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신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얼마 정도가 가장 많은가요? 그러면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1조 중 “시행하는”을 “발주하는”으로, 제3조 중 “공사 중 건당 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공사”로 하고, 제8조제4항을 “④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조례」 제14조에 정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운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세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실비를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서류 없이 어느 병원이나 갔다 오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신청서는 들어가겠지만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 과는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특별히 진단서가 있어야 돼서 그거 입증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기 보면 비상벨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먼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들인데, 우리 성북구에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 과가 몇 개 있죠? 그게 울린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그거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거 제가 의견제시해 가지고 발의한 그거 설치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전 과로 좀 더, 주민센터나 이런 데 확대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런 보호조치가 조금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조례인데 그렇게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비상벨 같은 것들을 더 확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세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3항 중 “위탁하여”를 “의뢰하여”로, [별표] 제목 중 “제5조 관련”을 “제7조제2항 관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세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서포터즈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제한이 없잖아요? 각 동에 명예기자가 있듯이 처음부터 뭔가 규정이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틀을 가져가야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과장님 욕심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 크게 해놓고서 거기서 뭘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욕심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청장님이 위촉한 것은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 중 청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표결권이 있는 공무원이 직급은 낮지만 대리로 출석하는 사람의 표결권을 똑같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모범적으로 조례를 잘 정비해 주시고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길음2동 주민센터청사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중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금에 있는 83억을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에는 참 애매한 게 그게 미집행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암1동 청사가 아예 취소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어쨌든 연도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벌써 이전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이 연도만 바뀌어서 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서. 돈암1동은 따로 청사로 다시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시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열심히 일하고 성북구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도 기금에 대해서 아까부터 계속 심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통합이 돼서 청사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분리를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딱 걸린 거예요. 저번에 일자리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희한테 사전 설명을 하셨었어요.

저희도 너무 좋겠다고 해서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그런 거리를 만들고 또 스타트업처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한테 스타트업에 대한 공유재산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솔직히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구에서 하는 거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같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지?”라는 개운치 않은 마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암1동 청사 기금을 내년에 다시 쓰지만 올해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은 알고 계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때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또한 저는 사실 용납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33억이나 되는 돈을 갖고 집행해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면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그냥 기금에서 가지고 와서 하면 된다’, ‘의회에서 심의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가볍게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유감스럽지만 저희가 이것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청사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심의를 하다가 돈이 나오면 예비비처럼 무조건 청사에 돈을 넣는 이유가 동 청사가 열악한 곳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동에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시급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곳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동 청사를 척척 지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3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굉장히 소중하고, 물론 이 건물을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북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시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수수료 면제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8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