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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황철호 의원 발언

218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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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과장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장 황철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인근 공영관리팀장입니다. 최성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동열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오성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공영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규모는 447,000㎡에 계획 인구는 4,3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민간대행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대행개발 사업자 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향후 SPC 투자심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군의회에 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계획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군 유격장 부지매입은 용진읍 간중리에 위치한 부지를 주민 휴식 공간 조성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입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도 2월까지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17년도 3월 이후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320,000㎡에 총 사업비 350억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민간합동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SPC 출자심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군의회 출자 동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212만7,000㎡로 사업비 3,21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10월 말 금융권 모집이 완료되어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1단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및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봉동 청완초 사거리에서 테크노밸리 1단계까지 도로 약 4.4㎞ 고가차도로 120m 개설 공사를 457억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을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진·출입 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테크노밸리 2단계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95억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 착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 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2016년도에 총 29건 중 20건의 기술업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용역 및 공사 감독 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 건축물에 설계 용역 및 공사 감독에 대한 기술업무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가 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지금 대행개발자 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공모를 하면 공모 중에 있으니까 아직은 들어온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예상되는 업체는 전라북도 업체나 광주 업체 그 정도 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1군 업체, 서울에 있는 업체도 한번 전화 온 적도 있어서,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행정타운에는 행정…….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기관이.

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란 명칭을 또 변경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을 좀 바꾸려고요.

공영개발과장 산림조합은 지금 의회 앞에 거기는 빠져있습니다, 이게. 공영개발과장 예, 빠져있어서 별도로 시설결정해가지고 별도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한 1만2천평이니까요, 그 앞쪽으로 해서 약간에 그 반절만큼…….

공영개발과장 지금 산림조합이나 교육청이나 몇 군데 지금……. 공영개발과장 여기서는 않습니다. 이거 복합행정타운 벗어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직 MOU 체결은 12월 초에……. 공영개발과장 예, MOU 체결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MOU 체결하면 출자심의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군의회의 동의도 얻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하고 좀 특이한 것은 거기는 은행권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개인출자로 들어오는 그 방식이 좀 틀립니다.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하니까요. 그건 확인한 다음에…….

공영개발과장 완주군에서는 어렵죠. 그게 보통 여기도 약 180억 정도, 보상가격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니까요. 공영개발과장 전라북도 하고 광주업체하고 이렇게 컨소시엄 해가지고…….

공영개발과장 우리 군청사 지을 때, 군청사 할 때 행정타운 거기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림조합이나 이런 기관이……. 공영개발과장 행정기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바꿔야 한답니다, 거기를. 공영개발과장 아니, 그건 시설결정 할 때, 시설결정 변경을 해야 해요. 그래서…….

공영개발과장 면적은 당초에 전주, 완주 통합해가지고 이게 지금 3번 바뀐 면적입니다. 당초에는 면적이 컸었는데……. 공영개발과장 안 되고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것도 면적이 크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13만5천평 정도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승인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공영개발과장 지금 이 304억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0억 가지고 있어요. 계속비로 이월되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장 이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는데, 12월 27일까지 확정해가지고 협상할…….

공영개발과장 문의는 했죠. 문의는 했는데 확정된 게 아니라 우선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의향서를 받고 나서 또 기간이 있어요. 제안서 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또 협상해가지고…….

공영개발과장 일단 대행개발 사업으로 간 이유는 이걸 하기 전에 의향서를 낸 업체가 있어요.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두고. 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의외로 지금 농공단지나 여기 행정타운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민간투자를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사실상 완주군청 올 때 같이 이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공영개발과장 시기적으로 완주군청 올 때 전주, 완주 통합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정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는 지금 바짝 서둘러가지고 내년 안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별도로, 그것도 우리 지금 뒤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시설결정해가지고……. 공영개발과장 예, 왜 그러냐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사유지를 또 매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한다고 해도 운동장 1∼2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크게 하려면 조금 더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지금 우리 여기에 행정 부지가 있으니까 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민들의 설득과, 뭐가 있어야하지…….

공영개발과장 아직은 그렇게 크게 세부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같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는 목적으로 지금 만들기 때문에 일단 사가지고 그 면적은 추후에, 세부 추진계획은 나중에……. 공영개발과장 제일 문제는 보상가격인데요.

보상가격은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일단 보상가격이 나온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이의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재감정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뿐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지금 도시개발 용역 수립은 그 전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했어요. 그 절차가 용도지역 변경을 했고, 용역을.

지금은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왜 그러냐면,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을 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이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원래 이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당초부터 복합행정타운은 규모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규모부터. 그래서 그게 뒤로 이렇게 밀려왔는데 그 와중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복합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게 사업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위원님 이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그 전에는 2014년, 2015년 이전, 2016년도 이전에는 행정 절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 5월 달에 용도지역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 9월 달에 민자 투자 의향서도 접수를 한번 받아서 또 받고. 그다음에 2016년도 10월 달에 도시계획 용역 업체도 선정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절차를 계획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도 줄어가지고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계획도 350억이라는 투자를 하려면 내년도에 약 200억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SPC 민간 투자로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해야지 우리 군에 부담이 좀 적고 사업하는데 애로사항도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이것은 SPC가 나중에 구성이 되면 우리 지분만큼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환수하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이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이게 좀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이건 중소기업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소규모, 지금 들어와 있는 산단에 있는 기업체는 중소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중소기업 소규모 업자들이 들어오게끔 면적도 소규모로 잘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장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그 목적이 틀려요.

공영개발과장 그런 산업단지하고 목적이 틀리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산업단지의 규모를 예를 들어서 500평, 700평 이렇게 자르면 간보율이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공영개발과장 그 SPC로 가는 계획은 당초부터 있었어요.

그때 그게 우리 공영개발과가 생긴 뒤로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예산상으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가는 방향이 뭐냐, 그런 논의를 좀 한 결과가 이렇게 온 것이고, 그리고 뭐 어디서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영개발과장 17억원은 나중에 SPC가 구성이 되면 우리 지분만큼, 우리가 지분이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가 들어가면 80%는 가지고 오는 거니까……. 공영개발과장 아니, 17억이 아니라 나중에 출자를 하면 출자금액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공영개발과장 17억원은 우리가 지금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하고 용역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SPC가 구성되면 어차피 SPC에서 그걸 안고 가야 하거든요? 그것을. 공영개발과장 17억이 아니라 17억은 우리가 범위가 줄어들죠.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7억을 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SPC 구성한 금액이 30억이라면 한 60% 되지 않습니까? 60% 낼 일이 없죠, 그게. 지분만큼만 내면…….

공영개발과장 낭비가 아니고 우리가 나머지는 받아내니까, 그것은……. 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가는, 위치가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는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위치적으로 1단계 진입도로가 조성하고 있죠. 1단계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하고 그 사이로 이게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지금.

위치적으로는 제가 보더라도 잘 잡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실무적으로 이것저것 판단을 해보고 있었다는 소리지, 이것을 어디다가 딱 확정되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공영개발과장 실무 입장으로서는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영개발과장 공론화를 못 시키죠. 여기다가 보고 서류에 SPC로 가겠다. 그러면 나중에 왜 안 갔냐?

공영개발과장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도 되겠다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공모도 하고……. 공영개발과장 그것은 SPC 출자, 이게 선정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과장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의회의 동의를 또 받게끔 되어있어요.

그것은 절차에……. 공영개발과장 업자 선정이라기보다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MOU 체결을 12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MOU 체결하면…….

공영개발과장 이 출자심의 용역은 같이 가는 것이 따로따로 간다고 하면 시간이 이게 딜레이가 많이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 끝나고 또 이거 끝나면 그다음에 가고 그러면……. 공영개발과장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9월 달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민간투자 방식으로 아마 그런 계획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에 그 공모를……. 업무보고 이후에 그것이 공모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영개발과장 그때는 확정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을 수가 없는 상태고……. 공영개발과장 예, 계획대로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계획 시설결정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먼저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공사비 관련해서 공사비하고 은행 융자 이자발생 그런 분야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주로 공사금액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당초에 이게 2014년도에 바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잡았었는데 이게 금융권 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아까 감정가격 그런 관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보상협의회는 2014년도 11월 달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그때 11월 27일 날 보상협의회를 했고 그 이후에 금융권 관련해서 많이 거기다가 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계속 이어서 설명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도 변경이 되고 지분도 변경되고 이러한 것을 설명도 드려야 하는데 그런 것은 좀 행정적으로 미진한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당연직들은 계속 이어서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별도로 바꾼 건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지금 1,336억은 순수하게 토지하고 지장물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영업보상이나 이주비용 그것이 아직 여기에 빠진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350억 정도, 그것은 영업보상이나 이주비용 등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1,600……. 공영개발과장 아니요.

그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가 평가도 하고 아니면 토지비 이외에 영업보상 같은 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도 따져보고 그래서 총괄로 잡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좀 유도리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면 충분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과장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서운한 데도 있고 만족하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감정평가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마 누락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면 재감정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아마 이의신청 하면…….

공영개발과장 참고로 신봉지구나 산업지구나 지원시설지구나 같은 한 사업지구로 봐야 할 걸로 일단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봉지구는 이제 와가지고 대책 위원회 구성해서 별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대책 위원회가 합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한 사업지구에 대책 위원회가 2개 있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각자 이걸…….

예를 들어서 보상가격을 올리든 않든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책도 이쪽에는 이쪽 대책 세워주고, 이쪽 대책 세워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신봉지구하고 이 대책 위원회가 합쳐져서 한목소리 내어가지고, 그래야지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뭔가 SPC 그쪽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그러지,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렵고…….

공영개발과장 아니 그러면 지금 집회도 신봉지구에서 원래 집회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처음에 신봉지구가 집회신고를 해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제내리 쪽, 그쪽에서도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뭔가 별도로 액션을 취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민들의 동요가 또 일어나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대책 위원회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냐. 공영개발과장 쉽게 얘기해서 이쪽 신봉지구에서 뭔 대책을 우리가 세워서 줬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쪽 제내리 쪽,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걸.

똑같은 사업지구에서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자꾸 시간이 되어서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물어봐도 신봉 미니복합타운 그쪽, 오히려 그쪽하고 대책위를 같이 하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불만이 아직은 적잖아요.

그런데 이쪽 미니복합행정타운은 여기에 비해서 적게 나왔으니까. 평균을 잡아도.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적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안 되는 쪽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을 달랠 것인지를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또 이 상황을 그대로 군수님한테 전달을 하셔가지고 군수님도 알아야 하잖아요. 군수님이 직접 주민들을 안 만나니까 귀가 어두우신 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거 몇 번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도……. 공영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고민을 우리 행정적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또 현지에 나가서 그 상황도 보고,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책 위원회 두 군데가 발생이 되니까 바로 신봉지구나 이쪽 산업지구나 따로 또 각자 놀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쉽게 얘기해서 이쪽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떡을 하나 준다고 해도 이쪽 주면 이쪽 가만히 안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한목소리가 나야지, SPC나 우리나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러지, 따로따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존에 대책 위원한테도 저쪽 신봉지구를 안고 가야지 따로 움직일 수는 없다 이게. 우리가 주장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봉지구 대책 위원도 우리가 서너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당초 대책 위원회에 3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안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신봉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책 위원 변경을 해라, 변경을 해서 3명 빠지고 3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대책 위원회에서 뭔가 논하고 대책을 내놓고 그걸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 안 된다. 일단은 그렇게 우리도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합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도 그 대목에서는 한목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5%짜리가 효성하고 한투하고 그렇게 해서 5%고, 55%가 50%입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이게 누락되었으면…….

이것은 예산계에서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못 찾았었는데 당초 직원이……. 공영개발과장 물류단지는 우리 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그 훈령 지침은 11월 27일 날 하는 걸로…….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은 그 1차 회의 때 나온 구성, 두 사람 더 추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일단은 회의 때 약속했기 때문에 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것은 재감정할 때 혹시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변경해서 다시 개최를 해가지고 추가로라도 늦었지만 그럴 의향은 좀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이게 무분별하게 나가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이게 관련 안 된 사람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공영개발과장 위원들은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사람들이 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대책 위원회에서 또 거기서도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첩할 수도 있으니까……. 공영개발과장 예,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아까 비교를 옆에 땅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게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위치하고 또 지목하고, 지역하고 지구.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로 여건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신봉마을은 도로 여건이 딱 로터리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감정을 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테크노 SPC에서 이어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100%, 27%가 나간 게 아니고…….

공영개발과장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25%라는 것은, 지금은 한투에서 트렌치B로 해서 우리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고, 은행에서 나가는 돈은 25% 이상을 했을 때 나간다고……. 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지금은 보상이 트렌치B에서 1,280억이 나간다고 하면 거의 50%가 나가는 걸로 그게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가면 그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트렌치A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