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유난히 업무보고 보니까 일들을 참 많이 챙겼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정이 소형에서 중형으로 가는 추세가 좀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더 들어갈 텐데요. 소형보다.

중형관정이. 그것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소형관정과 중형관정과의 차이점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형은 다 같이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도시개발과인가?

어디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로 횡단 부분 같은 데는 관 하나 조그마한 거 넣어주면 거기로 호수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설계 당시부터 조금 적용을 시켜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중형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서로가 이용을 하면 좀 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하여튼 다른 내용보다도……. 그다음에 가로등, 가로등도 지금 자꾸 놓아주라는 추세인가요?

저녁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에 조금 그래도 잘 적용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녁에 특히나 학생, 부녀자들이…….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 근래에는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침침한 데는 좀 무섭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등 사업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데에 안전사고나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6쪽 군 유휴부지 매입 건에 지금 용역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그 안에는 비밀사항이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하여튼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하니까 우리가 완주군에서 공공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요즘 민원이 최고 많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 조금 해주실래요? 그러면 민원 제기하신 분만 재감정을 하실 예정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하실 예정이에요?

제기하신 분들만? 그래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그분들도 오랫동안 잘 참아오셨다가 사업이 결정되고 나니까 토지보상 문제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저는 행감자료 6쪽을 보면 우리 출자 지분들이 있잖아요? 변경란에 가서 105%가 되어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오타예요? 그러면 어디 가, 5%짜리가 어디 쪽에 있어요? 앞쪽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 앞에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증시범이라고 해서 시범재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7쪽 보면 전용 화분 이용 직근 채소류 실증 시험이 있어요? 내가 조금 여기서 의심점이 가는 걸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게 말 그대로 토심이 깊어야 되잖아요, 직근 뿌리들이니까?

그런데 하우스가 과연 세워놓고 인건비 절감 차원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인력으로 오히려 캐게 되면 인력비가 더 들어가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직근성이라 지하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맞지 않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상층으로 크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포트니까. 포트면 그러면 60∼70㎝로 뭔가 다이를 만들어서 내려갈 수 있게끔 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아직, 금년에서야 예산이 나간 것이다 보니까 그런 염려성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내용이었어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지금 이용들이 많이 있죠?

주민들이 다 편리하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군 예산은 우리 군민들이 고르게 균등 있게 써야겠죠? 그래서 그 주민들은 사실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다 뒷받침이 안 되어서 다 해주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걸 조금 한 군데 정도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용진이나 소양이나 동상 소재지권 이쪽으로는 거의들 한 구역으로 섹터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가 좀 필요한데 없어요. 상관 같은 경우도 일부는 또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상관은 구이로 가기가 우회도로가 나서 좀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그쪽은 좋겠죠. 그런데 이쪽은 하우스도 많이 재배하는 곳이 용진 하이리고, 또 그 황운교로 해서 철쭉 같은 경우도 소양이 최고 많이 하고 있고. 또 동상면도 농토는 적지만 또 소양 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많이 이용들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이 된다고 보면 중간 지점에다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거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초두에 우리 군에 계신 모든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내가 그래서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예산이 나름대로 어려움은 좀 있지만 우리 소양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소양 쪽에 사실은 구이 가기 전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이 쪽으로 갔는데 내가 그거 갖고는 다른 얘기는 않겠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직접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봤을 때 관리기 정도가 최고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농기계가 없는, 임대 사업장이 없는 곳은 특별하게 배당을 더 해준다든가 이런 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꿔지는 건 특별히 없고. 하나 덧붙인다면 퇴비살포기 같은 것은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 보니까 내가 몇 마지기 이용하고자 그런 기계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예산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시고, 거기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양에 설상 관리기를 많이 배당을 해준다 해도 자부담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다른 데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배당……. 임대를 써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비용보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자부담으로 배정을 더 해준다 하더라도 자부담률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40%인가요? 그런데 다른 읍면들은 그렇게들 임대 사업장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왜 용진, 소양, 동상 이쪽에서는 그러지를 못하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들은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정도의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도 좀 해보시고……. 막연하게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면 어느 사업이든지 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꼭 필요한 농기계들이 무엇무엇인가를 좀……. 했다고 하니까 일부적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농협창고를 일부 이용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소장님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아닌데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하신 것인데. 사업 포기 현황을 보면 자부담 부족으로 인해서 포기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열심히 하셔서 국비확보를 한 것인데, 이게 하고자 하시는 분 선정이 좀 잘못되어가지고 자부담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는 신중을 좀 기해서 안 한 사람들을, 국비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하고자 하는 사람을 더 알아봐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어쩌겠느냐.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열심히 하셔서 국비까지 확보를 다 했었잖아요. 신청은 전년도에 이렇게 받아서들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반납보다는 하실 분이 더 계시면 그쪽에다 배려해 주시면 어쩌겠느냐 이 말씀을 난 드리고 싶어요.

잘 알았고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노력을 좀 더 하셔서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