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인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활력과장 이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저희 공동체활력과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공동체활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주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송미경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송기철 마을회사팀장입니다. 안형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시해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4쪽, 완주형 사회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협동조합 70개, 사회적기업 4개, 146개의 사회경제적 조직 1,66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 신설과 관련 조례 제정은 이미 마쳤습니다. 협동조합 기본현황 휴폐업 여부 등 DB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지난 10월 말에 완료하였고, 11월 18일까지 스와트 분석을 통해 경영진단 결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41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한 5개 협동조합은 컨설팅을 실시해서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기존 조합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 발굴, 대안 제시를 위한 행정중심의 완주군 공동체의 포럼 위원을 12월에 구성하고 내년 초부터 포럼을 실시하여 사회적 경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4월부터 전주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온누리살이 사회적 협동조합 등 16개 업체에 40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창업보육센터에서는 관내에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2월과 최근 11월에 사업 계획서 작성기법, 정부 지원사업 준비교육 등 창업스쿨을 운영해왔습니다. 미래창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한 상상실 운영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3,600만원을 지원받아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독서 코칭 등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는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업체 4개를 선정하여 각 업체당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제품 개발로 5개 업체에 각 500만원, 특허출원, 상표출원 등 5개 업체를 선발하여 각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대의 창업 보육 노하우를 활용,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주 환경 개선과 정보의 갭을 위한 공유카페 조성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1억1,500만원으로 직업 능력 개발과 연계해서 취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3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전문직업인 양성과 혁신도시농업 전문 인력 보조인력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완료되면 취업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자부 주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전통한지 제조·복원사업, 와일드푸드 축제 체험장 조성 등 저소득층 20명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고용 프로젝트는 완주산단에 있는 20개 기업체에 인사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협의회를 지난 8월에 구성해서 취업에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 9월 말에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는 청년취업 오디션 캠프에 35명이 참가하여 9명의 청년이 우리 지역 강소기업에 취업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7쪽,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군민의 40%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봉신도시 등 개발로 아파트 주민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총 50개 단체의 육성을 목표로 금년 11월 현재 35개의 공동체를 발굴,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내용으로는 탁구교실, 요가, 수공예 등 주민화합 프로그램 지원과 재활용 분리 배출 등 올해 세 차례 공모를 거쳐서 40개 사업에 2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마인드 함양을 위해 공동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이장 등 232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11월까지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대비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는 마쳐서 내년 초에 매뉴얼 북을 주민에게 제작 배포하여 아파트 공동체의 활동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올 12월 7일에 공동체 성과 발표를 통하여 성공 사례를 공동체와 공유해서 내년 사업에도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아파트 공동체 활동 공간 등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비는 6억2천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랑방, 북 카페, 작은 도서관, 주민 활동 공간 마련과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등 노후공용시설물 개보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올해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은 14개소가 선정되어 11개소가 완료되었고, 노후공용시설 개보수는 18개소가 선정되어 1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초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마을공동체 단계별 육성입니다. 마을사업을 동기부여, 기초, 육성, 자립 단계별로 육성하여 소득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삶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단계별 육성입니다. 금년에도 마을공동체 단계별 육성에 20개 마을을 발굴하여 현재 20개 마을 중 17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비봉천호 등 3개 마을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마을 체험 활성화를 위해 마을사무장 일반인을 중심으로 체험지도자 18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전라북도에서 인정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지도자 자격증을 부여하여 인력 풀을 구성해놓고 대규모 수학여행단이 일시에 마을 방문 시에 상호 분담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 제조, 가공 위주의 48개 마을은 공동체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현장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화산석천 등 3개 마을은 주민 요청에 따라서 정리했고, 그 외에 발전 가능 마을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 창업 공동체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 창업 공동체는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가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공공형 소득모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지역 창업 공동체 13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신규로 발굴하여 지원한 것은 진로새미 협동조합, 청소년 진로교육 사업은 따라쥬에 카페 조성, 꽁냥장이 협동조합에 아트마켓, 손끝사랑에 생활리폼 등 9개소입니다. 기존 다선향, 완주 숟가락 공동육아방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와일드푸드 축제 시에는 문화체험마당 21개의 창업 공동체가 참여해서 다도체험, 수공예 등 커피음료 등 37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5,300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1쪽 국가사업과 연계한 공동체 마을 육성입니다. 군 자체 마을공동체 사업을 단계적 육성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온 마을공동체에 행정자치부, 농식품부, 전라북도 등 국·도비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총 8개 분야의 사업에 공모를 해서 18개 마을이 선정되어 11억2,550만원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2015년도 국·도비 확보액 4억8,300만원보다 6억4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마을사업에 단계별 육성에 따른 결과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드웨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구이 안덕마을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태체험관 조성, 마을 돌담 개선에 10억원, 소양 인덕마을은 마을 광장 환경개선, 돌담길 조성 등 해서 5억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사업에 비봉 평치마을은 5천만원 산정이 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완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화 복지를 중심으로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일자리 진입, 주거생활 안정, 활동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4개 분야에 23개의 실행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12월 말까지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문제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마련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고용 촉진 소통에 거점이 되는 청년센터의 설치, 주거생활 안정 권리 보호에 대한 청년 기본 조례를 12월까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1월 초부터는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청년을 활용, 청년 인턴사업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초등학교의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청년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아파트 공동체 활동 공간 등 개선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보고에 우리 주민들의 한 40%가 아파트 생활을 한다고 그랬네요?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한 40% 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40%.

그런데 문제……. 제가 대안을 조금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일반 우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파트에 치중이 되어있는데 같은 주민이면서. 혹시 단독주택, 마을별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안들은 없습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저희가 공동체라고 하면 마을 공동체가 있고 아파트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파트 공동체 위주로 되어있는데 그 마을별로는 없느냐는 얘기죠. 뭐 예를 들자면, 뒤에 보면 살맛나는 마을, 뭔 마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이외에……. 어려운가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해요. 아파트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활동 공간에서 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한다면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지금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는 마을을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마을사업에 대해서 마을사업을 마을 주민들이 동기부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으로 마을에다가 동기부여를 하려고 맨 처음에는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걸 해보고 마을 사람들도 의지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사업으로 우리 마을 공동체 파워빌리지라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그 사업도 하고 또 잘 되고 그러면 중앙에 있는 행자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그런 국·도비를 끌어와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컨설팅하고 하는 업체들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쪽으로 가는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아파트 말인가요?

아니, 아파트는 제가 이해를 했고 일반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아까 마을사업…….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완주군 공동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마을 공동체에서 컨설팅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컨설팅도 하고 사업 계획서 수립하는데 그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발굴들을 해서 합니까?

공동체활력과장 마을이요?

예.

공동체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추세가 여태까지는 마을 공동체를 소득 중심으로 개발을 해왔잖아요? 소득 중심보다는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삶의 질 향상 이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공동형으로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담장이라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마을 같은 곳은 문화공동형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공동체 육성에 보면 7∼8개가 지금 있네요? 쭉 보면.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일반 주민들은 참여율이 거의 저조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컨설팅 해주고 하는 것을 제가 봐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들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또 그 사업을 벌임으로 인해서 이해관계 득실들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희생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않고 몇 사람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걸 접어놓고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장님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 개인이 가서……. 공동체니까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마을에서 몇 분 짜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을 한다든가 했을 때 컨설팅도 해주는 것인데, 그런 것은 본인들이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뒤에서 얘기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며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보십시오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장님 회의 때 그걸 우리 행정 쪽에서 회의 때 내용을 얘기해주셔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마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읍면의 날 우리 이장님 회의 때 내가 가보면 싹 나오더라고요. 무슨 과에서 누구 담당이고 누구 담당이고. 그런 전개를 좀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미치지를 잘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마을사업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렵죠.

공동체활력과장 사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마을에 제가 알기로는 마을 사업하는 마을 사무장들이 한 19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장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없는 마을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광역사무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광역사무장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한 4개나 5개를 맡아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도움 주시고 마을사업 하는데 컨설팅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관리해오던 업체들 있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지금 사업 위주를 그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죠?

공동체활력과장 마을사업이요?

예, 새롭게 발굴하지 않고 해오던 업체들이 공모를 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이 내려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저희가요 마을사업을 발굴, 단계별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발굴, 육성 최종적으로는 자립단계까지.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보통 신규마을 발굴을 한 5개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 5개 정도 발굴해서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마을사업이 잘 되면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파워빌리지 사업으로 연계도 시키고, 또 그 사업이 잘되고 그러면 국·도비를 끌어와서 국·도비 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서 자립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들을 안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 보조 지원 끊기면 우리 하기 힘들어’ 이 소리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파워빌리지에서 점차적으로 위에로 올라가겠죠, 사업들을 할 때 기초 단계에서부터.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아까 제가 거기에 갈등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새롭게 신규 발굴도 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걸 느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서로 분열된 것을 화합 차원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따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제시안도 우리가 군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맥을 잇고 가기는 하는데 거기에도 조정의 필요성도 있고, 또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선뜻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한 얘기로 농민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안 해본 일들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좀 해서 알려주고 해서 새로운 사업자들도 발굴들을 해서 고르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조가 우리가 나가기는 하는 것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행위다, 결론을 얘기하다 보면. 왜? 그분들이 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그렇게 가야만 된다는 것을 이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조금 갖고 가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신규자보다는 하시던 분들이 잘하고 하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그분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또 의회에 공모도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갖고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참여 폭을 좀 더 넓혀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규자로 일할 분들이 혹여 있는가 주변에 좀 찾아보고, 있다고 보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일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최등원 위원님의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이찬준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경험으로 첫 경험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처음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국이 신설되면서 공동체활력과도 신설 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과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공동체활력과를 신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설 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군의 군정이나 이런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고 가는 소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신설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일들도 신설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그러지는 않아서 자료 요구는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꼭 무엇을 감시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신설과이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어떤 것들은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도 요구를 하는데, 자료 요구를 한 것에 보면 업무보고 때 한 거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나, 보면 세부적으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면, 세부적으로 하면 그냥 우리가 서면으로만 보고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여기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충 여기에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그걸 전부 다 묻지는 않아요.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동체활력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좀 섬세한 부분이 너무 빠져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라도 계장님들 잘 저기하셔서 요구할 때 정확하게 해줬으면 쓰겠어요. 제가 요구한 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업을 한 것이 72개 사업을 했다. 그리고 총사업비를 보면 8억7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고 이런 것도 여기에 분명히 있어야 ‘아, 이거는 국가에서 사업을 갖다가 하는 구나’ 아니면 ‘우리 완전히 군비로만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도 그냥 8억7천만원이라고만 총사업비가 쓰여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도비 비율이?

공동체활력과장 이게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군비입니다, 군비이고요…….

100% 군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리고 72개 사업 중에서도 여기 보면 공동체 활성화 40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40개 했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성의 있게 준비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저번에 봉동 벽산아파트 벽산 북 카페를 언제 신설했죠?

공동체활력과장 올 아마 여름 같은데요?

얼른 계장님들 빨리빨리 자료 드려요.

공동체활력과장 2015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런데 여기 많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잘 되고 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제일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공동체 활성화가 지원이 되었을 때 그 해는 잘 되는데 지원이 끊기면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은 수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는.

수공예?

공동체활력과장 예.

여기에서 지금 소통간담회를 한번 한 것 같아요 30명이.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때 나왔던 저기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공동체활력과장 나오신 분들이요?

아니, 소통간담회의 주제가 뭐였고 거기에서 간담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

공동체활력과장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들이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이장, 공동체 대표, 이분들이 협업이 잘 되고 그분들이 공동체 마인드가 있어야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거하고. 세 번째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립입니다 자립. 지원이 되었을 때는 아파트 공동체가 돌아가지만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마다 연차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계속적으로 지원은 해줄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옛 속담에 보면, 속담이라기보다는 감을 따서 주는 것보다는 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때는 정말 감을 따서 입에다 쏙 넣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감을 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 공동체활력과에다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위원님들 공유경제 때문에 서울에 동행을 하면서 가서 보고 느낀 것들처럼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공유가 되어서 경제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공유경제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왔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김연주 팀장님이 많이 노력을 했던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림. 그냥 공동체 아파트 마을, 어디 공동체, 공동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완주군의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요 우리 군에서 없던 거 청년정책도 지금 신경 써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청년 나이는 39세까지고. 19세에서 39세까지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러면 노인들은 65세에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노인인구로 보고 그러는데 중장년층이 떠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그 중년층에서 정말 인생 2막, 이모작을 설계할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노후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노후가 더 길어지는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퇴직은 50대에 다 하는데 그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막연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작은 일이지만 퇴직 후에 해야 할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데 40대에서부터 65세까지는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정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 군에서만큼은 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보자. 그래서 큰 그림으로 공유경제 공동체활력과에서 정말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작게 작게 그냥 마을 가서 사랑방처럼 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모여 있고 이런 시설, 우리가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하는 이런 북 카페라든가, 사랑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학부형들 위주, 젊은 여성들 위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장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놀 데도 없고 교육받을 데도 없고 미래를 고민할 어떤 공간도 없고 그러는데 함께 모여서 대화도 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활력과가 신설 과니까 그런 큰 그림에서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예산까지는 반영을 못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군비보다는 국가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사회공헌 활동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그런 사업에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그런 분들의 재능 같은 거, 파트타임 같은 것도 활용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의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부터 갑자기 시작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밑그림은 그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 정말 우리가 먼저 밑그림을 그려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청년들이 참 지금 고민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 완주군에는 청년인구가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공동체활력과장 25% 정도 됩니다. 지금 19세에서 39세 기준으로 하면 약 25% 정도.

그래요. 그러면 25%의 청년들의 가장 고민이 물어보면 거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나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 뭐냐고 하면 일자리일 겁니다 아마.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는 청년들도 많고 또 일자리를 갈만한 데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산업체하고도, 기업들하고도 접촉을 하셔서 타 지역의 사람들보다는 우리 지역 출신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연계도 시켜주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해야지만 우리 공동체활력과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청년 고용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자체에 우리가 최초로 산업단지에 있는 강소기업들을 고용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매일 쫓아가가지고 우리 고용협의회 좀 해달라고 해서 고용협의회 구성도 하고. 그리고 고용협의회 구성도 하고 기업설명회도 하고 또 청년 취업 캠프도 운영을 했거든요?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멘토도 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이라든지, 면접요령이라든지 청년들이 많이 배우고 또 2박3일 동안 취업캠프 하면서 기업들은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잘 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직도 시키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 15쪽에 보시면 추동 정미소 지원사업인데요. 본 위원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는데, 어쨌든 2013년도에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금년도 10월 24일에 갔을 때는 건물은 똑같고 마당 부지가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었고요. 그냥 이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다음에 11월 21일 날 가니까 거기 포장은 또 했어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동체활력과장 예, 포장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때 어느 분이 봤어요 사진 찍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지금 2억4,100만원을 투자해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봉동농협하고 보니까 협약서 해가지고 한 400 가마 정도 도정을 하겠다. 아, 400톤. 400톤을 도정하겠다 지금 그러는데, 이게 왜 이런 사업을…….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했으면 지금 2014년도 6월 30일, 그러니까 2년 넘도록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활용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지특이 1억이 들어가고 군비가 1억이 들어가고 자부담은 4,1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놓고 지금 2년 이상을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면 색채선별기가 없어서 놀고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쪽을 한번 보세요. 동일 책자인데 13쪽. 13쪽을 보면 도비 2,500, 군비 2,500. 봉동 추동부락에 색채선별기 사업이 5천이 섰어요.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관 위탁사업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별기 13쪽에 보면 지금 5천 줬다는 거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2014년도 6월 30일 날 신축공사를 이렇게 해놓고 하려고 보니까 전담인력도 없고 색채선별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에 어느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비 2,500이 들어가고 군비 2,500이 들어가서 색채선별기 사업을 해줬어요. 그러면 뭐 해요? 이분들은 인력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소득사업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모든 사업들이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 위주란 말이에요. 예산 지원이 끊기면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하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2억4,100만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왜 그럴까. 그러면 향후에 문제는 없느냐.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봉동농협하고 8월 8일 날 협약서를 맺었던데, 400톤 정도를 거기서 도정을 하겠다. 그래서 LS엠트론도 넣고 뭐 어디 넣고 하겠다. 참 취지는 좋아요. 그게 실행이 되면 참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전담인력은 확보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이 상생 봉동농협 협약서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희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업무를 주관하시는 우리 이과장님의 소신과 확실한 대안은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공동체활력과장 류영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년 6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도정을 하면서 약간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도정을 하면서, 납품을 하면서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색채선별기를 구입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하는 그 인력들이 사실 여기에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좀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만두었어요. 그만두었고, 정미소 운영하는 인력을 10월에 새로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했어요.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보다는 개선되어서 돌아갈 것 같고. 그 농협하고 도정하는 걸 납품하는 그 업무협약서를 400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마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 2억4,100만원인데 색채선별기 5천만원을 금년에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2억4,100만원 속에 5천만원이 들어간 건가, 아니면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

공동체활력과장 별도입니다.

그러면 2억9,100만원이 들어갔네요, 약 3억원 돈이 들어갔네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런데요, 이거를 내가 유리창으로 보니까 한 번도 정미 도정한 걸 못 보겠더라고요. 깨끗해요 가보면. 그러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색채선별기가요 12월 초 정도에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까지 도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이게 들어가야…….

공동체활력과장 전에 도정은 했어요. 도정은 했는데 그 기간이,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보면 깨끗하다니까요. 진짜 깨끗하다니까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포장도 사실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마당 포장도.

아니 그러니까 10월 24일 날 갔을 때는 안 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날 내가 최종 점검을 하러 가니까 그 앞에 근거리 포장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리창으로 보니까 그대로였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2억9,100만원, 즉 3억원 돈이 들어갔는데 그만치 효용성 있게 도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확실한 대안이 뭔지 그것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이 부분은 농협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농협의 도움을 받아서 도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LS엠트론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구내식당에다가 납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쪽 지역에 정미소가 없습니다. 율소리도 정미소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가장 가까운 데가 통정마을? 이 정도쯤으로 되거든요? 정미할 수 있는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은 확보하셨어요 다시?

공동체활력과장 그 공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를 했습니다.

아, 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간에 3억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되어서 설치한 도정공장인 만큼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보면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처음에 계획해서 사업을 확보할 때, 공모라고 할 수도 있고 확보할 때에 보통 마을에서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이나 그런 의지를 가진 몇 분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장님들이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서나 서류로 사업 계획을 잘 제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 수립하는데.

그러면 보니까 정책홍보팀이 있고 공동체육성팀, 아파트 르네상스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책홍보팀에서 주민상담 담당한테 받아야 된다고 봐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공동체활력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가실 수는 있잖아요? 모르고 가셨으면 모르겠는데 정책홍보팀에서 상담받을 수도 있고,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경우는 마을팀에서 받습니다.

처음에 이와 관련된 부서 직원한테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데 워낙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아마 일일이 다 못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 사업하기가.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구상을 얘기했을 때 사업 계획을 가져와라 하지 말고, 같이 상담해서 거기에서 정말 공모나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공동체활력과장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공동체 인력으로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가 그거라는 건 인식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일정 부분 역할도 하고 또 아까 중간조직 있잖아요, 공동체지원센터 거기에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을사업을 할 때 부담스러워서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업……. 어떻게 이런 공모사업을 위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적극 홍보해서 큰 부담감 없이 도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고요. 특히 읍면에서 이장님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창업보육센터 있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창업보육센터. 거기가 이 과 소관이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아마 창업을 위해서 2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고 공간이 있는데, 지금 거기 공간 이용 실적은 어때요? 2인, 4인, 12인, 14인, 18인실 이렇게 있거든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은 거의 차 있고요. 지금 16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지금 한 4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인실 거의 차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은 약간 비어있어요. 그런데 거의 차 있습니다.

보니까 서로 자기 공간을 보호받고 싶은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2인실, 4인실이나, 저번에 보니까 12인실까지도 2인씩 해서 이용을 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요구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18인실 큰 공간밖에 없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18인실은 그 일부를 저희가 입주해있는 업체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간, 공유카페라고 할까 카페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한 12월 말 정도에 끝날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하여튼 기 마련된 공간들이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창업을 원하는 우리 군민들이 더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큰 공간들은, 물론 지금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어렵겠지만 이렇게 가변적으로 고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찾아보다가 그런 작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사회적 경제 관련되어서 서울 쪽으로 아마 은평구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해서 아마 그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혹시 그때 가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완주군에서 한번 도입해봤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이 혹시 있는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제가 가가지고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부분이 공유물품센터인데요. 빌리러 왔다가 빌려주는 사람으로 사람이 변하고,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저희들도 공유물품센터도 또 우리 완주군이라는 곳이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구심점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공유물품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공감했던 부분인데, 물론 한꺼번에 인력은 한정되어있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외에도 개별적으로는 우리 인력을 갖다가 공유하는 방법. 농촌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또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단지 예를 들면, 농약 주는 일은 나이 든 분들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좀 앉아서 하는 일들은 노인들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일보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인력 확보가 쉬워요. 그런데 잠깐 두세 시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두세 시간. 예를 들어서 농약 같은 경우도 농지 면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상대방이 좀 더 해주고 또, 일 힘든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에 할 수 없겠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일을 공여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면,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공모사업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업사이클링 마을 공방이라고 해가지고 버려진 물품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디자인해서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도 내년에 한번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이 인력과 재원에 관한 문제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물품센터나 방금 말씀하신 업사이클링을 이용해서 하는 거나, 다 하여튼 국·도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해서 우리 주민의 어려운 곳, 가려운 곳을 잘 좀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 보네요. 신설 과라 위원님들이 준비를 더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활력과가 마을단위나 군단위로 해서 공동 쪽으로 이어가자는…….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보자고 사실 만든 과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염려들을 하세요 사실은. 공동체 하다 보면 첫째 지향하는 게 그럴 것 같아요. 공동성, 그리고 자립성, 또 지속성 그런 것들이 다 이어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원활하게 되어가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리고 제가 공동체 마을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사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 거라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왜? 개인이 아니니까. 개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했을 때는 정말 깔끔하고, 펜션 같은 것도 정말 깨끗하게 해놓고 손님들을 받을 텐데, 정말로 갔을 때 겉은 멀쩡하고 좋아요. 제가 구이에 안덕마을 거기를 갔었거든요 한번 예전에. 갔는데 이불이며 뭐며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정말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분들을 불러서 내가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고 싶은데 방을 좀 깨끗하게 치워주라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룻밤을 사실은 자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정말 이게 내 거라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손님들을 받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공동성이나 자립성, 이 모든 게 갖추어져야 지속적으로 갈 텐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염려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도 참 좋아요. 취지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맛있는 마을은 음식을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개발하면 언제까지 몇 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맛있는 마을 해서 그 음식을 한두 가지 개발을 해서 한다고 치면 그게 영원히 가지는 않잖아요? 그건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다든지. 그건 그 선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보고 그게 좋을 것 같으면 로컬푸드에도 한번 내보고. 그런데 그게 꼭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연결이 안 되는 게 사실 아쉽고, 멋있는 마을도 그 지역에 새롭게 발굴할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멋있게 마을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이게 있더라고요. 한 사람 누군가는 열의가 있는 분이 이렇게 가서 해서 만들어 가면 마을에서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싸우다 보면 동네가 찢어져요. 결국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 이 부서가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다른 부서만큼이나. 왜? 우리가 사람 마음을 산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시원하게 대답 한번 해줘보세요.

공동체활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말씀하셨는데요. 전에는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초기 단계는 문화공동형으로, 이런 방향으로 마을을 발굴해가고 있고요. 지금은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사업을 하다 보면 화합이 깨져가지고 사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주민 전체가 참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을사업 하는 대표자 몇 분만 참여를 해가지고 주민 간에 갈등으로 이어지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설물이 구축은 되어있는데 이게 상품으로 개발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것을 개선시키려면 주민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역량 강화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소한, 최대한도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 혼자서 하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도 똑같은 거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정말로 우리 아파트가 뭔가가 변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하지,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벽산아파트 북 카페 그런 것처럼. 정말로 그 과에서 어쨌든 맡으신 일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강평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농촌식품과 업무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일자리 김사라 팀장입니다. 로컬푸드 정정균 팀장입니다. 귀농귀촌 안소연 팀장입니다. 농산유통 송이목 팀장입니다. 농식품융성 조석현 팀장입니다. 농촌개발 이경학 팀장입니다. 완주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모 의장님과 이인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농촌식품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협 자체 수매 출하약정 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농업인 70명에게 3억5,030만원을 매월 월급으로 지급한 사업으로 군에서는 이자차액 보전 및 대행수수료 1,700만원을 소요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46개 마을, 하반기 49개 마을에 대하여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부식비 1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혁신도시 농식품 마켓 건립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2용지에 연면적 2,328㎡, 지상 2층 건물로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체험 가공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임시 직매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34%,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군과 완주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9월까지 학교급식 83개 학교, 공공급식 28개소, 총 111개소에 29억 정도의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9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입니다. 고산면 삼기리 458번지 일원에 건물 연면적 230평, 지상 2층 규모로 체류형 주택 10세대, 영농실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과 홍보를 통해 내년 1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6년 9월까지 547세대 14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도시민 완주군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두레농장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매년 2개소씩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1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5억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2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봉동 및 운주농협에 저온수송차량 2대, 농업회사법인 에녹식품에 저온저장고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지역 농협 10개소, 영농법인 4개소, 총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3억8,7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농가 조직화 확대, 품목 리더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운주 취나물, 봉동 양배추를 안성 농협에 납품하였고, 고산, 화산, 봉동농협 양파를 농협 하나로 클럽 창동점에 납품하는 등 통합 마케팅 및 시장 개척 활동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고 봉동농협에는 집하장, 선별장, 사무실, 저온저장고를, 고산농협에는 양파 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직접 설계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8억원으로 농가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1차 60농가에서 신청한 딸기 양액기 등을 지원하였고, 2차로 소규모 저온저장고 70여 농가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완주군 먹거리 2020전략 수립입니다. 완주군 농축산물 생산·유통 DB 분석 및 구축, 지역별·품목별 농산물의 유통지도 및 종합유통계획, 1차 농산물을 비롯한 먹거리 중장기적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해서 2017년 11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우리 군 농업경영체 기본 정보를 확보하여 전체 농업경영체 11,385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입니다. 농업인 단체를 통합하고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촌진흥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설립 추진단 및 실무 TF 팀을 구성하였고 협의회는 7번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심의 중이고 완주군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기반구축, 소득증대, 경관개선, 지역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마을사업으로 현재 4개 권역단위 사업과 2개 마을단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관면 마치리 33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용역을 10월에 발주하였으며 현재 제반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였고, 내년 3월에 공사 발주 및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7쪽에 보시면 농식품 마켓 건립 문제인데, 지금 이거 짓고 있잖아요? 공정기간을 보면 그러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직매장 임시 판매장 개장을 금년 10월 달에 했거든요? 아마 비닐하우스 2개를 연동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운영은 누가 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운영은 지금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저번에 혁신도시 농식품 마켓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 일원으로 저희들이 임시매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에서 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임시매장을 개장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운영을 아까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군 재산인데……. 그냥 지금 자꾸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장사한 것은 잘 했는데, 수익도 올리고 잘했는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 형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임시매장으로 저희들이 전주시에 신고를 했고요.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도비를 통해서 확보해서 그렇게 임시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가 들어갔든, 군비가 들어갔든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땅에서 장사했잖아요. 그러면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사용료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사용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잘 하셨는데, 장사는 잘 했어요. 잘했는데 지금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것도 말이에요, 이거 공유재산이잖아요. 관련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면 좋고, 임시매장 개장한 걸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 했어요, 해야지. 땅 놀리면 뭐 해요. 그러나 우리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쪽에 공공급식센터 있잖아요? 이건 개략적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의원 되어가지고 첫 번째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주교육지원청하고 쌈쌈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비율을 확보했는데, 이거는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 농자재의 70%를 공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100%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100%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을 하면서 이 비율을 높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50%만 하는가요, 현재도? 우리 완주교육지원청하고 급식비 등등 할 때 50%만 현물 주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50% 현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1단계로 50% 했으니까 성공은 했는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컨대 70%, 100%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교육부에서 준 조례 지침을 보면요 현물 또는 현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선택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끌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청 업무를 주관하는 교육부에서 조례 준칙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0쪽에 귀농귀촌자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귀농귀촌자가 몇 명이다, 몇 세대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듣기로는 다시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비율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귀농귀촌을 100으로 본다면 몇 퍼센트가 다시 포기하고 간다고 혹시 달관적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체 지금 들어온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귀농귀촌자 지원을 해준 분들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듣기로는 한 60% 이상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귀농귀촌자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하고 의정생활하면서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처음에 자기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지 적응도 어렵고 또 평생을 직장생활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흙과 함께 살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의하면 달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농귀촌자에 대한 관리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농업농촌식품과장 귀농귀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완주군이 도농복합도시이고 농촌이 공동화되어가는 현상에서 귀농귀촌자하고 화합해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요. 오신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들을 더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오성마을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갔을 때는 한옥 체험마을을 짓고 회사가 부도나서 그러고 있던데, 그 뒤에는 제가 현지를 안 가서 모르겠는데 다시 공사 재개하셨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공사를 중지시켰고, 그리고 다른 업체를 지금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로 해서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마지막인데 그 로컬푸드 참여 농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를 빼주신 거 보면 점진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 농가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더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윤수봉 위원님하고 최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컬푸드 매장 수입 현황 및 조합원 수 및 향후 계획에 보면 거기에 참여농가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전용매장을 통해서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별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아니 여기에 보니까 준 자료에는 줄었던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준 자료예요 이게.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금 줄고 있는……. 통계적으로 보면 줄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농업농촌식품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농촌정책과에서 농업농촌식품과로 바꿨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개명을 한 지가 한 5개월 되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동안에 식품에 대해서, 우리 식품……. 아니, 그걸 먼저 묻기 전에 왜 식품을 여기에다가 넣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농업농촌은 1차적인 부분이 있고요. 식품은 2차, 3차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농촌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1차적인 부분을 식품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3차까지 발전시키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명칭은 바꿨지만 실제로 그 부서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적합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일단은 명칭을 바꾼 뒤에 12월이나 1월 달에 인원이나 업무까지 다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식품과 관련된 업무는 많이 하지는 못했고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기초적인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라고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농산물 가지고는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려면 식품에 그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이라는 용어를 써서 과를 개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직은 과도기고 또 그런 인력이 농업기술센터에 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조정이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원화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식품 관련 직원들은 농업농촌식품과로 다시 이관해서 오는 겁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업무하고요 인력이 다 오면 통합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수를 한 뒤에 배부르고 등 따습고 해야 할 철로 볼 때는 추수를 마무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농산물들 가격이, 특히나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거를 농민의 고민으로만 방관해서는 안 되고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흰쌀하고 현미하고 어떤 게 비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상식적으로 보면 현미가 비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미가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왜냐면 현미는 일단 껍질을 벗기지 않은 쌀을 현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나락을 40㎏ 도정을 했을 때 현미가 더 많이 나오고 백미가 조금 나와요. 왜냐하면 껍질을 다 벗기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미가 비싸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다 백미로 도정을 해서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소포장으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쌀 한 가지로만 봐도 발아현미, 또 기능성 현미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있는 발효. 발효를 시켜서 현미가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현미를 섭취했을 때 소화력을 돕기 위한 발효현미, 발아현미 이런 걸로 소포장을 해서 매장에 내면 이 어려운 쌀값을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한한 이런 1차 농산물로는 소득을 못 높이니까 2차 농산물, 3차 농산물로 가공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이제는 농업농촌식품과에서 감당하셔가지고 무한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쌀 하나를 딱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을 해요. 어때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쌓인 축적이 있다면, 노하우가 있다면, 1차적으로 완주군에서 로컬푸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발하게 잘 되는 이유가 1차 농산물이 신선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30% 이상이 되는 가공품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가공과 관련된 부분을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 상품을 만들 수가 있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도 많은 그런 가공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로컬푸드 1번지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서는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로컬푸드 매장만 가지고는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우리 군청 그런 데에도 야채류나 과일류는 못 놓지만 장기간 변질이 안 되는 유통기간이 긴 거는요 식당 같은 데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수수료 거기에서 하고요. 왜냐하면, 많이 그 식당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사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우리 완주군으로 와서 식당을 왔는데, 예를 들어서 새참수레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왔는데 우리 군에 기능성 쌀이 있네? 그러면 그런 거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거까지라도 섬세하게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줄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 제 생각이…….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공감만 하면 안 되고 실행에 옮기셔야 하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완주군 푸드플랜이라든지 먹거리와 관련된 장기 계획을 현재 용역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기초적인 자료조차가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1월 달 관내 농업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있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걸 매년 구축해서 데이터로 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절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후의 효과를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어때요, 많이 줄었어요? CCTV.

농업농촌식품과장 CCTV는 저희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도난의 우려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2015년도에 농산물 도난 건수가 15건인데, 지금은 도난 건수가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도난 건수가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런 효과의 일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난의 내용을 보면, 도난 사례를 보면 괭이, 삽, 낫 이런 것들도 도난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도난의 목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밭에 가서 보니까 그걸 안 가져왔는데 옆 밭에 있으니까 갖다 쓰고 반납을 안 한 경우, 그런 경우들도 농기구 같은 것은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접수를 안 해서 그러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추나 무나 이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심었는데 밭에 갔더니 다 뽑아가고 없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배추를 자기가 심은 것이 가득 있었는데 본인은 사서 김장을 하게 되었다고 한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농사를 지어놓고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CCTV가 많이 완주군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CCTV는 인가하고 멀리 떨어진 그런 하우스가 있다든지 그런 데는 조금씩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계획이 되어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2017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농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농민들의 반응이 미흡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차에 저희들이 60개소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12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전에는 행정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냈는데 이 사업은 농민이 필요한 사업을 농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농민들이 많이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1차 120건 중에서 가장 많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은 별도로 2차 사업으로 빼가지고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2차 사업으로 72개소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욕구들을 2017년도에도 파악해서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요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이서에 전동가위를 많이 지원을 했어요. 이 전동가위는 어떤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이서 쪽에 과수원이 많이 있는데요. 그 과수원 관리를 하려면 가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은데요, 사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농가라든지 그런 농가들이 이걸 많이 원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요. 다른 읍면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못 받아 가신 분들이 많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1차로 120건 접수를 받고, 120건 전체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려보내면서 기존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은 제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 신청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좀 부족해가지고 읍면별로 좀 편차가 있고요. 읍면별로 편차가 있어서 2차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읍면에 배정할 때는 읍면의 벼경작 면적에 비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읍면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2차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은 읍면별로 골고루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것도 내가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서면으로 읽어봤어요. 그리고 상관에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사업은 상관면 마치리 일원에 국비하고 지방비. 자부담은 별도로 뺐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20억을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한옥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난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난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소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중간에 보면 저희 자체 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또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또 공익용산지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산림청까지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임업용산지로 변경 요청을 해서 변경이 되었고요. 현재는 최종적으로 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전라북도 농촌활력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서 현재 세부적인 그런 마지막 단계에 그런 보완 사항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 3월에는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규모를 50가구로 했는데 지금 50가구 다 참여를 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우리 군비가 3천만원씩 지원해주니까 20가구를 지원했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소규모 전원주택으로 한 가구당 2천만원씩 해주는 거고요. 이것은 국비 70%, 지방비 30%를 들여서 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한옥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닙니다 지방비 3억으로 지원받고요. 한옥은 한옥 당 한 채에 3천만원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지원이…….

그러니까 그거는 민원 저기에서 지원받고 여기에서 받는 거 받고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방비에 6억은 거기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반 시설?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마무리 시점이 2018년도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2018년 11월 정도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이 이제 한옥마을이 구성이 된 다음에는 이 마을을 어떤 식으로 운영이라고 할까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현재는 따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기반 조성하고 행정절차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었고요. 이 마을을 어떻게 특색 있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하고, 마을 대표, 그리고 저희 포함하고 또 공동체활력과 마을회사팀이라든지 전체 군청에 관련되어있는 부서하고 함께 고민해가지고 지금 한옥마을에 연간 많은 숫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상관은 가깝기 때문에 상관도 방문해서 완주군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선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이게 국비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군비도 적지 않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한 뒤에 뭔가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작을 할 때 이 마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설계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옥마을로 해서 숙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 한 칸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숙박할 수 있는 방을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장류 체험마을을 한다거나 어떤 마을 소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50가구나 되는 한옥마을을 조성하니까 그림이 먼저 그려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인데요. 일단은 절차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12월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 실시설계 속에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하고 고민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해놓고 나중에 그 용도에 맞게 뜯어고치려면 낭비되고, 미리부터 그래도 이 마을은 관광 목적으로 할 것인지, 체험마을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 거기에 맞게 도로를 한다거나 무엇을 조성할 때 그렇잖아요. 가로등 하나를 하더라도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할 때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해봐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데, 지금은요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경쟁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한옥을 조성해놓고 효과적으로 이 마을을 부각시킬 것은 무엇이고, 우리 완주군을 부각시킬 것은 무엇이고,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소득과 연관될 거는 뭐가 있는지도 미리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절도예방 때문에 CCTV 설치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향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내가 마무리를 잘 못 들었어요. 그 순간 나도 절도로 인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구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저희가 번호판 식별만 가지고 차량을 잡는다. 그런데 안을 준 것이 뭐였냐면, 적재함에다가 싣고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발견이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괴, 귀중품 같은 경우는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니까 큰 그런 건 없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예시가 되어있어요. 농기계, 쉽게 얘기하면 모터 같은 거. 이런 것을 떼어가지고 그냥 가요 사실. 그런데 적재함에다가 싣고 가버리면 안 보여요, 번호판만 보이지.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후미 쪽에서도 좀 촬영이 되면 쉽게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특히나 보면 고물 차량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물 차량들. 왜 그러냐면 방치되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농기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들키면 얘기할 것이고 안 들키면 그냥 가져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쓰려고 할 때 보면, 막상 가서 보면 없거나 그러면 허전하잖아요. 화도 많이 날 것이고. 그래서 후미 쪽에서도 촬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올해 사업할 때는 그 지적해주신 부분을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레농장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소양에 두레농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보면 사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출액들이 적어요. 1년간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값을 받으면 좋지만 그러질 못해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인지 저도 알아요. 단 한 가지, 지금 매출액 대비 우리 일자리랄지 이런 걸 봤을 때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나타나 있지, 지금 누가 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이만큼 되었다고 인정들을 하겠죠. 그런데 매출액 대비 인건비 한번 나눠보세요, 하루에 얼마씩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추계적으로 서류를 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이분들이 사실 우리 보조금 끊기면 다들 사업들 못한다고들 해요. 다 인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 서로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했으면 좋지, 이게 지금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소득도 좀 주고자 하는 의도랑은 다 좋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려운 얘기들을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한다 하더라도 보조금 얘기 정도나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적인 것은 서로들 안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노인회 가면 어르신들이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일에 협조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은 없고. 또 이게 우리가 추계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별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그러지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보고 해야 되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도 이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딸려서 그런 것인지는, 농산물이라는 게 가격이 그렇잖아요. 그건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 본인들이 자구책을 생각도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두레농장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목표가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어르신들이 일자리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농산물들이 판매될 수 있는 공간까지 고민하면서 두레농장이 설계가 되었고요. 다만, 두레농장이 2009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매년 2개소씩 하면서 10개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한 8∼9년 되었습니다. 8∼9년 되다 보니까 처음에 거기에 관여했던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참여하셨던 인력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줄었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될 정도로 경쟁이 없는 부분들도 사실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레농장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려나가면서 소양에 있는 두레농장 같은 경우도 지금 대상이 노인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시설을 공유해가지고 노인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귀농귀촌인이라든지 좀 젊은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또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들을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그분들이 그 사업을 받을 때, 사업금을 받을 때 사업 계획안대로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안에 못 미치는 경향이 발견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내가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돈에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귀농귀촌자들도 같이 이용을 해주는 그런 방안도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우리 군에서도 설득을 시켜서 운영을 어차피 못할 것 같으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잘 착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설득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냐.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안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동의해주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빼낸다는 측면보다는 잘 활용이 안 되는 전체 부지중에서 일부를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서로가 고민해서 그분들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시고 해서 15쪽에 귀농귀촌 현황 한번 자료 요구했는데, 보니까 2015년도에는 아마 1,269가구로 되어있어요 자료에.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 그 세대들은 전부 귀농이나 귀촌에 해당하니까 농지, 농사를 짓는 농지면적이 1천평방미터…….

농업농촌식품과장 1,000㎡ 이상.

이상이라는 얘기죠? 1,269가구가 전부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귀농귀촌이 그래도 완주가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1번지로 발돋움할 만큼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정말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잘 정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소문도 나고 홍보가 되어야 계속 귀농귀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마을마다 서로 여러 가지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작년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귀농귀촌 재능 나눔 봉사단 운영이라든지, 귀농귀촌인 마을 환영회라든지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일례를 들어보면 젊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면민의 날 같은 때에 체육행사에 참여해서 그 마을이 단합해서 우승으로 이끌어놓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단합도 잘 되고, 또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 해 오신 분이 지역에 마을 경로회관 지을 땅이 없는데 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로회관도 짓게 해서 같이 어울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을 잘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을들은 다른 마을사업이나 인센티브도 좀 더 주고 또 홍보도 적극 해서 정말 귀농귀촌인과 화합을 잘하는 마을 선정도 좀 하고,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도 더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서 귀농귀촌인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10만, 15만 가려면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좀 추진해봤으면 좋겠는데…….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세대수로는 3,184세대고요. 인구 수로는 6,727명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사실 귀농귀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012년까지 150세대, 보통 한 100세대 정도에서 150세대가 왔고요. 이제 완주군으로 귀농귀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2013년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530세대. 2014년도에 898세대, 2015년도에 1,269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 그분들을 어떻게 지역에 안정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 같고요. 지금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이런 추세는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도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팜투어라든지 수도권 귀농학교라든지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오신 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도…….

또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짧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분들이 지역주민하고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그래서 잘하는 지역은 인센티브도 좀 주고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6개소 마을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읍면별로도 3개 읍면에 대해서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우리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 해서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미 다른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도권에 이런 것들을 좀 조직적으로 해야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판매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우리가 수도권에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쪽에서 하고 있을 때 일부 업체가 참여하는 정도로 한 것 같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보면 우리가 다른 수도권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초구나 서대문구. 물론 칠곡군 같은 경우는 시골이니까 아마 우리 농특산물 판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데하고도 실적을 보니까 그런 실적이 좀 없어요,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는 했지만 총괄부서가 저는 농업농촌에 관해서 지난번에 농업농촌정책과였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래서 농업농촌식품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 경천면에서 10월 11일 날 염창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10월 11일 날. 그리고 거기에 한 40여분 정도 처음 자매결연을 맺어서 왔다 갔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월 14일 날 우리 경천면에서 공무원 세 분하고 농가 다섯 분이 트럭 3대 가지고 염창동 가서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직거래 장터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오후 3시까지 판매했는데 준비도 좀 잘하고 홍보도 좀 하고 해서 물건이 없어서 빨리 3시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500만원어치 정도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의 연락처라든지 명단을 주고 지속적으로 거래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부녀회에서는 3개월마다 직거래 장터를 여는데 경천에서 나는 특산품을 갖다가 주 품목으로 하기로 이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왔어요. 물론 단지 경천면의 한 예이긴 하지만, 또 이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하는 읍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한번 통 크게 기획 한번 세워서 추석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든지, 설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든지, 보면 서대문구청이나 서초구청도 있고 또 저희가 선진지 견학으로 서울을 가봤는데 서울시청 광장이 또 제가 보기엔 한 2천 평 되겠더라고요. 거기도 완주군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기획을 세워서 와가지고 정말 농산물도 많이 팔고 또 홍보를 잘해서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내년에는 꼭 좀 한번 시도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농촌식품과장 서울시청 광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시청 광장 같은 경우에는 일개 지자체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개 명절 전에 그게 공문이 나가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참여해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천면하고 서울 염창동 자매결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서초구라든지 서대문구 같은 경우 현재 직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제가 들은 바로는, 들은 바예요. 들은 바로는 한 시간에 임대료가 아마 13만7천원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지자체에도 임대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재단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지역재단하고 해가지고 서울시청 지하에서 직거래 장터를 한번 한 경험은 있고요. 그런데 광장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부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지자체만 해주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해마다 이 자료는 요구를 하는데 우리 농업농촌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군정질의 때도 그 부분을 제가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군정질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물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전라북도 시를 제외한 군의 농업농촌 예산 평균이 25% 이상 돼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농업인구는 약 24% 정도에 달하지만 완주군이 무엇보다도 농촌수도 1번지, 로컬푸드 1번지답게 농업예산도 25% 이상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수님도 물론 여러 가지로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매년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금년에 세입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건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비율만큼은 좀 상위해서 갈 수 있도록 이래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비율도 우리 전체적인 세입예산 비율은 약 2.8% 정도가 줄었는데 농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촌활력이나 그다음에 농업농촌식품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이 예산은 총괄적으로 봤을 때 4.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들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합리적인,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그 판단이 들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자료 외에도 농업 분야 5개년 계획이라는 자료를 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막연하게도 어려울 줄 압니다. 물론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좌우간 이런 것들은 우리 농업농촌식품과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촌활력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항상 서로 뭔가 정기적으로라도 같이 농업 분야에서 고민하고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 분야에 관해서 여기에 관련된 몇 개의 부서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말 우리 농업을 어떻게든 지금보다 더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기획을 만들어서 예산도 반영하고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 관련 분야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농촌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농업 총 예산대비 농업예산이 14.88%입니다. 884개고요. 올해 예산이 5,800억입니다. 220억이 감소했고요. 저희 세출예산서를 보면 농업예산이 907억입니다. 그래서 22억이 증가했고요. 비율로는 15.64%로 전년보다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예산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안이라든지 장수라든지 다른 지역의 농업 비중을 보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농업예산 비율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고창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안이라든지 이런 쪽은 해양 쪽의 예산이 100억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농업이 주산업이고 저희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같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농업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끼리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다른 부분도 이와 농업과 관련된 부분, 특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만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내가 농사짓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 또 농민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조금 더 분발해주시라는 제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 보기가 좀 민망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참석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착안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집행부 보기가 굉장히 민망스럽네요. 46쪽을 과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덕암 에너지 마을 자립 소송 관련인데 지난번에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보충적으로 받아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1차 저희들이 덕암 에너지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설물 불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시설물 불법 운영 보조금 일부 취소, 반환 통보를 했고, 그 취소와 관련된 처분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게 2015년 12월 23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보조금 일부 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법인 측에서 보조금 취소 소송에 따른 매출액 감소 및 정신적 피해, 부가가치세 미환급액, 손해배상 등 소송이 제기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 소송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좀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주군에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한 59억 정도 든 사업으로 기억을 해요, 이 덕암 에너지 마을 사업이. 그 자부담이 아마 5억인가 되고 54억이 국가 또는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줬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소송하니 마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예산 투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보조금 취소는 우리가 졌고. 그때 그러면 항소를 안 하셨던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때 항소하지 않고 종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항소를 안 하셨던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건데? 보조금 취소 처분을 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항소를 안 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판결문 속에 보면 취소 처분 사항이 과다한 행정처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항소하지 않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행정처분이라고 시인을 해버렸잖아요. 그거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판결 내용을 우리가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애당초에 취소처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완주군에 이런 사업들이 참 많아요. 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군비도 들어갔지만 국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송 상태는 1심 법원에 진행 중입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대응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48쪽에 둔산 직매장을 현재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에 7월 18일 날 위탁을 줬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정식으로 이거 계약을 체결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협동조합의 개개인 문제지만 그 기존 조합비 냈던 전 700여 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해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둔산 직매장이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출자를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2016년 7월 18일 자로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인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둔산 주민협동조합에 출자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들이 10만원 출자하신 분도 있고 1백만원 출자하신 분들도 있고 출자하신 분들의 그 비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 조합원에 대해서는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직매장 이용 포인트 적립. 기존에 0.2%인데 그분들은 5%로 해서 출자금을 상기해주겠다. 그리고 현금 보상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2016년 9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렴을 해보니까 760명 중에서 459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안에 찬성하신 분이 332명, 2안에 찬성하신 분이 21명, 3안에 찬성하신 분이 10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소액 출자 조합원에게는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을 제공했고요. 고액 출자 조합원에게는 레스토랑 식사권, 그리고 현금 지급은 2017년 3월 31일까지. 그렇게 기한을 두고 현재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금 지급은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안고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고액 출자 또는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출자 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 3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게 몇 군데 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9월 말까지 171억 정도 매출이 올랐거든요? 매출이. 그렇게 올랐는데, 여러분이 낸 자료예요. 14쪽에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지금 시설 사용료를 낸 걸 보면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171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우리 공유재산 사용료는 2,600만원 내요, 1년에. 몇 개의 매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한 0.15%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호혜를 베푸는지 본 위원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그 요일에 의해서 산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매출에 비해서 우리 사용료는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초기에 로컬푸드가 정착을 하는데 저는 행정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민간에서도 많이 도움을 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의 양대 축이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용진농협입니다. 그래서 용진농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일부 보조를 받아서 했고요.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농민들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기에 정착하기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저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더 받아들여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완주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스스로 설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관에 의지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경우는 2017년도까지, 어느 경우는……. 거의 내년도에 끝나네요? 내년도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이 문제를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171억 수입을 올리는데 돈 1년에 2,600만원 사용료를 받는 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171억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71억의 10%만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받고 90%는 또 농민에게 되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10%이면 17억이에요, 17억. 17억 경상적 경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농촌식품과장 17억 속에 또 카드 비용도 있고요. 하여튼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정말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이 너무 관 위주로 위탁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홀로서기 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49쪽에 태양광 발전 부지에 대해서 농지법 저촉이 없느냐 등등의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말았어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고요…….

서류를 주셔야지…….

농업농촌식품과장 그전에 맹지였을 때는, 맹지였다가 그쪽 앞으로 도로가 났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판단해서…….

그러긴 한데 지금 이 표를 보니까 3개 과가 분할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밀도 있게 검토를 못해요 제가. 각각의 자료를 안 줘버리니까 어느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한 것은 농지법 34조에 의해서 저촉사항이 없다. 이렇게 두 줄만 썼어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와서 뭐 해서 이렇게 3개 과 협의를 해보니까 이게 복합민원으로 처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주시면 안 되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제가 이거는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에서…….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성토 부분 있잖아요. 성토 부분도 거기가 지대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 분야 성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2m인가요? 2m 높이제한이 있잖아요? 높이 제한 없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높이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거기가 원래 낮은 지대인데 굉장히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법 저촉이 없다고 볼 만도 아닌 거예요.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대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2016년도 3월 17일에 제정을 했죠?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계상 금액은 얼마이고.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고요. 이게 바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한 세대 당 2천만원씩을 지원해주는데 기반 시설이 완료되면 50%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을 60% 이상 하면 그때 나머지 50%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원을 받아서 기간 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201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고요.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소규모 전원마을로 어느 정도 수요가 가능한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200세대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우선은 본예산에 세웠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조금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완주군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를 제고하며 신규 전원마을을 지원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6년도에는 그래서 삭감을 했다는 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물론 조례의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지 않게끔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우식입니다. 항상 우리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이인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창원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송문소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경아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유평기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주석연 가축위생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8억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고산자연휴양림 및 문화공원에 우드칩 보일러를 설치,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고 휴양림에 바이오매스 전시 홍보 체험관을 설치, 산림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시설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롤모델로 연료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삼례 상생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원으로 삼례읍 비비정 일원 9천평에 나무를 심고 유아숲, 산책로와 쉼터 등 편의시설을 수도산 근린공원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도 녹색나눔숲 조성지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12월에 착공 2017년도 6월에 완료 예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 활동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권 내 녹색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숲 조성입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와 학교 내 공한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명품 가로숲길 3개소와 명상숲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명상숲 조성관리 협약에 따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확대와 학교 내 환경개선과 녹지 확충량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마을 공한지, 자투리땅, 유휴토지에 예초작업, 가로수 및 숲 조성지 사후관리, 녹지공간 확보, 비료 주기 잠복소 설치 및 꽃길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과 녹지공간 확보로 아름다운 도로와 주민쉼터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 숲 조성입니다. 경천면 경천리 산 51번지 및 경천저수지 일원에 숲길, 숲속도서관, 숲속놀이터,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후 임야 소유지인 산림청과 토지 협약을 거쳐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숲길 1.8㎞와 숲속도서관,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용자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국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 2018년까지 산림치유 명소로 조성 산림휴양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4,800만원으로 총 330㏊를 춘기와 추기로 나눠 실시하는 사업으로 춘기 242㏊, 추기 88㏊는 완료하였으며, 우량 산림자원 증식 및 탄소배출권 확보로 저탄소녹색성장 기반구축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생활환경 보전 등 공익기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7,700만원으로 주요 도로변, 공공산림, 생활권 주변 인공림·불량천연림을 가꾸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1,200㏊를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을 활용, 혁신도시 이전기관 요청에 따라 100㏊는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생태·환경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삼례 해전리 익산 경계에서부터 대아댐 하류까지 총 34.5㎞ 구간에 수목 3만4천본 식재 완료 지역에 사업비 7,900만원으로 숲 조성비 예초작업, 전지·전정, 고사목, 고사지 제거와 적기 병해충 방제 등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보행자 환경개선과 생태관광벨트 구축으로 자연생태계 복원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방지입니다. 우리 군 임야 면적은 59,244㏊로 전체 군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산불진화 보유 장비는 진화차량 4대를 포함 7종에 3,200점으로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요등산로 17개소와 입산 통제구역 14개소를 지정하고 산불예방 홍보 및 개도 실시와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및 인력 운영 및 산불 진화장비 보강 및 점검으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림방지 예방을 철저히 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보호수는 53본, 노거수는 24본, 총 77본으로 생육환경 개선과 외과수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외과수술, 안전시설, 수용 조절, 쉼터 의자 설치 등 16개소를 완료하고 철저한 예찰을 통해 돌발해충 등 병충해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보호 가치와 이야기가 있는 나무를 발굴 조사하여 보호수와 노거수로 지정 중점 관리를 통해 주민 휴식 공간 제공과 지역 산림문화 자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가로수, 숲 조성지, 가로화단 등에 소나무 재선충, 각종 병해충, 돌발해충 등 발생 예찰을 통해 적기 방제로 산림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갈색날개매미충 알집 제거 42㏊, 지상방제 660㏊, 흰불나방 5㏊와 소나무 재선충 의심목 시료채취 1,207본을 검정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업 방제를 통해 방제효과를 극대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도사업입니다. 제5차 지역산림계획은 178㎞이나 2015년까지 추진실적은 146㎞로 올해는 사업비 9억3,200만원으로 17.2㎞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조개량 사업 등 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상관 작업임도는 지역주민들의 시설 반대로 위치를 변경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여 임업경영기반 구축 및 지역주민 교통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자와 법인경영체 임산물 및 조경수 생산·가공·유통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 기반인 표고원목 구입 및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임산물 가공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고, 앞으로도 임산물 및 조경수 관련 산림소득사업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교육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고산자연휴양림 내에 이용하고 있지 않은 물썰매장 지역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50여 명 내외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산림 교육동, 교육지원동,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8월에 착공 2017년 8월까지 숲에 대한 교육 체험을 통해 자연생태계를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 휴양,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한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504-1번지 103필지, 면적 72,606㎡에 사업비 25억5,300만원으로 원형 경기장, 계류사, 주차장,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군관리계획 변경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미 매입토지 16필지 20,814㎡를 협의 매수하여 한우 관련 테마공원으로 조성, 지역 명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승마장 조성 사업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외 103필지, 면적 30,030㎡에 사업비 20억원으로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교육장, 마사, 퇴비사, 승마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농식품부 공공승마장 조성 사업에 유치 확정되었고, 마을산업 육성 발전 기본계획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기본계획실시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사업을 시행, 승마산업의 인프라 확충으로 승마 체험기회 확대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우량한우개량 복합지원사업입니다. 한우 및 양돈농가에 5억9천만원으로 우량한우정액공급, 육질 개선 미네랄제 보급, 유전형질 개량, 초음파 육질 진단, 암소 검정, 보정장치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유전형질 개량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보정잠금장치 및 고능력암소축군 조성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한우생산 사육 기반을 구축, 브랜드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한우농가에 20억7,100만원으로 풀사료 제조 운반비·품질분석장비 구입, 경영체 장비, 청보리 구입비, 풀사료 부존자원인 종자대, 생볏짚 비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경영체 장비 트랙터 2대, 동계작물인 청보리, 이탈리안 그라스를 수확, 제주 농가에 보급하고 하계작물인 옥수수 종자 공급, 품질분석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료분석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12월까지 차등 지원하고 가을철 자전비로 생볏짚 수확 및 추파 사료작물 파종 실적 부진으로 조사료 수급 차질이 있어 2017년도 풀사료 재배사업을 확대 추진,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통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6억5,100만원으로 음용수 수질 개선, 자가배합기, 친환경 인증비, 축산물 기자재, 저온저장고, 고품질 양봉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신청 농가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음용수 수질 개선 장비 5개 사업은 완료하고, 추가로 자가배합기와 음용수 수질 개선 장비를 12월까지 완료하여 친환경 사양관리 및 품질 고급화 등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와 가축사육 환경의 최적화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15억9,200만원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방역 의약품 구입, 소 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공동방제단 2계단 운영, 가축방역 예방주사 및 꿀벌 기생충 구제 등 소 결핵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공동방제단을 연중 운영하고, 현재 경계단계인 AI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운영 상황실을 10월 1일에서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운영,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와 소독 절차로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14억7,700만원으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안개분무 무인자동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악취저감제 15농가에 지원하고 안개분무 무인자동시스템을 2개 농가에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퇴비사,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지원은 12월까지 완료하여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순환농업으로 친환경 농업 및 생활환경 보전으로 악취 민원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8,400만원으로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와 양식장 소독제를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며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양식장 소독제를 30어가에 지원하고, 수산종묘 붕어와 메기 33만7천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과 양식장 기자재 지원을 통해 내수면 양식장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와 토착어종 자원 증식으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감기 드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감기는 아니고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기침이 나오는고만요?

산림축산과장 예.

물 한 컵 드시고 저도 인심 좀 써야죠.

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때 비봉 동아원 축사 매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좀…….

산림축산과장 지금 동아원에 부여 6종이라는 그 기업에서 11월 17일 날 돼지 입식을 15마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돼지 이동 반출 명령을 18일 날, 지금 축산법 22조에 의거해가지고 입식 그걸 다른 데로 이동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어제가 시한 마감이거든요? 28일. 그래서 오늘 지금 축산법 53조의 고발장을 검토해가지고 결재를 해서 지금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의신청이 왔어요. 사정이 그러니까 일주일만 연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전화나 이런 걸로 안 되고 공문으로 접수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 부여 6종이라는 데에서 입식반대 대책위를 상대로 해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날짜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서 지금 각종 관련 법제처라든가 농식품부, 그리고 도청에 지금 질의를 요청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 대책위에서도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농업인 단체협의회에서 이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청에서는 대응 TF팀을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딱 당해가지고 검토하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검토를 했다가 그 날짜 되면 칼같이 집행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공권력이 너무 우리나라 무너져가지고……. 또 신규 축산농가가 휴·폐업 한 축사를 매입해서 축산업을 할 수 있는가.

산림축산과장 휴·폐업 한 축산농가도 다른, 예를 들자면 소를 키우다가 폐업을 했어요, 휴·폐업을. 그런 다른 축종으로는 입식이 가능합니다.

소는 안 되고요?

산림축산과장 소를 하던 사람이 소를 폐업했어요. 그러면 다른 축종으로, 뭐 염소를 한다든가 사슴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염소 키우다가 또 소를 갖다가 다시 해도 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한번 한 것은 안 됩니다.

한번 한 것은 안 되는고만요?

산림축산과장 예, 5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는 삼례 상생도시숲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금년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올해 연차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 해가지고 총 25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 들어가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올해가 지금 15억…….

원래 계획이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었던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2차 년도까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창섭 전 기획실장, 삼례읍장도 하시고. 그분이 전주교도소를 갖다가 이전하는데 자기 땅이 거기에 한 800평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걸 돈 몇 푼 받고 내가 이거 파는 것보다는 삼례읍에다가 그것을 기증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수종이 소나무라고 그러는데 소나무 상태나 이런 것도 좀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누가 가서 좀 보고, 또 나무를 옮겨 심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옮겨 심는 모든 경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주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반창원 계장 소관이에요?

산림축산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현장을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라 그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조경수로써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꼭 조경수로써 가치만 따질 일이 아니라, 그 소나무 같은 거 오래 키우고 조경 같은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볼품없이 생겼는데 이것을 잘 가꾸다 보니까 나중에 물건이 되더라. 그것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좌우간 기증해준다면 우리 군청 어디 관내에도 심어놓았다가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 사견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제가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우리 산림축산과가 우리 군비로 추진되는 것은 거의 극소수예요? 액수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왜 임업하고 농업 쪽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지 않냐. 우리가 사업에 특성상 군비,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임업 쪽을 보면 좀 그런 것이 우리 군수님께서 소홀히 하시는가, 우리 과에서 조금 예산을 덜 가지고 오시는 것인지. 비율로 보면 그래요. 사업이 우리가 22개 사업 중에 매칭되는 것이 20건이고 우리 순수한 군비는 2건 밖에 안 돼요 보면.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그동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관계를 잘 이루어왔는데 서로가 조금 예를 들자면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도 서로가 조금 의견이 엇갈려서 협업체계를 좀 잘 안 갖춰지다가 지금 최근엔 정리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업 쪽에 보면 크게 우리 산림과에서 특별하니 조경수나 이쪽에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전문가가 그동안 좀 없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문직을 하나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리고 산림소득팀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소득이 가는 사업을 발굴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보조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 기술센터하고 저희 산림축산과로 왔을 때 하고 비율이 다릅니다. 이것도 군수님한테 적극 건의를 해서 다른 사업하고 비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농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지간한 건 다들 지원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가위, 벌에 대한 거, 벌은 우리 산림축산과죠? 묘목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을 보면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산림축산 임업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임업 쪽에 무엇이 필요한가 의견들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나 상토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재료이거든요? 사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고르게 조금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비율도 다른 농업하고 비슷하게 가도록 하고, 지금 소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철쭉 생산량 한 70%를 차지하는데 묘목 같은 경우는 거의 90%. 그런데 이 철쭉 같은 경우는 한번 연작을 하면 심은 데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묘목 같은 건. 그래서 묘목 같은 걸 공급하는데 그 토양 같은 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원예농가들한테, 조경수 생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꼭 이룰 거라 믿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15쪽 보면 축사 양성화 현황 있어요.

업무보고…….

업무보고?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완주군민 상생공원을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산림축산과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같이 추진은 않고 사업은 저희 이 조경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도시개발과는 수도산 근린공원 실시설계 있죠?

예.

산림축산과장 그거하고 토지매입하고 이런 것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상생나눔숲, 생활환경숲, 이렇게 표기된 것들은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이렇게 써놓았나요? 그런 표기를? 해당 과는 아니지만…….

산림축산과장 기본계획 틀에, 나눔숲 내에 이 조경이나 여기에 파크골프도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전체 계획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조금 이원화되는, 이중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내년도 계획대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계획하는 상생공원 저기는 예산 확보 다 해놓으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요? 그다음에 임도를 내는 가장 큰 취지는 어떤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임업경영하고 산불 같은 거 났을 때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우리 군비라기보다는 국·도비를 많이 갖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특으로.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0년에 걸쳐서 178㎞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하면 몇 킬로나 남아요?

산림축산과장 거의 내년까지 하면 계획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임도가 필요한 데는 거의 마무리 된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또 임도는 저희가 임도를 하고 싶은 데에 하는 게 아니고 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정지를 신청 조사를 해서…….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군에서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데가 있냐는 얘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임도는 이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해요. 임도는 절대 지금 부족하거든요? 산림경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임도는 산림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지금 5개년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5년간 하고 나면 또 예정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거기 전문가들이 예정지를 또 선정을 해줍니다. 5개년 치를.

그래서 저도 임도사업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잘 되어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우리가 어린 시절 60년대에는 우리나라 땅이 산들이 벌거숭이 산이어가지고 정말 식목일 날이면 학생들이 전부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한 그루씩이라도 심고 다 해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 산림을 조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전을 잘 하려면 임도도 내서 정말 산불이 났을 때라든지 소방차 같은 것도 진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서 산림이 우리나라도 녹음이 짙어지고 숲이 짙어지다 보니까 봄에든 여름에든 산나물을 채취하러 갔던 사람들, 약초를 채취하러 갔던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임도 하나 만나면 그냥 임도 타고 졸졸졸 내려오면 큰 길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의 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도는 많이 확보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팀장님들도 더 노력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이 빨리빨리 임도사업을, 또 지특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예산도 많이 투자 않고 하는 사업이니까 좀 확보를 많이 해왔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도가 요즘은 산림경영하고 산불진화하고 이런 데뿐만 아니라 요즘은 레포츠시설이라든가 또 힐링 코스로도 조성한 지 오래된 임도는 숲이 우거져가지고 그런 데로도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도를…….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소싸움대회장이나 승마장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승마장은 지금 우리가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경기용, 경주용 말을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좀 즐길 수 있는 조랑말 같은 것도 가져오는 건가요? 나중에.

산림축산과장 예, 승마장을 하면 말 종류도 다양하게 하고, 또 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승마용으로 순치가 되어있는 그런 말을 데려다가 할 계획입니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선조 어르신들도 교통의 수단으로 말을 사용했고, 또 어떤 운반의 짐차의 역할도 했던 그런 친숙한 동물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말 산업이 말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제주도에나 가야 말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승마장이 생겨서 친숙한 말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좋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말을 통해서 소득도 올려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가보면 말 한번 타고 돌아오는데 솔찬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화산에 그 소 싸움장 옆에 승마장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정말 화산에 소고기를 먹으러 왔던 사람들, 타 지역의 사람들, 또 붕어찜을 먹으러왔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경천저수지 부근을 말을 타고 한번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운치도 있고 정서적으로 좋을까. 그래서 이거를 사업하고 연계시키는 것까지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는 체험시설로 말을 타고 외승로라고 해가지고 경천저수지 그쪽으로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로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보시라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 승마장 외 지역은 저희 아까 말씀하신 임도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천저수지 쪽으로 외승로를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오신 분들이 승마체험을 일정비용 내고 승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승마장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했던 거는 조성을 해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이 정말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오히려 화산 주민들에게 소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려서 정말 화산에 옛날에는 붕어찜 먹으러 가고 소고기 먹으러만 갔던 사람들이 “아, 거기를 가면 먹거리도 좋고, 또 체험거리도 있고, 좋은 경치도 구경할 수 도 있고, 우리가 걸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힐링하고 올 수 있다” 그런 걸로 승마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도 승마체험을 해요. 그리고 저희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완주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전주 승마장으로 가가지고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쪽 승마장이 생기면 그분들이 체험하러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산으로 와서 소고기를 먹고 이런 사람들이 그 승마로 해서 외승로로 말을 타고 경천저수지 쪽으로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지금 구상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완주에 가면 아주 좋은 곳이야!” 완주에 가면 여러 가지로 음식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고 여러 가지 체험거리도 있고 하는 우리 완주군으로 만드는 데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AI 방역 때문에 근무하고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상황 실태는 어때요?

산림축산과장 상황실 운영은 10월 1일에서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AI하고 구제역. 그러니까 AI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터져가지고…….

여기다 구제역까지 발생하게 되면…….

산림축산과장 아직 구제역은 발생을 안 했고요.

아직 안 했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는 김제 오리농가가 지금 발생해서 살처분 1만7천분을 했고, 여기 우리 완주하고 경계인 익산 춘포에 야생조수 분변에서 AI H5N6형 인체에도 감염된다는 그런, 중국에서는 사망도 했다는 그것이 우리 춘포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가 경계단계로 해가지고 지금 초소를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초소 고산 가축시장하고, 화산 퇴비자원화 시설 거기에다 거점시설 2개하고, 김제 저쪽 경계 부분하고 완주IC에다가 지금 이동 초소를 24시간해서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인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러면 구제역 같은 거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래도 완전 차단은 어렵다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전에는 그 초소를 운영할 때 거기 이동하는 모든 차량들을 다 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가축 실은 차량이라든가 사료 실은 차량에 한해서 소독을 하고 또 가축농가들 있죠? 승용차 타고 이런……. 사람도 소독을 하는데, 지금은 그 소독 필증이 없으면 어디 가서 가축 입식 같은 걸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조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방역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인근 거기를 지나는 통행인들, 당연히 차량이든 사람이든 방역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냐. 사람이 하다 보면 간혹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또는 어찌되었든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미처 실수로 그냥 지나치거나 하실 때도 조금 상냥하게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방역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좀 몇 번 들었어요. 불편을 초래하는 점, 그냥 막 윽박지르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가지고…….

산림축산과장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행감 자료 축사 양성화 현황 보면, 축사 양성화 기간이 2018년 3월까지든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이게 면적에 따라서 소는 500㎡ 이상은 2018년 3월 24일까지고요. 400∼500은 2019년 3월 24일이고…….

언제부터 시작했죠?

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올 3월부터…….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긴 하겠지만 여기도 보면 상담 진행한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완료한 건수가 불과 몇 건 안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조건이 전혀 안 맞는 부분을 다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볼 그런 대안은 없는가, 좀 안타까워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축사양성화사업이 이게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이 건폐율하고 환경 거리제한이거든요. 마을로부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이쪽 축사 양성화 관련해가지고 저희 축산파트만 연찬회를 하고 하는데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건축파트하고 환경파트도 이렇게 해야, 거기서 지금 태클이 걸리거든요. 저희야 사육업 등록허가 이런 것만 그 규정에 맞으면 해주면 되는데, 축산파트에서는. 실제규제는 건축법하고 환경법이 그것이 좀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쪽 양성화하는데 컨설팅비를 호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법이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또 법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해서 실제 법이 맞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축산과장 법은 저희가 못하고 조례 정도는 손 볼 그런…….

그리고 곶감농가 지원과 관련되어서 금년에 사업비가 약 13억 정도 한 것 같아요. 금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산림축산과장 이 곶감만 순수하게 한 13억2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곶감농가 피해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금년에는 그로 인해서 마음 놓고 곶감 건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년에도 날씨가 도와줘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농가들이 서로 이해관계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업 시기가 조금은 더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이 지원사업을 곶감 박피기라든가 이런 걸 적기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회에 나눠가지고 보조결정 해가지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기가 있는 만큼 항상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또 주민들이 갖춰주고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자꾸 요구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더 해주시고. 엊그저께 JTV 방송에 보니까 금년보다도 또 작년에 실질적으로 곶감농가 피해가 심해가지고 또 내년, 내후년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어느 정도 건조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한 20 몇 억 사업비 확보했다라는 방송을 들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올해에 비해서 한 7억 정도 지금 더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산림축산과가 봄, 가을로 산불방재 해야지, 그다음에 겨울이면 구제역, AI. 그러다가 요즘 축사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붉어져요. 그런 데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산림축산과가 산림청사업으로 자부담 비율이 거의 60∼70%였는데 또 우리 농가 어려움을 알고 아까 5대5로 50% 정도로 부담할 수 있게 한번 적극 군수님께 건의도 하고 해주셔서 하신다는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우리 군민 편에서, 농가 편에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드리고 더욱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 해외연수 겸 봉사활동을 네팔하고 인도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보고 느끼고 온 점이 많이 있는데, 쓰레기 천국이더라! 그걸 느끼고 왔는데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을 하면서 우리 고향인 완주군으로 쭉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오는 것은 와, 우리나라는 전국 국토 전체가 공원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군에서도 공원화 사업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벚꽃 축제라든지 코스모스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떤 축제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힐링하는 거보다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나 화나는 사람이나 찡그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꽃을 보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너무 좋아서 예쁘다 하면서 웃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조금 꽃길 조성이 약간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걸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 타 지역에 가면 어떤 꽃들로 꽃길을 조성하는지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는 보면 봄에 동상면 쪽으로 쭉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개나리꽃들과 산벚꽃이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예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상에 딱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길 조성 사업을 읍면 재배정 해주는데 그 어떤 읍면에 특색 있게 어떤 꽃들을 꽃길을 조성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풀베기 사업이 있어요. 도로 풀베기.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 풀을 베고 있는데 도로에 아무 것도 심지 않으면 풀만 잡초만 무성하거든요? 그런데 꽃을 심어놓으면 꽃으로……. 그러니까 풀 베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을 차라리 꽃길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이른 봄이 되었든 시기에 적절하게 풀이 나지 않게 비닐 같은 거, 아니면 부직포 같은 거 보온덮개 같은 걸로 쫙 깔아놓고 그 위에 꽃을 심으면요 풀은 안 나고 꽃만 잘 자라서 정말 쾌적한 도로, 달리면서도 기분 좋고 아름다운 거리를 우리가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꽃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접시꽃 같은 거 한번 심어놓으면 몇 달 동안 지고 피고, 지고 피고 해서 오래토록 저기 되잖아요. 그다음에 서방 같은 거, 봄에 심으면 가을까지 피더라고요. 서방꽃 노랗게. 그리고 홍초 같은 것도 빨간 꽃이 피는데 봄에 심으면 거의 초가을까지 쫙 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꽃길을 조성하면 풀도 나지 않고 풀베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차라리 꽃길 가꾸는 쪽으로 한번 돌려보면 정말 완주군에 왔던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다시 한 번 가보고 싶고, 그 꽃이 피는 계절이면 완주군 그 꽃구경하러라도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꽃길을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 심을 때만 품이 들어가지 예초작업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뒤에만 깎아주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에 특색 있는, 읍면에서 행사에 맞춰가지고 꽃을 필 수 있는 특색 꽃길 조성도 한번 해보고 했었는데, 좀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화산에 화산 면민의 날 행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꽃을 코스모스 꽃길이면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그 시기에 맞도록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식재 시기를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코스모스 같은 건 파종해서 100일 전후해서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서 맞춰서 해야 하는데 아직 읍면에는 그런 게 없고 이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을 딱 주고, 요즘에는 얼마나 인터넷 딱 치면 파종해서 몇 시에 꽃피고 피는 시기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얼마 가고 그런 것들. 그리고 꽃이 조금 이파리도 무성하고 꽃도 피고 하는 것들로 해야 잡초가 안 자라요. 그리고 우리가 농사에도 이용하듯이 비닐 같은 것을 깔아놓으면 가뭄에도 잘 견뎌내고 그러잖아요? 풀도 안 나지만 가뭄에도 잘 견뎌내고. 그렇게 해서 꽃길을 잘 조성해가지고 그냥 잡풀 나는데 풀 베느라고 여러 번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꽃길 조성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한 번 심어놓으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오래가는…….

산림축산과장 다년생…….

그런 것들로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산림축산과장 예, 특색 있는 꽃길을 한번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목단 꽃 같은 것도 무주에 가면 많이 심는데 아주 오래가더라고요 보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노력을 해서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이 더 활짝 웃고 힐링하고 가면 한번 올 거, 두 번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기 지금 재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4쪽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재배정이 되었는데, 용진에만 7,200만원으로 조금 인건비하고 재료비 대가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거는 행정타운이 있어서 우리 여기 군청 소재지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떻게 해서 용진만 조금 높네요?

산림축산과장 용진은 지금 입구에 꽃 같은 걸 하고 지금 면사무소 앞에 계절별로 지금 꽃을 한 1년에 3번 정도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해준 게 아니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하는데, 읍면에서 의지가 있으신 분은 좀 더 하고.

제가 봤습니다. 용진읍사무소 앞에랑 이렇게 화분을 조성해가지고 꽃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입구니까 관문이니까 좀 잘 가꿔놓으면 참 좋죠. 그다음에 만경강 생태숲에 대해서는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식재가 너무나 밀식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좀 이식해서 다른 데로 활용을 하거나 어디로 이식을 해서 수형을 잡거나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해도 굉장히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좀 이루어졌나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일부 좀 이루어졌고요. 사업비가 지금 관리비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밀식된 것은 전에 그 규격에 맞도록 했던 것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디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례 상생숲 거기다가도 지금 일부 이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보면 수종이 괜찮은 나무들 많이 있어요. 참빛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단풍도 예쁘게 들고 열매도 예쁘게 나던데 너무 밀식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치어서 나무가 그냥 제대로 수형도 안 잡히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인 나무들이 많으니까 좀 솎음이 필요한데 우리 완주군 땅, 그냥 비어있는 땅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갖다가 이식했다가 수형 잡아서 재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는 삼례 숲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로 좀 솎아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나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느티나무 같은 것들은 많이 엄청 자랐어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을 오히려 막아가지고 가로등의 역할을 안 하는 데도 잘 보셔가지고 좀 가지치기 같은 거,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4년도 4년간에 걸쳐서 26억을 들여서 거기 숲을 조성했는데 우리 군비도 한 10억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로써의 이 돈이면 우리가 진짜 깜짝 놀라는 돈이었어요. 그때 그 숲 조성을 할 때 30억 가까이 이 예산을 들여서 숲을 조성하는 거 엄청난 돈이었는데 거의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저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꾸어 놓은 그런 만경강 숲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꾸기도 해야 되고 보전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밀식된 데가 많다. 그거를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그래도 우리 완주군은 발생 건수가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볼 때 좀 많이 그래도 발생 않는데 왜 경기도나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발생을 많이 하는 가요?

산림축산과장 암만해도 거기는 산을 찾는 분들이 도시 근교다 보니까 많이…….

우리 완주군도 산불 난 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입산자들이 실화. 그러면 입산자가 혹시 어떤 취사행위를 하다 그럽니까, 담배를 피우다 그럽니까? 어떤 것이 많아요?

산림축산과장 보면 나물 종류나 끊으러 가가지고 추우니까 도시락 먹으면서 군불 같은 걸 켜놓고서는…….

취사하다가 불을 많이 냈네요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입산객이 다 불을 냈어요. 5건 중에 성묘객도 입산자로 보니까. 그러면 조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그 플랜카드 같은 거나 입산자 플랜카드 같은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붙여요, 지금? 예산이.

산림축산과장 지금 정확한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지금 저희가 플랜카드 달고 산불조심기, 차량에 스티커……. 그리고 다리 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 곳곳에 입산 통제도 하고 또…….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는지 알고,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요즘 들어서 산불도 많이 큰 산불이 나지 않고 그래서 관리를 잘 했다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플랜카드나 이런 거 걸을 때요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작은 글씨로라도 피해보상 청구한다고 밑에 쓰세요. 그래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산림축산과장 벌칙조항이요?

예.

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심하겠죠?

산림축산과장 예.

산불 낸 자에게는 피해보상 청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산림이 다 탄 뒤에 피해보상 하려면 전 재산 다 갖다가 투자해야 되는데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구를 넣으면 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그 벌칙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