 4억이 섰었어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 아마 2억5천 정도가 삭감되었을 거예요. 맞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연초 본예산에 세운 예산들이 왜 이렇게 거의 안 쓰고,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있어요. 혹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시는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그쪽 분야가 지금 운주, 비봉 이수백 이쪽, 지금 같이 거의 공통사항 같은데요.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설계까지 한 시점에서 어떤 민원에 의한 어떤 추가 공사비라든가 또 기존에 있던 군유지인 줄 알고 저희가 그냥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국유지가 일부 있어서 매입해야 하는 그런 요건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행해졌던 것은 아닌데, 지금 당초에 어떤 곳에 사업을 계획하려면 토지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가 딱 어디라고 계획이 되었을 때……. 물론 예산 확보하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그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선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까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지가 적절치 않으면 다른 부지를 찾는다든지, 이런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 놓고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부지 내에 국유지가 끼어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저희가 볼 때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때 쓰여서 주민들이 그 예산 투입의 효과를 좀 빠른 시일에 봐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1년, 2년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산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재작년부터 거기 인조잔디 교체만 해서는 안 되고, 배수로도 내고 또 거기가 물이 차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했어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배수로는 빼버리고 인조잔디 교체 예산만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쯤에 그와 같은 내용을 요청해서 답변 처리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고산 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설치 예산 확보, 2016년 본예산 해놓고 인조잔디 교체 설치 시 성토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음 해놓고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을 절약하려면 기본적인 성토하고 배수는 해놓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설치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그대로 남아 있고 다시 내년도에 5억 지금 반영해놨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요구는 해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요구해놨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물론 과에서 하려고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은 정말 필요한 부분,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완주군의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와 같이 필요한 부족한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 노력하셔서 제가 이외에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예산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열심히 하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노력했던 공은 어디로 다 날아가고 과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꼭 주의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직장운동 경기부 상황을 한번 자료 요청 좀 했어요. 21쪽에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직장운동 경기부로 태권도하고 레슬링하고 있다가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도 아니고, 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안 하고 있죠? 레슬링만 하고 있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인원을 보니까 지금 감독 1명에 선수 3명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에 1억9,500이었는데 2016년도에 2억3,700으로 4,200이 증액되었어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퇴직금 1,600만원, 나머지 2,600만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출전비, 훈련비 등 상향조정, 이렇게 사유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성적을 봤더니 오히려 2015년보다도 성적은 더 안 좋아요, 2016년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선수가 3명이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중에 완주 출신이 몇 명이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완주 출신이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우리 완주 출신에 그러면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하는 분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성적이 좋은 그런 완주 출신의 선수를 선발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선수 영입 때는 그런 예산적인 문제가 우수선수 영입을 하려면 첫째, 저희는 B급, C급 정도인데 거의 A급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다른 데에서 좀 많이 준다고 하는 데에서 그쪽으로 가고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직장 운동 경기부를 운영하는 목적은 뭔가요, 뭐라고 보는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전에부터 전라북도 차원에서 1개 시·군, 1종목 육성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했었고요. 저희 군 입장을 보면 일단 이 대회를 통해서 완주군 홍보 효과가 전국대회 나가서 완주군 마크를 달고 뛰기 때문에 성적이 다소 좀 부진하고 이럴 경우는 있지만, 그게 하나의 큰 홍보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성적이 좋아야 홍보 효과도 크겠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저는 성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정말 마지못해 질질 10년 끌고 가느니, 정말 완주군에 제대로 된 선수 있으면 한번 예산 늘려서 한 5년 열심히 해서 2배, 3배 이상의 성과를 내면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선수 부분도 레슬링은 체급별로 지금 진행되는 경기 종목이다 보니까 최하 지금 한 5체급 이상 정도 선수가 되어야 가서 좋은 성적도 내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수가 적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예우나 대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깊게 고민을 하고 더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차피 하려면, 하여튼 모든 것들이 해서 그 이상에 상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은가. 다른 행사성, 축제성 예산 좀 줄이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선수 영입도 도 체육회에서 한 선수당 일정 금액 보전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한 좀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 출신을 한번 찾아서 인재로 키우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이거는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개 읍면 중에서 주민, 예를 들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체육 활동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 있어도, 물론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데도 좀 공간이 부족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경우는 그런 요구가 더 많겠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아마 우리 군에서 학교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좀 지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읍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공간의 필요성이 더 크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차별화해서 없는 만큼, 왜? 자치센터가 늦게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차별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 체육 시설 이용 관련해서 읍면에 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정 생활체육 종목에 한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족구, 배구, 축구, 체조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종목이 아닌 일반 어떤 취미활동 차원의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지금 체육부서에서 다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은 좀 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일단 특정 읍면에 해주면 13개 읍면에 다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하여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주민자치센터 있는 곳은 거기서 많이 가능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 그런 곳들은 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거는 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는. 그건 검토해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항상 우리 완주에 문화 체육 공간이 없는 읍면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예산도 많이 들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하는 만큼 또 우리 군민의 만족도는 높아가는 거니까. 하여튼 항상 긍정적이고 즐거운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자세로 더욱더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이인숙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와일드푸드 축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읍면 부스 있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제가 그쪽 김제에서 하는 지평선 축제를 가보니까 읍면 부스를 한 면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면을 묶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읍면 부스가 거기서, 이향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녀회 회원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도 높거든요? 정말 높은데 과연 읍면 부스가 꼭 필요한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제 생각은 이 와일드푸드 자체가 여느 축제와 달리 저희는 주민들 참여 위주의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때론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의견은 수렴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부스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부녀회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폐지해야 할 것 같으면 폐지를 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저희가 한번 의견 수렴한 뒤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부녀회 회원님들이 불만이 굉장히 좀 팽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완주군청에 762명의 공무원들이 거의 올인하고 있어요, 한 3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정의 공백이랄까, 또 지금 우리가 우수 축제, 유망 축제, 대표 축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유망 축제, 우수 축제, 대표 축제로 가는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유망 축제, 우수 축제, 대표 축제.

윤수봉위원

우수 축제, 대표 축제. 대표 축제 이후에는 더 이상 보조금 없죠? 중앙에서. 그것이 마감이 되면, 대표 축제 마감이 되면.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위로는 지금 글로벌 축제로 해서 계획 중에 있는 건…….

윤수봉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와일드푸드 축제가 과연 계속 가야 되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읍면 부스 문제, 그다음에 과연……. 물론 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축제가 계속 가야 되냐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과장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 게이트볼장 현황에서 보면, 어떤 데는 막 3개씩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이서, 소양, 구이, 동상은 2018년 이후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의원님들이 교체되거나 뭐가 교체되면 2018년 이후라고 이게 지금 자료가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에는 한 3개씩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서, 소양, 구이, 동상은 자료에 보니까 2018년 이후라고 되어있거든요? 게이트볼장 땅만 있으면, 국유지 있으면 한 5천만원이면 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게이트볼장 실외…….

윤수봉위원

더 드는가요? 아, 제가 파크골프장을 잠깐 헷갈렸네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5천이면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좀 예산이 지금 수반되고…….

윤수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13개 읍면에 골고루…….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셔가지고 우리 소양이나 구이나 동상이나 이서나 이런 부분들도 좀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서 같이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9경8품8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소병주 과장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그때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작년 행감 질의한 걸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내용을? 그런데 우리 완주를 대표하는 9경8품8미를 선정하거나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대표 분들이나 또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이 결정을 해야지, 제가 보니까 너무 치우쳤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다시 선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과장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최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전통문화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향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통문화체험장 좋아요. 거기다 지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우리 군에 직원 1명,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운영실적 405회, 인원은 현재까지 4,050명이 되어있거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4,05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짓는데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을 또 짓고 있거든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이 우리 군비가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취지는 다 좋습니다, 어떤 사업이더라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풍류학교도 임동창 씨가 나가니까 그 건물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요. 전통문화체험장도 지금 보시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군에 직원 1명, 기간제 2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실적을 보면 이런 상태고, 거기가 또 활성화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업과 함께, 물론 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이 지어지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거는 좀 시기적으로 컨트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런 부분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면서요, 저도 이쪽 기존에 전통문화체험장이 있는데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다만 홍보 부족이라든가 또 어떤 시설 이용 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존 시설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은 그야말로 국내에서 대체재원이 없는 그런 시설로 지금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 우리 체험하려면 고산으로 와서 이 체험을 즐겨야겠다” 이곳과 어울려서 옆에 지금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적화 해가지고 그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는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또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어놓으면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지, 또 거기에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비는 그렇게 투입되고, 또 인력이나 인건비 그게 들어가고 나중에 또 이것이 흉물이 되어가지고 정말 애물단지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저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랑…….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디어디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철저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할게요. 우리 완주군의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축제가 다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행사는 정말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직원들 내지는. 그런 행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 낭비가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행사나 축제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를 강화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경우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축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축제가 일부 있고요. 또 완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각자 맡은 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

이인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혹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래요. 이제는 전시성 행사나 과시형 행사를 탈피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사와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일회성 행사, 전시성 축제는 과감히 선별해서 해서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정회

16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재정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충입니다. 2016년도 12월20일 현재 군세는 예산액이 820억7천만원인데 징수액은 742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은 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목표액이 429억5천만원인데 407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4.8%고 군세는 연말까지 약 39억 정도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세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에 2분기 자동차세 부과 및 수시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완벽한 군세 부과·징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는 약 39억 정도 초과 달성 할 것으로 보는데 주민세가 한 예산 대비 5억4천 정도,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28억 정도, 재산세는 한 2억8천 정도가 조금 적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한 4억4천 정도 좀 적게 들어올 것 같고, 담배 소비세가 13억4천 정도 추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도세도 지금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후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수시분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6억9천만원인데 상반기에 5억2,8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 선정입니다. 내년부터 하는 금고 약정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 결과 제1금고는 농협은행이 되었고, 제2금고는 전북은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후에 금고 지정 공고와 수납대행점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세 총력 징수 강화입니다. 지금 체납세는 25억3천만원이고 현년도가 14억2,600만원, 과년도가 11억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 동안 약 53억 정도를 징수하였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금후에도 연말까지 특별징수 기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 압류 및 영치, 공매처분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체납액이 28억5,200만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한 3억 정도 되고 과년도가 25억5,200만원입니다.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그동안 한 6억400만원 정도 결손 포함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보조금 지급제한을 한 결과 약 700만원 정도의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징수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회계결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은 의회 승인과 결산 승인 고시를 마쳤고, 금후에 2016년도 결산을 위한 결산 자료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결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삼례주민자치센터는 지난 9월에 준공을 해서 10월 18일 날 개청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양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3층 바닥 공사 중으로 공정률이 30%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진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보상금을 현재 2필지는 완료가 되었고 5필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가격이 낮고 양도소득세가 많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보상을 최대한 완료하려고 하는데 지금 토지보상에 따라서 좀 공사 추진 등이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보상 완료를 최대한 해서 2018년도에 가능하면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당초에 8필지 981㎡를 보상 협의를 거부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운주면에서, 건립추진위원회에 서 강력히 추가 편입된 토지를 재감정 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토지 매입비를 추가로 지금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 매입을 최대한 하고 이것도 2019년도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과 대부료 부과 매각대상 토지 매각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후에도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도 분류를 관리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나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완벽한 군세 부과·징수 이건데. 과장님 방금 징수액이 초과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징수액 초과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 지방세……. 지금 지방세만, 세외수입 빼고요. 지방세만 지금 820억이잖아요? 820억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징수액이 초과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 같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지방세 세입이 820억 잡고 현재 부과가 703억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85%를 부과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원래 예산액 대비 부과액이 85% 부과하고 나머지 한 15% 남은 게 한 117억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부과하고자 하는 금액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징수액으로 보면 징수액도 마찬가지예요. 징수액 대비해야할 것 같으면, 예산 대비 징수액을 보면, 지금 148억이 예산 대비 징수를 지금……. 이게 10월 말 현재인데, 10월 말 현재잖아요, 여기 10월 말 현재고만요. 그러면 2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측 가능한 것이 지금 자동차세 나머지 2기분 한 30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뿐이 없을 텐데 지금 방금 자신 있게 초과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셨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주민세가 지금 60억9천만원 되거든요? 11월 16일 현재요. 60억 9천만원인데…….

류영렬위원

60억이라고 그러면 한 1억 정도 더 받았네요. 예산액 대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64억7,400만원 정도가 징수…….

류영렬위원

64억, 64억이면 5억 플러스 되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래서 한 5억4천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당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재산세 중 토지분을 조금 추계를 잘못해서 한 2억8천 정도가 결함이 생길 것 같고요.

류영렬위원

결손이 2억8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9억인데 연말까지 해서 252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159억인데 252억.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여기서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일반 자동차세 차량분이 있고, 거기 주행세에서 주행분이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유가보조금이 그간에 너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어제 안분액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안분액이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정확한 금액이니까, 여기가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39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담배소비세가 지금 58억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는 72억 정도, 그래서 한 13억 정도 더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지금 35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게 뭐냐면 특별징수분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체에서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정도, 매월 들어오는 거 보면 28억 정도 들어올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해서 39억 정도 추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 통계만 가지고 보면 제가 걱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자면 예산액 대비 우리가 820억인데 지금 부과한 거 보면 이 징수는 나중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85%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15%만 더 부과하면 된다는 거죠. 또 징수액 대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48억이 예산 대비 징수가 현재 그래요, 10월 말 현재.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이거를 받을 수 있냐 걱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액의 세목 추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네요? 그러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좀 추계를 잘못했고, 그다음에 아까 주행분의 자동차에서 당초 예산액이, 이게 주행분 자동차세가 과거에 이렇게 안분해서 내려져 오는데 세입을 세우고 또 세출을 세워야 하는데 세출이 세입보다도 적게 세웠어요. 그 바람에 국토교통부에서 좀 적게 안분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또 교통부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최대한 했는데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류영렬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세목별 세수추계가 조금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일단 올렸습니다.

류영렬위원

아, 그러면 결산액 820억이 달라지네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결산액 한 860억 정도 그렇게…….

류영렬위원

860억……. 어쨌든 세입은 지금 문제없는 거네요? 그러면 오히려 추가 징수네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방세는. 그래서 제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세외수입은 나중에 또 행감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업무보고의 부분은 할 말이 있어도,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이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을 읍면으로 재배정했고, 또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같이 이렇게 저기 하죠? 읍면으로 재배정한 이유는 뭐예요? 너무 업무가 막중해서 그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재배정 결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도시개발과하고 그쪽에서 했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말하자면 사업부서에서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기술직이 있는데 삼례 그다음에 봉동, 용진, 이서, 상관 5개 읍면만 재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나머지 면 단위는 재배정 안 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나머지는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직계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다른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운주, 동상, 고산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니,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직접?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나머지는 저희가…….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쭉 자료를 보니까 참 특이한 점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지역개발……. 우리 완주군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계약을 완주군 내 회사로 많이 염두에 두고 하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웅배

박웅배위원

가급적이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역 업체를 계약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로 계약한 것이 한 77∼7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85∼86%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점은 혹시 우리 완주군 관내 전문건설업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직종은 많은데 주로 토공, 철콘, 상하수도, 석공, 포장 이 주 5개 업종이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종이 하는 것이 아마 한 150개, 회사가.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자료를 쭉 보는데, 제 말씀은 2016년도만 해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무려 1개 회사가 한 50건을 해버려요, 1개 회사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계약을요?
웅배

박웅배위원

계약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2016년도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2016년도에만. 참, 이게 특이하다. 그러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니, 그 계약이 그러면 본청에서 한 계약인가요?
웅배

박웅배위원

본청도 있고 읍면 재배정 시킨 그 저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의 특성상에 맞게 또 모 회사한테 일감을 몰아줘버려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하고, 지금 가장 불만의 소리가 완주군에 적을 두고 회사를 설립한 지가 거의 10년 이상 되었는데도 1건도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의계약 제도가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 이게 물론 나름대로 계약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너무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1개 회사가 50건을, 그것도 2016년도만. 그렇다면 이건 또 혹시 오늘 신문 보니까 완주군에서 순실이를 찾아라, 그렇게 신문에 났더만, 이거 참 묘하더라 이 말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군청에서 한 것은 많이 해야 5건 정도인데…….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보니 그래도 양호하게 했어요.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읍면에 재배정한 것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해버렸어요. 몇 개 회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한번 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특수한 직종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이따가 한번 자료 검토하고 보세요. 이런 것은 원활한 입찰계약 제도에 지금 어딘가 난맥상이 드러났지 않았냐. 누군가 작용했을 우려와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게 팽배하게 많은 영세한 사람들 불만의 소리예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번 그래서 차라리 읍면에 재배정한 것을……. 이거 지금 경쟁입찰했고, 수의계약 했고, 수의시담 했고 하는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행정부서에서도 거기는 특이하게 우리 완주군 관내 업체가 아닌데도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몰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참 이상한 게 거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견적입찰이 맞고, 또 하나는 각 동네 경로당이나 이장들한테 재배정했으면 어떻게 묘하게 이장들이 그 업체만 알아가지고 그렇게 전부 또 계약했을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경로당에다 재배정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경로당에다 재배정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경로당에다 뭔 사업을 재배정했어요?
웅배

박웅배위원

경로당은 말하자면 방수공사 그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 그것은…….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은 우리 재정관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민자본으로 배정된 거 말씀…….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나 우리 완주군에 이런 부분에 또 맹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계기로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생겨서 혹여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안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1개 업체가 50건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안 되죠? 다 이게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자료를 준 거예요. 이거 보고 체크하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1개 업체가 50건을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인가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그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49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나 위태하지 않았냐.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다 계약을 하면 컨트롤이 가능한데 계약하는…….
웅배

박웅배위원

재정관리과 자체적으로써는 5건인가 돼요, 5건. 양호해요. 그런데 주로 읍면 재배정……. 그리고 1개 회사뿐만 아니라 몇 개 회사가 그냥 독점을 다 하다시피 해요. 물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운주면이랄지, 용진읍이랄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업체들만 또 해당이 된다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정한 회계질서와 입찰업무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질의하신 박웅배 위원님과 중복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제가 지금 지역 경제가 살려면 지역 업체가 가능한 한 공사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2013년도에 비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공동도급제도가 있어요? 공동계약.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금년에 시행한 것이 1건도 없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군정 질의 때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답변 내용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공동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지역 업체 수주 기회 최대한 부여, 그랬어요. 그런데 전무하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그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그간에 안 해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장단점도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시행을 지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때 요구한 지가 1년도 넘었고, 또 실상 우리 완주 업체들이 그렇게 규모가 큰 업체가 아니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큰 공사들은 전부 완주와 관계없는 외지업체들이 다 받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도 좀 어느 정도 챙겨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 보니까 수의계약도 오히려 2015년도에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아, 2016년도가 앞으로 남아있기는 한데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56건, 101억 중에 14건, 27억. 그런데 2016년도에는 하도급 자체가 95건에 206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배 이상 늘었어요, 하도급 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1건에 42억. 비율로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데 전부 외부업체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입찰해가지고 하도급을 맡은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계약부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요즘 전반적으로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이 없다 보니까 낙찰된 업체들이 거의 하도급을 안 주고 직접시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도 전체 한 86% 정도 관내 업체로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제가 자료 확인해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늘어났어요, 수의계약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금액으로 보면 입찰로 인해서 이루어진 계약들 금액이 훨씬 많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경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산 위기에 처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살면서, 아마 저도 들은 얘기고 직접 확인은 못 했는데, 어느 지자체에 가면 수의계약을 관내에 안 주면 어떻게든 감독관이 까다롭게 해서 그럴 수밖에, 줄 수밖에 없이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이라고도 해요.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얼마든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례도 좀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있어요. 얼마나 이행하는가. 그래서 보면 정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점검해서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 업체와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다른 지역 업체와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 지역 장비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혹시 이거 점검 대장 있어요? 점검하고 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예.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 조례에 이를테면 사업부서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부서에 확인해 볼게요. 이 업무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어차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서도 확인만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계약을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제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부서의 공사 감독들도 과거에는 그런 일이 좀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하도급을 줘라, 어쩌라. 관내에 있는 물품, 자재 사용하는 부분이야 좀 얘기는 강하게 할 수 있지만, 하도급 관련해서는 강하게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점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거는. 저도 어디에 줘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줘라, 완주에 줘라. 그다음은 완주군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제 지역구에 줘라 그래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사람이 100%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현실이 어려우니까 더 좀 욕심을 내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지금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히 그전하고 달리 우리 전문건설업체가 구성이 되었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도 전라북도 건설업체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동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가시적으로 “아, 우리 군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보여져요. 그래서 금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라도 그런 가능한 거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몇 가지라도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금년에는 발주 물량이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확인해가지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내년에는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내년에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적극 검토해서, 검토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제가 이 부분만큼은 우리 관내 업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두고두고 계속 본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두고두고 계속 볼 거예요. 제가 어떤 제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러는 부분이 있는 걸 얘기해주시면 제가 더 이상 그런 얘기 못 하겠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건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유재산 우리 실태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62쪽. 지금 우리 완주군이 금년, 내년 그래가지고 세입이 좀 어려운데 그중에서 우리 임시 세입이 좀 어렵죠? 지방세가 아니고 세입 중에 재산세……. 아니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서 테크노밸리 1단계 사업이 거의 끝나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몇백 억씩 들어오던 것이 지금은 많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에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세입 부분이 지금까지에 비해서 어려운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경기도 그렇고. 혹시 그 부분은 맞습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공유재산이 작년 말, 현재 보니까 한 2조1천억 정도 돼요? 2015년 말로 보니까 한 2조1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집단화 지역도 조사하고 그랬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랬으면 그 공유재산 중에 정말 우리가 집단화해서 향후에 좋은 사업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고, 또 산재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매각을 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완주군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겠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혹시 공유재산을 일일이 그렇게 해서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또 어떤 재산은 매각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혹시 대장에 관리 안 하고 있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산으로 지금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어떤 필지를 딱 치면 그 재산에 대해 그런 부분이 나오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런 부분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 추출이 다 가능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한번 받아 볼게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계속 공유재산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대부할 수 있는 것들은 더욱더 적극 대부하고,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매각해서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공유재산이 방대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더, 매각이랄지 일부 일정 부분은 계속 좀 대부할 것은 찾아서 지금 대부를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각도 그게 맞아야 매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또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꾸준히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매각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딱 그냥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건 기존에 한번 조사했고 하니까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물론 우리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물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저는 건의사항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 중에 정말 전문성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못 찾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약한 개인이나 몇몇의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특별히 어떤 고도의 무슨 기술이나 그런 전문적인 것을 요하지 않는 그런 민간위탁. 예를 들면 커피숍도 있고, 여기 보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바리스타 이용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에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이외에도 또 몇 가지 위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개인보다는, 또 몇몇의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데보다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공익성이 강한 민간단체가 있어요.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또 평통도 있고. 그래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족해서 사업을 확보해서 하라고 좀 사업 운영비를 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단체에서 좀……. 물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확인해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데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그런 데에 보조하는 그런 군비도 좀 줄이고, 그분들도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열심히 나와서 경비 마련해서 우리가 완주군에 봉사하고 하는 거니까 서로 소통도 잘 되고, 또 어떤 자부심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 부서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다가 주면 아무래도 좋겠죠.
남용

서남용위원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어떤? 민간위탁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민간위탁.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건 없고 일부 행정재산 사용 허가…….
남용

서남용위원

아, 사용 허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네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입찰하는 거 있고.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그러면 사용 허가도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 자격만 되면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어떤 행정재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재산을…….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카페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 지금 어울림카페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들도 기왕이면 개인이나 몇 개인이 만든 법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또 다른 것이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군청에 저 어울림카페가 굉장히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름은. 그런데 운영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부분도 어디, 경기도 양평군 같은 데를 가봤더니 기본적으로 커피가 2천원 그러더라고요. 저 여기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3천원 받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라북도 교육청 지하, 거기도 기본 2천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익성 있는 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5잔 이상이면 과로 배달도 해주더라고요. 기왕이면 우리 공유재산이나 행정재산 등이 정말 공익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여튼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로 세입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완주군 의원으로서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은. 김영란법만 없다면 어디 가서 식사라도 좀 마음껏 사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것이 생겼더라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그런 마음이 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완주군의 세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다섯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한 두세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현황을 한번 보면, 세외수입 예산 대비 결산 결과를 한번 봤거든요? 최근 3년간.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도에는 세외수입이 거의 예산하고 결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몇 프로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2015년에는 지금 자료상이요, 저희 자료상에 보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몇 페이지죠? 자료. 추가 자료…….

윤수봉위원

그걸 과장님 저한테 물어보시면……. 과장님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과장님.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니, 제가 지금…….

윤수봉위원

뒤에 웃지 마시고요,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도요?

윤수봉위원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예산 대비 결산 결과 현황을 한번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보면 2014년도에는 예산 대비 결산 결과가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거의 한 5∼6%대에 맞아 떨어져가지고 결산한 걸 보면 약 한 5∼6% 정도 차이가 있고요. 2015년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의 평균을 보면 결산 결과 예산액 대비 한 26% 정도의 오차율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합계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지금 한 35%가 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갈수록 지금 이게…….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수입을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한 20년 해봤지만, 직장생활 예산을 짜고 해봤지만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보면 3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과장님이 해주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2014년도에는 예산보다도 지금 결산액이 좀 많고요. 835억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예산 대비 결산액이.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매각대금 관련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년도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테크노 매각대금이 당초, 금년도 예산 331억 세웠는데 거기에서 좀 119억 정도가…….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이걸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수를 추계할 때 여름에 태풍 오는 것도 아니고 태풍은 막 갑자기 오는 거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 추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을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자료 요구했거든요? 지방세 결손처분. 자료 한번 보시죠, 과장님. 저한테 몇 페이지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좀 바로바로 안내를 해주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윤수봉위원

지금 2014년도부터 2016년 10월까지 보면 약 한 159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윤수봉위원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총. 결손처분 된 금액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이게 2014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12억6,300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렇죠? 한 12억6,300 정도 되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갈수록 우리 예산 형편이 2018년도에도, 물론 2017년에도 그렇지만 2018년에도 녹록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다 면제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5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혹시 결손처분을 하고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해서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결손이 주로 무재산이랄지, 그다음에 공매랄지, 경매해가지고 평가액이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손 처분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다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윤수봉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제가 최근 3년까지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한번 이것도 뽑아봤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죠,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방세 체납자 현황 300만원 이상 최근 3년, 한번 제가 요구했거든요? 보셨죠, 과장님? 지금.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윤수봉위원

보면 지금 69명 정도 되거든요? 금액도 보면 약 7억4천 정도가 돼요. 하여튼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고액체납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 이것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체납세 집중 징수 기간을 좀 둬가지고 저희들하고 군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징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재정관리과 직원들이 보통 한 10건∼15건 정도를 맡아가지고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1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집중적으로 징수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을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진짜 노력을, 그냥 이것 때문에 새벽에도 출장 나가서 직원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체납세가 많이 쳐지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윤수봉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우리 지방세는 정말 우리 군의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살림살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 또는 군에서 새벽 4시쯤에 출장을 가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 좀 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지금 세수 확충이 어려운데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완주군의 한 해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결산하는 감사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같은 그런 과장님의 답변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수봉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특히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면, 과장님이 뭘 찾고 있으면 바로바로 옆에서 서포터즈를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음부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그런 예의는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증감률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우리 세입 결산액 증감률을 보니까 2016년도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프로 수로는 18.3%, 그다음에 액수로는 1,040억 정도가 세입 결산액에 마이너스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유를 좀 간단명료하게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직 2016 회계연도는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아직 결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예측컨대 어느 정도 될 걸로 추측하십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입이 한 60억 정도 감될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60억 정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자료를 보고 몇 월 기준이라는 말이 안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60억 정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추계하고,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지방채. 보조금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향자위원

잘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윤수봉 동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완주군에 13개 읍면이 있는데 자치센터가 없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있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활용도가 높아 보이다 보니까 자치센터 건립을 거의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지금 행복 무슨 센터로 바뀌었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행복행정복지센터.

이향자위원

그렇게 바뀌었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이향자위원

삼례가 개관을 했고, 소양이 내년도 2019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내년도, 2017년도…….

이향자위원

소양이 2017년도 9월 달로 되어있죠? 차질 없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 3층 바닥 골조공사 하고 있고요. 3층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한 30% 되고요. 금년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골조공사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9월 달에는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것이 용진하고 운주인데, 운주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용진이 지금 5필지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까 이렇게 보니까 이유가 뭐였죠? 제가 놓쳤어요. 보상협의가 안 되는데 보상가액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보상 가격이 낮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향자위원

그러면 보상가액은 지금 그분들이 이유 저기를 신청했나요? 재감정을 혹시 하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감정은 1년 지나면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이 지나야.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뭘 원해요? 그러면 재감정 신청을 했냐는 얘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그런 1년 후에 재감정해서 협의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협의를 좀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향자위원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 계획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특히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양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진은 2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토지 매입 추진 중에 있고, 또 운주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예산도 고려해서 좀…….

이향자위원

그러면 속으로는 거기 보상 협의가 안 되니까 “아,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보상이 되면…….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지금 현재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설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토지 수용까지 하려면 설계가 끝나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까지가 되어야만 수용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고민은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도 빨리해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수용해서 우리가 그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향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설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니죠, 현재는 지금 금년도 예산 28억이 있고요. 그건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토지 협의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토지 협의 과정에서 이번에 봉동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양도소득세 부분 때문에 많이 실랑이를 하다가 그 세무서에 알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원해서 파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 원해서 억지로 파는 경우에는 그걸 우리 저기에서 공시해주면 양도소득세가 50%로 감면받는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세무사한테 답변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분에 여기가 지금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내용을 얘기했었어요. 용진 여기 5필지에 어려움이 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런데 그……. 쪽지 받으셨으니까 설명해보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현금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는 10% 감면해주고요. 그다음에 5년 안에 채권으로 받았을 때는 최대 40%까지 감면을 해준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공시를 해주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매입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땅을 토지주가 원해서 땅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거기 법에 맞게 부과를 하나, 그런 내용을 공시해주면 양도소득세가 50%로 줄어든다는 내용을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차장 부지를 판 사람이 3억의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안 팔겠다 그렇게 버티다가 세무서 가서 세무사들하고 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주면 50%로 줄어들어서, 한 1억5천으로 세금이 줄어들으니까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원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경우에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을 다 찾아서 정말 양도소득세로 내는 것은 국가에다 내는 건데 주민들이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보면 그걸 연구를 하셔야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이향자위원

그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에 그것 좀 잘 자료해가지고 와가지고 확실한지,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인들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세무서에 가가지고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내용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요구를 했었고. 그랬더니 그걸 군에서 그렇게 해줘가지고 세금이 50% 감면받기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이향자위원

저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지금 몰라요. 그런 사례가 쭉 있는 것인지, 어떤 특정 토지만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한번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진짜 알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앞으로 테크노밸리 그런 것도 쭉 있고, 우리가 강제 수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것은 세금이라도 줄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거 꼭 좀 전문 세무사들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라겠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큰 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우리 주민들이 이런 애로로 인해서 저기 하니까 또 실망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이향자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재정관리과 소관으로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4건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120쪽에 보시면요, 지금 읍면에서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책자 120쪽. 행정사무감사 책자 120쪽.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읍면별 통장 보유현황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삼례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31일자 잔액이 하나도 없고 다른 읍면의 경우는 조금씩조금씩 있거든요? 이건 어차피 회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삼례의 경우에는 혹시 우리 전 과장님 옛날에 계장님 시절에 또 경리도 보셨고 그랬기 때문에. 왜 삼례의 경우는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혹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삼례 통장 중에서 전체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부 다 제로로 되어있는데…….

류영렬위원

연말 치까지 기준해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전부 다, 이건 지금 이미 통장에서 다 카드 같은 경우는 이미 빠져나가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류영렬위원

다른 읍면은 다 있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카드결제가 주로 금액이 큰데, 카드결제에 다른 12개 읍면은 다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삼례읍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이거 확인해서 12월 1일 날 미진할 때 알려주시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카드결제 같은 경우는 아마 잔액이 남아있는 게 맞을 거예요. 이미 사실은 카드를 썼으니까, 그다음 달에 나가니까. 그런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삼례가 거꾸로 없어서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 여기에 보면 카드결제라든지 이메일 뱅킹이라든지 이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사유로 남아 있는 것은 남아 있는 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건은 왜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연말 기준에 자료 없는 것은 전부 다 불용처분해서 세입 결손 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이 문제는 어차피 세입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읍면에 이걸 좀 지도를 해서 세입을 좀 잡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이 집행하신 건데, 예비비 쓰셨잖아요? 청사 지으면서 5억…….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5억 중에서 4억9,300을 집행하셨는데, 이거는 물론 내년에 결산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제가 기가 막혀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마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전임 때 잘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할 수 없이 국 제도가 생기는 걸 예측해서 불가피하게 지으셨다고 저는 이해가 가는데, 전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얘기했지만, 군수님이 누누이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예요. 2015년도 11월 30일 현재에 414명이 늘어났어요, 이 11월 달에. 그러면 12월 달에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12월 31일 현재 69명만 늘어나면 인구 9만5천이 된단 말이에요. 국 제도 설치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월 증가 인원이 한 370여 명씩 늘어났어요. 지난해에 매월 평균을 내보면. 그러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데 너무 방심한 거예요. 군수님이 회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마다 2016년도 하반기에 국 제도 만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담당 과장이, 담당 계장이, 담당 실무자가 예측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충분히 지난해에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우리 전 과장님이 오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저는 중대한 직무태만으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는 잘 모르고요. 일단은 제가 있을 그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 국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 사무실 증축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은…….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과장님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전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전임 때 너무 태만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12월 달에 69명만 늘어나면 국 제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그건 상식 아니에요. 370여 명씩 매월 늘어났는데 그걸 간과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03쪽, 어울림카페인데 저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103쪽에 한번 보시면 1안과 2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실무자 의견이라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으로도 양질의 등등 이렇게 했거든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103쪽에. 수탁자 선정 방법에 그 박스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이건 1안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결재권자가. 1안과 2안을 만들 때는 1안에 대한 장단점은 뭐고, 2안의 장단점은 무엇인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서 최종 결재권자가 그 보고를 받고 “아, 이건 1안이 타당하다”, 아니면 “2안이 타당하다” 일종에 결정의 기회를 주고 권한을 줘야 되는데, 실무자가 딱 해가지고 1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의견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보편적으로 어떤, 저희들도 뭔 사업을 할 때 실무자 의견은 달거든요? 그런데 그게 1안이어서 이게 최종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2안도 결정이 되는데, 일단 실무자 의견으로 1안을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안으로 하니까 여기 지금 박봉산 부군수님이 플러스펜으로 1안에 체크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무자 의견에 치우칠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뭐 이렇게 오해를 받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1안으로 유도를 했잖아요, 실무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런 오해가 있고. 또 111쪽에 한번 보세요, 어울림카페. 111쪽, 11번에 보면 납부 방법이 있잖아요? 11쪽에. 111페이지 11번란입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거기에 보면 과장님, 이 허가 조건에 따라서 사용료는 어떻게 납부하도록 되어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낙찰이 되고 나서 사용 허가가 나가고 나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납부 방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가운뎃줄에.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1년분 사용료…….

류영렬위원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114쪽을 한번 보실래요? 114쪽에는 이게 선납입니까, 분납입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분납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실무자가 1안으로 유도를 하고 결재는 선납한다고 해놓고, 받기는 분납하고. 그러니까 이 오스갤러리 특혜 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김사라 계장이 대결했어요, 더구나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에 분 결재받을 때는, 박봉산 부군수 등등 이렇게 결재받을 때에는 선납한다고 허가 나면 1년분 치를 받는다고 해놓고, 주무계장 직무대리 대결로 할 때는 4회에 걸쳐서 분납시키고. 왜 특혜를 이렇게 주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찰공고에는 이렇게 넣었는데 실제 입찰, 낙찰자 선정하고 나서 분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자 좀 부과해가지고…….

류영렬위원

예?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자 부과해가지고 분납을 한 건데, 당초 계획과는 좀 달리 되었을지 몰라도 표현이 좀 잘못…….

류영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입찰 공고할 때는, 윗분 결재받을 때는 분명히 11번에 사용 허가되고 나면 1년분을 선납해야 된다. 미리 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용료 받을 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편의를 봐줬냐 그 말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잘못된 거 시인하십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1안과 2안에 대해서 그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감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웃기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거예요. 주무계장이 대결하면서 원래 윗분들 결재받을 때는 “1년분 한번 받겠습니다” 해놓고는 분납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특혜예요, 완전히 특혜 한 거예요. 과장님이 다행히 본 감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해주셔서 이 정도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이거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106쪽 한번 봐주실래요? 106쪽. 106쪽에 보면 입찰 참가조건 있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입찰 참가 조건 전반부 단락에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완주군 내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둔 업체 또는 법인. 이 해석은 과장님 혹시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과장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지 어떤지, 일치시키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해석을 한번 과장님 나름대로 해주시겠어요? 이게 조건이거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는 항상 공고일 기준 해가지고 그 전일에 현재 완주군에 있다든지,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고를…….

류영렬위원

입찰일까지. 여기 입찰일 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 전일까지…….

류영렬위원

아니,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완주군 내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둔 업체 또는 법인,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 입찰할 때는 공고일 전일까지, 전일에 이게 지금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이렇게 참가 자격…….

류영렬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입찰일까지, 입찰일이 2월 16일이에요. 공고가 2월 3일이고. 그러면 도표상 2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공고는 이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끝부분. 이거 뭔가 지금 특혜 있어요, 이거. 끝부분 한번 보세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법인.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런 거라고 보면 공고를 보고 자격요건을 갖추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대체적으로 보면 입찰일 전일부터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특혜를 줬어요. 이 문구 해석대로 하면 특혜를 준 거예요. 16일까지, 2월 3일 날 입찰공고를 하면서 그 전일 2월 2일부터 있으면 좋고 없으면 2월 16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해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특혜 준 거예요, 이것도. 뭔가 이 오스갤러리 문제는 특혜의 소지가 대단히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짚어보면.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구를 잘 안 만들거든요. 앞에는 있어요, 앞에는 그 공고일 전에, 이거. 이건 대체적으로 넣는 건데 끝부분은 왜 이걸 넣었는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때 당시에 응찰하고자 하는, 이거 단독 응찰했더라고요? 이 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해서 안 되었다든지. 그러니까 2월 16일 입찰일까지 세무관서에 등록하면 받아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도 특혜예요. 분납시켰지, 이것도 특혜 줬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결재사항이고요, 제가 보니까. 입찰공고에는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니고만요…….

류영렬위원

예?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입찰공고에는 참가 자격을 공고일 전일까지 완주군에 주소를 둔 업체 또는 법인으로써…….

류영렬위원

아, 계획인데 이걸 왜 여기에다 넣어놓았느냐 말이에요. 이 입찰참가 조건을 왜 넣어놓았느냐 말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계획을 제가, 이게 실무자가 잘 모르고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고에는 그렇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이게 참 이상해요. 하나하나 보면 참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그거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세요? 이런 문구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거예요. 수해현장이 났는데 지금 종합건설이 되었든, 일반건설이 되었든 수해현장 용진읍사무소가 수해가 났는데 입찰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저께, 현재 적어도 여기 완주군에 있든지, 자격을 갖추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일이 가령 11월 말일이라면 그날까지 주소를 옮기면 되고 자격만 따놓으면 되는 거하고 똑같은 해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계획서가 지금 잘못되었고만요, 계획서가.

류영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들춰보면 굉장히 이게 석연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행히 우리 전 과장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77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별 소규모사업 있잖아요? 읍면별 소규모사업.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속칭 수의계약 분야인데 아까 말씀이 본청에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없으니까 별로 없죠. 일부 있지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읍면에 대한 회계질서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하시는지. 그건 소관 부서를 어디로 봐야 되겠어요, 과장님?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했었고.

류영렬위원

그건 사후 감사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도 감독 부분은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류영렬위원

아, 회계부서로 시인하십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료는, 이 자료 수집이 2015년도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완주군 13개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거나 아니면 물건을 납품받은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우리 13개 읍면에서 617건을 했어요, 건수로. 617건. 그다음에 참가한 업체가 164개 업체가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58억200만원에 공사 또는 물품을 납품했어요. 정리를 하자면 617건을 수의계약 해서, 그중에 164개 업체가 참여해서 58억200만원에 공사 또는 물품을 납품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종합건설이 44개, 전문건설이 208개 그래서 도합 25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164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완주군 관내 외에 또 참여한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참가한 164개 업체가, 그중에서 8%에 해당하는 14개 업체가 금액적으로는 49%를 독식했어요. 과장님,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만 아까 전제가 읍면의 회계 지도는 우리 회계부서라고 말씀하신 전제하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617건에서 164개 업체가 했는데 그중에서 14개 업체가 금액적으로는 48%를 독식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회계 지도는 회계를 잘못할 때 지적하는 것이고,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도 재무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재무관이 그 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류영렬위원

물론 개개의 건으로 보면 우리 회계질서가 문란했다고는 제가 일일이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건건이 안 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이거 편중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말이에요, 특히 그중에서 5개 업체가 다 했어요, 금액적으로 이 5개 업체가. 이거는 정말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한계점이에요. 수사권이 없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업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30건 이상 업체가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거의 했어요. 그런데 예컨대, A면에 소재한 종합건설업체가 했다고 하면 또 그것도 이해를 해요. 당해 읍면에 당해 소재한 업체가 했다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제가 정리한 이 몇 개 업체가 다 한 거예요.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52개의 업체가 있는데 1건씩 한 데가 말이에요, 55%. 1건씩.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617건을 했는데 1건씩 한 업체가 85개 업체. 55%는 하나씩뿐이 못했어요. 그것도 보면 300만원, 800만원 이런 거 정도. 이걸 보면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질서가 문란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건건이 제가 안 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건설경기가 어려운데 소규모 영세업체는 어떻게 먹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소재에 있는 읍……. 예컨대, 갑이라고 하는 회사에 있는 그 업체 외 지역까지 다 침범을 해서. 당해 읍면에 있는 업체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A업체는 가령 A면에……. 아니, 갑 업체가 A면에 있는데 갑 업체가 B, C, D, E 다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거 문제입니다. 용진읍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66건에 7억9,900만원 했는데 여기도 몇 개 업체가 다 했어요. 17건 한 업체가 있어요. 1개 업체가. 이 용진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전 과장님이 회계 문제를 일종의 그 감사 문제는 감사부서에서 하지만, 지도의 책임이 우리 재정관리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진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12월 1일 날 미진사무 할 때 그 전까지,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세요.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조금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 5개 업체가 금액적으로 봐도 말이에요 거의 다 했어요. 큰 것은 다 했어요, 건수도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들이 선을 넘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지적합니다만 우리 252개의 완주군 내에 등록된 업체들도 골고루 살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인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세상에 800만원짜리 1건하고……. 이게 52%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1건씩 한 업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8%는 7건, 3건 했어요. 그중에 30건 이상 한 5개 업체가 다 독식해 버렸어요. 이거 정말 분통 터질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균형 있게 우리 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컨대, 이런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 해당 읍면 소재지에 주는 건, 저는 거기까지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어찌 보면 바람직해요. 그 지역의 업체가 그 지역 소규모 일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 업체가 등록된 소재지 외의 지역을 너무 이렇게 많은 건수를 공사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열을 좀 냅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읍면별 수의계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업체별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통계, 이 통계는 전부 여러분들이 낸 자료가지고 엑셀 작업을 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 제가 방금 톤을 높여가면서 열을 낸 이 통계 수치에 대해서 이 현황을 들으시고, 회계업무를 총괄하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리를 하는 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계약업무가 좀 특수성도 있고 이 계약을 하다 보면 조금 일부는 편중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어떤 읍면에다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금이 아니고 저는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치다, 이런 거예요. 조금 정도 같으면 제가 이렇게 열을 안 내요. 어쨌든 간에 상당 분야를 본 감사위원과 우리 회계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표시를 좀 개선해 주시리라고 믿고 본 위원의 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생각은 다 같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완주군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할게요,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한테 우리 납세고지서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그냥 윗부분이 좀 밋밋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지인이 준 그거는 가평군에서 한 건데 여기는 그렇더라고요. 주택을 소유한 분은 7월과 9월 2번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 사실 몰랐었거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고 좀 알았었고, 또 7월 주택분 50% 일반건축물, 9월 주택분 나머지 50% 토지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한눈에 “아, 재산세 2번 내는구나” 하고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7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보건소장 박현선.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중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옥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이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손성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실 팀장은 연가 중으로 서선례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소 신축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보건 의료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7월 22일, 2017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선정 결과 국비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의뢰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내년에는 설계공모, 설계심사 후 공사를 착공,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거, 농촌지역의 공공 보건의료 부분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산승치, 동상수만보건진료소 등 2개소를 지난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채용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결과서 교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채용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실시 후 결과서를 가까운 보건지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결과서 교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군청 종합민원실에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이용률 제고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성건강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피맘 교실 운영,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임산부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출산율 향상과 아이 낳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사업입니다. 생활터별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로당 건강생활교실, 건강하이 완주하이 마을 운영, 비만 프리맵시 완주 운영, 장애인 비만스쿨 프로그램, 청소년 비만제로 동동교실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농한기를 이용한 건강생활 실천 교육과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 사업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망 및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5,619명의 환자 등록관리로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로당 중심 소그룹 교육, 건강측정 및 상담, 주민 건강 체험교실, 레드써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흡연자 수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 94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이동 클리닉 127회, 아동ㆍ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71개교, 주민ㆍ직장인 금연교육 436회,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실태 지도점검 2,663개소, 캠페인 5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절주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교육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자 수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암 검진 상담 및 독려, 암 예방 수칙 등 주민강좌, 5대 암 검진, 성인암·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캠페인 15회, 채변키트 우편발송 2,980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검률 향상에 만전을 기해 암으로 인한 고통 및 경제적 손실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약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 및 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건강 측정 및 상담, 만성질환 예방교육, 체성분 검사 및 비만 예방교육, 노년기 건강 체조교실, 노년기 식이요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중심으로 노년기 근력 강화 운동 보급이나 사백 줄이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자 1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습제 지원 316명, 의료비 지원 27회, 아토피 예방교육 홍보 37회,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운영 9회,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7개교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영양관리 지원과 여섯 가지 패키지 보충 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 42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 상담, 생애 주기별 식생활 관리 교육 및 상담, 다문화가정 영양관리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양 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 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의약업소 211개소 지도점검, 의약사 간담회 4회, 비상진료 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148개소, 양귀비·대마 12회 합동점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심장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BCG 등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등 성인 노인 대상 예방접종을 48,31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도입되어 향후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응급한 의료 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현지 평가를 통하여서 관내 1개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만전을 기하여 중상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등으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점병원 및 우석대 작업치료학과와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18,004명, 치매 상담, 교육,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치매 치료비 지원 매월 547명, 치매환자 사회안전망 구축 등 치매 파트너 양성교육, 약 달력 배부, 치매 존 및 가족지원 교실 5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치매 존 설치로 경증치매환자 놀이방을 운영하여 제8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환자 질적인 관리를 통하여 으뜸 완주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거주 경력단절 의료 인력 18명을 채용하여 의료 돌봄 대상자 발굴, 등록, 의료 및 연계 서비스를 3,81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독거노인에게 구충제 및 약 달력을 배부하고 치매환자 재활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료 경력 직업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의학인 한의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 가정방문, 한방 이동진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이동진료 및 한방진료실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재활치료 기회 제공으로 최대한 기능 회복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재활서비스, 장애인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장애 발생 예방교육, 홍보관 운영, 간담회 추진, 유관기관과 의뢰 및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질적인 맞춤형 작업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과 이동 진료차 운영 210회, 노인 의치 보철사업 44명, 치아 홈 메우기 211명, 어린이 불소도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 불소도포·스켈링 사업, 으뜸 완주 치주 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 수급자 및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인 가정 방문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위험가구 등록관리, 방문요구도별 방문서비스, 재가 암 환자 방문 서비스,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 교육·행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예방교육,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안전한 지역 만들기 모델사업 자살 분야 사업을 확대하여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정신질환 편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모니터링 감시체계 1일 웹보고, 역학조사, 방역 비상근무, 취약지역 방역소독, 감염병 예방교육, 레지오넬라 검사, 온열질환 감시체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유행 예측사업을 강화하여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등록자는 현재 79명이고 방사선 객담 검진 7,337명, 집단시설 잠복결핵 역학조사 10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밀집 접촉으로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기숙사 입소학생 고 2∼3학년생,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에 대한 결핵검진 강화, 결핵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결핵 조기 퇴치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성 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 매개 감염병 고위험군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노인 등 성 매개 감염병 에이즈 예방교육, 위생업소 정기검진, 에이즈 환자 상담관리, 성 매개 감염병 관련 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 강화,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성 매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가 굉장히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 업무가. 하여튼 군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지금 우리 군에서 모성 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5년부터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셋째 아이 출산율이 많이, 셋째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같네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2015년도에…….

이향자위원

올해 2016년도 여기는 통계가 9월 말 통계로 되어있지만, 지금 계속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 통계는 나올 수 있잖아요? 연말까지 하면 지금 완주군에 올해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되겠는가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지금 현재 출산 지원금 셋째 아이 이상에는 2015년도에 누적해서 5년간 지급하기 때문에 누적된 수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보니까 적어도 한 800 내지 900,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향자위원

아이들 출산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셋째 아이.

이향자위원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것은 셋째 아이 출산율이 좀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아이를 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통계로 보면 우리 전북 출산율이 1.3, 그다음에 그래도 완주군은 1.6 정도. 지금 그러면 전북에서 보면 거의 1.7에 가까운데, 지금 이거는 전북 평균일 것이고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가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전북에서 지금 두 번째로 되어있습니다. 진안이 지금 1위거든요.

이향자위원

진안이? 그러면 진안은 지금 우리보다 출산장려금 많이 지급하고 있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우리보다 더 많이 지급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이 제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되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구가 2020년 이후부터는 떨어지는 걸로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구가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보면 전라북도 전체 인구가 2백만이 못 되고. 정읍시 같은 데가 26만까지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 한 12만, 이렇게 밖에 안 되고. 부안도 17만 이렇게 있던 데가 7∼8만밖에 안 되고, 아주 인구 감소율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는 그냥 광역시로 통째로 묶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금 순창은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급을 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한 1,200만원 정도 셋째 아이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얼마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1,200만원. 셋째 아이.

이향자위원

1,200만원? 그러면 우리보다 더블을 주네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천몇 백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성장할 때까지 그게 될까만, 실은 정말 선진국에서는 출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국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자치적으로나 지자체에서도 정말 출산을 장려하려면 지금부터 꾸준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완주군은 정말 다행입니다. 올해 800명 이상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고산 6개면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제가 검토를 해보면 한 23명, 25명밖에 안 태어났거든요, 6개면에서? 요즘에도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요즘에는 오히려 더 줄은 형편입니다.

이향자위원

더 줄었어요, 고산 6개면에서?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거의 그쪽은 아기 울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도 좀 건의를 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도 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임산부, 아니 출산장려금에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월별 10만원씩 5년간 지급하기로 했는데 여기 내용을 봤더니 30만원씩 분기별로 주고 있네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둘째 아이가 처음에 30만원 주고 10만원씩 하고요.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것도 너무나 자주자주 통장에다가 넣어주는 것보다는 목돈으로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임산부의 날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정말 잘했다고 과 평가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임산부들이 와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임산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것을 좋은 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교육 내용으로 보면,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태교음악 같은 것도 들려주고 또 출산 준비물도 직접 손으로 바느질 마무리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1년의 한번 행사로 그치지 말고 정말 태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문화교육원도 있고 장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모여서 노래교실이라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 서로 정보도 얻어 가고 그래서 굉장히……. 또 임산부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다들 겪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그런 것들도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단 하루의 행사로 그치지 말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지금 현재 봉동에 종합근로복지회관에서 2주에 한 번씩 모임이 있고요. 이서지역에 문화센터에서 거기에도 2주에 한 번씩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잘 될 저기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우리가 정말 태교에서부터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좋은 음악감상도 시키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어떤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태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보건소는 잘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안 했어요. 감염병. 감염에 대해서 했는데…….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19쪽입니다.

이향자위원

19쪽이요. 그 수족구 같은 것은 감염병이라고 안 치나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아니요, 수족구병도 감염병으로 칩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수족구를 많이 앓아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어린이집, 유치원…….

이향자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의 한 아이가 수족구에 걸리면 거의 그냥 싹 퍼지거든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래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수족구에 감염이 된 아이는 어린이집을 못 가도록 통제를 시키고 있는데 그 안에 미리 다 감염이 나타난 뒤에는 이미 늦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수족구에 대한 예방주사는 없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예방주사는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예방주사가 아직 개발이 안 되었고만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그래서 손 씻기나 그런 거…….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신생아 때 로타바이러스. 이것도 감염병에 속하잖아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지금 현재 국가 예방접종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병원에서 조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어린이들에게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로타바이러스도 신생아 되어가지고 일주일 전에 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엄마하고 신생아실에 못 있고 신생아실에 로타바이러스 걸린 신생아가 하나 있으면 그 신생아실에 싹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출산을 한 산모로서는 굉장히 힘든데 신생아실에 못 두고 본인이 그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예방주사가 없나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로타바이러스는 아마 예방접종이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향력이나 파급력 같은 걸 따져봤을 때 접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검토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신생아한테 맞추는 것보다는 만삭, 출산을 앞뒀을 때 산모한테 투여를 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출산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관련 저기는 아니고 그런 것들도 상부에 건의하셔가지고……. 고생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산모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요즘에 독감 예방접종 기간인가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거의 다 끝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한 10명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소가 완주군에 있는 어르신들만 우리 완주군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나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아니 접종은 주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분을 위주로 하지만, 타 지역에서 왔다고 해서 저희가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 보건소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보건지소에서도 양이 남아있는 것들 있습니까?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싹 보건소로…….

이향자위원

전혀 없고 보건소에만 있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서 지금 이거 홍보를 혹시 어떻게 하시는가요 소장님?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아토피 예방관리는 저희가 지금 팀이 다섯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의해서 학교나 유치원 그런 데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7개 학교를 아토피 안심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예전같이 면역력이 좋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아파트 밀집지역은 특히 봉동 코아루 쪽이나 삼례, 우리 이서혁신도시나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도 우리 옆집이나 이렇게 보면 아토피 피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아파트 입구 현관에 붙어있어요. 보건소 관련 사업들이 붙어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데, 다섯 팀이 운영한다고 해서 홍보가 다 되고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쪽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하고 연계를 해서, 물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보면 혜택이 좀 있거든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아마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더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엊그저께 다둥이 카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제가 전화를 한번 했잖아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 전화를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 쪽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전화를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것은 또 사회복지과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의원은 우리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전화를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99.99%는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대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렇잖아요, 의원이 핑퐁게임 하는 것처럼 지금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탁구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의원이, 큰 벼슬은 아닙니다만, 의원이 전화를 했으면 적어도 소장님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무슨 과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소장님,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예, 의원님 이것은 한번 저희도 해당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상의해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제가 부족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독감 예방접종 일자 대상 및 장소 현황,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아마 시작하는 날짜가 각각 다 달라요, 시작하는 날짜가.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예방접종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이 접종하는 거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의사가 예진을 하고 직원이 접종을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진료소 같은 경우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진료소장이 직접 접종을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죠? 다른 외부에서 의사가 와서 해야 되는 그건 아니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날짜가 각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환자들을 아니면 대상자들을 많이 집중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고, 또 진료소는 지소가 접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절충하여서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병원에서도 맞고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맞고 그러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시작했나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병원하고 보건소가 동시에 처음 시작했고…….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에는 날짜를…….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금년에는 일주일 먼저…….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가.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 이유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제대로……. 홍보는 열심히 했겠죠. 홍보가 안 되었는지 서로 혼란이 와서 그냥 왔다가 허탕치고 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랬는가……. 물론 여기서 한 건 아니니까 가능한 한 그럴만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일시에 동시에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한번 내보는 것은 어떤가. 명확한 사유가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 만약에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면 홍보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운동기구 보유현황 및 가동 여부 했는데, 이렇게 보면 2014년도에 노후 고장된 건 그때 고장나가지고 지금까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혹시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폐기처분을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인가.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폐기처분 연한도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지소나 진료소에 처음 기구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주민들이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교체를 해야 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렇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안마의자가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고장이 잦고, 또 대개 2대 중에 1대가 고장 나면 1대는 그냥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고장 난 상태라도 필요하면 가지고 있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괜히 숫자만 차지하고 있고, 또 안마의자 내구연한이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고장 난 것도 있고 그래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내구연한이 대체로 한 10년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10년 이상이 훨씬 지났거든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렇게 잘 고장 나는 것들은 서비스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 혹시 이거를 처음 구입할 때 그런 거 보시고 한번 건의해서 서비스가 길게 되고 하는 데로 이렇게 제품을 구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세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항상 신경 쓰시는지는 알고. 또 어려운, 특히 지난번에 동상 수만보건진료소나 그다음에 승치보건진료소 정말 몇 년 동안 노력하셔서 우리 국비 확보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역시 우리 지금 또 큰 현안사업 있잖아요? 보건소. 완주군보건소. 그 문제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꼭 좀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더욱…….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국비 확보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죄송합니다. 거기 보다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저는 우리 완주군이 출산장려금이 지금 30만원, 70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0만원?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첫 번째가 50만원, 둘째 애가 70만원, 셋째 애가 600만원. 5년에 걸쳐서 셋째는.

이인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완주군이 다른 데보다도 괜찮은데 그 부분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부안군도 그렇고, 아까 순창도 1,200까지 그렇게 준다는데…….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래도 저희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래요? 몇 번째나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전라북도에서는 순창 다음으로 저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인숙위원장

부안이 1천만원이라는데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부안이? 부안이 셋째 아이가 1천만원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래요. 아무래도 어쨌든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하니까 좀 대폭 상향해가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축하용품도 다양하고 실속 있게 구성 지원도 좀 해주시고,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아이 출산으로 인하여 행복함을 느끼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자신감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여성들이 당당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완주군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