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혜 의원 5분자유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주환 관리팀장입니다. 염용철 상수도팀장입니다. 송완근 하수도팀장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8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올해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하였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업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화산·경천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화산면과 경천면 일원에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배수지 500톤, 관로 64.3㎞,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것이며,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자하여 올해부터 시작하여 2020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현재 설계 공정률은 90%입니다. 12월 말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봉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비봉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2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7억1,400만원을 투자하고 2018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수지 1개소 500톤, 관로 41.7㎞, 가압장 4개소 설치 등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총사업비 변경 및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1월 현재 금차분 공정률은 9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전체 사업은 2018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운주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운주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82억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9억을 투자하고 2018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수지 1개소 500톤, 관로 56.4㎞, 가압장 3개소 설치 등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및 총사업비 변경,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1월 현재 금차분 공정률은 9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전체 사업은 2018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고산면의 미 급수지역인 서봉리, 남봉리 등 7개 리에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배수지 설치 1,700톤, 관로 정비 24.4㎞, 가압장 설치 3개소 등이며, 총사업비 12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내년 5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억원을 투자하여 봉동 급수분구는 전체 공사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고산 급수분구는 배수지 건설 및 관로 11.9㎞를 완료하여 11월 현재 전체 공정률은 85%입니다. 고산 급수분구 전체 분은 내년 5월 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 상수도 시설을 개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송·배수관로 6개소에 5.8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말 현재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공사입니다. 각 가정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마을 골목길 등에 지선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8개소 17㎞를 매설 계획으로 1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 중인 13개소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196개소에 대하여 신속한 유지 보수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 상수도 개발, 수질검사, 누수복구 및 수중펌프 교체 등으로 금년도에는 10억9,700만원을 확보하여 11월 말 현재 마을 상수도 개발 4개소, 펌프교체 및 누수복구 35개소, 마을 상수도 개량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장 및 민원이 발생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이성리·상개리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거 12.59㎞, 배수설비 27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70억4,2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는 7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11월 말 현재 설계 추진 공정률은 85%입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원가천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경천면 용복리·가천리 일원의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거 7.19㎞, 소규모 하수처리장 100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63억1,1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4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11월 말 현재 설계 추진 공정률은 85%입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삼례읍 해전리, 봉동읍 구암리, 제내리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거 24.8㎞, 배수설비 615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58억4,7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79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11월 말 현재 추진 공정률은 55%입니다. 1차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전체 사업은 2018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관면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13㎞ 및 맨홀 펌프장 1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68억9,1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54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11월 말 현재 추진 공정률은 30%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전체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용진읍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41㎞ 및 배수설비 799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205억4,1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35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공구는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고, 2공구는 하수관로 20.6㎞를 완료하여 11월 말 현재 공정률은 78%입니다. 2공구 전체 사업을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54.1㎞, 배수설비 1,258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65억3,1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39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산분구는 차집관로 9.5㎞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20%이고, 비봉분구는 차집관로 2.5㎞를 완료해서 공정률은 30%이고, 화산분구는 차집관로 7.5㎞를 완료해서 공정률 20%입니다. 금년도 계약분은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전체 사업은 2018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산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기존 700톤에 700톤을 증설하여 1,400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65억5,2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5억2,5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수도 재원 협의 및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발생 및 주변 경관 재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는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신뢰 회복 및 증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악취 방지 덮개 설치를 완료하였고, 서봉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인근 체육시설로의 위치 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속히 사업의 재착수 방안을 강구하여 2018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이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구이면 일원 모악 호수마을 및 모악 여성한방특구 등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하수처리장 기존 700톤에 1,000톤을 증설하여 1,700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88억8,1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그간에 하수처리장 구조물 및 기계 설치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98%입니다. 12월 말까지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운전 등을 거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마을단위 하수관로 정비로 소양 구진지구 등 2개 지구에 하수관로 20.7㎞, 소규모 처리장 2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4억2,3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금년에는 10억3,100만원을 확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구진지구는 하수관로 11.6㎞를 완료하였고, 천호지구는 하수관로 8.5㎞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각각 95%와 85%이며, 금년 12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완주군 내에 지금 동상면이 조금 오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아직 동상은 지금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되는데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동상 쪽에는 비용 대 편익이, BC 분석을 해보면 편익이 적다 보니까 아직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면 순수한 군비로 투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수단으로 마을 상수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에서나 이런 차원에서는 경제성을 분석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논리에 밀려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산요? 16쪽.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5쪽 이것이 고산면 일부하고 비봉면, 화산면 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산 처리장을 증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산, 비봉 것이 다 오는 게 아니고요. 화산, 비봉의 일부를 이쪽 고산 처리구역으로 받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산 처리장이 증설되는 내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받았고요. 4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실제 공사비를 가지고 정산하다 보면 이것도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인자부담금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공정이 터파기를 일단 하고 관로를 매설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토공작업을 다짐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공정인데 시간은…….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 같은 경우 하루에 한 20m 정도를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를 지금 하는 걸로……. 정확한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수관거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골목길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이것이 우리가 아까도 개략적인 공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날 터파기하고 관로 연결하고, 되메우기도 그냥 한 번에 다 묶는 게 아니고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묻어야 되다 보면 1개 구간 들어가는데 약 한 달 정도?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통 통행이 빈번하고 이런 지역은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랄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미리 예측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사업소에서 상수도, 하수도가 중복되는 구간, 중복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꼭 협의를 시켜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촌부락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지선공사하고 삼례 하수관거 3단계하고 중복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행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상수도를 일시중지 시켜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하려던 상수도를 일시중지 시켜놓고 하수도하고 이것을 좀 같이 터파기 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병행 추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로나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대개 관로를 매설하려는 위치가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 내지는 아스콘 포장들이 되어있던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곳을 다 씻겨내고 컷팅을 하고 다시 복구를 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완전 공사를 끝내기까지의 과정이 아까 토공작업을 해서 임시 도로로 완성을 시켜놓고. 그러다 보면 도로가 토공이 침하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을 좀 저희들이 가집니다. 가지고 임시포장을 해요. 임시포장을 하다 보면, 임시포장을 해놓고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완전 포장을 하는 이런 실정인데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토사 구간에 있을 때나 또 그다음에 임시포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임시포장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좋을 텐데 시간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바로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불편이 있는 거, 그다음에 임시포장 해놓고 또 완전포장 할 때까지 중간에 또 불편이 있는 거, 그리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포장해놓고도, 완전히 끝내놓고도 보면 기존에 있던 맨홀이랄지 이런 것들이 턱이 안 맞아가지고 발생되는 민원들이 혹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간에 지금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수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지하수 관정을 파서 하는 방법이 있고, 관정하고 계곡수를 활용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계곡수하고 지하수하고 혼합으로 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하수는 일단 관정을 파기 시작하면 물 양이 문제입니다. 수량하고 수질을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량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물을 채취해가지고 공인기관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음용수로써 적합하다는 판정이 왔을 적에 그것을 마을 상수도 수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철, 광물질이랄지 우리가 5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음용수로써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59개 항목에 대해서 광물질이랄지 여러 가지 성분들을 검사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합하게 되었을 적에 최초에는 공급을 시작하고요. 운영을 하다가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좀 부적합 물질이 발생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수질 정화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수질 정화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해소되었을 적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96개소가 수질검사 해서 좀 부적합 판정이 나왔던 곳에 정화장치 설치를 한 곳은 있고요. 지금 8쪽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서남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4년도에는 검사를 해보니까 아홉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던 게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일곱 군데, 2016년도에는 네 군 데가 옆에 표기된 대로 이런 것들이 부적합이 나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질 정화장치를 설치해가지고 해소를 시켜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요. 채취할 때는 원액을 그대로 채취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복류수라고 그래서 일정 구간 밑에 유공관이나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이물질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게끔 수원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수질에 관련되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지금 다른 것은 없고 방금 그쪽에 표기를, 8쪽에 보시면 6번에……. 행정사무감사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지금 2014년도에 불소가 나왔던 데는 고산 신상, 동상 묵계·원사봉. 그다음에 비소가 나왔던 데는 비봉 원이전, 운주 수청·광두소. 이렇게 되고,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화산 임전에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한 것은 불소, 질소, 비소, 탁도, 망간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왔던 게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치명적이라,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부적합 판정이 나오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즉각…….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 건 안 나오고요, 항목은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쪽에 공동주택 수질검사 결과 내역을 표기해드렸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지금 공동주택이면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데가 봉동 명진2차, 아람파크, 한신아파트, 용진에 대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서에 하늘가아파트하고 남양사이버, 상관에 지큐빌, 부영아파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행히도 지금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다 보니까 이런 염려에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만, 아직까지 지하수를 먹고 있는 이런 4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도, 58개 항목 하고 하는 것들이,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더 할 수는 있습니다. 해서 다다익선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또 자주 한다는 것도……. 그래서 규정은 규정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아직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해서 한번……. 아까 이야기한 것은 전용 상수도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제가 잘못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최근에는 지금 올린 적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변경을 해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어서 2018년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차후에 예산심의 때도 아시겠지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본계획 변경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 기본계획 할 적에 동상을 포함해서 한번 저희들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2018년입니다. 2018년도에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만 2018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

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 거의 다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산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도 지금 내년도 일부하고 내후년까지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도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하게 저희들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다가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가 큰 권역으로, 4개 계곡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한 군 데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도 고민해봤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아직은 별다른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 하수처리시설이고 관거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시겠지만 공공 하수처리장같이 일정 장소에다가 모아서 처리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이 안 되기 이전에는 개인 정화조를 사실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상면 같은 경우도 정화조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설치해놓고도 정화조 관리를 개인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정화가 안 되고 바로 흘러서 하천에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정화조에 대한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 사업비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 지금 한 개소 당 들어가는 것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산천·은천지구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 거기가 한 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마을단위들이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집적되어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비용 자체도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군비로 과연 90억을 들여서 거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쪽이 좀 고민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상면이 상수도, 하수도가 이렇게 취약하게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아까같이 기본계획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군 데라도 한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었을 적에는 군비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안에라도 그때 되기 안에라도 정화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서 만경강으로 흘러들어오는 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든, 아스콘 포장이 되었든, 임시포장이 되었든, 본 포장이 되었든 간에 이것이 한 10m면 10m, 20m면 20m, 그때그때 해주면 좋은데 레미콘도 마찬가지고 아스콘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딱 언제까지 하라. 그것이 어떤 구간에, 이를테면 우리가 화산지역을 한다고 그러면 화산 어느 지역은 언제까지, 또 어느 지역은 언제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딱 정해서 며칠간 끝내라,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BTO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이 증설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한 후에 일정 기간 운영비로 해서 건설비를 찾아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군에서 일정기간 지도감독은……. 우리가 그거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컨트롤은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겠죠. 최초에 건설할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지금 미비했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세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냄새 억제장치가 안 되어있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폐시설이 안 되어있다. 그다음에 운동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다. 이 세 가지로 크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중에 냄새 부분은 좀 애매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덮개를, 기존 처리 시설에 대한 FRP 덮개를 지금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차폐 수목이랄지 운동시설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 엠비텍에서 어떤 시행을 해서 엠비텍으로 하게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랬더니 그쪽에서 해주겠다고 지금 와 있고요. 그것은 이제 장소와, 이를테면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은 장소만 제공해준다면 거기다 해주겠다. 그다음에 차폐식재도 요구한 대로 해서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지금 회신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지금 시행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주민들이 어떤 공간이랄지 이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차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 시설과 또 증설 시설이 중간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덮개는 완료를 했고요, 두 가지는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지난번 할 적에 저희들 높였습니다. 높인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그것을 무한대로 높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수치적으로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부분은 마을의 대표자들하고까지 협의해서 거기 높인 것까지는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이요 맨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빼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슬러지를 빼내가는 시간이 많은 시간은 아닌데 그때가 냄새는 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증설에 그거를 포함해서 그거까지 정비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주민들도 저희들이 덮개하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는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면을 통해서 사전 조율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나가고 있고, 지금 월요일 날도 다시 만날 수 있게 시간도 잡아놨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거기까지를 저희들이 사실은 서봉마을 주민들이 2차에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의견을 집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그 의견서를 지금 이장님은 개인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3분의2 이상이 받아졌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거의 100%에 준하는 동의를 받느라고 지금도 진취 중에 있어요. 그것이 확정되면 사실은 체육회랄지 그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서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었었는데요. 사전에 좀 해야 되는 것을 못한 것을 좀 저희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중에서 가장 현안사업이고요. 가장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저희 군정의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옥상이 아니고요, 저희들 처리반응조랄지 이런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시설 위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6월에 민간인 사업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대상지를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일자리경제과로 해서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관내 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가 수요조사를 해보니 우리 처리장이 적합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MOU를 했던 것이 2015년 12월 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12월 4일 날이요. 그때 체결할 당시에 발전용량은 1,300㎾였고요. 그다음에 임대기간이 14년 후에 기부채납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임대료는 킬로와트 당 1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MOU가 체결된 후에 그것이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의회 의견까지 거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실시하려고 검토를 해보니 그 지역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시설 부지가 적절치 않은 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도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여기가 지금 반응조랄지 이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지에까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길래 이런 공지는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확장할 여지도 있고 또 여기는 뭔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안 된다. 이런 데는 안 되고 조절하다 보니까 면적이 축소가 되어버렸어요.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계약전력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추측을 해보니까 발전용량이 1,300㎾에서 1,000㎾로 줄어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자기들이 타당성을 검토해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타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어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검토를 해보니, 타 지자체를 싹 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타 지자체가 임대기간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는 없겠다 싶어서 당초에 14년 되어있는 것을 타 부처의 임대기간을 조사해보니까 대개 타 지자체가 15년 임대 후 기부채납, 아니면 뭐 15년 임대 후 기부채납이 가장 많고. 어디는 10년 임대 후 1년 연장을 검토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17년 임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14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일단 10년으로 하고 7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기간을. 7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조정하면서 상당히 그것도 여러 가지 벽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필코 그것을 고수했는데요. 7년 이내라고 한 이유는 10년으로 해놓고 이거 문제점이 있다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7년 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7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10년으로 하고 7년 연장할 수 있다로 협약서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단 10년 해보고 7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조정하는 것은, 7년 이내라고 하는 문구를 넣은 것은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최후 아주 그런 데는 7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7년 이내로 수정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때 가서 10년이 지났을 적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민원이 있다랄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4년간은 고스란히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14년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10년하고 7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더 규제를 강화한 것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임대료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임대료 부분도 당초에는 연간 ㎾당 1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타 지자체를 조사해보니 1만3천원 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만5천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당 임대료도요. 실제 협약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자료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관내 업체는 아니고 지금 그것이 실시협약이 되다 보니까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완주그린솔라라고 해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사실은 못해봤고요. 이것이 사업제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저쪽 우리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사업제안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니, 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그때 여러 부서를 파악을 해봤을까 싶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사실 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임대조건이 바뀜으로써 우리 군은 세입이 증대가 됩니다. ㎾당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2천원 올렸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은 전혀 어떤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연간 임대료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1만3천원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1만3천원으로 해보니 다른 데가 있는가를 해보니까 미니멈이 1만5천원이더라고요. 1만5천원인데 제가 미니멈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쪽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더라 그 이야기죠. 면적도 줄여버렸지. 이러니까 기간도 또 14년에서 10년에 7년 연장할 수 있다로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년만 하고 못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버리니까 아주 그쪽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서 관철시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세입 증대로 봐서는 10년간이 되었든 간에, 17년을 하더라도 그 부분의 임대료는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이고요. 단 한 가지, 그것이 기부채납 되었을 적에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운영하면서 올릴 수 있는 그 금액이 17년으로 하면 14년에서 3년간 갭이 생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17년이라는 것이 딱 못박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14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그 부분에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한 것은 제가 하시라도 설명드릴 용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와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