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균 의원 발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설치가 돼있다는데 공사를 하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완공은 됐지만 부도가 나서 다른 타 업체가 이걸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자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계를 해서 어쨌든 완공은 했어요.

그런데 부실이 생겼어요. 부도가 났는데 유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 관급공사가 이런 걸 해놨을 때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암동 이육사기념관이 있는데 1년도 안 돼갖고 하자보수할 게 생겨서 저희 구비로 다 했어요. 그러면 혈세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히, 이 조례를 지금 만들지만 이미 시행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왜 감사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일원화가 돼서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자보수할 돈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각 과가 같이 해서 해야지,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했을 때 하면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나 피곤해서 그러는지 뭐하는지 힘들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단속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좀 고압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걸 참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몇 군데 정도 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도 참 좋은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부보조금은 하여튼 눈먼 뭐라고까지 할 정도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공개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새마을단체에 그때 행사를 갔는데 의원이 솔찬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깎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든가, 이건 참 너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인데 형식적인 인사말이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집행부도 많이 와있었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 하는가 그런 감시를 하고 다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나와버릴 정도면 우리 의원들이 뭔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세세히 보고, 진짜 우리 혈세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구비가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예산을 깎는 구의원들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면서.

너무 불쾌해서 제가 회장님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그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 사람들 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얘기를 하고 해서 보조금은 진짜 필요한 데 써야 되고, 허튼 데 쓰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하려면 예산은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필요가 없지 않잖아요. 여기는 왜 4층으로 해요? 4층으로 해도 충분한가요?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5층에서 4층으로 변경하는데 4층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종암동의 예를 들어도 5층까지 있어도 나중에 가니까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미리 감안해서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해야지 나중에 가서 다시 하려면 힘들잖아요.

한 층이 줄어드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지으면 30, 40년 가는데 충분한 것까지 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당장에는 신축해 준다니까 주민들은 좋죠.

그런데 나중에 불과 10년을 못 가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여유 공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