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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28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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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음”이라고 되어있는데,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구의회의 역할과 일정부분 포션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무요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미집행된 예산들이 전년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배제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479쪽에 안전관련 서비스 제공이라는 항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매칭으로 비용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구비만 편성이 된 건가요?

이게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편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난해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부동산 매입이나 이런 게 안 된 이유도 있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예산금액이 작지는 않거든요.

올해 예상은 어떠십니까? 아까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 자체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