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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218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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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군민 안전 확보 안전관리 시행 사업성과 및 안전예방 사례를 요청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만 쭉 하시고 성과를 어떻게 냈으며, 안전예방을 한 사례를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런 사례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더니 성과가 있었고,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안전예방을 했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조금 질문한 내용하고 답이 온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줘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물놀이 안전 사업을 했는데 어떤 구조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데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예방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쯤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정말 위험지역에 있던 거를 이렇게 구조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례가 혹시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을 못 한 것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이런 일도 있었다는 그런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예비군대대 이 문제는 봉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주군 전체 군민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나서서 일단 들어오는 거는 막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또 류영렬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말씀해준 거에 의하면, 전주시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나오지 않고 원천 무효화를 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래요. 공동대책위원회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어떤 경우에 다시 저기 하면 싸울 그런 준비는 되어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틀에서는 완주군의 문제고, 또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봉동을 그분들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봉동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신봉 미니복합타운이나 또 한양건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자인 아파트 이런 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예비군대대는 봉동 106연대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불가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전주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보다는 우리 106연대 이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가 지가로 볼 때 보통 주변에 제가 요즘 토지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가 한 40만원대에 가깝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 부지를 다른 데로 저기 하면 제가 볼 적에는 그 비용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충당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도 뭔가 그런 계획이라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리 온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게끔 계획이라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오늘내일 아침에 성급하게 바로 즉각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냐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언론을 보면 전주, 김제 통합 추진을 하고 있대요. 전주는 이제 김제로 가라고 그래요.

핑곗거리도 좋아졌어요. 우리 완주군은 얼씬도 말고 김제 땅이 얼마나 넓어요. 김제하고 협의해서 김제로 눈을 돌리고 우리 완주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대처를,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협의나 요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때요, 과장님?

동의합니까? 이제 완주는 쳐다도 보지 말고 김제로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마다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올해 관정 예산을 처음에 7억 세우고 나중에 예비비에 해서 10억을 가지고 관정 보급을 했잖아요? 대처를 잘 해주셔서 그나마 가뭄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 어떤 이유로든 이게 반납이 되었다거나, 여건상 않거나, 그리고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거의 겨울로 많이 미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토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반납된 거 혹시 많이 있나요?

아니 그거를 재배정해서, 왜냐하면 가뭄이 올해 신청자는 많았는데 전부다 우리가 공급을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내년에 가뭄이 든 뒤에 또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리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겨울철에 농사철이 아닐 때 보급을 해서 그분들이 미리미리 가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정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거의 자기 토지에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사유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비도 투자를 하고 자부담도 있지만 어느 이렇게 사거리라고 봐야 될까, 농토에 만나는 지점. 그런 데에다 해가지고 네 농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관정의 대수를 줄이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개인의 땅에다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너무나 과다하게 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걸 주변에 토지주들하고 협약해서 그거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동으로 자부담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례도 있나요?

그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물을 매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너무나 내 거 자부담이 들었으니까, 내 토지에다 하니까, 내 돈 들였으니까 옆에서 사용하는 것도 조금 꺼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주변의 분들이 그런 어떤 사거리 지점이나,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지점에다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권장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에게 가점을 줘서 이렇게 하면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들 하셨나요?

오전에 이어서 식사 후에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3건을 했어요. 그런데 군 유휴부지 이거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하여튼 주민들의 어떤 쉼터 조성을 위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차질 없이 잘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공단지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도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2014년에서 2018년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계획이 3년이나 늦춰졌네요? 그거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생략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2,730억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간에 3,210억으로 한 480억을 증액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시킨 요인이 가장 어디에 있는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발생 그 부분은 얼마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다거나…….

그때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면, 사업 지연에 따라 보상액이 올라갔다.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보상가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짧은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때 보상가액이 좀 많이 증액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한 걸로 알아요, 총사업비를. 그리고 지금 보상협의회가 있어요. 보상협의회가 있는데 회의를 몇 번이나 지금 했나요?

보상협의회를. 그래요, 2014년 11월 27일 2시에 딱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업을 변경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는 것들이 많은데 보상협의회를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어요.

보상협의회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보셔요. 처음에 계획대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었다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때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업체도 변경이 되었고, 지분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그 사업의 틀을 완전히 다 새로 재정비를 했는데 그 이후로 보상협의회를 한 번도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셔 봐요. 그리고 그때 보상협의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이 박봉산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박봉산 부군수님,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전영선 과장님, 그다음에 지역개발과 김춘식 과장님,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이영오씨,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정길수씨, 그다음에 보상대책위 정선우, 그다음에 보상대책위 총무 박일배, 그다음에 만동이장 정연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당연직 3명과 위촉 위원 6명이 있는데, 지금도 이 보상 위원 명단은, 그 당연직은 당연히 부군수님이 바뀌면 바뀌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은 공영개발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이 명단이 혹시 바뀌어가지고 보상협의 위원 명단이 지금 있나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그래도 가장 큰 사업이라는 사업을 3,200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보상협의회를 안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해요.

그리고 또 신봉지역에 위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신봉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협의회라도 구성을 신봉 미니복합타운의 대표도 좀 들어가고, 또 보상협의회도 자주자주 해서 뭔가 이렇게 했으면 불만의 소리가 덜 나왔을 텐데, 이렇게 한 지역으로만 몰아서 보상대책 위원도 있었고, 신봉 마을주민 중에는 한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보상협의회를 지금 2년 동안에 걸쳐서 감정이 들어갈 때까지도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집회까지 하면서 불만의 소리가 터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보상비가 1,698억.

그러니까 1,700억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상비를 잡고 공사비 1,031억 설계 등 여러 가지 용역 이런 거 포함해서 481억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그러는데, 총 보상액은, 6페이지 한번 보세요. 1,336억으로 보상 감정가액이, 전체 나온 것이 1,336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차액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세요. 1,698…….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여기에 우리가 보상가액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에다가 맞춰서 보상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적게 나왔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예산을 잡은 거에 비해서 엄청 적게 보상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까지 계산해가지고 짜 맞추기 한 거예요?

이동열 계장님 이거 한번 자료 가지고 가서 보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기 이전에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상가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나왔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보상가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적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만족을 못 시켜드려요.

얼마든지 많이 줘도 만족스럽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그 부근에 거래된 저기라든가 어느 정도 다른 객관적으로 볼 때, 그 토지에 편입된 주민이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기에 원충상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토지를 보면 공시지가가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열람을 했는데 2007년에는 5만원 가던 것이 2008년도에는 6만2천원 갔고, 2009년도에는 6만8천원으로 갔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72,400원으로 갔고 쭉 하니 오르다가 오히려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는 800원이 떨어졌어요, 79,800원에서 7만9천원으로 공시지가가 내렸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9만1천원, 2015년도에 9만1천원, 2016년도에 9만4천원, 이렇게 해서 거기가 산업단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조금 폭이 높게 올라가다가 또 어느 정도 평정을 찾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다가 이렇게 안 올라가서 공시지가를 실거래에 가깝게 책정을 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분이 지금 보상을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9만4천원인데 이분이 직접 보상을, 감정 보상가는 93,267원. 오히려 공시지가보다도 조금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을 설득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셔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법적으로 하나도 하자있는 일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감정평가사에서 했고, 또 법적으로는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하면 되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게 한두 건이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토지 수용령 내려서 수용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신봉마을 전체로 볼 때는요 지금 거기가 보상대책위도 없는데, 제가 여기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업시설지구하고 미니복합타운하고 구분해서 최고가하고 최저가 현황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지가 산업시설지구에는 평방미터당 21만8,867원. 그런데 미니복합타운에는 21만3천원. 그다음에 최저가도 산업시설지구에는 최저가가 7만6천원, 그런데 미니복합타운에는 6만6,233원.

그러니까 신봉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터지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길 가는 사람 보고 누구나 물어봐도 산업단지 용지로 들어가는 그쪽에서 살래, 아니면 이쪽 동실산이 있고 정말 여기 전원주택 단지로도 손색이 없는 이쪽하고 땅 가격이 어디 가 비싸겠느냐 물어보면, 이거는 답이 뻔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민들에게 우리 간담회도, 주민간담회도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답변을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해라.

그렇게 답변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군수님한테도 진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지금 아까 이동열 팀장님한테 자료 준 거 보면 그 부근에서 거래됐던 거, 그다음에 여기 등기부등본도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거짓말 않는 걸로 하기 위해서. 35만원, 36만원, 그다음에 군사 보호지역 속에 있는 것도 20만원에 거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여기 분들이 여기 전답 보면, 최저가가 4만4천원이면 한 13만2천원이나 이렇게 평 단가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이거를 해결해라, 그렇게 하기보다는 군수님한테 진언을 드려서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공감을 하시고 이의신청을 우리 테크노밸리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불만이 뭐냐면요, 지금 저쪽 산업시설지구로 들어가는 데는 주택들이 많이 편입이 되다 보니까 신봉에다가 보상 원가에 몇 %로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서라도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신봉지역 사람들은 내 땅 다 없어지고 어디에다가 땅 한 평 다른 데 가서 사려고 하니까 봉동에는 이미 올라 있어서 배토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들한테는 군에서 주는 혜택이 도대체 뭐냐. 산업시설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라도 조성원가에 60%라도 혜택을 줘요. 그런데 신봉지역 사람들에게는 주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불만 안 하겠어요? 땅값도 그쪽 지역보다 적게 감정가가 나왔고, 또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전혀 없고. 그거를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하자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법, 법, 법 하다가 나중에 진짜 주민들의 원성 높아집니다. 우리 힘없으니까, 강제로 뺏어가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뺏어가라, 그러면 뺏기련다. 우리가 내놓지는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신봉에서 늦게 대책위를 꾸려서 군수님 면담 요청을 진작부터 집회를 하려다가 면담 요청을 해서 그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또 면담이 잘 안 잡히니까 서면으로 지금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은 행동으로 옮기겠다.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거예요. 전달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법적으로 하자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조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원하는 거고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 대책위에 안 들어갔고, 자기네들은 배제되고 그쪽은 대책위도 있고 그러니까 보상가도 높게 나오고 자기네들은 그냥 잘 알아서 군에서 해주겠지.

그리고 그쪽에 대책위에 들어오신 분은 아니지만 그때 사업을 시작할 때 이장이신 유행석 이장님이 주로 다니면서 옛날에 유연평……. 제가 추가 질의시간까지 쓸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 시간에 하라면 그리로 가고, 아니면 지금 그 시간을 쓰라고 하면 쓰고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저기를 하면 오히려 이쪽의 불만만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를 대책위 하면 그쪽에서도 오히려 더, 지금 그쪽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드는 격이 돼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주문을…….

하여튼 그런 부분은 피하지 말고 면담 요청이 있으면 자주자주 만나서 그분들의 소리를 듣고 같이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해 가야지, 자꾸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렇게 하면 더 감정이 악화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감정이 잘못된 것들이 나무 같은 거, 2015년 3월에 조사한 연수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고 또 자료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 3월에 3년생, 2015년 3월에 5년생, 이런 나무들이 지금 보상 시점에서 그게 적용이 되지 않고 그때 조사한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이런 거 불만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산업시설지구에 들어가신 분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대토 구입자가 대출로 인한 이자가 발생해가지고 대출 증명서까지 저한테, 부채 증명서까지 다 떼어가지고 왔네요. 그다음에 보상이 되어서 저기할 줄 알고 아파트 전세를 구해가지고 다섯 가구가 이미, 소단호씨 외에 4명이 전세 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 파손, 노후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해도 고치지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장기간 되었다. 그리고 지장물 출하시기를 조정하지 못해서 상품가치를 잃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된 그런 것들. 보상이 나올 줄 알고 땅을 담보로 자녀들 학자금이나 사업 자금 대출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자가 발생하고 뭐하고 하는 피해 사례도 있는데, 지금 전강부락은 우리가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13명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7명은 이미 사망을 했고 생존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 암 환자가 몇 분 더 발생을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물을 우리가 지금 냉온수기를 줘가지고 물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분들 너무나 춥고 지붕이 새고 허름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난방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주면 선거법 위반이고 여러 가지로, 그러나 테크노밸리 회사가 그때는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테크노밸리 회사가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분들 조금 위로도 해주고 너무 장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진짜 고충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예, 그대로 진언해주세요. 군수님 이거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감정은 감정사에서 했고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해서 주면 되고요. 이렇게 보고를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언 드려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저쪽에 산업시설지구에는 조성원가에 60%로 주고 그러는데 신봉마을은 불행히 주택이 들어가지 않고 마을을 살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도 못 받으니까 그런 어떤 방법은 있는지도 고민하셔가지고요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분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딱 앉아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주군 농업의 발전이 있고 농민들이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세 분이 딱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 다른 과는 예산도 심의할 때 삭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만큼은 특히나 고산 6개면에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농업예산 늘려서, 늘려서 한 20%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막 강조하는 이런 응원군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도 힘나시죠?

하여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우리 농업인들의 행복이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도 애써주셨는데 더 노력해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양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주 간단히 여기에다가 서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기술센터는 대면보고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이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까지 어떤 것을 창업을 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는 매출을 얼마나 올렸고,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팜 구축 1식하고 에너지 절감시스템 1식을 지원해줬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우스하고 시스템이 되어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하우스 온도가 얼마고 습도는 얼마가 되고 이런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효과가 있으면 보급을 더 해줘야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너무 간단하게 하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다음에 김용운 씨는 어디 사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특수 품목이라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청년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농업 업종에 의지를 가지고 뭔가 시작을 해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가면 굉장히 정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해마다 강조했던 것들이 1차 농산물 가지고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없으니 우리가 2차, 3차 가공이나 발효나 어떤 명품화된 특수 가공품으로 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생강 관련 연구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배하고 생강은 궁합이 잘 맞아요. 같이 뭔가 연구하면 좀 괜찮은 음료가 될 것 같고요.

당근하고 생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양적으로나, 비타민, 철이나 이런 거. 그런데 배하고 생강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장점이 일단은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비자들의 호응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볼 그런 충분한, 별도의 비용을 안 들이고도. 그래서 매장에 놓아보면 선호하는지, 않는지.

지속도, 재구매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는 보면요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일단은 회사원들이 한 번은 싹 먹을 수 있게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어떤 신제품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건강식품 개발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부터 한 봉지씩이라도 먹어보게.

그러면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정말 신제품 나오면 전체 직원이 의무적으로 그걸 구입을 해서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데에서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홍보효과는요, 우리가 요즘에 TV를 보면 천기누설 같은 데에 한번 나오면 막 뜨던데, 그런 데하고 우리 농산물을 한번 TV 광고 중앙 채널 같은 데에다가 해본 적이 있나요? 예, 우리 권택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꼭 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봉동에서 나는 특산품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우리 골고루 읍면에서 나오는 것들도 건강식품으로도 연구를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진짜예요. 요즘에 칡즙으로 먹는 것보다 칡을 가루로 해가지고 환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여성들에게 호르몬제로 최고예요. 산에 가면 칡넝쿨 때문에 난리 속인데 그런 데에서 칡 순 뜯고 칡 캐다가 하면 우리 주민들 소득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팀장님들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곶감 피해가 많으니까 곶감으로만 하지 말고 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줬는데 한 가지라도 반영한 거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보셔요. 그래요.

그다음에 곶감 깎고 나서 감 껍질, 그 귀한 껍질에 영양가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껍질 다 버리는데 가루로 해서 그런 거 고추장 담을 때 이럴 때 하면 나트륨 배출도 되고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이 되니까 그런 것들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농번기에는 휴일에도 임대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부들을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저기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노후하신 어머님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직장인들이 와서 많이 일손 돕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일에는 일손을 도와줄 수 없는데 휴일을 이용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뭔가 돕고자 하는데 또 연로하신 분들은 농기계를 다 갖춰놓고 농사를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휴일에도 임대사업을 농번기에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주문을 했는데 혹시 올해…….

예, 조금 그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자녀가 와서 일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농기계가 없어서 효과적으로 못하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좀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26쪽인데요.

어떤 데는 보면 100%, 어떤 데는 50%, 또 60%.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봉동 생강 명품화 사업 추진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품화 사업에 주로 지원을 한 것이 저온저장고, 지게차, 그다음에 연작 피해에 대한 기술, 이런 걸 했는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식품으로 개발해서 유통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봉동 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편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편강도 다양하게. 왜냐하면 편강은 설탕으로 졸여서 설탕을 뿌려서 말리기 때문에 또 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당도를 낮추는 방법이 편강을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고민하면 있더라고요.

강황가루로 뿌려서 말리는 방법이라든가, 또 녹차가루라든가, 쑥 가루라든가. 그러면 색깔도 보기 좋고 건강도 헤치지 않으면서 건강식품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봉동시장에 생강골 시장이라고 간판을 달았는데 생강 판매점은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생강 판매점도 만들어서 정말 봉동에 가면, ‘거기에 가면 편강을 살 수 있어’, ‘거기에 가면 토종 생강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좀 생강 판매점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고산에 한우협동조합처럼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되면 금산 약초시장 같은 데에다가도 생강 판매점을 만들어서 약초에는 생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유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정말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노력해주실 거라 믿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