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선 의원 5분자유발언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먼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원 신청서 변경 등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 재정비하고 출산 장려금 상향 조정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 장려금 신청서 별지 1호 서식이 통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각 1조, 2조, 3조, 4조에서 용어를 일부 ‘의거’를 ‘따라’로, 또 ‘각 호와’를 ‘각 호의’, ‘신생아라 함’은 ‘신생아란’으로, ‘출산장려금이라 함은’을 ‘출산장려금이란’으로 하고, ‘가정이라 함은’을 ‘가정이란’, ‘관내’를 ‘이하 관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원 대상자라 함은’을 ‘지원 대상자란’, ‘신생아 부모를’을 ‘신생아의 부모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에 있거나’를 ‘중이거나’, ‘6월 미만의 여자’를 ‘6개월 미만인 여성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한다. 그리고 제3조제1항 중 ‘완주군 관내’를 ‘관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생아 출생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호, 신생아가 쌍생아일 경우. 2호, 신생아를 입양할 경우. 3호, 신생아 출산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4호, 신생아 출생 당시 사망한 자녀가 있을 경우. 5호, 신생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재혼 전에 낳은 자녀가 출산 가정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경우 등 호를 변경하고,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를 ‘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군수’를 ‘범위에서 완주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군’을 ‘완주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3조제3항제2호’를 ‘제3조제3항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 장려금 신청서’를 ‘행복 출산 지원 통합 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가정 여부,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 과 같이 한다 해서 10조 대장 등 비치. 그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해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4호 서식’을 ‘별지 3호 서식’으로 한다.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출산 장려금 신청서를 행복 출산 지원 통합 신청서로 서식을 변경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사유는 조례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 출산 장려금 지원액에서 첫째 신생아 출생 시 1명 당 5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신생아 출생 시 1명 당 100만원을 첫 달에 3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10만원씩 7개월 분할 지급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예,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의 경우에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재위탁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10일 전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시점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예, 용어 정리의 예를 봐서 이 부분도 관한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지금 조례에 용어 규정이 듣기 편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보다는 관한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민의 정신건강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 민간위탁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 관련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제안설명드립니다.

보건소장 원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재위탁은 저희 지침에 의하여 재계약을 1회 하게 되어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변호사에 의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건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물론 5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최대한 5년까지는 하는데요.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 성격상 굉장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저희 도내에 관련한 다른 기관이 없고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서 5년으로 저희가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보건소장 타 시·군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예, 치매랄지 이런 의료전문기관은 거의 5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파악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먼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원 신청서 변경 등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 재정비하고 출산 장려금 상향 조정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 장려금 신청서 별지 1호 서식이 통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각 1조, 2조, 3조, 4조에서 용어를 일부 ‘의거’를 ‘따라’로, 또 ‘각 호와’를 ‘각 호의’, ‘신생아라 함’은 ‘신생아란’으로, ‘출산장려금이라 함은’을 ‘출산장려금이란’으로 하고, ‘가정이라 함은’을 ‘가정이란’, ‘관내’를 ‘이하 관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원 대상자라 함은’을 ‘지원 대상자란’, ‘신생아 부모를’을 ‘신생아의 부모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에 있거나’를 ‘중이거나’, ‘6월 미만의 여자’를 ‘6개월 미만인 여성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한다. 그리고 제3조제1항 중 ‘완주군 관내’를 ‘관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생아 출생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호, 신생아가 쌍생아일 경우. 2호, 신생아를 입양할 경우. 3호, 신생아 출산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4호, 신생아 출생 당시 사망한 자녀가 있을 경우. 5호, 신생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재혼 전에 낳은 자녀가 출산 가정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경우 등 호를 변경하고,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를 ‘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군수’를 ‘범위에서 완주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군’을 ‘완주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3조제3항제2호’를 ‘제3조제3항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 장려금 신청서’를 ‘행복 출산 지원 통합 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가정 여부,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 과 같이 한다 해서 10조 대장 등 비치. 그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해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4호 서식’을 ‘별지 3호 서식’으로 한다.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출산 장려금 신청서를 행복 출산 지원 통합 신청서로 서식을 변경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사유는 조례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 출산 장려금 지원액에서 첫째 신생아 출생 시 1명 당 5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신생아 출생 시 1명 당 100만원을 첫 달에 3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10만원씩 7개월 분할 지급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예,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의 경우에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재위탁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10일 전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시점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예, 용어 정리의 예를 봐서 이 부분도 관한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지금 조례에 용어 규정이 듣기 편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보다는 관한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민의 정신건강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 민간위탁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 관련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제안설명드립니다.

보건소장 원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재위탁은 저희 지침에 의하여 재계약을 1회 하게 되어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변호사에 의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건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물론 5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최대한 5년까지는 하는데요.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 성격상 굉장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저희 도내에 관련한 다른 기관이 없고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서 5년으로 저희가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보건소장 타 시·군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예, 치매랄지 이런 의료전문기관은 거의 5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파악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