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숙 의원 발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직제 순서대로 2개의 부서씩 입장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의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심사 후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3쪽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시이월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도시안전과부터 170쪽 청소행정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와 청소행정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0쪽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님.

과장님, 자재 혹시 사진이나 어떻게 된 건지를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아시바 파이프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한 개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박아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는 용도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487쪽부터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487쪽 세출입니다.

과장님, 이거 대형폐기물 접수하는 거 인터넷 들어가 보셨어요? 아예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도 안 됐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양이 가구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한 6개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끼기기는 하는 거지.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이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이번에도 조금 올라갔잖아요. 처리비 올라갔죠?

어쨌든 음식물 처리비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기를 해마다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처음 구입하기 시작해서 5년은 안 된 걸로 알고는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5년은 안 됐죠? 종량기. 감량기 말고 종량기요, 종량기.

감량기는 지금 늘리고 있지 않잖아요. 종량기가 5년이 안 됐는데 그 종량기를 그렇게 많은 대수들을 저희가 자체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것들은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떠한 이유인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예산이 줄지를 않고 계속 올라가는지.

사실은 종량기를 설치한 것에 비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른 폐기물보다 음식물 이 폐기물은 줄이는데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단가도 단가겠지만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도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몇 대 구입했었지요? 작년에도 100대 했나요?

장위동이나 이렇게 요즘 새로 신규 아파트에는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어쨌든 저희가 신규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는 게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9쪽부터 156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66쪽까지 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69쪽부터 176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60쪽부터 167쪽까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와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일자리경제과부터 173쪽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71쪽입니다. 정혜영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임위원님. 과장님, 이거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3 : 3 : 4로 한다고 했는데 매장에 따라서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를 건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3 : 3 : 4로 하나요? 지금 조사를 해봤다고 했는데, 지금 가입되어 있는 곳은 160개라고 하셨나요? 이게 아마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상당히 큰 재난적인 피해가 되고 그래서 이걸 권장하게 되는 걸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이거를 일반으로 드는 것과,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갱신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으나 이렇게 일반보험처럼 들으나 보장은 같은 건가요, 정해져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과장님, 이번에 길고양이중성화를 늘 하다가 이번 예산이 확 올랐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만 관내로 한 거는 어쨌든 저희가 믿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과장님,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양순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나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한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청년통일콘텐츠 전문가양성 이거 있죠? 그거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인원은 2명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쓰는지 상세한 내역, 그리고 사단법인 우리들의성장이야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거는 자료를 봐서 알겠고 그거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번에 신규사업도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일 거라는 것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성과 없이 놀이마당으로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본인들의 책임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책임이 전가돼야 거기에 대한 성과물도 분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지원은 할 수 없다, 뭔가 확실한 결과물들이 적게나 크게나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도면 뭔가 결과물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안 523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지금 기금책을 보고 있는 건데, 환경과의 기금과 우리 예산책에 있는 기금하고 연관해서 질의하는 있습니다. 님, 우리 계속 진도 나가고 팀장님이 정리를 해서 저희 기금 할 때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예산책을 보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봤더니 그걸 찾을 수 없던데 이번에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 그 예산은 전혀 찾을 수가 없던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준비하시는지요. 어떤 게 그거에 해당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9쪽부터 186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영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9쪽부터 196쪽까지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기금 팀장님이 더 상세히 알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명하시겠어요?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고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68쪽부터 186쪽까지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ㆍ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