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인권백서 제작을 하시네요? 기획안과, 업체도 결정됐나요? 성북구 옴부즈맨사업이 사무실도 운영하고 운영성과보고서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 내에. 예산액이 100만 원 잡혀 있어서.

옴부즈맨 관련해서도 준비되고 있고 기획하고 있는 자료들을 주십시오. 보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원여비가 출장 갔다 어디에 지출이 되죠?

출장도 해야죠. 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앞서 담당관님께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출장보고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보긴 했었는데, 출장보고서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데 현장 일이 많아지는 공무원 근무의 특성상 논란이 되는 출장비보다는 급여 속에서 그걸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보고서가 이 출장을 잘 해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하게 되면, 물론 다양한 게 있겠지만 시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사유, 뭐 이런 것들인데 출장에 관련된 내용들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나요? 이 자리에서 더 깊이 있게 토론하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나 내용들이 없어서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 보고서 형식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다 생각하고, 시간이라는 것은 출장을 가면 공무원들이 본인이 임의로 작성하게 되는 거지요? 보고서상에 보완할 게 없을지 좀 고민을 한번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징계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몇 월까지 집계한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포함이 안 돼서 기준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징계현황 중에서 불문경고 이상은 어떤 것입니까? 내부 규정에 의한 자체 징계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통틀어서 건수가 2021년에는 20건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통보내용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접수된 내용입니까? 수사를 통해서 구청에 전달된 내용이 통보내용이라는 거죠?

검찰과 경찰에서 구청으로 의견을 주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네요? 다른 것보다도 업무와 관련된 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업무와 관련된 것은 적어도 이 자료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태서 짧게 드릴게요.

예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둬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당연히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꼭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거가 될 뿐이지 무조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위반자를 신고해야 포상금이 나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포상금을 줘서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자들을 단속한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포상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고포상금이 아니라 명목을 바꿔서 실제로 지급될 수 있게 상황을 만들거나. 지금 이대로 되면 지난 10년과 마찬가지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지급이 안 됐으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죠.

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에 과장님과 문화원 사무국장도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의원님들 모두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공감 가는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우수한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잘하셨고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물품구매 및 전산시스템 개선이 2021년 세부사업 내용으로 보면 도시관리공단 시설비를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시설비’라고 표현돼 있었던 것을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나열해 놓은 것인가요? 맞나요? 전년도에는 없던 거고 시설비가 실제로 사용되었고 이번에는 시설이 아니라 전산시스템 개선에 예산이 잡힌 거군요.

그리고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저도 앞서 김세운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보태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타 기초자치단체 공단에 기술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통해서 세입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지적재산권을 개발하는 방향을 갖자는 것이 김세운 의원님의 말씀이었고 그런데 그럴 만한 여건은 사실상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도 주셨고. 다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건데 지금 현재 전자관리시스템이라는 지적재산권이 저작권 등록이 돼 있나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도적으로 우리 공단이 전산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외부에 기술공유도 한다는 것은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요. 이상입니다.

관련돼서 저도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이렇게, 뭐라 해야죠?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늘 사후관리에 관련된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사실 이게 말로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도 있고, 민원을 통해서 보수든 개선이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관리자의 판단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로서 조금 더 책임을 갖고 알뜰하고 시의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공단에서는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고 관리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의 철학 그리고 이사장님의 철학을 적어도 관리장들에게는 잘 주지시켜서 알뜰하고 적절한 그런 운영과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보태면, 소통하기 위해서는 안 되더라도 열어놓는 게 맞지요. 그리고 전방위적으로도 홍보를 하겠지만 보다 성북구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거나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의정활동요구자료 미래성북 주요정책 체계적 지원을 보다 보면 표현이 ‘맥양집’이라고 소위 저희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유해업소가 맞는 거죠.

물론 이렇게 분리하니까 우리가 소통하기 편한 것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88번지라고 하는 지번 혹은 올바른 표현은 성매매집결지가 맞고 그런데 집창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과한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미래성북데이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어떤 강사를 초청할지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니즈도 반영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열리게 되면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팀장님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많아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저금하는 거잖아요.

저금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금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선한 행위죠. 그런데 가족 중에 돈이 당장 필요하거나 꼭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 비용을 저금하는 것보다 쓰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은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성북구의 재정자립도가 20% 남짓에다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취지야 알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들었고요.

오히려 이게 알뜰살림의 표본 혹은 안전살림 이렇게 표방되고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지금 완화됐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좀 나아져서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낼 고민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유니콘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이유가 저는 실패도 경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은 따져야죠. 효율은 따져야 하는데, 가치도 들여다보고 효율도 따져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효율도 존재합니다. 숫자로 보이지 않는 효율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전부터 제가 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기업에 관련되어서 여러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성북구에 존재하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나, 어떻게 엮어내고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진단이 좀 되어 있나, 그리고 그 속에서 성북구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좀 결합시킬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으면 안 해야죠.

보일 겁니다. 분명히 저는 보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사회적경제센터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청에서 철학을 갖고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자주 바뀌세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책임감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잘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면접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짧게 정리를 해 볼게요.

좋은 사람을 모셔오려면 또 그만큼의 대우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으로 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주더라고 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모셔와야죠. 이게 어쨌든 저희 성북구의 특화된 사업이기도 하니까 먼저 시작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현실화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서, 진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좀 연속성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계속 매번 바뀌니까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