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조례안을 보면, 물론 법적 근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청년기본법 내에 내용은 거기를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안이 두 가지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만들게 되면 다시 또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급하게 만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체활력과장 우리가 조직이 공동체활력과가 신설되고 청년정책실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청년정책에 관한 것을 추진하려고 보면 어떤 추진동력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또 조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가 없지만 타 시도나 수도권 쪽에서는 기본 조례들이 일부 만들어진 단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거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서 있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내년도 예산으로? 보니까 약 2억5,700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먼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좀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 뒤에 소요예산을 보면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해서 5,500 서 있어요. 이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동체활력과장 청년 쉐어하우스는요,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원룸을 임대해가지고 보증금하고 임대료, 그다음에 약간의 물품 소요비 한 5,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아, 원룸을 임대해서?

공동체활력과장 예, 임대해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군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예를 들어서 삼례 쪽 한 다음에 이서라든지, 봉동이라든지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것이 잘 정착이 되면 그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룸 한 대를 임대해서 혹시 어떤 일을 해보시겠다는 것인지?

공동체활력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리룸 이 정도 해가지고 임대하면 한 보통 청년이 6∼7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할 생각입니다.

들어가서 혹시 어떤 일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청년 6∼7명이 쉐어하우스니까 공동으로 생활하는 걸로 보면 되는가요, 이거는?

공동체활력과장 이제 이게 쉐어하우스니까 방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실이라든지 화장실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나 어떤 청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공동체활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귀촌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귀촌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적 부담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교통비도 마련하기가 힘든 그런 청년들이 우리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원룸 하나에서 6∼7명이 혜택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선정에 있어서 정말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동체활력과장 그 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거를 혜택받는 아이들은 정말로 진짜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동체활력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궁금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실업이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이 머리도 싸매고 어떻게 보면 골머리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지금 현재 100% 군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비 확보 방안이 없는지.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공동체활력과장 이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부천은 주로 고용노동부 그런 부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부처를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최대한 군비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뒤에 팀장님이 주신 거?

공동체활력과장 고용노동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있거든요?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는 제가 근무한 부처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방문해서 설명도 한번 드리고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수혜를 받는 청년들이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제가 지금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가 완주군에서 거주 생활하고 있거나 거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주 생활하는 기간은 없나요? 거주 생활하고 있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거주 생활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간을 넣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또 청년들도 그게 완주에 와가지고 어떤 창업이나 귀촌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런 청년들을 유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거주 희망하기를 하는 청년도 들어갔거든요? 거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보고 이렇게 넣은 건가요? 아까 귀농·귀촌,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공동체활력과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로 해서 창업 공모전도 할 수 있거든요? 창업공모전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풀어놓고 하기 때문에 창업 공모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이 된다거나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유입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창업한다고 그러면 우리 완주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런 쪽에 염두를 두고 해야 되겠지만, 또 잘못하면 기존의 우리 원주민이나 있는 역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 완주군에 있는 청년들이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하면 더 확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네요. 그다음에 3조4호에 보면 청년단체가 있어요. 혹시 우리 지금 현재는 청년단체가 구성된 게 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청년단체라고 하면 물론 JC도 있고 그러는데 또 청년들이 4H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귀촌하는 청년들이 그런 동아리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지금 현재 파악된 건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고산 지역에 벼농사 모임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어요, 벼농사 모임. 토종 씨앗 모임, 그리고 귀촌한 여자분들, 그리고 완숙회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 또 지역 내에 지역창업공동체가 또 있거든요? 지역창업공동체가. 또 이분들도 발전해서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쭉 살펴보면, 제6조에 이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조금 애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그 뒤로 가면 제7조에 시행계획 수립 시행 이런 것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연구 등 이런 것 등도, 물론 이건 정보 제공이니까 하도록 노력하여야가 맞는데 꼭 해야 할 것들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은 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꼭 반드시 해야 된다. 물론 약간 해야 된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좀…….

아니요, 아주 중요한 건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이건 꼭 해야죠. 꼭 해야죠. 지금 이게 꼭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청년기본법이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일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타 시도도 일부 조례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여야 한다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하니까……. 그리고 20조 청년의 창업 지원 등 그랬어요, 20쪽. 그러면 여기서 청년의 창업은 업종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농업도 창업이 있고, 물론 조그마한 가게 창업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준은 공익성을 띄어야 한다는 거죠, 창업을 하더라도. 공익성. 예를 들면 청년문화예술 이런 공동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는 청년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축구교실 같은 거,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공익적인 측면을 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청년의 창업 지원 하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아무거나 다 해당 되어버려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사실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여기서 또 세세한 것은 세분화 되어서 조례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방향제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안 들어봤습니다.

이게 전주 시민여객 시내버스 뒤에 붙여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게 전주상공회의소로 연락처가 되어있고, 300만원 정립하면 2년 뒤에 1,200만원 플러스알파로 돌려받아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용은 잘 몰라요. 한번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 또 바빠서 못 알아봤어요. 이런 거라면 요즘 청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립을 하려면 자립기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조건 없이 대상자 선정해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본인도 어떻게든 노력하는 청년들,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원 마련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다 공제 들으면 1,200만원 받으면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시행해 보면 자립기반 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해서 한번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적극 좀 시행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잘 파악해 보고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청년연금 저축 지원인가, 이런 시책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제가 잘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마 청년센터, 정확한 명칭이? 청년센터인가요? 완주군 청년센터. 이것도 조례에 들어있거든요,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 완주군 청년센터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례에 삽입한 거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잖아요. 그러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이긴 하겠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많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현재는 우리 CB센터라든지 있는 이 공간을 좀 이용하고, 거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좋은 대안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일자리 관련되어서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센터 있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일자리 관련된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지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시 복지허브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센터 내에 몇 개가 모여서 센터장은 하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혹시…….

공동체활력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것은 여러 부서가 한번 그런 것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세 가지, 국비 확보 문제, 그다음에 청년들이 본인도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기반을 잡을 수 있으려면 본인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어떤 본인의 공제와 같이 이런 것도 한번 적극 찾아봤으면 좋겠고, 또 일자리 관련된 몇 개의 센터가, 각 부서가 협의해서 같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사무실이 지금 따로 있지는 않고요. 비용추계상에 지금 저희 기획단장이 당연직 중에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촉직까지 확대를 하고요. 위촉직에서도 없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용추계는 외부 전문가를 기획단장으로 영입한 경우 그 비용추계고요. 만약에 외부 전문가를 뽑게 되면 인력구성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뽑게 되는 것이죠. 현재 별도로 사무실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인건비는 외부 전문가 채용 시 자격 및 급여 기준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전문성을 갖춘 분이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박사급이라든지, 관련 분야 10년 이상 정도 그렇게 기준을 두어서 기획단장의 월 보수를 257만8천원 정도로 뒀고요.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조례 2조에 보면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지금은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에 관련되어있는 일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다섯 가지 기능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서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라든지, 농촌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라든지 이 부분을 더 넣어가지고 이 여섯 가지 범위 내에서 이 일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게 기획단장입니다. 그런데 기획단장을 당장 임명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걸 열어놓고 필요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그 금액을 지금 책정을 추계로 하긴 했지만 단장을 바로 뽑아가지고 한다는 측면보다는 현재는 기획단장을 당연직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직은 전부 행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일들을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위촉직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열어놓은 측면에서 그래서 조례를 좀 보강하려는 측면입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융성위원회 기능을 보면 정말 좋아요. 새로운 농업 정책개발, 그다음에 소득 증대 및 소득작목 육성 조사 연구,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정말 이게 요즘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는 혹시 어떻게 운영했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올해는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올해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으로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들을 심의했고요.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한 300가지 정도 안건을 심의해서 60가지는 초기에 60가지하고 60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72개 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예산 서 있나요, 2017년도에?

농업농촌식품과장 2017년도에 그 위원회와 관련되어있는 예산은 세웠고요. 비용추계서 만약에 외부 전문가에서 이 기획단장을 영입할 것에 대비해서 그 부분만큼만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용추계서 보면 지금 3,700이잖아요. 지금 3,700 서 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장이 있으면 단원도 있어야 같이 업무할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농업농촌식품과장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그런 기능들을 행정에서만 하는데 우선 기획단장하고 행정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거기에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기획단장 부분만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잠깐 보면, 조례 내용을 한번 보게요. 이거 개정 조례안 내면서 관련 법령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 그랬어요. 이거 기금이 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그게 오타가 났고요.

오타라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 정확한 근거 조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입니다.

제4조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장이 있으면 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획단을 구성하면, 다시 하면. 그러면 기획단이면 아까 얘기한 단원들은 어떻게 보고 했나요? 이거를.

농업농촌식품과장 우선 단장은 그전에는 내부에서 병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TF팀처럼 어떤 특정한 사안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내부 공무원으로 하는데 단장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무원으로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으로 하더라도 단장은 외부 전문가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걸 열어두기 위해서 단장 부분만 이렇게 더 보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성을 하면 단장이 이렇게 여기에 아마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250 얼마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직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단장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그냥 어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체적인 총괄하는 위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근거는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설치되고 위원회 상근 인력 등 보수지침에 따라 기준 단가를 마련했고요. 여기는 전문계약으로 했을 때 ‘나’ 등급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이런 걸로 보면 그냥 기간제 수준 아니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다음에 제3조4항을 한번 보면, 제3조4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으면? 보통 보면 단서조항에 빠진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면 특별한 경우에 단서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저희들은 같은 경우에 위촉직 위원 14명이 구성되어있고요. 그중에 여성비중이 지금 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도 예상되는 부분도 담아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와 같이 특정성별, 이렇게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보면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전문성이 부족해가지고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보통 “다만, 해당 분야 특성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삽입해야 할 것 같은데.

농업농촌식품과장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제4조4항 한번 보시면, 제4조4항 “기획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 또는 그 위촉직 위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개정하면서 삭제했어요. 이게 6조. 아니, 잠깐만요. 제4조4항. 삭제한 거 맞죠? 제4조4항.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4조4항 삭제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삭제한 이유가 기획단장이 부득이한 일에 직무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당연직 중에서 그런 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위촉직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획단장을, 이거는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촉직 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위촉직을 아예 영입을 안 하고 종전대로 하면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은 당연직 위원이 기획단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여기 보면 4항 같은 경우는 당연직 위원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건 기획단장의 임무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1명인가요? 아니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5명입니다.

그러죠, 5명이잖아요. 그중에서 누가 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도 되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기획단장이 현재는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단장이 현재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요.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14명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직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촉직이나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하자는 측면이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바로 기획단장을 임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마련해놓고 이런 기획단장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고 해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력을 충원해서 그 인력을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업무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고 그러는 건데…….

농업농촌식품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농업 분야 참 어렵잖아요. 생각 깊이 많이 하셨으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4항 마지막 조문에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6년 8월 12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부서가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공동체활력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를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이관되어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를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변경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2호 공용시설물 지원을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현실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안 제11조제5항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임기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제2항제1호는 삭제하였습니다. 2016년 지방규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 평가지표 규제 개선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분정조정 신청 시 입주민 3분의1 이상 동의서 조항을 삭제하여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항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부군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개발행위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로써 부지 확정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 법령 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 개정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완화 내용으로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1,500㎡ 미만인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건축할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며, 안 제50조의4제2항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로 자연녹지지역의 건페율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시설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학의 경우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만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확대입니다.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경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경관 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경관계획 수립 및 제안서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8조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계획, 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부터를 제27조까지는 경관협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는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는 공공디자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경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 용량이 1일 700톤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고산, 비봉, 화산 일부 및 고산 자연휴양림 등의 처리구역이 확대되어 발생 하수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화되는 방류수 기준에 맞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400톤을 증설 추진 중 인근 서복마을에서 처리장을 마을과 최대한 이격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군계획시설 하수도를 결정 변경하고자 하며, 하수도 변경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에 설치됨에 따라 구역계를 조정하기 위해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을 결정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하수도 시설 증설 대상지를 서복마을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달라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초보다 416㎡ 증 된 4,501㎡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대상지 변경에 따라 내부시설 유치 및 체육시설 구역계 변경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469㎡가 감된 19,3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및 지원 동의안을 고시하였으나 2016년 7월 하수도 증설 대상지 인근 서봉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마을과 최대한 이격하여 냄새로부터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2016년 11월 군계획시설 하수도와 체육시설 결정 변경 이관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므로 협의가 완료되면 2016년 12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변경 고시를 하고, 2017년 2월에 공공하수도시설 변경 증설 설치사업 및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실시설계 인가를 고시한 후 2018년 1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경관 조례안,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도 11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된 법령 제정과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부서 업무 이관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을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조례로 개정하였고, 공용시설물 관리 지원 대상을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단지 지원을 현실화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법에 의거, 임기 2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제처 규제개혁 평가지표 규제 개선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민 신청 요건을 완화시켰고, 법령의 근거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변경하고 기타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개발행위 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로 개선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안 제18조의2 보존녹지지역 및 보존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 1,500㎡ 미만인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였고. 안 제50조의4제2항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설치 이후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조례로 30%까지 건폐율을 하되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별표14 제1호 타목, 별표15 제1호 더목, 별표17 제1호 카목, 별표18 제1호 너목, 별표20 제1호 타목, 별표21 제1호를 사목, 별표22 제1호 러목을 신설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 용어정비를 수정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문 45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 제2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제안서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계획 및 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평가, 안 제19조부터 제27조는 경관협정. 안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는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등의 구성과 안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는 공공디자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완주군수가 제출한 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 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발생 하수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만족하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근 서봉마을 민원 제기에 따른 대상지 대체를 위하여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 청취안은 하수도 변경 부지가 체육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구역계를 조정하기 위해 군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국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군계획위원회에도 지금 간사를 저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국장 제도가 있는 바람에 지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조율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9호를 삭제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8호를 삭제하고 9호를 8호로 규정하며,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7호를 삭제하고 8호를 7호로, 제19조2호 중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약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경관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송완근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계획시설(하수도,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쪽에 마이크를 켜고.

도시개발과장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게 고산면 읍사무소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 17호, 이쪽으로는 운주방향이 되겠고요. 바로 그 체육시설 밑에 체육시설 부지와 연접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검정 선으로 실선으로 이게 하수도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붉은색 선으로 아까 이 부분이 이쪽 서봉마을에서 악취 발생이 마을하고 인접되어서 악영향을 저감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위치를 옮겨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예, 2021년 12월 31일.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